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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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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經濟協力과 在中國 同胞의 役割
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김시중 발간일 1994.12.3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中國의 少數民族問題와 關聯政策
1. 中國의 少數民族 槪念
2. 中國의 少數民族 現況
3. 中國 少數民族問題의 特徵
4. 中國의 少數民族政策
Ⅲ. 中國 朝鮮族同胞 社會의 現況과 特徵
1. 流入過程
2. 人口 및 地域別 分布
3. 朝鮮族 民族自治現況
4. 經濟/社會生活의 特徵과 水準
5. 새로운 挑戰
Ⅳ. 韓/中 經濟協力과 朝鮮族同胞의 役割 및 限界
1. 韓國企業 中國進出에서의 役割과 限界
2. 國內勞動力 供給의 役割과 問題點
3. 南北韓 經濟協力促進을 위한 役割과 限界
Ⅴ. 對應方向 및 政策課題
1. 基本方向
2. 相互認識과 姿勢變換의 必要性
3. 敎育訓練의 必要性
4. 延邊地域에 대한 社會經濟 開發支援
5. 關聯 民間團體活動의 活性化
6. 硏修生 制度 및 出入國管理 政策의 改善
7. 海外僑胞問題 專擔機構의 設立
<參考文獻>국문요약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다수의 조선족동포가 현지 한국투자업체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친척 방문 및 산업기술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동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같은 민족인 동시에 대부분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란 신분상의 특성과 이질성 등으로 인해 이들과의 관계와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새로운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조선족동포들이 현지 한국투자업체나 국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지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물론 심지어 최근까지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우리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족동포들과의 바람직스러운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할 오늘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경우 북한동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물론 조선족동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오랜 시간적/사상적 단절과 문화적/경제적 격차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것임으로 그 격차의 폭을 단시일내에 메우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의 기본방향은 중국 조선족동포의 이중적 현실, 즉 중국 공민인 동시에 우리 민족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보다 온정주의적인 기업경영방식을 정립하고 지역별 정보공유 협조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의 협력하에 적절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고 연변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교포 관련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 차별적 출입국 규제조치의 완화, 해외교포 전담기구의 설립을 정책과제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Trade and 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리우선언과 1992년 채택된 의제21이 환경보호 시대에 국가 및 국제연구소에서 취해진 환경 문제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는 국가 및 국제연구소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환경에 대한 시급한 조치..
한택환 발간일 1994.12.31
무역정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Foreword
1. Trade, Environmental Issues and Asian-Pacific Economic Growth
Kym Anderson
2. Trade and Environment in U.S. Politic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Gareth Porter
3. The Uruguay Round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Chinese View
Zhong-Zhou Li and Yanxia Zhao
4. New World Trade System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Korean Perspective
Taek-Whan Han
5. Reconciling Free Trade and Protection of Global Commons : Tasks for Korean
Environmental Policymakers
Il-Chyun Kwak
Discussion
Il-Choong Kim
Young-Che Ahn
Tan-Il Kim
Jae-Hyun Yoo
Sang-Don Lee
Hong-Gue Lee
Sang-Hee Yoo
Ho-Saeng Rhee
Chan-Hyun Sohn
Kym Anderson
Gareth Porter
Yanxia Zhao
Taek-Whan Han
Il-Chyun Kwak
Appendices국문요약리우선언과 1992년 채택된 의제21이 환경보호 시대에 국가 및 국제연구소에서 취해진 환경 문제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는 국가 및 국제연구소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환경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들은 환경에 관한 공공 인식의 심화 및 확장, 수용능력형성, 금융기제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이전 등이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정책적 조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국가들 간에 모아졌다. 또한 GATT, UNCTAD, UNEP, OECD, CSD 등 국제연구소들은 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침내 타결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 무역과 환경에 관한 하부위원회가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미 진행중이다. -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ct..
본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서 현재 논쟁이 되는 사안을 토론하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과 합의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미국내에 일고 있는 동북아..
