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이다.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의 문제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법제도의 국제적 동향 또는 그에 관한 국제규범의 모색일 ..

정상조 발간일 1994.12.30

서독에서는 전후 오이켄 등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오르도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타국에 비해서 비교적 충실히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켄이 주창한 바와 같은 철저한 경쟁질서의 실현..

김용구 외 발간일 1994.12.30

한 나라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적인 분석, 특히 이론적인 분석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경제학적인 분석의 복잡함과 추상성, 그리고 전문용어의 남발 등을 들어 자칫 경제학적인 분석을 현..

이정연 발간일 1994.12.30

일반적으로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에 대하여 미국측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한국측은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측이 과학기술협력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은 주로 경제적 논리..

홍유수 발간일 1994.12.30

일일환율변동률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월요일 효과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월요일에는 원화가 달러에 대해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월요일 효과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대체로 주중에는 원화가 절상되다가..

주상영 발간일 1994.12.30

92년 鄧小平의 深玔, 珠海 이후 「全民所有制 工業企業 經營메카니즘 轉換條例」의 공포와 함께 中國共産黨 第14期 全國代表大會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確立에 힘입어 최근 東北3省은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中國政府..

김경호 외 발간일 1994.12.29

우리에게 滿洲라는 地名으로 더 잘 알려진 中國의 東北3省은 中國에서 가장 資源이 풍부하고 工業基盤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高句麗 渤海 의 領土였었다는 史實이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는 歷史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

최수웅 발간일 1994.12.29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

이성규 발간일 1994.12.29

러시아는 지난 3년간 體制轉換에 따른 陣痛을 겪으면서도 인플레 억제, 國有部門의 私有化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可視的인 成果를 거두었으나, 生産部門에서의 沈滯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經濟政策의 主要..

서승원 발간일 1994.12.29

93년 2월 이후 빠른 속도로 엔貨價値의 상승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엔貨가 달러당 90엔대까지 상승하면서 韓國의 輸出은 반도체, 自動車, 鐵鋼, 造船 등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큰 폭의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많은 일본기업..

임천석 발간일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