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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연구
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장과 독립적 디지털 통상협정(DTA)을 통한 양자·지역 차원의 규범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국가별·시기별로 규범의 수준과 범위..
강민지 발간일 2025.12.12
AI, 디지털화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디지털 통상협정 도입과 현황
1. 디지털 통상에 대한 WTO 법 적용과 한계
2. 디지털 통상협정의 현황
제3장AI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 현황 및 발전방향
1. 데이터 거버넌스
2. TBT
3. 경쟁 이슈
4. 지식재산권 문제
5. AI 규제와 협력
6. 소결
제4장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협정의 현황
2.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협정 수립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장과 독립적 디지털 통상협정(DTA)을 통한 양자·지역 차원의 규범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국가별·시기별로 규범의 수준과 범위가 상이하여 규범의 파편화(fragmentation)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디지털 통상질서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허위정보 확산, 사이버 안보 리스크 등은 기존 통상규범이 예상하지 못한 영역으로,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데이터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윤리 규범 등 다층적 통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AI 관련 법제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과 제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크게 (1) FTA의 일부(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챕터)로 편입된 유형과 (2) FTA와 별도로 체결되는 독립형 디지털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미국식, EU식, 중국식 등으로 유형화해 비교·분석할 수 있다. 미국식 모델(TPP, USMCA)은 FTA에 개별 장으로 자유로운 국경 간 정보 이전,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높은수준의 개방적 규범을 포함한다. EU식 협정은 서비스 챕터의 일부로 전자상거래 규범을 포함하며, 테이터 이전과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를 한 조항에서 규정하며, 디지털 제품 비차별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RCEP 등 이른바 ‘중국식’ 디지털 규범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적극적으로 신설·강화하기보다는 현행 유지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소스코드 보호 규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예외 또는 국가안보 예외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규제 재량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한다. 다만 최근 중국은 DEPA 및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의 접근 가능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FTA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체결되는 디지털 협정으로는 DEPA,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상협정은 체결 시점이 최근일수록, 그리고 선진국 간에 체결될수록 국경 간 데이터 이전·현지화 요구 금지·소스코드 등 핵심 쟁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디지털 통상협정의 규범 중 AI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데이터 거버넌스, 기술무역장벽(TBT), 경쟁, 지식재산권, AI 규제 및 협력—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법제와 디지털 통상규범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AI 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방향을 예측하며 우리나라의 규범 정비 방향을 모색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EU는 GDPR을 비롯하여 「데이터법」, 「데이터 거버넌스법」 등을 통해 역내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역외 접근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병행하는 이중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원칙으로 하나, 2024년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PADFA)」 제정으로 적대국으로의 민감정보 이전을 제한하는 등 국가안보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24년 「데이터의 국경 간 유통 촉진과 규범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안전평가·표준계약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규정을 전면 정비하여, 동의 중심 구조에서 국제협정·조약, 감독당국의 적정성 판단, 인증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하였다. 또한 2025년 Global CBPR 인증체계를 공식 출범하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국제적 준수 메커니즘을 국내 운영체계와 연계해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을 통해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AI 발전을 위해서는 AI에 정보 활용이 더욱 용이하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있어서는 위험 기반 접근을 도입하고, 국내법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술무역장벽(TBT) 분야에서는 기존 WTO TBT 협정이 상품 중심으로 적용되어 서비스 및 AI 기술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EU는 「EU AI Act」를 통해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차원의 포괄적 규제가 부재하나 주(州) 단위 AI 규제 입법이 확산 중이다. 중국은 생성형 AI 및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신고·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AI 관련 여러 국가표준을 수립하는 등 AI-TBT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기본법」(2026년 시행 예정)을 제정하여 AI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현행 디지털 통상규범에서는 암호기법을 활용한 ICT 제품에 대한 규정과 같은 TBT 규정이 도입된 경우가 있으나, AI-TBT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을 포함하고는 있지 않다. 다만 한·EU DTA와 EU·싱가포르 DTA는 국제표준,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정보교환 및 투명성 강화 등의 규범의 적용을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TBT형 규범을 적용·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상호인정을 확대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쟁 측면에서는 데이터와 플랫폼 시장의 집중 심화로 독점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AI 발전은 이러한 데이터 집중 및 플랫폼 락인(lock-in)구조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 통상협정은 이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범을 아직 충분히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한·싱 DPA나 DEPA 등 일부 협정은 경쟁정책 분야에서 정보교환과 자율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협력 조항을 두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락인 효과를 완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규범에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의무를 반영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나, 각국의 규제 체계와 이해관계 차이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협정상 의무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은 대체로 소스코드(및 알고리즘) 공개 강제 금지와 같은 보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생성형 AI 확산으로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저작권 등 지재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여기서 논의의 초점 중 하나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의 인정 여부와 범위다. EU는 저작권 지침에서 TDM 예외를 명시적으로 두고, 일본도 저작권법상 데이터 분석 목적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TDM 예외 규정은 없으며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을 통해 사안별로 적법성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이다. 