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구성과 방법론
3.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3장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생태계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AI 산업 경쟁력과 대중동 기업 진출 사례
1. 한국 AI 정책의 추진체계와 주요 정책
2. 한국 AI 시장 규모와 경쟁력 분석
3. 한국 AI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ㆍUAE 진출 사례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한-중동 AI 협력을 위한 정책 시사점
1. 분석 내용 종합
2. 한-중동 AI 산업협력 전략
3. 한국 AI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관련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 시사점과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간 AI 정책과 산업 생태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의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각국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아랍 산유국으로 1970년대 중반에 발생했던 석유 위기 이후 국제정치적ㆍ경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국가들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과 산업은 바로 이 국가들의 대규모 자금력과 재생에너지원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경제적ㆍ사회적 대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즉 AI 기술과 이를 둘러싼 산업 생태계의 육성을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과 이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뒤를 잇는 글로벌 AI 산업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자국 내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자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이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막대한 국부펀드 그리고 AI 기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양국의 정책 의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A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중동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으로부터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과 AI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구축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한국과 함께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는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중동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정책, 산업 생태계,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AI 가치사슬(AI Value Chain)’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AI 가치사슬은 AI 인프라(Infrastructure), AI 개발(Development), AI 활용(Deployment)의 3단계로 구성된다. AI 인프라는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ㆍ기술적 토대로서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등이 그 핵심 요소다. AI 개발은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거대언어모델(LLM) 및 부문별 특화 모델 개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은 개발된 AI 기술을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스마트시티, 교통, 항만, 보건의료, 제조,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각국에 대하여 AI 산업 육성 배경과 기본적인 산업 전략을 검토한 후, AI 인프라, 연구개발, 스타트업 육성, 규제, AI 서비스 도입 등과 관련된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양국은 기존 석유의존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이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차원에서 2010년대 말부터 AI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국가 AI 전략 수립, AI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 및 국영기업 설립, 인재 양성,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경제 및 인구 규모, 자국민의 비중, 산업 및 수출구조, 생활환경 및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도 등 단순히 아랍 산유국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묶을 수 없는 차별성을 지니므로 산업 전략 및 정책 측면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중심의 성과 및 내수 기반의 ‘자립형’ 소버린 AI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UAE는 해외 네트워크 주도,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 자체 개발한 팔콘 모델의 오픈 소스 공개 등 ‘개방형’ 소버린 AI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UAE는 에미리트 연방제라는 정치 구조로 인해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서로 다른 AI 전략을 보이고 있다. 즉 아부다비는 미국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아랍어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 두바이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실증사업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논문 수, 벤처투자액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 전략, 막대한 자금력,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힘입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와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관련 논문 수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정적인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및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AI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AI 논문의 글로벌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로 본 연구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UAE도 AI 개발 및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UA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크다. 또한 UAE는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과 개방적인 연구협력으로 아랍어 LLM 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고,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양국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공급받는다는 관점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벤처투자액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국의 AI 투자가 주로 국영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AI 정책과 추진체계,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내 통계 및 글로벌 AI 지표를 분석하여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한국 AI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진출 사례를 부문별로 분석하여 중동 진출의 유형 및 특징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AI 정책의 추진체계는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반적인 구조는 갖추어져 가는 중이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효율적인 세부 정책의 수립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한국 AI 기업의 중동 진출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수 대기업이 거대 AI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다수 벤처 기업은 AI 활용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AI 기업의 대중동 진출 부문은 대기업의 경우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AI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주로 AI 활용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출 기업 수가 UAE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발, 활용 등 AI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UAE에서는 주로 의료, 교통 등 AI 활용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동 AI 산업협력 전략과 한국 AI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산업협력 전략으로는 첫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전략과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한국 AI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는 고위급 관료와 기업 임원이 관여하는 통합된 양자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둘째, AI 그린 인프라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즉 태양광, 풍력 등 중동의 막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술을 결합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AI 인재 양성과 R&D 플랫폼 구축은 한국이나 아랍 산유국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학위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AI 솔루션 공동실증사업이 필요하다. R&D 성과는 상용화 및 실증사업을 거치지 못한다면 현실화할 수 없는 만큼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국의 전략적 AI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협력 펀드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기업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기술이전, 전략적 과제의 실증사업 등에 대해 적시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통의 협력 수요를 좀 더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분절화되어 있는 부처별ㆍ지원기관별 지원정책을 일원화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처 간 과도한 성과 경쟁 및 예산 중복 투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중동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스타트업은 투자ㆍ고용ㆍ조세 관련 법규, 중동 고유의 상거래 관습, 복잡한 입찰 및 계약 관행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위해 국가별 시장 진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스타트업의 정보 탐색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심층적인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지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중동시장 진출 노력과 미래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AI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이전에는 가치사슬 부문별 수급 불균형과 이해관계 상충으로 기업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가치사슬 단계가 다른 스타트업 간 협업사업에 대해 R&D 과제를 늘리고 그에 따라 상생 협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
3.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동부유럽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1. 중동부유럽 경제 현황
2. 중동부유럽 EU 가입 초기 10년의 한국기업 진출
3.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진출 추이 및 주요 특징
4.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당면 과제

