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I. 서론

II. 냉전시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관계
1. 무역
가. 무역 추이
나. 교역품목구조
2. 경제지원
가. 1945~50년대 지원 추이
나. 1960년대 지원 추이
다. 1970년대 지원 추이
라. 1980년대 지원 추이
3. 기술협력
가. 1945~50년대 협력 추이
나. 1960년대 협력 추이
다. 1970~80년대 협력 추이
4. 기타 산업협력
가. 임업
나. 어업

III.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관계 현황

IV.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1. 남-북-러간 새로운 경제협력체의 창출
2. 남-북-러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 개발
가.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을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
나. 전력망 연계사업의 추진
다. 남-북-러 철도협력

V.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냉전시대 북한에 있어서 구소련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원자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대외경제 파트너였다. 북한과 구소련 사이의 경제관계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구소련은 줄곧 독점적이고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북한정권이 출범한 첫 시기부터 북한경제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시설과 기술의 지원 및 인재양성을 주도해온 구소련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지속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극동지역에서의 정치 및 안보적 가치에 따라 이를 용인하고 경제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
특히, 구소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북한이 추진한 공업화의 정책목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물질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화하여 북한산업의 공업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주요 기간산업 구조는 36% 이상이 구소련의 설비와 기술장비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북한은 서방국가들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를 확대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채택하고 무역의 다변화, 다양화를 제창하면서 서구의 기술과 자본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에 의해 1971~75년 사이에 북한과 서방국가들과의 무역거래량은 무려 5.8배나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14.7%에서 1975년에는 35.1%로 급증했다. 당시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북한산 원자재, 비철금속, 귀금속 등 특정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련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던 상기 품목의 상품들을 서유럽과 일본에 대량 수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과정에 북한과 소련 사이의 경제관계는 침체를 면치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주의시장으로의 진입시도는 취약한 수출산업구조와 허약한 외환보유량에 의해 쉽게 좌절되었다. 북한은 5년 동안 자본주의 선진국과의 거래에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고 서구 국가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다시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으로 회귀하게 되며 소련과의 경제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냉전시대 북한과 소련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총 교역량의 약 3/4 이상이 청산결제에 의한 구상무역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의 원조로 세워진 산업기업들이 자기의 생산제품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소련에 주로 수출하는 소위 보상형식의 거래방식이 취해졌다는 점이다. 셋째, 임가공 형태의 거래 방식인데, 소련에서 보내오는 원자재로 상품을 생산하여 다시 소련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들 수가 있다. 이 외에도 북한과 구소련 사이의 거래방식에는 기술협력채널을 통한 거래방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한편, 냉전시대 북한의 대소련 수입품목의 특징을 보면,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역품목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수입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설비와 관련된 품목들이다. 북한은 냉전시대 소련으로부터 광범위한 산업설비를 수입했는데, 이러한 시설장비품목들은 내수용 산업생산 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수입된 산업시설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추가적인 외화지출을 하지 않아도 관련기술을 취득하게 되는 이익이 있었다.둘째, 북한의 수입품목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수산물, 연료, 광물, 금속류 등의 산업원자재 품목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농업생산이 높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소련과의 경제거래를 시작한 이래 줄곧 주요 곡물수입국이었는데, 가장 큰 품목은 밀이었다. 이 외에도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수입한 품목들은 대단히 다양하다. 플라스틱,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유기합성염료, 영화 및 사진필름 등에서부터 농업생산을 위한 무기화학비료와 살충제에 이르기까지 수입품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북한의 대소련 수출품목도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대외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철강금속제품과 광물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주요 수출품목으로 제철산업 생산품 중 선철, 철합금, 고속철강, 전해질 연, 아연 및 동(銅) 등을 활용했는데, 그중 일부품목 예컨대, 연(鉛)은 북한이 소련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둘째, 화학 및 건축재료들이 대소련 수출의 주요품목이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화학제품 수출을 적극화하였는데, 그 결과 북한은 소련의 주요 화학제품 공급국이 되었다. 