공동 발간일 1994.12.3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Introduction /Jang-Hee Yoo
Part Ⅰ Growing Debates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1. The Basis, Features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Shi Min
2. Cooperation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n Nations /Shinichi Ichimura
3. Russian Far East's ?ace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avel
A. Minakir
4. Opening of North Korea/s Economy /Sang-Kyom Kim
5, South Korea's Position o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hang-Jue Lee
6. U.S. Economic Interests and Understanding of Northeast Asia /Jang-Hee Yoo
7. TRADP: A Mini-Model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cksoo Kim
Part Ⅱ Progress and Perspectives for Sectoral Cooperation
8. Foreign Trade in Northeast Asia /Sooyong Kim & Young-Sun Lee
9. Intra-regional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ortheast Asia /Si-Joong Kim
10.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houg-ryel Bae
11. Transportation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Il-Soo Jun
12. Telecommunication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oo-Seung Lee
13. Current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aek-Whan Han
Summary and Conclusion /Chang-Jae Lee
Contributors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서 현재 논쟁이 되는 사안을 토론하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과 합의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미국내에 일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논쟁과 전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만강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논의된다. 두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제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무역, 외국인투자, 은행, 교통, 통신과 환경 같은 분야별 협력을 위한 미래전망과 더불어 이들의 진보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
절강성의 경제현황
우리나라가 中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한 지 불과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兩國間의 貿易가 投資는 修交歷史에 비해 상당히 빠른 速度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兩國間의 航空 直航路線이 금년 12月부터 시작됨에 따라 向後 兩國間 經濟協力은 亞..
노호진 발간일 1994.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氣候
다. 地形ㆍ地貌
라. 自然資源
2. 社會環境
가. 人口 및 勞動力
나. 行政區域
II. 省經濟
1. 巨視的 省經濟規模
2. 産業槪況
가. 農業
나. 漁業
다. 林業
라. 畜産業
마. 工業
바. 商業
III. 外國人投資 現況 및 環境
1. 外國人 投資現況
가. 一般現況
나. 韓國企業의 對浙江省 投資現況
2. 外國人 投資 優待政策 및 關聯規定
가. 租稅
나. 土地使用
다. 關稅
라. 其他 關聯 優待措置
IV. 主要都市의 經濟槪況
1. 杭州市
2. 寧波市
3. 溫州市
4. 湖州市
5. 紹興市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우리나라가 中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한 지 불과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兩國間의 貿易가 投資는 修交歷史에 비해 상당히 빠른 速度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兩國間의 航空 直航路線이 금년 12月부터 시작됨에 따라 向後 兩國間 經濟協力은 亞-太 地域의 經濟中心體가 되어 놀라운 速度로 發展해 나아갈 것입니다.
中國의 經濟成長은 資本主義 市場原理를 본격적으로 導入함에 따라 1992年 이후 12%를 웃도는 高度成長을 持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中國經濟는 향후 周邊國家의 경제에도 상당한 波及效果를 招來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中國에 대한 우리의 關心度는 높을 수 밖에 없으며 中國市場에 대한 우리企業의 참여는 최근 急成長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中國에 대한 우리의 接近方法은 많은 施行錯誤를 겪고 있는 實情이며 中國進出을 意圖하고 있는 企業들은 방대한 中國地域 가운데 어느 地域이 우리의 條件에 가장 부합되는지에 대해 쉽게 決定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浙江省은 中國의 華東地域 中部에 자리잡고 있는 省으로서 面積 10만 1,800㎦, 人口 4,300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省都인 杭州市를 비롯한 9개의 省 直轄市와 2개 地區 등 11개의 市 및 地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浙江省은 전통적으로 農業을 위주로 하는 産業形態를 띠고 있으며 農産物 加工業과 水産業이 省 경제의 根幹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改革/開放이후 紡織, 機械 및 電子 등의 工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浙江省은 江蘇省, 上海市와 더불어 陽子江 三角洲 經濟圈域에 속해 加工組立技術이 中國 여타 地域에 비해 높은 水準에 이르고 있다는 評價를 받고 있으며 上海를 求心點으로 經濟的 凝集力이 형성되어 있어 相互分業體制가 잘 이루어져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電子, 通信 등 尖端産業의 上海市 진출을 의도하고 있는 企業들은 浙江省을 주변기기의 생산거점 지역으로 하며 상해시를 판매기지로 연결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浙江省을 비롯한 揚子江 三角洲 地域에 대해 우리企業의 關心이 고조되고 있으며 當 센터에 이 地域의 投資와 관련된 問議와 相談要請이 殺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浙江省에 대한 經濟全般에 걸친 基礎的이면서 綜合的인 文獻資料가 政府의 對中 政策業務關係者 및 企業人들에게 절실히 要求됨에 따라 浙江省의 經濟現況을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는 국내외 文獻을 土臺로 작성되었으나 資料의 未備로 인해 만족할 만한 情報를 提供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諒解바라며,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對中國 政策業務 關係者와 浙江省과의 交易 및 投資에 關心을 갖고 있는 企業人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部分과 狀況變化에 따라 修正을 要하는 內容에 대해서는 추후 定期的으로 修正 및 補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KIEP 地域情報센터 地域 1室의 盧浩鎭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資料의 整理 등을 위해 朴順子 硏究組員의 수고가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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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홍콩의 대중국 반환과 관련한 홍콩법규집
英國의 對中國 홍콩 返還이 이제 10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콩의 對中國 返還은 이후에 있을 마카오의 對中國 返還(1999년 12월 20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아가 中國과 臺灣問題와도 연관됩니다. 一國兩制論은 指向하는 것이 中國의 統一政..