제3장 중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특징
1. 최근 중국기업 진출 추이 및 현황
2. 중국의 V4 국가별 투자 특징 및 주요 이슈
3. 평가 및 전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이 본격화되면서 EU 내 새로운 제조업 생산거점이 중동부유럽에 구축되었다. 한국기업은 EU 역내 시장을 겨냥해 중동부유럽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진출은 V4(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2006~07년에 집중되었다. 201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R&D 등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친환경 및 첨단산업과 주요 공급망 중심으로 투자 패턴이 변화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업체는 폴란드에,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과의 협력업체는 헝가리에 각각 이차전지 부문 진출을 완료하여, EU의 포괄적 환경 규제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자부품과 완성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가 이어지며, 헝가리는 중국의 유럽 진출 전략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이 본격화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출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V4는 현재 EU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배터리 등 한국 및 중국의 현지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환경을 갖추었다. 이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구인 관련 어려움이라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4 정부는 최근 ‘전략 산업 보호’와 ‘외국 자본 선별적 수용’을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 R&D 투자와 연계를 강조하는 등 투자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한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은 기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순 경쟁을 넘어 자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20년을 평가하기 위해 진출 동기 및 전략을 검토하고 최근 10년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진출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한 전망 및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중국기업의 진출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동부유럽이 EU에 가입한 초기 10년간의 투자에 비해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중동부유럽 투자 진출은 EU 정책에 대응하는 EV 및 EV 배터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반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집중도는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한국기업의 진출 분야가 바이오, 에너지, 방산,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었다.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과 수출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는 최근 10년간의 투자 진출에서도 확고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투자가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공동화’라는 전통적인 우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최근 주요 분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중국과 V4 국가 간 관계는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전략적 요인에 의해 복잡미묘하게 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 양상도 V4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장 친중적인 성향을 보인 헝가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V4는 물론 유럽 내에서도 중국의 중요 투자처로 중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슬로바키아도 최근 전기차·배터리와 관련된 중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의 대중 정책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폴란드와 체코는 EU의 대중 전략 방향과 연대성을 보이며 대중 관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V4에 대한 투자 진출 현황은 투자국과 투자 시기 및 투자 부문, 주요 현안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은 2000년대 중반에는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투자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EV 배터리를 중심으로 폴란드와 헝가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반면 중국기업은 2020년 이후 헝가리를 중심으로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대규모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제조업 생산거점을 V4에 구축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최근 V4 경제의 물가상승, 생산비 급증,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중국기업은 헝가리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현재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다. 곧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EU 시민의 부정적인 대중국 인식 변화와 EU 차원의 대중국 규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평가에서 나타난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업 차원에서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EU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EU 차원에서 경제안보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EU 차원의 경제안보 전략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차별성에 기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은 중국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에 대응하여 V4 전반에 이미 구축된 우리의 협력 기반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는 유럽의 글로벌 위탁생산기업(OEM)이 지정학적 위험과 EU와 중국 간의 잦은 긴장 때문에 중국기업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V4는 더 이상 역내에서 가장 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 V4 중심의 중동부유럽 진출 전략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게다가 중국기업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로 기 진출 한국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인력난 가중 등도 예상된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새로운 중동부유럽 중장기 진출 전략에는 첫째, 진출 목표 재점검, 둘째, 진출 지역 확대, 셋째, 진출 부문 다양화 및 심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차원의 진출 전략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 및 인력난, 중국기업과의 경쟁, 한·EU 협력 및 한·V4 협력, 현지 거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
1. 유럽 방산정책의 진화
2. 러-우 전쟁 이후 방산 조달 및 산업 전략 변화
3. EU 방위산업 백서 및 후속 조치

제3장 EU 방산시장 구조와 산업 생태계
1. EU 방산시장
2. 방위산업 생태계: 주요국의 방산 기업 및 클러스터
3. EU 방산시장의 변화: M&A와 혁신

