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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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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무역과 개발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약 400자) 본 보고서는 도하라운드에서 관심대상분야로 새로이 부각된 무역과 개발분야의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하라운드에서 논의가 개도국 특별우대조치에 집중되고 있기..
남상열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개요
제2장 다자간 협상에서 무역과 개발문제의 논의 경과
1. 개도국들의 세계무역에의 참여
2.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DDA 이전의 논의
3.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DDA에서의 논의
제3장 개도국우대 관련 다자간 무역규범
1. 개요
2. SDT 조항 개관
3. WTO 협정 및 결정별 SDT 조항과 제안
제4장 개발원조문제의 논의동향
1. 개발협력정책의 주요방향
2. 주요쟁점 및 협력이슈
3.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제5장 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1. 향후 전망
2. 한국에 미칠 영향
3. 대응방안국문요약(약 400자) 본 보고서는 도하라운드에서 관심대상분야로 새로이 부각된 무역과 개발분야의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하라운드에서 논의가 개도국 특별우대조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규범에서의 무역과 개발문제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제안내용 및 한국의 입장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실천적인 조치로서 요구되는 개발원조문제에 대해 논의동향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WTO 사무국이 작성한 WTO 협정 및 결정별 개도국 특별우대조항들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문건과 2002년중 무역과 개발위원회의 특별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된 20개 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다. 이들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의 전망과 함께 주요 쟁점별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생략) -
한국 기업의 對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중국은 그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 남부연해, 장강중류, 황하중류, 서남, 서북 등 8개의 권역(圈域)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각 권역의 투자환경을 검토한 결과 우선 그 동안 발전이 집중된 연해 3..
지만수 발간일 2002.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주요 권역과 투자환경
1. 중국의 주요 권역
2. 8대 권역의 투자 환경
3. 권역별 투자환경 종합
제3장 한국 기업 대중투자의 특징과 변화
1. 대중투자의 성장과 부침
2. 대중투자의 특징과 변화
3. 대중투자의 권역별 분포와 변화
제4장 지역별 투자 결정요인 분석
1. 가설: 시장 vs. 비용
2. 자료와 방법
3. 결정요인 변화와 그 의미
4. 소결
제5장 결론 : 요약과 대응전략
1. 요약
2. 대응 전략국문요약중국은 그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 남부연해, 장강중류, 황하중류, 서남, 서북 등 8개의 권역(圈域)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각 권역의 투자환경을 검토한 결과 우선 그 동안 발전이 집중된 연해 3개 권역 중에서 상해, 절강, 강소 등을 포함하는 동부연해지역이 종합적 투자환경 면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 그 동안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남부연해지역은 개방환경 면에서 앞서 있었고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산동과 천진을 포함하고 있는 북부연해지역은 시장의 규모가 크고 도소매업 등 소비 인프라 면에서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밖의 지역 중에서는 호남, 호북, 안휘, 강서 등을 포함하는 장강중류지역이 시장잠재력, 생산환경, 인프라 등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내륙 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 유력한 투자 후보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해 3개 권역과 장강중류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은 뒤떨어진다. 1992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업종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투자주체 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투자규모가 작고, 지역적으로 천진, 산동, 요녕 등 일부 지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생략) -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최근 급증하는 한국과의 무역 증대로 중동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11테러사태 이후 중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중동 주요국의 교역 구조와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
김흥종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I. 서 론
II. 중동 경제의 최근 동향
1. 최근 주요 경제 동향
2. 중동의 주요 산업 동향
3. 최근의 경제 개혁 조치
III. 중동 주요국의 무역 구조
1. 중동 주요국의 선정
2. 주요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IV. 한-중동 교역 구조
1. 한-중동 교역 추이
2.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한-중동 교역의 특징 분석
3. 한-중동 주요국의 산업내 무역 분석
4. 한국의 對중동 주요국 품목별 수출 경쟁력 분석
5. 주요국의 통상 장벽
V. 한국의 對중동 통상 확대 방안
1. 통상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2. 기타 통상 확대 전략
VI. 요약 및 결론국문요약최근 급증하는 한국과의 무역 증대로 중동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11테러사태 이후 중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중동 주요국의 교역 구조와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대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동 경제의 잠재력과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몇 가지 지표에 의해 중동의 주요국을 선정하였다. 이들 주요국의 교역 구조를 품목별, 국가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동 통상 전략을 유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한-중동 무역 구조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본 한국의 대중동 통상 전략은 영향력 있는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UAE와 FTA를 추진할 것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되고 있다. (생략) -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현재까지 무역을 중심으로 진전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협력형태를 동북아에서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및 이를 통한 무역의 확대 등 양자간 보완관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창수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한·중·일 3국간 FDI 및 무역의 현황