신정식 발간일 1994.12.30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一章 序論
二章 中國返還以後 변화될 홍콩의 각종 法律과 制度
1. 中ㆍ英共同宣言의 주요 內容
2. 홍콩特別行政區 基本法의 주요 內容
三章 패튼 總督의 홍콩民主化方案
1. 민주화 방안 제시에 따른 양국의 갈등
2. 패튼 總督의 민주화방안에 대한 中ㆍ英간 협상
3. 패튼의 民主化 方案 推進
4. 展望
〈參考文獻〉
〈附錄 1〉 홍콩問題에 관한 中ㆍ英共同宣言
〈附錄 2〉 홍콩特別行政區 基本法(1990)
국문요약英國의 對中國 홍콩 返還이 이제 10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콩의 對中國 返還은 이후에 있을 마카오의 對中國 返還(1999년 12월 20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아가 中國과 臺灣問題와도 연관됩니다. 一國兩制論은 指向하는 것이 中國의 統一政策임을 고려할 때, 中國이 英國으로부터 홍콩을 순조롭게 이양받을 수 있느냐하는 것은 中國이 바라는 中國全體의 統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中․英間에 이미 합의한 英․中共同宣言과 홍콩特別行政區 基本法을 설명하고, 현재 양국간에 문제점으로 떠오른 패튼 홍콩총독이 제시한 홍콩 民主化方案에 대한 兩國의 협상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는 홍콩의 민주화 방안과 관련하여 中國은 완전한 主權回復을 要求하고 있고, 英國은 向後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홍콩의 自主權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立場에 있기 때문입니다.
中國 華南經濟圈의 中心地인 홍콩은 中國의 華南地域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은 역사적으로 韓半島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韓․中間의 교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英國의 對中國 홍콩 返還은 충분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는 英國의 對中國 홍콩 返還이 우리에게 어떠한 影響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對處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의 制約으로 깊이있는 分析結果를 제시하는 데는 未洽한 점이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 홍콩 返還을 위해 英․中 兩國間에 진전되어온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되는 바, 本 報告書가 關係當局 그리고 對中國 홍콩 返還에 관심있는 국내기업에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1室의 申晶植 硏究員이 飜譯․作成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本 報告書가 완성될 때가지 여러 가지 未備點을 補完하는데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諸賢에게 深深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타
所 長 姜 與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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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발해만지역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78년 이후 改革/開放政策의 實施로 中國은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는 2010년까지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를 確立한다는 第2段階 戰略目標를 설정하고 政策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中..
김경호 발간일 1994.12.30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I. 天津市 인프라建設의 動向
1. 相反된 두가지 歷史發展段階
2. 天津市 인프라의 重要 特徵
3. 都市인프라 建設의 展望
II. 山東省經濟의 現況과 發展構想
1. 改革ㆍ開放에 의한 山東省經濟의 高度成長 促進
2. 山東經濟社會發展 構想
3. 經濟發展 加速의 條件
III. 國際都市를 指向하는 靑島市의 인프라建設
1. 靑島의 地位 및 特徵
2. 靑島의 인프라 現況과 整備計劃
3. 인프라整備計劃에 대한 評價
IV. 黃河三角洲의 地域開發과 인프라整備
1. 黃河三角洲의 戰略的 地位
2. 黃河三角洲의 地域開發
3. 黃河三角洲의 重點인프라 프로젝트
국문요약78년 이후 改革/開放政策의 實施로 中國은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는 2010년까지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를 確立한다는 第2段階 戰略目標를 설정하고 政策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中國의 가장 큰 隘路는 交通運輸를 위시한 社會間接資本의 不足입니다.
環渤海灣地域의 主要 省市도 例外는 아니어서 經濟發展의 걸림돌로서 作用하고 있는 社會間接資本施設 整備에 拍車를 가하고 있습니다.