권리침해 판단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 규제 및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AI 관련 협력 조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예컨대 한·싱 DPA와 DEPA는 AI 규정 및 데이터 혁신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영·싱 DEA는 인공지능 전반에 관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을 명시한다. 앞으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신뢰·투명성 요구를 반영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라벨링) 등 ‘책임 있는 AI’ 관련 규율이 협력·권고 또는 점진적 의무의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의 전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AI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적용 기준과 이행 방식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은 협정별로 규율 수준과 구속력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향후 디지털 통상협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보호와 같은 핵심 규범을 가능한 한 공통 기준으로 일관되게 포함시키고, 이를 실효적인 의무로 제도화함으로써 규범 파편화로 인한 기업의 준수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시대의 특성을 반영해 위험기반(risk-based) 데이터 규범의 정교화,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의 TBT형 규범 확장, AI 윤리·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병행함으로써, 개방과 보호의 균형을 갖춘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노동력 부족 대응 전략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일본 노동력 부족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1970년대 전반의 고도 성장기 말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의 버블 경제기,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
정성춘 외 발간일 2025.12.12
노동시장, 이주 및 이동 일본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범위
3. 연구 내용
제2장 일본의 노동력 부족 실태와 배경
1. 일본 노동력 부족의 역사적 전개
2. 일본 노동력 부족 현황과 특징
3. 일본 노동력 부족의 구조적 배경
제3장 일본의 국내 노동참가율 제고 정책
1. 고령자 노동참가율 제고 정책
2. 여성의 노동참가율 제고 정책
제4장 외국인 노동자 수용 배경과 전망
1.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역사
2. 일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국제적 배경
3.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급 현황과 전망
4. 소결
제5장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성과와 과제
1. 고숙련 노동이주 정책
2. 기능실습제도
3. 특정기능제도
4. 소결
제6장 외국인 노동자 사회통합: 임금과 사회보장
1. 내·외국인 간 임금 격차와 요인 분석
2.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보장제도
3. 소결
제7장 결론 1. 국내 잠재노동력 활용 확대 관련 시사점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일본 노동력 부족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1970년대 전반의 고도 성장기 말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의 버블 경제기,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70년대 노동력 부족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원인이었고, 버블 경제기 노동력 부족은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와 주 40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발생하였다. 2010년대 이후의 노동력 부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므로 노동력 부족이 만성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일본 노동력 부족 현황과 특징, 그 구조적 배경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노동력 부족에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내국인 노동력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였고 그 영향을 받아 노동력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노동력인구와 취업자 수가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통한 노동력 확보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4년 약 209만 명에서 2024년 약 359만 명으로 지난 10년에 걸쳐 1.7배 증가하였다. 이 중 저숙련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능실습생은 동 기간에 약 16만 2,154명에서 42만 5,714명으로 2.6배 증가하였고, ‘기능실습생’보다 숙련도가 높은 중간 숙련 노동자인 ‘특정기능’은 제도가 도입된 2019년 20명에서 2024년 25만 1,747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기능실습생과 특정기능을 합하면 무려 68만 명의 외국인 중·저숙련 노동자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부족이라는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노동이주 급증이라는 국제적 요인도 있다. 제4장에서는 국제 노동이주의 이론, 역사, 실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숙련 노동자, 기능실습제도, 특정기능제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의 주요 내용, 성과와 과제를 고찰하였다.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통합되어 가는지를 보기 위해 제6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사회보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고령자 노동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은 무려 40년에 걸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일본은 1986년 60세 정년제 노력 의무를 시작으로 1994년 60세 정년제 의무화, 2013년 희망자 전원 65세 계속 고용 의무화, 2025년 4월 모든 기업의 65세 고용보장 의무화 및 70세 고용 노력 의무 부여 등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노사 공동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였다. 기업에는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여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는 노사 간 대립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접근법이라고 평가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외에도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한 일본 사회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현실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제도 및 추진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외국인 관련 기본법 제정,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신설, 외국인과 관련해 경제성장, 인구 정책, 노동 정책, 지역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전략을 입안할 수 있는 정책 주체 육성, 외국인 국가전략의 신속한 책정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이다.