1. 해외직접투자 현황: 거래비중을 중심으로
2. 해외직접투자 및 교역현황: 집중도지수를 중심으로
3. 역내 무역 및 FDI의 집중도지수 비교
III. 해외직접투자 및 무역의 상호 연계성
1.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분석의 체계
2. 한국의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3.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일본 및 세게 주요 27개국의 경우
4.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IV. 한국의 대중 투자 및 일본의 대한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해외직접투자, 무역 및 경제통합
2. 설문조사 분석의 체계
3. 한국의 중국투자 및 투자·무역 연계성
4. 일본의 한국투자 및 투자·무역 연계성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성
참고문헌국문요약현재까지 무역을 중심으로 진전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협력형태를 동북아에서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및 이를 통한 무역의 확대 등 양자간 보완관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무역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한편으로는 총량적 지표를 사용하는 계량분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설문결과 분석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최대 쟁점은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와 파급경로일 것이다. 해외직접투자가 상대국과의 교역을 촉진시키는가 아니면 제한하는가? 한국 및 일본기업의 현지법인의 경제활동 (중간재 조달 및 최종재 매출구조)가 무역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는 무엇일까? (생략) -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반덤핑제도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강문성
1. DDA 규범분야 논의의 의미와 배경
2. DDA 논의동향과 규범분야의 주요 이슈
3. 연구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이종화
1. 최근 논의 동향
2. 개정방안 분석
3. 협상전략 탐구
제3장 일반보조금 강문성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보조금 관련 논의동향
4. 개정방향
5.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강문성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 및 평가
2. 주요 쟁점사항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노재봉
1. 개요
2.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배경 및 고찰
3. 주요 쟁점사항 및 개정방향
4.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강문성·노재봉·이종화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2001년 11월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반덤핑·보조금·지역무역협정 등을 규범협상그룹(NGR: Negotiating Group on Rule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개최된 1차 규범협상그룹 회의에서 규범분야의 이슈는 상기 3개가 아닌 4개 분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보조금 분야를 일반보조금 및 수산보조금으로 나누어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생략) -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금융협력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유럽환율제도의 변천과정
Ⅲ. EMS 설립의 배경
Ⅳ. EMS 설립의 과정
Ⅴ. EMS의 운영 메카니즘
Ⅵ. EMS의 문제점
Ⅶ. EMS의 경제적 파급영향
Ⅷ. 동아시아 통화협력에의 시사점
Ⅸ. 요약과 결론국문요약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국들이 역내환율안정을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통화통합을 통한 단일통화의 도입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통화의 도입은 통합중앙은행의 설립을 통한 단일통화정책의 수행을 의미한다는 점과 각기 처한 거시경제여건이 상이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역내환율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장치로서 유럽이 통화통합이전의 과도기적인 체제로서 운영하여 온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98)와 유사한 지역통화협력체를 결성함으로써 역내환율변동을 일정범위내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이후 유럽은 스네이크, EM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역내 환율안정을 지향하여 온 바, 본 연구에서는 유럽이 EMS를 설립하게 된 배경·정치적 과정과 그 운영 메카니즘 및 경제적 파급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통화협력논의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생략) -
DDA협상 총점검- 2002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개관
1. 서
2. 2002년 WTO 논의동향
3. 평가 및 전망
제2장 농업
1. 논의 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1. 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협상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규범
1. 반덤핑
2. 보조금
3.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제6장 지적재산권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7장 환경
1. GATT에서의 무역·환경 논의동향
2. WTO의 무역환경 논의
3. 무역과 환경 논의 현황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2. 경쟁
3. 정부조달 투명성
4. 무역원활화
제9장 무역과 개발
1. 논의동향
2. 쟁점사항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요약 및 DDA협상전략
1. 시장개방분야
2. WTO협정 개정 분야
3. 신통상이슈
4. 무역과 개발
참고문헌국문요약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DDA협상의 출범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축을 자임하는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여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하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이 가입함에 따라 WTO회원국은 144개국이 되어 WTO는 명실상부한 세계무역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략)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시작된 지 10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중국투자에 대한 관심은 진입방식(entry mode)에서 사후관리(post-entry management)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WTO가입을 전후해서부터는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통합..