同 地域은 최근 可視化되고 있는 環黃海經濟圈 形成과 관련하여 地理/經濟的으로 매우 重要한 位置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對中 經濟協力의 最大 關心地域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當센터에서는 環渤海灣地域의 社會間接資本施設 現況에 관한 關聯資料가 거의 全無한 점을 감안하여, 同 地域의 主要 省市의 社會間接資本整備現況에 대한 資料들을 飜譯 紹介하게 되었습니다. 同 資料는 지난 3월 日本 國際東아시아 硏究센터 개최의 國際學術심포지움(第2部 中國의 經濟發展과 인프라스트럭쳐整備)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主要 執筆者 및 資料名은. 陳鉞(南開大學國際經濟系 敎授)의 「天津市城市基礎施設建設的動態考察」, 師順祥(出東省經濟硏究中心 副主任)의 「出東省經濟現狀及其發展設想」, 李興弟(靑島市人民政府經濟發展硏究中心 副主任)의 「邁向國際城市的靑島基礎設施建設」 등입니다.
本 資料에 따르면, 環渤海灣地域의 中樞的 地域인 天津施, 出東省 특히 靑島市, 黃河三角洲 등은 外國人直接投資가 活潑한 治海地域인 동시에 潛在市場規模가 큰 背後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交通, 運輸, 通信關系 등 社會間接資本 建設이 다른 地域보다 活潑히 推進되고 있어, 최근 論議되고 있는 環黃海經濟圈이 形成될 경우 同 地域은 國際港口이자 國際的인 商業/金融都市로서도 重要한 役割을 擔當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本 資料는 向後 經濟開發의 總體的 戰略과 政策 選擇은 물론, 主要 社會間接資本施設 建設에 대한 同 省市의 立場 및 展望 등에 대하여 詳細히 言及하고 있어, 우리의 對中 經濟協力 樹立에 많은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本 資料를 完譯하게 되었으며, 關聯 業務를 擔當하고 계신 여러분들게 參考가 되기를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資料는 當센터 地域1室의 金京鎬 調査役이 編譯하였으며, 整理에는 趙和順,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첨언합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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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산업재산권 제도
最近 우루과이라운드 知的財産權(UR/TRIPs) 協商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西方 先進國들은 自國의 産業財産權 保護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비싼 使用料를 요구하는 등 産業財産權을 둘러싼 國際環境은 우리에게 不利하게 작용하고 있..
정용주 발간일 1994.12.30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 産業財産權 制度의 發展現況
1. 러시아 特許法의 制定
2. 産業財産權 保護를 위한 國際協力
3. 러시아 産業財産權 出願 및 登錄 現況
가. 發明 出願 및 登錄現況
나. 實用新案 出願 및 登錄現況
다. 意匠 出願 및 登錄現況
라. 商標 出願 및 登錄現況
마.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集積回路 設計의 登錄現況
III. 러시아 産業財産權 制度의 特徵과 問題點
1. 러시아 特許法의 特徵
2. 러시아 商標法의 特徵
3. 러시아 産業財産權 制度의 問題點
IV. 러시아 産業財産權 關聯 法規
1. 特許法
2. 商標, 서비스標 및 原産地名稱保護法
3.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베이스 保護法
4. 集積回路 配置設計 保護法
附錄
유라시아 特許協定의 主要內容
국문요약最近 우루과이라운드 知的財産權(UR/TRIPs) 協商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西方 先進國들은 自國의 産業財産權 保護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비싼 使用料를 요구하는 등 産業財産權을 둘러싼 國際環境은 우리에게 不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西方 先進技術에 크게 依存해 온 우리로서는 先進技術 導入先의 多邊化와 함께 獨自的인 技術開發이 必要性을 더욱 切感케 되었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많은 尖端科學技術을 보유한 國家로서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을 解決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國家로 認識되고 있습니다. 한때 世界 最大의 特許出願 國家의 하나였던 蘇聯이 崩壞된 이후 特許出願件數는 減少趨勢에 있으나 아직도 러시아는 總産業財産權 出願에서 發明 特許出願이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높은 發明 先進國의 位置를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國際産業財産權의 保護協力을 위해 1965년 7월 1일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가 관장하고 있는 파리協約에 加入하였으며, 1992년 10월 14일부터 經濟 改革政策의 일환으로 自國의 特許法 등을 새로이 制定하여 産業財産權 制度의 全般的인 改善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産業財産權 制度는 現在 先進國에서 共用되고 있는 原則들을 基礎로 하여 制定됨으로써 産業財産權 制度 發展에 劃期的인 轉換點을 마련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的 發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각종 特許技術 등을 商業化 하는 데는 아직 큰 進展을 이루고 있지는 못한 實情에 있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特許技術을 調査하여 이를 商業化할 餘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間의 産業財産權 關聯 協力은 蘇聯이 崩壞되기 以前인 1990년 9월에 韓-蘇 特許協力 協定을 시작으로 금년 6월 제 4차 特許專門家會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情報 및 人力交換을 통해 많은 進陟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러시아가 우수한 技術을 보유하고 있는 基礎科學 分野, 航空 宇宙 分野, 電子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分野에서도 科學技術協力이 增進될 것으로 보입니다.