제4장 한-EU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
1. 한국의 방산수출 주요 정책
2. 한국의 방산 경쟁력과 협력 가능성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2. 한-EU 방산협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연합(EU)의 군사안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EU 차원의 통합 논의는 경제와 금융 부문에서는 고도로 발전해왔으나, 군사안보 분야는 회원국 고유 권한과 초국가적 주도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통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안보 지형은 큰 변화를 맞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대륙 내 전면전이 발생한 것은 물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NATO에 대한 EU의 과도한 의존을 비판하며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EU는 자체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방위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자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EU 역내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러-우 전쟁 이전에도 EU는 상설구조화협력(PESCO), 유럽방위기금(EDF), 조정 연례 방위 검토(CARD) 등을 통해 회원국 간 협력을 모색해 왔다. PESCO는 회원국들이 더 긴밀하게 군사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데, 현재 75개의 프로젝트가 개발 중에 있으며, EDF는 2021~27년 기간 중 80억 유로의 예산으로 혁신적인 방위기술 및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유럽방위혁신계획(EUDIS)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이후 EU는 좀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이며 강력한 방위 분야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탄약생산지원법(ASAP)｣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00만 발의 포병 탄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 제조 역량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방위산업전략(EDIS)은 EU 최초의 방위산업 전략으로, 회원국들이 ‘더 많이, 더 잘, 함께, 유럽에 투자’하도록 유인한다. 그리고 유럽안보행동계획(SAFE)은 무기 공동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보증 프로그램으로, 기존 EU 차원의 어떤 기금보다도 규모가 크다. 또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EU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15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동 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DIP은 유럽 방위기술 및 산업기반(EDTIB) 경쟁력 및 대응력 강화, 방위 제품의 적시 가용성 및 공급안보 향상, 우크라이나 방위기술 및 산업기반(DTIB)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유럽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위기 상황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물자를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시스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EU의 방산시장은 분절화(fragmentation)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27개 회원국이 각기 다른 조달 체계와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유럽적 조달 시장이 조성되는 데 큰 제약이 있다. 그 결과 2023년 6월 현재 EU 회원국의 무기는 76%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미국산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압도적이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이 구축되어 있는데, EU는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EU 역내 방위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EU는 방위산업 혁신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 양자, 사이버, 우주 기반 시스템과 같은 파괴적 방위 기술이 전장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위 기술 분야로 신속히 도입하는 스핀온(spin-on) 개발 방식을 강조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첨단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39년 국방기술기획서를 통해 AI,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등 10대 전략기술 확보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K-방산 수출펀드’ 조성과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대량 생산 능력, 빠른 납기, 가격 대비 높은 성능, 정부의 전폭적 지지에 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 무기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파트너로 부상했으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 품목도 다양하다. 다만 첨단 분야의 핵심 기술 보유 수준이 최고 선진국 대비 82%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핵심기술 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특정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EU가 적극적으로 자체 방위역량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고, 특히 역내 방산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공동 조달에 있어서 유럽산 비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방산기업에는 유럽 수출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과 EU의 방위산업 강점이 결합될 때 기대되는 시너지도 무시할 수 없다. EU는 첨단기술 우수성에서, 한국은 생산역량과 합리적 가격에서 각각 강점이 있다. 또한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방위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모범적인 파트너이며, 이는 한국 방산기업에는 새로운 기회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유럽 방산 클러스터 공동 구축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기존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 대상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보수·운영(MRO) 및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Made in Europe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방산기업은 동유럽 국가별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여 그 역할을 차별화해야 한다. 폴란드는 전차 및 자주포 조립과 정비 중심지로, 루마니아는 포병 탄약 및 부품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여 수평적 공급망 형성을 통해 EU 전역에서 지속적인 주문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상호 절충교역(Off-set) 체계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을 결합한 모델을 설계하여 EU 시장 내 지속가능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절충교역 인정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국의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를 차단하는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한국의 방산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기술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적·조건부 기술 이전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현지 기업과의 장기 계약 체결은 물론 기술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EU 공급망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첨단 R&D 공동 개발이다. AI, 우주, 사이버 등 양측이 공통으로 중시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분야에서 공동 R&D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야 한다. 한-EU 공동 방산혁신펀드를 조성하여 공동 투자 방식으로 기술 리스크를 분산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EU 연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정찰위성, 군용 PNT(위치·항법·시간), AI 전장 실험 등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반면 기업은 AI 기반 전투관리체계나 드론 군집 운용 등에서 EU 기업과 다자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공동 시제품 제작에 참여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
1.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구조 변화
2.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수출 변화
3.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