셋째, 농산물도 주요한 수출품목이었다는 점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북한은 주로 과일, 쌀, 담배, 인삼, 종자, 호프 채소 등을 소련에 수출했으며 그 외에도 한약재, 견사, 과일통조림, 생선, 해산물 및 털옷 등 거의 모든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출했다. 넷째, 기계제품도 주요한 수출품목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기계제품 수출은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예컨대, 1970년 소련은 북한으로부터 730만 루블에 해당하는 기계와 장비를 구입했다. 소련의 기계류 구입은 사실상 소련시장의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 점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고 지불능력 또한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무역수지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냉전시대에 구소련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진영의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과학기술협력은 구소련과 북한간의 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협력사업 중의 하나였다. 낙후된 산업과 기술자와 경영자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출범한 북한정권은 북-소 기술협력에 의해 산업을 재건하고 개발할 수 있었으며 많은 공업제품들을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었다. 특히, 기술협력은 북한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인재와 기능인력을 키워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소련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대단히 쉽고 저렴하게 제공받았는데, 예컨대 기술관계서류와 노하우는 단지 서류의 복사나 우송 또는 전문가의 여행비용만으로 제공되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기술이전 혜택으로 북한은 건국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술발전과 기술자, 전문가 및 기능공 양성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킬 수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던 기간에 구소련은 각종 중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설조립도면과 생산공정도, 기계화와 자동화를 위한 설계도 등을 제공하고 직접 전수하였다. 북한의 공장설계와 재건을 돕기 위해 소련에서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이 파견되었고 많은 북한 경영자들이 훈련을 받았다.그러나 전통적 사회주의동맹국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던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1990년대 초반 러시아의 급격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무역거래의 경화결재요구 등에 의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1990년까지 양국간 무역거래액을 95억 루블까지 증액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1980년에 비해 무려 2.5배나 되는 목표액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8년의 무역량은 16억 170만 루블, 1989년에는 14억 9,770만 루블, 1990년대에는 13억 4,000만 루블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91년 양국간의 무역은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무역량은 4억 루블까지 급락하였다.
양국간의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든 주된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는 점과 교역방식을 구상무역에서 시장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시장거래방식의 새로운 무역체제의 출범으로 우호가격제가 폐지되고 청산결제방식 대신 경화현금결재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물물교환방식의 구상무역체제가 붕괴되었다. 북한과 소련사이의 급격한 경제관계의 축소는 북한의 산업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북한은 1990년대 전 기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2000년 2월 새로운 북-러 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되고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하여 북-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소원했던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북한의 기간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시설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철강, 금속, 화학, 기계, 조선, 에너지 등 거의 모든 기간산업들이 구소련의 기술과 시설지원으로 건설되고 구소련의 기술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다. 사실, 북한의 가장 큰 고민도 이미 북한 산업이 구소련의 기술과 시설로 장비되어 있어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와도 현존하는 북한의 산업 현대화를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다. 북한으로서는 구소련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고 복구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는 러시아에 대가를 지불할 만한 여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산업시설재건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 전략은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러시아가 원하고 있고 이익이 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높은 여러 가지 연계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산업협력을 받는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동북아 철도협력이나 에너지협력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유용성 있는 대상이다. 북한 뒤에는 거대 산업생산국이자 동시에 소비국인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중간을 북한이 지리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개발전략을 실현시키려면 해외에서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역간 산업 인프라 연계를 밀접히 해야 한다.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며 인력문제를 해결하자면 중국과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며 연계 인프라를 실현하려면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한국도 유럽대륙으로의 육로진출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략은 북한만 협력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이 큰 매력이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장기적 발전의 견지에서 북한과의 산업협력을 제시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와 한국의 직접적인 대륙연계사업에 북한이 협조하도록 유도하려 하는 것이다.