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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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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nmic Compet..
한국은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현재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검토하면 한국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거시경제지표가 회복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양준석 발간일 2002.10.01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covery of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II. Issues in Korea's Long Term Competitiveness
I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한국은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현재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검토하면 한국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거시경제지표가 회복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직 무리이다. 1997~2000년 도입한 각종 개혁이 아직 완전히 토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1999~2001년 경제회복은 단기, 또는 중기적인 요소들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생략) -
Korean Crisis and Recovery
이 책은 1997년 말 불어닥친, 한국 산업화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IMF프로그램아래 실시한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평가서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과정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생략)
김세직 외 발간일 2002.09.30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Contents
Foreword
Acknowledgments
Contributors and Participants
1. Introduction / David T. Coe and Kim, Se-Jik
2. From Crisis to Recovery in Korea: Strategy, Achievements, and Lessons / Ajai Chopra, Kenneth Kang, Meral Karasulu, Hong Liang, Henry Ma, and Anthony Richards
3.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Korean Economic Adjustment Program? / Cho, Yoon Je
Comments on Papers 2 and 3
Barry Eichengreen
Lee, Jang-Yung
4.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ung, Chae-Shick ; Kim, Se-Jik
5. Falling Profitability, Higher Borrowing Costs, and Chaebol Finances During the Korean Crisis / Anne O. Krueger ; Yoo, Jungho
Comments on Papers 4 and 5
Chung, Myung-Chang
Bijan B. Aghevli
6. Corporate Restructuring and Reform : Lessons from Korea / William P. Mako
7. The Role of Corporate Bond Markets in the Korean Financial Restructuring Process / Gyutaeg Oh and Changyong Rhee
Comments on Papers 6 and 7
Simon Johnson
Cho, Won-Dong
8. The Korean Labor Market : The Crisis and After / Kim, Dae Il
9.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Debt in Asian Crisis Countries / Eric Friedman, Simon Johnson, and Todd Mitton
Comments on Papers 8 and 9
Jang, Hasung
Zia Qureshi
10.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Robert J. Barro
11. Recovery and Sustainability in East Asia / Park, Yung Chul ; Lee, Jong-Wha
Comments on Papers 10 and 11
Charles Adams
Kim, Yong Jin
12. Restructuring Korean Banks' Short-Term Debts / Kim, Woochan ; Byeon, Yangho
13.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Open Issues, Asian Concerns / Barry Eichengreen
14.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Rudi Dornbusch ; Park, Yung Chul
Comments on Papers 12,13, and 14
Anne O. Krueger
Kim, Jun Il
Conference Program
국문요약이 책은 1997년 말 불어닥친, 한국 산업화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IMF프로그램아래 실시한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평가서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과정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생략) -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우리 정부는 GATT 시절부터 다자주의의 우월성(supremacy)을 지지하고, 지역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확대, 통..
정인교 발간일 2002.09.05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of Korea's FTA Policy
III. Current Progress of Korea's FTAs
1. Korea-Chile FTA
2. Korea-Japan FTA
3. FTAs with Other Nations
IV. A Korea-Chile FTA: Korea's First FTA?
V. Expected Effects of a Korea-Japan FTA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우리 정부는 GATT 시절부터 다자주의의 우월성(supremacy)을 지지하고, 지역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확대, 통상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생략) -
A Dynamic Analysis of the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이종화 외 발간일 2002.08.15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1.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2. Korea-Japan Investment Relationship
III. Existing Studies on the Korea-Japan FTA
IV. A Dynamic Framework for Evaluating a Free Trade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V. Dynamic Assessment of a Korea Japan Free Trade Area
1. Instant Bilateral Liberalization
2. Phased Liberalization
3. Liberalization Excluding Agriculture
VI.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Appendix: A stylized 2 country G-Cubed model
References국문요약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생략) -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8.10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Patterns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III. Data and Statistical Findings
IV. Methodology and Results
V. Policy Coordin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략) -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중력방정식을 수정한 한국 해외투자 입지선택 모형에 따르면, 시장규모 및 실질 GDP 성장률이 FDI 스톡 입지에 양의 효과를, 1인당 GDP 및 거리는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부의 1인당 GDP 계수는 한국의 해외 생산활동이 고소득..
이창수 발간일 2002.07.05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Determinants of FDI Outflows
IV. FDI's Effect on Trade: Empirical Test
V.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Appendix. FDI Outflows in 1991-1994 and 1997-1999
References국문요약중력방정식을 수정한 한국 해외투자 입지선택 모형에 따르면, 시장규모 및 실질 GDP 성장률이 FDI 스톡 입지에 양의 효과를, 1인당 GDP 및 거리는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부의 1인당 GDP 계수는 한국의 해외 생산활동이 고소득 소비자나 동 관련제품과 별 관계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생략) -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
강삼모 외 발간일 2002.06.25
경제협력,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Japan and Korea
1. Co-movement of the Business Cycles
2. Co-movement of Exchange Rates
III. Empirical Tests
1. Some Basic Statistical Relations
2. Stationarity Test and VAR Impulse Response Analysis
3. Variance Decomposition
IV. Conclusions
Appendix
References국문요약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노력을 행하여왔고 환율제도도 관리변동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에 보다 가깝게 전환하였다. 만약 모든 가격의 변화가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부 가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가 많아 변동환율제를 택하더라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경제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생략) -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
본 논문은 경제성장과 산업입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경제지리모형은 경제활동의 집중은 국가간의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고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산업간 관계의 설정에 민감하다...
박순찬 발간일 2002.05.30
경제발전,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 dynamic geography model
III. Intermediate Analysis
IV.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1. Growth rate in the steady state
2. Growth effect and specialization
3. Income inequality
V. Stability Analysis
VI. Growth and Income in the Steady States
VII. Economic Integration
VI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은 경제성장과 산업입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경제지리모형은 경제활동의 집중은 국가간의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고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산업간 관계의 설정에 민감하다. (생략) -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한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면대상, 감면수준, 감면기간 등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와 영업활동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
이성봉 발간일 2002.04.15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A. Legal Sources of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B. Contents of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III.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A. Greenfield or M&A Investments?
B. Tax Treaty Beneficiary or Not?
C. Investment through Permanent Establishment or Not?
D. Double Taxation Relief on Dividends: Exemption or Foreign Tax Credit?
E. Tax Sparing System Beneficiary or Not?
IV. Conclusions
A. Tax Strategies for Foreign Investors
B.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References국문요약한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면대상, 감면수준, 감면기간 등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와 영업활동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의 혜택은 투자자별로 상당 수준 차이가 날 수 있다. (생략) -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본 논문은 한국 외환금융위기 중 IMF의 권고에 의해 실시된 고이자율정책이 환율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비선형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다. 추정된 모형에서의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고이자율정책이 처음에는 아주 짧은 기간..
김세직 외 발간일 2002.03.25
금융위기,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Methodology
1. SNP Estimation of the Conditional Density
2. Impulse Response Analysis of Nonlinear Models
III. Data
IV. Main Empirical Results
V. Evaluation of the IMF's High Interest Rate Policy
VI. Conclusion
Reference국문요약본 논문은 한국 외환금융위기 중 IMF의 권고에 의해 실시된 고이자율정책이 환율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비선형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한다. 추정된 모형에서의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고이자율정책이 처음에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약간의 평가절하를 가져오지만, 그 이후로 오랜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평가절상을 가져옴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저이자율정책은 오랜기간에 걸친 평가절상을 가져오는데 별로 효과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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