제3장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과 주요 요인
1.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 최근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3.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산업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요인 분석

제4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상대국별 정책과제
1. 기본 정책 방향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
3.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에 대한 정책 방향

제5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국내 정책과제
1. 산업정책
2. 대외ㆍ통상 정책
3. 국제개발협력 정책
4. 소결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머리말 연구 배경 및 특징

제1장 디지털 전환의 미래
1. (韓) 국제질서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2. (中)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트렌드 전망 및 한·중 협력

제2장 디지털 기술 및 산업 혁신
1. (韓) 디지털 기술과 산업혁신 시스템의 재구성
2. (中) 디지털 기술 기반 기술과 산업의 협력적 혁신

제3장 디지털 무역
1. (韓) 한·중 디지털 무역과 한·중 협력
2. (中) 한·중의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칙과 거버넌스 모델 비교 및 협력 방안

제4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1. (中) 제조업 디지털·지능화 전환의 일반 경로, 제약 요인 및 추진 전략
2. (韓) 한·중 스마트 제조 발전과 사례 연구

제5장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1. (中) 중국 서비스업 디지털 전환의 트렌드 전망과 한·중 협력
2. (韓) 한·중 의료 인공지능(AI) 발전과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제 정치·경제 질서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CAMR)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상호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한·중 연구진은 디지털 전환의 미래, 디지털 기술 및 산업 혁신, 디지털 무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등 5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양국의 현황 및 특징(차이점)을 심층 분석하고, 한·중 양국이 상호 이해와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장 1절(韓)에서는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국가 책략을 다루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안보 자산이자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었다. 현재 미·중 경쟁은 기술 우위 확보를 넘어 표준, 플랫폼, 규범, 군사 안보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며 국제질서를 폐쇄적 진영 경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국인 한국은 ‘규모(Scale)’, ‘위치(Position)’, ‘역할(Role)’이라는 세 가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는 독자 모델 개발과 특화 전략 간의 자원 배분, 미·중 생태계 사이의 전략적 포지셔닝, 그리고 경제적 실익과 안보 위협 사이의 균형 문제를 의미한다. 이에 한국은 ‘소버린 AI(Sovereign AI)’ 담론을 바탕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1장 2절(中)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트렌드와 중국의 대응, 그리고 한·중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국가 간 경쟁력 격차를 심화하고 산업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4대 사슬(혁신·산업·자금·인재)’ 융합 전략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내생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기술과 산업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으므로, 단순 교역을 넘어선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나 재난 안전 등 비민감 분야의 공동 R&D를 확대하고, 기술 표준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제2장 1절(韓)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산업혁신 시스템의 재구성을 분석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수확체증의 법칙’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기존의 선형적 가치사슬을 해체하여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제 기업 경쟁력은 단일 제품의 효율성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가치 네트워크 구축 능력에 달려 있다. 중국은 ‘디지털 중국’ 전략하에 알리바바, 샤오미 등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 대기업 중심의 효율화에 강점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와 규제 경직성이 혁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술 탐색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해야 하는 협력의 유인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한·중·일 ICT 장관회의’와 같은 정책 채널을 활성화하여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기술 표준 및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적 균형’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간과 AI의 창의적 협업 모델을 정립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2절(中)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경로를 고찰하였다.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과 정부의 일관된 거시 정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도 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중 양국은 반도체, 신에너지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양국은 공동 R&D 펀드 조성이나 기술 표준 상호 인정 등을 통해 기술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경 간 협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제3장 1절(韓)에서는 한·중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교역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재와 콘텐츠 중심으로 교역 구조가 다변화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와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의 공세 속에 배송 지연, 품질 불량 등의 소비자 불만과 K-콘텐츠의 불법 유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중 FTA 및 RCEP 등 통상 협정의 규범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핫라인 구축, 분쟁 해결 절차 구체화, 불법 콘텐츠 단속 공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디지털 단일 시장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제3장 2절(中)에서는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칙과 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데이터 안보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규제 접근(중국의 데이터 지역화 vs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은 디지털 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서로의 법적 차이를 인정하되 보호 수준을 상호 인정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트랙 대화를 통해 규제 호환성을 연구하고, RCEP 등 다자 틀을 활용해 국제 표준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 모델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제4장 1절(中)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디지털·지능화 전환이 기업의 가치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규명하고 한·중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자원 배치 최적화, 기술 혁신 주도, 조직 역량 제고, 공급망 협업이라는 4대 핵심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G와 ‘동수서산’ 프로젝트 등 신형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대기업의 플랫폼 역량을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상생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원천 기술의 대외 의존도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 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앞선 제조 기술 및 공정 노하우와 중국의 데이터 자원을 결합하는 기술 혁신 공동 수행, 산업 표준 및 인증 체계의 상호 연계, 기업 간 실질적 교류 확대, 그리고 정책 대화의 상설화라는 4대 협력 과제를 통해 한·중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켜야 한다.