러시아를 산업재건에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이해관계, 북한을 통해 한국을 러시아 개발사업에 끌어들이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북-러 경제협력관계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북한의 경제재건에 소요되는 재정적 수요를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면, 차선의 방법은 러시아가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주된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산업의 구조와 기술적 특성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재건에 필요한 자재나 부품, 원료 및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산업 재건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및 기술지원에 의해 북한의 산업구조와 기술적 특성은 러시아식으로 장비되어 있고,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기술자들도 러시아 유학 출신, 실습생들이거나 국내에서 러시아의 기술로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특히, 현재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시설과 같은 유형의 시설들이 러시아 내에서도 운영되고 있어서 북한산업 재건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료 및 자재 그리고 기타 기술공학적 요소들을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북한산업을 재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현재, 북한산업의 재건 없이는 남북경제협력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러시아가 이를 담당해준다면 이는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북한산업의 재건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공동 이용, 한반도 철도연계 등 여러 가지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남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공동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경제, 과학, 기술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양국 사이의 현안들을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경제협력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 운영하는 협력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사업은 이제 북-러만의 경협사업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사업, 특히 한국과의 경협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북한의 수출능력 부재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가장 크다. 북한의 산업을 정상화 시키지 않고서는 남북경협의 양적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의 산업이 재건되고 정상화되려면, 북한 산업시설과 기술의 절대적인 지원자였던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한편,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협력이라든가, 한반도 에너지 개발프로젝트 등 수많은 사업들이 러시아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한국도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향한 남북경제협력에 중심을 두면서도 북한을 거쳐 극동지역, 나아가 유럽으로의 대륙진출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동시에 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를 이루고 국내 산업에 필요한 상이한 산업원료와 자재들을 안정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공동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절실하다는 점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차원에서 혹은 3국의 경제협력차원에서 한국, 북한 및 러시아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국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조정하고 합의된 사안의 이행을 감독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갈수록 지역 블록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절실한 이해관계가 있고 상호보완성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남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공동협력체 구성은 자연스럽고 시대의 추세에도 부합된다. 더욱이 이 협의체는 고립되고 폐쇄된 북한을 지역협력에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경협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가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쌍무관계 차원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북한은 경제난에 처해 있고 러시아는 재정적 여력이 없으며 한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만일, 북한이 지리적 이점을 한국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개발의 우대권을 제공하며 한국이 재정적 부분을 담당한다면 3국간 협력의 실천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은 상호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상당히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은 3국의 상호협력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3국 사이의 협력문화를 형성하고 무역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산업협력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 프로젝트로 철도연결사업과 에너지협력을 들 수가 있다.
향후, 남-북-러의 경제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기점으로 3국이 제도적 협력체를 구성하여 상호이해관계와 이익을 조정하고 큰 틀에서의 협력정책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원과 자본 인력이 융합되고 산업의 직접적 연계가 실현되는 상호 긴밀한 의존관계를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hina - Korea Investment Linkage
1. Korean FDI in China
2. Chiness Investment into Korea