저숙련 노동자 수용 체제의 효율성 제고도 필요하다. 일본과 한국의 저숙련 노동자 수용 체제는 다르다. 일본은 국가의 개입이 적고 기업이 주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발굴, 채용하는 제도임에 반해 한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발굴, 채용하고 있다. 전자는 채용 과정에서 민간의 비용 부담이 높으나, 노동자와 기업 간 매칭이 잘 이루어지고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후자는 민간의 비용 부담은 적지만 매칭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쓰고 버리는 정책보다는 숙련도를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숙련의 사다리를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본은 유학생을 고급 인재의 잠재적 공급원으로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데, 그 결과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2023년 38.1%에 달하였다. 일본정부의 50%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2013년의 24.7%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이다. 이에 반해 2022년 한국 내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약 6%에 불과하여 일본과 대조적인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이 일본에 비해 취약하다는 차이점에 기인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국제노동시장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제노동시장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유입된다. 아시아 국제노동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기반을 정비하여 동아시아 인력 순환의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수용국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주도하여 다자간 이주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Industrial Open Strategic Autonomy in the Indo-Pacific: Focusing on high-tech in..
□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로 인해 기술 리더십, 공급망 안정성, 산업 생태계 회복탄력성의 중요성 증대 ㅇ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 ㅇ 다자주의 약화와 보호무역 정책의 부활 ㅇ 무역·기술의 무기화로 개방적 글로벌 경..
Benedetta Girardi and Young-ook Jang 발간일 2025.12.10
원문보기목차Foreword
Part 1 Key Policies for Open Strategic Autonomy
01. 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 Seungjoo Lee |
02. Partners Under Pressure: Strengthening Dutch-South Korean Economic Security Amid a Fractious Indo-Pacific | Richard Ghiasy |
03. Toward a Strategic Partnership in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the Netherlands | Myong Hwa Lee |
04. Cooperation on Control Points is Needed for Strategic Autonomy | Joris Vierhout, Amber Geurts |
Part 2 Key Technologies for Open Strategic Autonomy
01. Korea–Netherlands Cooperation Agenda for Advanced AI Semiconductor R&D | Seokjoon Kwon |
02. Quantum Technology as a New Frontier of Cooperation: NL-ROK Partnership Opportunities | Anna Grashuis, Ingrid Romijn, Ulrich Mans, Mayra van Houts |
03. ROK-NL Strategic Cooperation in Energy Security | Sunghun Cho |
04. Key technologies for Open Strategic Autonomy in Korea and the Netherlands: Critical Raw Materials for Defense | Irina Patrahau, Benedetta Girardi |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국문요약□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로 인해 기술 리더십, 공급망 안정성, 산업 생태계 회복탄력성의 중요성 증대
ㅇ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
ㅇ 다자주의 약화와 보호무역 정책의 부활
ㅇ 무역·기술의 무기화로 개방적 글로벌 경제질서의 기반 흔들림
□ 한국과 네덜란드는 중견국이자 교역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개방성·회복탄력성 유지에 공동 관심
ㅇ 한국
-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존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
- THAAD 보복,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미·중 기술경쟁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 노출
- 수출 주도국이자 수입 의존국이라는 이중적 위치를 조정하려는 경제안보 전략 추진
ㅇ 네덜란드
- 유럽 내 가장 개방적인 교역국 중 하나
- 물류 허브, 첨단기술 혁신국, ASML 등 글로벌 경쟁 기업 보유
- EU의 전략 산업 대외의존 축소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 한-네덜란드 협력의 전략적 의의
ㅇ 반도체, 첨단제조,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강점 보유
ㅇ 회복탄력적 공급망 구축 및 글로벌 표준 형성에 공동 기여 가능
ㅇ EU–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Horizon Europe 등 인도·태평양 협력 틀과 연계
□ 한-네덜란드 협력의 기본 방향
ㅇ 한국과 네덜란드는 핵심 정책 분야와 전략 기술 전반에서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
ㅇ 이를 위해 본서는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의 기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두 파트로 구성됨.