제4장 2절(韓)에서는 글로벌 스마트 제조의 발전 단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황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협력 방안 및 제약요인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공정의 정밀도와 기술적 깊이를 중시하는 ‘AI 자율제조’ 중심의 질적 고도화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과 데이터 자원을 바탕으로 피지컬 AI와 지능형 단말기를 대량 보급하는 양적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포스코와 샤오미·하이얼 등 양국 선도기업의 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양국의 이러한 전략적 차이를 규명하였다. 양국의 상이한 경쟁력을 상호 보완 기제로 활용하여(중국의 하드웨어 인프라 및 가격 경쟁력과 한국의 운영 솔루션 및 공정 기술을 결합 등)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한·중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구축, 산업용 인터넷과 디지털 트윈 등 핵심 기술의 표준 연계 연구, 제조 데이터와 AI 기술의 교차 실증을 통한 협력이 요구되면 불공정·과잉 경쟁 지양 및 미래지향적 공생 관계 모색이 중요하다.

제5장 1절(中)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과 한·중 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중국은 플랫폼 경제와 O2O 모델을 통해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한·중 서비스업 협력은 디지털 의료, 스마트 물류,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양국은 ‘한·중 디지털 경제 협력 단지’와 같은 거점을 조성하여 기업 간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정책 소통 채널을 정례화해야 한다. 아울러 융복합형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제3국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등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5장 2절(韓)에서는 한·중 의료 인공지능(Medical AI) 분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우수한 알고리즘 기술력과 중국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 자본은 상호 보완적 시너지가 매우 큰 분야이다. 그러나 민감한 의료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걸림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학습된 모델 파라미터만 공유하는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또한 양국 기업이 합작법인(JV)을 설립해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거나, 양국 정부가 공인하는 데이터 안심 구역(Sandbox)을 운영하여 안전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Current Status and Key Challenges
2.1 Overview of the Philippine Higher Education System
2.2 Higher Education Demand and Labor Market Implications in the Philippines
2.3 Summary and Implications

Chapter III. About the Scholarship Program and Data
3.1 About the Program
3.2 Link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3.3 Administrative Data
3.4 Survey Data
3.5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Chapter IV.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Scholarship Program
4.1 Estimation Strategy
4.2 Baseline Summary Statistics
4.3 Density Tests
4.4 Survey Attrition Balance
4.5 First Stage Results
4.6 Program Effects

Chapter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5.1 International Efforts to Expand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1 Main Results Using Fuzzy RD
A.2 Survey Questionnaire Summary

Education is central to human capital accumulation, productivity growth, and social mobility. While global progress has been substantial in expanding access to primary education, participation in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remains uneven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 Philippines exemplifies this challenge: despite improvements in basic education, structural barriers—ncluding financial constraints, labor-market uncertainty, and skills mismatches—continue to limit access to higher education and weaken incentives for households to invest in university study. Scholarship programs are therefore a key policy instrument for easing financial constraints and expanding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in the short run.

This report evaluates the impact of a local university scholarship program implemented by the Cagayan de Oro City government in the Philippines. Moving beyond enrollment alone, the study examines a range of student outcomes, including academic persistence, academic specialization and performance, intentions to pursue professional certification, civic engagement, and short-run psychological well-being. By doing so, the report attempts to provide new evidence on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scholarships may influence human capital formation before long-term outcomes such as graduation and labor-market earnings materialize.

The analysis finds that the scholarship program leads to modest improvements in student persistence, but shows limited short-run effects on academic performance, field specialization, and most indica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trong conclusions regarding mental health impacts are not warranted.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how financial aid affects students’ educational outcom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short run.

An important feature of the program is that, although it is formally income-targeted, the income threshold is relatively mild, and the program functions in practice more as a merit-oriented than a need-based intervention. The modest gains in persistence combined with limited broader effects suggest that merit-based scholarships alone may not be sufficient to generate sustained or multidimensional impacts, particularly in settings where financial stress, academic preparedness, and labor-market uncertainty interact.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areful scholarship design. Scholarships can be effective in improving persistence, but their impact may be strengthened by incorporating stronger need-sensitive components and complementary support, such as academic advising, mental-health services, or living-expense subsidies. Without such design features, merit-based programs risk producing narrow benefits or reinforcing existing inequalities.