III. The Impact of Korean FDI on the Chinese and Korean Economies
1. Impact on Korea
2. Impact on China

IV. China's FDI Inflow

V. Prospect for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1. Barriers and Challenges
2. Opportunities

VI. Conclusion

References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양국간의 경제적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투자는 무역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무역흑자와 타국간의 무역분쟁을 감소시켰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중국시장에 투자함으로써 고용, 조세수입, 타국과의 무역, 산업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투자대상국은 중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한ㆍ중간의 경제적 연계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과 전망
1. 세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현황
2.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과 전망
가. 주요국 시장현황
나. 국내보건의료서비스 시장현황
다. 보건시장 현황의 국제비교
3. 주요국 및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가.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대상 분야
나.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 현황

제3장 WTO 보건의료서비스 협상동향과 전망
1. 주요국의 요구사항 분석
2.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의료인력
나. 병원 서비스
3. 주요 이해관계 분석
4. 향후 전망

제4장 국내외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관련 규제 및 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규제 현황
가. 일반의료서비스, 전문(특수) 의료서비스 및 치과서비스
나. 조산서비스, 간호서비스 및 침술서비스
다. 병원서비스
2. 주요국 보건의료서비스부문 제도 및 관련 규정 분석

제5장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1.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
가. 보건의료시설의 급성병상위주 공급구조
나.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다. 저보험료-저급여 체계
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마. 일반의의 의료수준 격차심화
바. 의원과 병원/ 병원간 네트워크구조 미비
2. 대외개방의 기대효과
가. mode 1
나. mode 2
다. mode 3
라. mode 4

제6장 주요 쟁점별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1. 의료인력 자격인정 및 면허 관리체제의 정비
가. 개요
나. DDA 서비스 협상에서의 쟁점
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 면허발부 및 관리기관 연구
라.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2. 영리법인 허용여부
가. 소유형태에 따른 법적ㆍ경제적 차이
나. 영리병원에 대한 세계적 추이
다. 병원소유 형태의 전환 및 효과
라. 비영리병원이 지배적인 원인
마. 영리병원도입효과의 실증분석: 미국의 경우
3.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계약제
가. 요양기관계약제와 의료시장개방간 관계
나.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현황
다. 계약제 도입의 논점과 대안
4.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
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이론적 논의
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라. 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참여현황
마.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정립
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대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의 제출 이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지연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협상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 다자차원의 회의에서는 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각국의 사회정책적 목적이 중요시되는 분야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해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양자차원의 양허협상에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생략)

Paradigm shift in auto insurance

Digital Technology & The Future Film Industry / Scott Ross

Japan, China, Korea? How to Survive the New Global Order : A Recommendation to look WES / Kenich Ohmae

Fostering Mathematical Creativity in e-Learning / Raymond Ravaglia

"Cooperation among (North) East Asian Region : Emphasis on Asian Bonds" / Takatoshi ITO

Northeast Asian Cooperation : How to Move Forward? / Zhang Yunling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 Proposal for Chian, Japan, Korea(CJK) FTA / Shujiro URATA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a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 Ken Wye Saw

Mobile and Broadband Market in Japan / Sachio Semmoto

Evolution of E- / M- / T-commerce : The Technology Landscape / Robert Yung

Leadership Development in GE / Yosuke Yagi

Knowledge Sharing Spiral at Tata Steel / Ravi Arora

Knowledge Management at Samsung SDS / June S. Park

KM Cases of LG Electronics / Kim, Young-Kee

Cluster Approach for Promoting Innovation : Comparison of Finland and Korea / Park, Eul Yong

Science Technology as the Main Drivers of Global Compertition : Main Trends and Players / Carl Dahlman

부록 각 sessionxx별 국ㆍ영문 요약

Frank Kern keynote

On Demand Transformation : Reinventing the Enterprise

North East Asia : Moving Into The 21st Century / James Rooney

Talking Points for WKF Plenary sessionxx : Trust and the New World Order

"Unipolar Power in a Time of Globalization : Does America Have the Right Strategy?" / John J. Hamre

Knowlege Sha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Knowledge Corps : Activity Summary

The Changing Environment for Global Investments and Hedge Fund Strategies / Richard A. Wermer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Assessments and Prospects / Moon, Chung-in

FAMINE AND REFORM IN NORTH KOREA

Preparing Global Leaders / John J. Fernandes

Creating Global Leaders : Challenges in Management Education / Peter Lorange

Leadership Development : A Global Challenge / Otis W. Baskin

IT Super-tech Industry Future Perspective / Ko, Hyung Jin

Small Technologies for Large Markets / Ottilia Saxl

Korea Science Foundation Daily Economy Newspaper

Effective ICT Strategies / Soumitra Dutta

New Business Paradigm in an Era of Uncertainty : The On Demand Business Model

Responsibility in Science / Ilan Chet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 AIST

"Think Tanks : Ideas vs. Numbers?" / Edwin Feulner

Government in an Era of Rapid Innovation / Chris Caine

Private and Public Production of Trust / Toshio Yamagishi

North-South Special sessionxx : Fostering SME Innovative Capability : ICT, Stakeholders and Development / Thomas Anderson

Fostering SME's innovative capability / David Madie?