- Part I: 경제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의 정책적 기반 분석
- Part II: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기술 분야 분석
ㅇ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함.
- 공동 경제안보 전망(foresight) 메커니즘 구축
- 기반 기술 분야의 혁신 협력 확대
- 지속가능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의 공동 강화 -
AI Risk and Public Debt in the APEC Economies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의 실존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부 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이러한 지출이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본고의 핵심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 지출이 사회가 AI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
한민수 발간일 2025.12.05
AI, APEC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odel
3. Data and Calibration
4. Assessing Debt Sustainability in the APEC Economies
5.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A. OLG Model and Calibration
B. Dynamics of the Debt-to-GDP Ratio
C. Additional Tables국문요약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의 실존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부 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이러한 지출이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본고의 핵심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 지출이 사회가 AI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최대 비용으로 가정하고, 그 모든 지출이 조세 인상 없이 국채 발행만으로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APEC 경제에서 정부 부채가 반드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AI의 성장 촉진 효과를 기존 연구들의 평균 수준으로 보정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대부분의 APEC 경제에서 부채비율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를 제외하면, AI에 의해 추가적으로 3.4~6.1%의 성장 효과만 확보되더라도 다수의 APEC 국가에서 부채 금융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AI 위험 완화에 필요한 지출을 집행하면서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AI의 성장 효과는 각각 최대 4.6%로 나타났으며, 중국, 한국과 같이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경제의 경우,필요한 추가 성장 효과는 미국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Composition of ODA and Informal Economy in the Philippines
본 연구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여,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와 구성(composition)이 필리핀의 경제발전과 비공식 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시..
윤여준 외 발간일 2025.12.05
APEC, ODA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Informal Economy and Composition of ODA in the Philippines
3. Model
4. Macroeconomic Equilibrium
5. Results
6.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여,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와 구성(composition)이 필리핀의 경제발전과 비공식 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ODA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로 ODA의 총 규모가 고정된 상황에서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이다. 분석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자본, 산출,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그 작동 메커니즘은 상이하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수요를 증가시키고 비공식 재화의 상대가격을 상승시켜 비공식 부문을 확대한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공공자본을 확충하고, 공식 부문 투자를 유발하며, 비공식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단기적인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을 공식 부문으로 이동시킨다. -
ESG, Economy, and Fertility: A Machine Learning Analysis of APEC Economy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요인과 전통적 경제 변수가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이환웅 외 발간일 2025.12.05
APEC, ESG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3. Data
4. Methodology
5. Results
6. Discussion
7.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요인과 전통적 경제 변수가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은 초저출산 단계에 진입한 반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국도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빠른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을 지닌 APEC 지역은 저출산 현상을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군이라 할 수 있다.