The report also carries implications for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While Korea’s ODA has supported Filipino students primarily through scholarships for study in Korea, this approach generates limited spillovers for the Philippine higher education system and domestic labor market. International experience—such as Australia’s in-country scholarships in Papua New Guinea and Germany’s in-region postgraduate programs—suggests that locally embedded scholarship programs, implemented in partnership with domestic universities and aligned with national skill needs, can foster more sustainable human capital development.

The report therefore recommends that Korea expand its support toward locally grounded, jointly designed scholarship and training programs in the Philippines, potentially linked with industry partnerships in strategic sectors such as digital technology, engineering, and green industries. Such an approach can simultaneously strengthen the Philippines’ domestic human capital base and support deeper econo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with Korea.

Overall, the report concludes that scholarship programs are a valuable but incomplete policy tool. When carefully designed and embedded within broader education and labor-market strategies, they can contribute meaningfully to human capital development, equity, and long-term inclusive growth.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제2장 AI 도입 역량의 국가 간 격차와 영향 요인
1. AI 도입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
2. AI 준비도의 국가 간 격차
3. AI 준비도에 대한 SDGs 달성의 영향관계
4. 요약

제3장 주요국의 개도국 협력
1. 미국
2. 중국
3. EU
4. 일본
5. 싱가포르
6. 요약

제4장 다자협력체의 개도국 협력
1. G7, G20 및 OECD
2. UN
3. ITU
4. 다자개발은행(MDB)
5. WTO
6. 요약

제5장 결론
1. 한국의 정책과 개도국 협력 잠재력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인공지능(AI)이 범용기술로서 글로벌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간 AI 도입 역량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I는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무역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잠재력이 크지만, 기술·자본·인재·데이터가 소수 선도국과 기업에 집중되면서 그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본, 제도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AI 도입 자체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 AI 도입 역량의 소득수준별 격차를 분석하여 국가군별 특성에 입각한 협력 방향을 식별했다. 또한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선도국 및 다자협력체가 개도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어젠다와 정책, 주요 사업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2장에서는 IMF의 AIPI를 사용하여 국가별 AI 도입 역량을 분석하고, 소득수준별 국가군 분류에 따라 AI 준비도(디지털 인프라, 인적자본, 경제통합과 혁신, 규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지표의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국가별 AI 도입 준비도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대다수 저소득 국가들은 인프라, 기초 인적자본 구축이 시급하다. 반면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인적자본을 갖춘 개도국들은 기술·혁신 협력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다. 이러한 국가 간 격차는 SDGs의 달성 수준 및 질적 차이와도 연관된다.

3장에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AI 선도국의 개도국 협력 정책과 사업을 정부 주도, 민관협력, 다자협력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AI 선도국의 국제협력에는 시장확대 목적과 국제 정치·경제의 안정성 확보 목적이 결합되어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유사입장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AI 도입을 지지하고, 이를 확산하는 방향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는 G7, G20, OECD, UN, ITU, 다자개발은행(MDB), WTO 등 주요 다자협력체의 AI 관련 개도국 협력 논의와 사업을 검토하였다. 다자협력체는 개도국의 데이터 접근성, 디지털 인프라, 인재 부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AI 윤리·안전·표준과 개발 협력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와의 양자 간 협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과 조정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정책적 역할과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은 AI 기술력과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AI 도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이를 통해 글로벌 AI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의 AI 협력정책은 첫째, 국가별 격차 기반의 맞춤형 협력, 즉 국가의 소득 수준과 AI 준비도 수준에 따라 내용과 형태를 차별화해야 한다. 아울러 상대국과의 협력 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가진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AI 준비도의 네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상대국 수준에 맞춘 협력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AI 국제협력은 시장확대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해당 상대 국가가 직면한 SDG 달성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AI 안전성,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공동의 가치에 입각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양자 간, 다자간 협력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의 확산은 양자 이익 부합과 더불어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자간 협력체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동시에 요구하므로, 다자간 협력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중국 반도체 수출입 구조 분석
1. 중국 반도체 수출입
2. 중국 반도체 수출입 유형 및 지역 분석

제3장 중국의 반도체 생산 지역 분포
1. 서론
2. 반도체 기업 현황 및 생산 지역 분포
3. 지역적 분포의 결정 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중국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현황과 기술 격차 분석
1. 글로벌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동향
2. 중국 반도체 기술 개발 현황
3. 중국 반도체 기술의 격차 분석
4. 중국의 기술 격차 극복 노력
5. 소결