백권호 외 발간일 2002.12.30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제 1 장 서 론
제 2 장 한국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추이와 중국측 시각
제 3 장 한국계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 현지화 유형
제 4 장 한국계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현지화와 직무 만족도
제 5 장 중국 현지 직원들의 직장생활과 경력관리
제 6 장 한국계 중소기업 조직내 인적관계와 노무관리 현지화
제 7 장 한국계 대기업의 경영 현지화와 문화적 적응
제 8 장 기업의 경영 현지화와 문화적 적응
제 10 장 결론
국문요약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시작된 지 10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중국투자에 대한 관심은 진입방식(entry mode)에서 사후관리(post-entry management)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WTO가입을 전후해서부터는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통합된 시장으로서의 특성이 강한가 아니면 여전히 중국적 특색을 지닌 시장으로서, 현지화의 압력이 큰 시장인가가 하는 것이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생략) -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투자 및 무역자유화와 함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및 무역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85년 플..
권율 외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ASEAN 주요국의 발전전략과 구조전환
1. 경제발전의 패턴과 특징
2. 동남아각국의 산업발전과 공업화정책
제3장 ASEAN 주요국의 투입산출분석
1. 생산 및 교역구조
2. 전후방연쇄효과
3. 스카이라인분석
제4장 ASEAN 산업발전의 진로와 전망
1. 생산집적효과와 국제분업체제
2. 역내산업협력과 무역자유화
3. 역내 경제통합현황과 추진과제
제5장 한·ASEAN 산업협력현황과 과제
1. 산업협력의 주요특징
2. 한·ASEAN 투자 및 무역구조
3. 한·ASEAN 산업협력의 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국문요약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투자 및 무역자유화와 함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및 무역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본격화된 일본의 해외투자진출을 계기로 직접투자주도형 수출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생산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대외교역에 있어서도 농산품 및 천연자원 중심에서 공업제품 수출이 증대되면서 교역구조가 고도화되었다. (생략) -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2002년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향후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이슈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슈는 무엇보다도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며, 고관세 및 관세경사구조의 제거 및 완화를 하기 ..
최낙균 외 발간일 2002.12.30
관세,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다자간협상에서의 시장접근 협상방식
제2장 WTO 논의동향 및 전망
1. 최근 논의동향
2.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3.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평가
4. 향후 논의 전망
제3장 비관세 장벽의 운영현황 분석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범위 및 효과
3.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
4. 비관세장벽의 국제비교와 향후의 협상방향
제4장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1. 분석대상국가의 선정 및 방법론
2.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수출입 및 관세구조 분석
3. 수출량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4. 수출경쟁력 100대 품목의 수출 및 관세구조 분석
5. 향후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 구조 분석
1. 데이터 및 분석대상국가
2. 주요국이 제안한 협상방식에 따른 국제관세율의 변화 분석
3. 평가 및 우리나라의 산업별 관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4. 부문별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
제6장 한국의 협상전략
1. 향후 협상의 기본방향
2. 협상에서의 우선순위
3. 시장접근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의 입장
참고문헌
부록 1: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조치 현황
부록 2: 우리나라의 100대 수출품목에 대한 국별 분석결과국문요약2002년 중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향후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이슈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첫 번째 쟁점이슈는 무엇보다도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인하할 것이며, 고관세 및 관세경사구조의 제거 및 완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의 이슈이다. 두 번째 쟁점이슈는 협상방식이 합의된 이후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 UR협상까지 인정되었던 비종가세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여하히 통제할 것인가, (2) 협상의 기준세율은 양허세율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실행세율이 되어야 하는가, (3) 협상의 기준연도는 어떻게 하며, 자발적 자유화를 인정할 것인가, (4)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5) 환경상품의 범위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가 등의 협상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 크게 보아 세 번째 쟁점이슈는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이슈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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