Fostering SME Innovative Capability : ICT, Stakeholder and Development / Rinalia Abdul Rahim

Korea's HCM Reform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Kim, Myungshik

Korea's Human Capital Management Reform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Kim, MyungShik

Challenges of Human Resources in the Public Sector / Tsuneo Fujiware

Personnel System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China

Future Directions of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 Moon, Chulso

WHAT WENT WRONG AT CANCUN? HOW CAN WE FIX IT? / Michael Finger

Building Brand Power in the LEAP to Globalization

Stimulating Competitive Innovatio through Internal Entrepreneurship / Arnoud De Meyer

Knowledge for success KM @ Siemens / Peter Heinold

Knowledge Management : The Infosys Experience

Knowledge Initiative in Fuji Xerox / Naoki Ogiwara

Paradigm of a Creative Economy and the Science-Technology Culture / Gary J. Gates

Effective CRM in a difficult economy / Stuart McGregor

Building customer value through segmentation / sara cheng

Foreword

I. Development On the Recent Corporate Reform under the Economic Stagnation
－Japan's Experiences
Masahiro Shimotani

II. Scale and Sale: An Overview of State Enterprise Restructuring in China
Zhang Jun

III. Economic Crisis and Structural Reform in Korea
Jaymin Lee

IV. Korea's Financial Reform in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Seh-Jin Chang

V.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VI. Financial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in Northeast Asia
Wonho Song and Yunjong Wang

Contributors

본 보고서는 2003년 9월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회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 속에서 이들 국가들이 진행한 경제개혁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제적인 개혁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이들 3개국이 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Survey

III. Approaches to Measuring Specialization and Concentration
1. Indices for specialization
2. Indices for geographical concentration
3. Data

IV. The Evolution of Specialization and Concentration Patterns in East Asia
1. Specialization
2. Concentration

V.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1: The ISIC Classification
Appendix 2: Industry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1977-1996년 동아시아 8개국 26개 산업을 대상으로 특화 및 산업의 지리적 집중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상대적 특화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구조가 유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 규모의 경제에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그 격차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자산버블 형성과 그 원인
가.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형성과 특징
나. 1980년대 후반 자산버블 형성의 원인
다. 1980년대 후반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3장 일본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부실의 누적
가. 1990년대 자산버블의 붕괴와 주요 경제지표
나. 1990년대 자산버블붕괴와 금융부실 누적
다. 1990년대 금융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가.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일본 이외의 사례
나.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최근 추이에 나타난 일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라. 버블 붕괴의 가능성과 금융부실의 위험
마. 통화금융정책 과제

제5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일본 버블경제 관련 연표 1985~2000년
Executive Summary

2001년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겪게 될 인플레압력, 분배구조의 왜곡, 사회불안 등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왔다. 정부는 2002년 이래 2003년 10월 29일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는 일단 주택가격 상승세의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 귀추와 뒤이은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서론 유재원
1.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여건
3.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4.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나. 한국의 현주소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제고
참고문헌