제5장 중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
1. 서론
2. 산업 발전 현황과 주요 기업
3.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과 정책
4. 금융 지원
5. 인재 양성과 유치
6. 인프라
7.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2. 중국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3. 광ㆍ개별 소자 산업의 경쟁력 분석
4.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의 경쟁력 분석
5. 실리콘 웨이퍼, 소재 및 부품 산업의 경쟁력 분석

제7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 분석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본 DID 분석: 수출통제의 평균 효과
3. HS8 상위 30개 품목별 영향 분석
4. 정책 효과의 동태적 변화 분석
5. 주요국의 파트너 대체효과 분석
6. 추가적인 공급망 영향 분석: 국산화 및 집중도 변화
7. 소결 및 시사점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 방향
2.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방안: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3. 기술력 경쟁 우위 유지 전략
4.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방안
5. 미ㆍ중 갈등하에서의 산업 전략
6. 국제 협력 및 리스크 분산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와 미ㆍ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기술의 자립과 공급망 안전 확보를 핵심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 등 일련의 전략 문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전략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왔다. 둘째,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 중국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자국 주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핵심 공정 기술, 특히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고급 설계 툴, 첨단 제조 장비 및 특수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적 취약성은 미국 주도 수출 규제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었고, 특히 2022년 10월 이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 및 DID(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재 이후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입은 약 31% 감소하는데, 이는 비제재 품목 대비 3배 이상의 감소폭이다. 특히 이 같은 감소는 수출통제가 직접적으로 겨냥한 고성능 칩, 고순도 소재, 첨단 장비 등 ‘핵심 공정’ 품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의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효과는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적인 제약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수입 급감이 관측되었고, 2023년에 다소 완화되었지만 2024년에 다시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제약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중국의 대체 조달 전략에 추가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정성적으로 서술되던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며, 특히 수입 감소 양상과 시간적 추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전략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첨단 장비ㆍ소재 수출의 기회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역시 기술 보호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 내 생산기지의 전략적 활용과 동시에 국내 반도체 기술력 강화라는 이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 자립을 향한 외부의 압력과 내부적 전략 사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질서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격변의 흐름 속에서 민감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판단을 위한 실증 기반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한층 심화된 통찰을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브라질의 통상 대상 다변화 동기
1. 동기 1: 무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통상 대상 다변화
2. 동기 2: 조기 탈산업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협력
3. 동기 3: 전략적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무역
4. 룰라 3기 정부에서의 통상전략 변화

제3장 MERCOSUR와 유럽 간 FTA
1. MERCOSUR-EU Partnership Agreement
2. MERCOSUR-EFTA FTA
3. 소결

제4장 브라질과 유럽의 산업협력 사례
1. 항공
2. 핵심광물
3. 에너지 전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및 평가
2. 한국과 브라질의 통상관계
3.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그러나 2023년 룰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통상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가 최근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를 빠르게 진전시킨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이 연구는 브라질 경제 내부에 통상 대상 다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세 가지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다. 둘째, 조기 탈산업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협력의 필요성이다. 브라질은 선진국이 탈산업화를 시작한 소득 수준보다 훨씬 낮은 소득에서 탈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룰라 3기 정부는 신산업정책(NIB: Nova Industria Brasil)을 추진하여 제조업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협정 체결 및 통상 대상 다변화는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기술 이전, 투자 유치, 공급망 편입,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자무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다. 통상 다변화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다자체제 내에서 브라질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브라질은 2024년 12월 EU와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고 2025년 9월 EFTA와의 FTA를 서명하면서 통상 대상 다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이 연구는 브라질이 체결한 MERCOSUR-EU Partner- ship Agreement와 MERCOSUR-EFTA FTA의 협정문을 분석하고, 브라질과 유럽 간의 산업협력 사례를 고찰하여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브라질은 산업별로 차별화된 개방 전략을 선택하여, 자국의 전략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둘째, 브라질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출세 부과, 정부 조달에서 통합보건시스템(SUS) 제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제한 입찰 허용, 오프셋 조치 등이 가능토록 협정을 체결하였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제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는 전면 개방하되, 전략 분야는 최소한으로 개방하고 자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셋째,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여 지속가능발전에서의 협력을 유도하였다. 넷째, 유럽은 지리적 표시와 관세 할당으로 자국의 농축산물을 보호하였기에, 브라질이 시장 개방으로 얻는 수혜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다섯째, 브라질과 유럽 간 산업협력에서 브라질은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인력 양성을 포괄하고자 한다.