연구는 1996~2021년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자료를 활용하여 1,400개 이상의 지표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CBR)의 연간 변화율이며, 설명변수로는 ESG 지표와 경제 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선형회귀, Random Forest, LightGBM, XGBoost, LSTM)을 적용하였으며, 비(非) APEC 국가 자료로 모형을 학습한 뒤 APEC 국가를 별도의 검증 집단으로 활용하여 외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예측 성능 비교 결과, Random Forest 모형이 가장 낮은 예측오차(RMSE 0.397)를 기록했으며, ESG와 경제변수를 결합한 모형이 경제변수만을 사용한 모형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RMSE 0.271 vs. 0.298). 이는 출산율 변화가 전통적 경제 요인뿐 아니라 환경, 사회, 제도적 요인의 복합적 영향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 결과, APEC 지역에서는 환경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배구조,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이 뒤따랐다. 다만 사회 요인의 중요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차 효과 분석에서는 사회와 거버넌스 요인은 단기적(1년 이내)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환경 요인은 중기적(약 4년 시차) 누적 효과가 관찰되었다. 국가별 분석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크고, 한국과 미국은 지배구조 요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졌으며, 일본과 캐나다는 사회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APEC 회원국 간의 이질성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의 소득·고용·보육정책 등 전통적 요인에 국한된 분석을 넘어서, ESG 차원을 포함한 종합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글로벌-지역 연계 설계(비 APEC 학습, APEC 검증)를 통해 모형의 외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복잡한 머신러닝 모형에 대해 SHAP 분석을 적용하여 해석 가능하게 만들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본고는 예측모형에 기반한 연관(associational) 분석이므로, 변수 간 인과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 단위 지표의 측정오차, 문화적·제도적 맥락의 차이, 변수 간 다중상관성 등으로 인해 결과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책적 함의 또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정책 처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이 출산율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ESG 지표와 출산율 간의 연계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자료와 인과식별 기법을 활용하여, ESG 요인이 실제로 출산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교역에 대한 관세 탄력성 추정 방법론 연구: 한국 수입통관 자료에의 적용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이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관세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
장용준 외 발간일 2025.11.28
관세, 국제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1. 기본 이론 모형
2. 기본 이론 모형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
제3장 주요 실증분석 연구
1. 국가별 특성
2. 품목별 특성
3. 기업별 특성
4. 자료적 특성
5. 트럼프 1기 관세 조치 사례
제4장 실증분석
1. 추정방정식
2. 데이터 및 변수 생성
3. 자료 분석
4. 주요 분석 결과
5. 강건성 테스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개요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이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관세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러 이론적 근거 및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의 2014년 수입통관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소개하면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품목 간 대체탄력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때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더 활발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한 모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품목 간 대체탄력성 외에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이론 모형 개발 및 실증분석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① CES 효용함수의 계층 수준, ② 수출공급 함수의 고려, ③ 부분 전가의 가능성, ④ 기타 무역 비용의 고려, ⑤ 내생성 문제 해결, ⑥ 과세가격 산정 기준 고려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주제로 하는 여러 실증분석 연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역의 관세 탄력성 추정치는 절댓값으로 평균 2.5∼5.1 사이이나, 표본 대상, 자료 성격, 분석 방법론 등에 따라 그 편찻값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에서 수입국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수출국이 선진국일 때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관계일 때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과거 식민 관계였거나 가격 격차가 큰 경우,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산업별·품목별 특성에서 농산품과 광물 제품과 같이 동질적이고 표준화된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기계, 섬유와 같은 이질적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산업구조에 있어서 중간재의 사용 비율과 다양성이 높을수록, 산업 내 품목 간 생산성 차이가 클수록, 정규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일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높았다. 시장 경쟁력과 구조에 있어서 시장 경쟁력이 높을수록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이윤 폭이 큰 품목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이 외에도 기술적 우위, 상표 인지도 등 여러 비가격 경쟁적 요소들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기업별 특성에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기업 간 전략적 상호 보완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나, 기업 생산성이 높을수록 작게 나타났다. 