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제1장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효과 왕윤종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3. 국제금융센터의 편익과 비용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 주상영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유재원
1.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2.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국제금융센터의 조건변화
나. 유로금융시장의 발달
다. 미국의 자본규제와 런던의 자본시장육성
라. 규모의 경제
3. 런던 금융시장의 현황
가. 런던 금융시장의 개관
나. 런던 외환시장
다. 런던 주식시장
라. 런던 채권시장
마. 런던 보험시장
바. 파생금융상품
4.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전망
가. 런던의 경쟁력
나. 유럽금융시장의 통합과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뉴욕 이인표
1. 뉴욕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가. 뉴욕 금융시장의 발전
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부상
2.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금융환경변화
나.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자금공급
라.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3. 뉴욕 금융시장의 현황
가. 뉴욕 금융시장의 개관
나. 뉴욕 외환시장
다. 뉴욕 주식시장
라. 뉴욕 채권시장
마. 국제 대출시장
4.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뉴욕의 경쟁력
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도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홍콩 장동구
1.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홍콩 금융시장의 현황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한계
5.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싱가포르 전승철
1.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가. 경제발전과정
나. 금융산업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지리적 이점
나. 발달된 사법 및 상업제도
다. 정치적ㆍ사회적 안정
라. 개방적인 문화와 숙련되고 국제화된 노동력
마. 건실한 경제성장
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3.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4.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강점 및 약점
가. 강점
나. 약점 및 정부의 대응
5.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도쿄 송원호
1.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2.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인적자원
나. 정보통신망
다. 산업 발전
라. 교통 및 운수
마. 항만도시(Waterfront City)의 발전
바. 비즈니스 환경
사. 생활의 질
아. 조세 및 정부의 역할
자. 경제적 자유도
차. 노사관계
3. 도쿄 금융시장의 현황
4. 일본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상하이 송원호
1.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상하이의 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산업발전
나. 국제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다. 제도적 발전
라. 관세 및 조세제도
마. 정부의 역할 및 효율성
바. 인적자원
사. 생활환경
아. 교통 및 정보 인프라
3. 상하이 금융시장의 현황
가. 은행부문
나. 주식시장
다. 선물시장
라. 금(金) 거래시장
마. 보험시장
4. 상하이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제9장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1. 서론
2.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3. 한국의 경쟁력 비교
가. 경제ㆍ정치적 여건
나. 금융여건
다. 하부구조 여건
라. 규제여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욱
1. 서론
2. 지역금융센터의 위상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가. 지역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나. 경쟁 도시들의 현황
3. 한국의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로드맵
가. 제1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고객들의 니즈분석
나. 제2단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ㆍ기능 정립 및 기초여건 분석
다. 제3단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금융센터라는 1단계 목표 실현
라. 제4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
마. 제5단계: 동북아 지역금융센터로의 도약단계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정책적 과제
가.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잠재적 경쟁력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전략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제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경쟁대열에 뛰어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명한 비전과 냉철한 상황분석, 그리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GMS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최근 동향
1. 메콩강 유역개발 개관
2. GMS 프로그램 추진과정과 주요 내용
3. 출범 10년 동안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가. 주요 부문별 추진 현황
나. GMS 정상회의(GMS Summit) 개최와 그 성과
다. 중국의 참여 및 ADB의 지원현황
4. 최근의 전략 변화와 중점 추진 이니셔티브

제3장 GMS 프로그램 추진 10년의 평가
1. GMS 프로그램 추진 자체에 대한 평가
가. 추진성과 및 개별 프로젝트 측면에서의 평가
나. GMS 프로그램의 지체 원인 분석
2. 유역내 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가. 역내 교역
나. 역내 외국인투자
3. 국제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가. 주요국 및 국제기관의 지원현황
나.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장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과 주요 과제
1.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
가. GMS 프로그램의 중점 추진계획 및 전망
나. 국별 주요 관심분야 및 중점 개발계획
다. ADB와 일본의 주요 지원예정분야
2. 유역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가. 자금조달
나. 추진기구의 위상 강화와 정비
다. 인적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라. 환경보전 및 분쟁 방지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메콩강 유역개발의 경제적 의의
2.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참여방향
가. 유역국과의 경제협력 및 유역개발사업 참여현황
나. 참여부진의 원인
다. 메콩강 유역개발 참여방향과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이자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인 메콩(Mekong)강은 중국 윈난성과 태국 및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 등의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반면에 이 지역들의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아 왔다. 반면에 메콩강 유역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본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로나 철도, 에너지, 통신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반도 면적의 10배와 남한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를 가진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19세기 후반부터 제기되었으나, 구체화되고 본격화된 것은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가 된 확대메콩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개발사업(GMS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를 전후하여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메콩강위원회(MRC)가 주도가 되는 사업, ASEANㆍ메콩강유역개발협력(AMBDC)사업,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FCDI)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주로 메콩강 유역의 수송망 정비, 에너지 개발, 통신망 정비, 관광 개발 등 인프라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들은 同 유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풍부한 자연자원 발굴을 통해 유역국가들의 경제개발과 경제체제전환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