브라질과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브라질 통상관계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브라질은 중국이나 EU에 대한 무역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 무역 다변화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현재 룰라 3기 정부와 같이 통상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서 2021년 중단된 한-브라질 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브라질이 신산업정책에서 주력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라질에 한국 10대 전략광물이 모두 매장되어 있고 희토류 매장량이 중국 다음으로 많기에, 핵심광물 공동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브라질에 무조건적 개방을 요구하기보다 브라질의 정책 자율성과 한국기업의 기회를 고려하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그간의 단발적인 한-브라질 정부 간 협력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브라질 TA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양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이 민간 부문의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추진 배경
2. 문제 인식: 현 소버린 AI 정책의 의의와 한계
3. 연구 방법론

제2장 글로벌 AI 정책
1. 영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2. 일본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3. 프랑스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4. EU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5. 미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6.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7. 아랍에미리트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8. 중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9. 소결
10. 해외 소버린 AI 정책: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1. 우리나라 AI 정책 동향
2.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9.)
3.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제4장 기술주권의 정책적 맥락
1. 기술주권론의 부상
2. 기술주권론하에서의 R&D와 산업정책

제5장 소버린 AI의 개념 및 포지셔닝
1. 기술주권론 관점에서의 소버린 AI 정책
2. 소버린 AI의 다층적 개념층위
3.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제6장 지속가능한 소버린 AI를 위한 정책제언 및 포지셔닝
1.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기반정책
2. 소극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3. 레버지리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4.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5.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미·중 반도체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자본이 아니라 국가의 무역·외교·안보·정치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와 「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연구개발, 공급망, 신산업을 결합한 혁신 기반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주권론(Technological sovereignty)이 대두되었다. 기술주권론은 국가가 번영과 경쟁력에 핵심적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조달해 일방적인 의존을 관리 및 완화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각국은 데이터, 컴퓨팅, 모델, 클라우드, 규제 생태계를 자국에서 통제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려는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소버린 AI는 기술주권론의 네 요소인 ① 전략적 기술 식별, ② 의존의 관리, ③ 거버넌스 설계, ④ 사회·민주적 맥락을 AI 분야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한국 정부도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00조 원 투자,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 GPU·데이터센터 확충, AI 특구 조성,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 등 AI 진흥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 인재, 내수, 기술,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 경쟁 대기업 간 이해 충돌로 인한 민간 컨소시엄의 취약성, 메모리·통신 인프라 강점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기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주권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형 소버린 AI의 정의와 범위, 층위를 재정립하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술주권의 핵심요소를 AI 영역에 적용해 소버린 AI의 유형(풀스택형·하이브리드형·레버리지형)을 재구조화하고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이 학습하고 참고 및 경계해야 할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원, 인재풀, 시장, 산업구조와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역을 식별하고 민간·공공·국제 협력구조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정책문서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전략 및 기술주권·경제안보 정책자료를 검토하고 스탠퍼드 AI Index 같은 핵심 지표를 활용해 AI 역량과 정책성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FGI는 AI·기술경영·산업정책·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해 소버린 AI 정책의 한계와 수요, 제도적 병목지점을 파악하였으며,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가별 소버린 AI 전략의 지향점과 정책 설계방식, 한국과의 차별점 및 벤치마킹 가능요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AI를 ‘핵심 전략 인프라이자 기술주권의 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단순 ICT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GPU,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와 인재가 통합된 인프라로 간주하며, 장기 투자 계획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데이터 주권과 연산 역량 확보, 민관 협력 강화, AI 안전·윤리 거버넌스, 국제표준 경쟁이 주요국 소버린 AI 정책의 공통적인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기술·산업·외교 환경에 따라 고유한 전략적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우위 유지를 목표로 민간 중심의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칩–프레임워크–OS로 이어지는 풀스택 자립 생태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미국 주도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규범 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글로벌 생태계 편입을 통해 기술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교분석을 확장해 한국의 상황을 해석해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과 메모리 반도체 역량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GPU와 데이터, 후방연관산업에서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공공·산업 전반의 AI 활용 역시 아직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풀스택형 소버린 AI를 단기간에 실현하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인 협상력과 생태계 참여도를 높이는 레버리지형 소버린 AI를 우선 구현하고 부족한 영역을 점진적으로 보완한 후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로 이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AI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실제 서비스와 응용 영역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필수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인 기존의 지원 체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AI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에 기반한 ‘기초적 자립’ 단계에서 벗어나 산업과 경제 전반에서 AI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