자료적 특성에서는 품목 분류의 집성 수준이 세분될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크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분석 기간과 범위, 자료 출처, 대리변수 고려 또한 관세 탄력성 추정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이 논의 내용을 2014년 한국의 분기별 HS 6단위 수입통관 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실증분석 방법론은 주로 구조적 중력방정식에 기반한 포아송유사최대우도(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관세 탄력성의 절댓값은 약 5~10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집성 단위에 따라 관세 탄력성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고정효과의 설정에 따라 그 차이가 상이한 패턴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품 특성별로 보면 소비재의 관세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간재와 자본재가 그 뒤를 이었다. 상품 그룹별로는 광물성 제품 등 동질성이 높은 품목의 관세 탄력성이 절댓값 기준 10 이상으로 매우 크게 추정되었으나, 석재 및 세라믹 등 일부 품목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탄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로그선형 방정식과 점근적 편향 보정 PPML 추정법을 적용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유사 품목 간의 대체탄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산업별·품목별로 대체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산업 및 품목의 특성과 대체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세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물, 광물과 같은 동질적인 제품은 관세 변화에 민감하므로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대체탄력성 외에도 무역상대국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 해당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 시장 경쟁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세 및 그 대응 조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된다. 셋째,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자료의 집성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총액 데이터가 아닌 세부 품목별로 자료를 세밀히 나누는 것이 올바른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다. 넷째, 분석 방법론에서도 분석 목적과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고정효과를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평가할 때, 관세 외에도 운임보험요율과 같은 기타 무역 비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하는 실증분석 기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PPML 추정법이 관세 탄력성 분석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접근 방법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일본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홍성우 외 발간일 2025.11.22
국제무역,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기업의 산업별 대중남미 진출 사례
1. 개관
2. 주요 산업별 진출 사례
3. 소결
제3장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본의 민관 대응 사례
1. 트럼프 2기의 대중남미 정책
2. 일본정부의 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
3. 대중남미 진출 및 협력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전반의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중남미의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재협상은 중남미의 대외 관계와 공급망 형성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중남미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공급망 재편, 교역 다변화 흐름 속에서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자동차·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진출을 통해 멕시코와 브라질을 양대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칠레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왔다. 또한 브라질의 ‘Mover’ 정책이나 멕시코의 환경 규제 등 현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였다. 자원 분야에서도 일본은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리튬·구리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금융 및 정책 지원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산업별·시기별 진출 사례와 정부 지원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한국이 중남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초기 진출 단계에서 레퍼런스 확보를 중시하여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지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차별적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브라질·멕시코 중심 전략을 유지하되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공동 진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경험은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남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일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특성과 중남미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무형자산 기술확산의 국가 간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사점
본 연구는 21세기 무형자산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 기술의 국가 간 투자와 스필오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가 미국과 중국에..
윤정은 외 발간일 2025.11.18
ICT 경제, 기술이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구성
제2장 선도국과 한국의 무형 기술 투자 정책의 현황과 방향
1. 도입
2. 과거 기술이전 및 스필오버(기술확산) 사례
3. 글로벌 무형자산 중 AI 투자 현황
4. 국가별 AI 정책
5. 정책적 시사점
제3장 무형자산 투자 스필오버 효과의 거시 모형
1. 서론
2. 두 국가 모형에서의 무형자산 투자 스필오버 효과
3. 스필오버와 내생적 무형자산 투자
4. 무형자산 스필오버 사용료와 기술 선도국 채택국 게임
5. 모수 설정 실험
6. 소결
제4장 A.I. 관련 FDI 충격의 다국가 파급효과 실증적 분석
1. 서론
2. 글로벌 벡터자기회귀(GVAR) 모형의 방법론
3. 실증분석 모형 설계 및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의의와 기여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AI 관련 NACE Rev. 2와 US SIC 코드 분석
2. FDI Flow의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3. 주요국의 FDI 유출입 흐름
4. 국가별 단위근 및 공적분 지속성 프로파일
5. GVAR 모형 추정의 나머지 결과: 한국과 미국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21세기 무형자산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 기술의 국가 간 투자와 스필오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가 미국과 중국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기술 후발국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배경을 살펴보면, 주요 글로벌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0년 90%로 급증하였으며, 2024년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약 2,523억 달러로 2013년 대비 1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 AI 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5~2.0%에 불과하여, AI 관련 특허의 93%가 미중 양국에 집중되는 기술 패권의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술 추격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형자산의 높은 초기 개발비용과 제로에 가까운 한계생산비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AI 시대의 기술 경쟁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경험 분석, 글로벌 AI 투자 현황 조사, 이론적 모형 구축, 그리고 GVAR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한국의 과거 기술 스필오버 경험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5.5년의 기술 격차를 극복한 사례는 체계적인 기술 제휴와 지속적 R&D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IT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2000~05년 기간 동안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76조 4,000억 원에서 286조 4,000억 원으로 약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서는 기술 선도국으로부터 기술 채택국으로의 무형자산 투자 스필오버가 있을 때 채택국이 적게 투자하면서도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정 수준의 스필오버 사용료 체계하에서는 선도국과 채택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한 선도국의 스필오버 중단 가능성에 대비하여 채택국도 지속적인 무형자산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GVAR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의 AI 관련 FDI 유출 충격 시 국내 실질 GDP 수준이 0.33% 상승한 반면, FDI 유입 충격에 대해서는 0.19% 상승에 그쳐 해외 투자를 통한 기술 습득이 더 강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가지수의 경우 FDI 유출 충격에 0.75%의 양의 반응을, FDI 유입 충격에는 -1.61%의 음의 반응을 보여, 미래 경쟁력 확보의 관점에서 시장이 해외 AI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해외 AI 투자가 국내 투자 유치보다 더 강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기업의 글로벌 AI 기업 투자와 합작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인재를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 83배에 달하는 투자 격차를 고려할 때 모든 AI 분야에서 경쟁하기보다는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 기반과 IT 하드웨어 역량을 활용한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등 특정 영역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 스필오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향후 선도국의 기술 차단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독자적 무형자산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지역 내 AI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참여하여 국제협력과 독자적 혁신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AI 시대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패턴을 AI 시대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해외 투자를 통한 기술 습득과 국내 혁신 생태계 구축을 연계하는 통합적 전략과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Online Leisure Activity and Digital Platforms in an Open Economy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웹 트래픽(방문)을 내부 알고리즘(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해 데이터 자본으로 전환하고, 이를 비경합적 요소로 활용하는 다국가·다산업 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웹 트래픽..
연지흠 외 발간일 2025.11.14
ICT 경제, 디지털화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Data
3. The Model
4. Qualitative properties
5. Numerical Simulation
6.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웹 트래픽(방문)을 내부 알고리즘(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해 데이터 자본으로 전환하고, 이를 비경합적 요소로 활용하는 다국가·다산업 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웹 트래픽과 기업 소유 정보를 연결하여 구축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별 대표 플랫폼 기업 도메인에 축적되는 트래픽의 발원지는 국가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도메인의 경우 자국 발원 트래픽은 평균 3분의 1 이하에 불과했으며, 중국은 국제적 사용자층을 보유한 TikTok을 제외하면 약 3분의 2가 해외에서 유입되었다. 반면 한국 도메인의 경우 해외 발원 트래픽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초국적 서비스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해외 이용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성적 분석 결과, 소비자는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해당 사이트에 배분하였다. 만족도는 웹사이트의 기술력과 국가별 콘텐츠 선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외국 플랫폼 콘텐츠가 발전하면 자국 플랫폼에 대한 시간 배분은 줄어들고 외국 플랫폼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때 대체 정도는 여가 수요 탄력성, 플랫폼 간 대체 탄력성, 그리고 외국 플랫폼에 이미 배분된 시간 비중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해외 콘텐츠에 대한 마찰이 완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서 후생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콘텐츠 다양성 확대와 시간 재배분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 변화는 제한적이었으나, 해외 플랫폼과의 마찰 완화는 플랫폼 기업 수익 확대, 소비자의 온라인 여가시간 증가, 국내 플랫폼에 대한 투자 유인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플랫폼 콘텐츠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상승할 경우, 혁신 국가에서는 플랫폼 생산이 활성화되었으나 비혁신 국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양국 모두 후생은 상승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웹 트래픽 기반 데이터 자본의 축적이 플랫폼 기업 성장의 핵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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