當 센터는 本 政策科學를 통해 러시아의 産業財産權 制度를 紹介함으로써 同 分野에서의 韓-러間 協力增進에 寄與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러시아의 産業財産權 制度에 關心이 있는 企業 및 有關機關들에게 多少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本 政策資料는 地域 3 室의 鄭 鎔株 硏究員이 編輯하였으며 原稿整理에는 崔惠欄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1994.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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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第I章 一般槪況
1. 國土
2. 氣候
3. 植物群과 動物群
4. 人口 및 人種
5. 言語
6. 國歌
7. 其他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換率
라. 時差
第II章 歷史
1. 槪要
2. 古代
3. 힌두王國 時代
4. 이슬람王國 時代
5. 포르투갈의 支配
6. 네덜란드 植民地 時代
7. 英國의 支配
8. 네덜란드의 再支配
9. 民族主義 運動의 展開
가. 市民 自由權의 制限
나. 組織活動의 强化
다. 獨立의 熱望
10. 日本의 强占
11. 인도네시아 共和國의 誕生
가. 獨立戰爭
나. 共和國의 誕生
12. 現代史
가. 議會民主主義의 失敗
나. 敎導民主主義의 登場
다. 쿠데타 失敗와 軍部의 得勢
라. 新秩序 構築과 軍部統治
마. 現代史의 主役
第III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議會
나. 行政府
다. 最高諮問委員會(DPA)
라. 司法府
3. 行政區域
4. 政黨
가. 職能그룹(Golkar)
나. 統一開發黨(PPP)
다. 인도네시아 民主黨(PDI)
5. 最近 政治 動向
가. 反政府 움직임
나. 宗敎 葛藤
다. 民族 葛藤
라. 東티모르 問題
마. 後繼者 論議
第IV章 外交 및 國防
1. 基本外交政策
2. 外交方向과 主要 施策
3. 主要國 및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美國
나. 日本
다. 러시아
라. 中國
마. 아세안國家
바. 印支3國
사. APEC關係
4. 國防
가. 國防政策
나. 軍組織
第V章 文化와 社會
1. 文化
가. 文化의 特性
나. 國民性
다. 音樂
라. 美術
마. 演劇
바. 藝術品 및 土産品
사. 舞誦
2. 宗敎
3. 敎育
가. 幼稚園
나. 國民學校
다. 中學校
라. 高等學校
마. 高等敎育機關
바. 敎師養成
사. 地域敎育
4. 保健
가. 公共 保健프로그램
나. 保健프로그램 支援活動
다. 傳梁病 退治프로그램
라. 營養改善 프로그램
마. 깨끗한 물 供給프로그램
바. 地域健康 保護를 위한 프로그램
5. 言論 및 大衆媒體
6. 消費生活
第VI章 國內經濟
1. 一般現況
가. 槪況
나. 主要 經濟指標
2. 經濟開發計劃
가. 成果
나. 第2次 長期經濟開發計劃
다. 第6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
라. 主要 經濟政策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經濟成長
나. 産業構造
다. 物價 및 通貨
라. 雇傭 및 賃金
마. 交易 및 國際收支
바. 換率
사. 外債 및 外換保有高
아. 企業活動
자. 投資
4. 金融
가. 現況
나. 金融政策
다. 中央銀行
라. 國營銀行
마. 民間銀行
5. 財政
가. 財政
나. 租稅
6. 華僑의 經濟活動
7. 社會間接資本施設
第VII章 産業
1. 槪況
2. 産業政策의 方向
가. 輸入代替 및 輸出指向 産業政策
나. 公企業 및 民營化
다. 産業化 政策
3. 農業
가. 現況
나. Bulog의 쌀 需給政策
다. 展望
라. 主要作物
마. 畜産物
바. 林業
4. 漁業
5. 鑛業
가. 朱錫
나. 보크사이트
다. 銅
라. 金과 銀
마. 니켈
6. 에너지
가. 石炭
나. 石油 및 石油精製業
다. 가스
라. 電力
7. 製造業
가. 槪況
나. 纖維産業
다. 皮革産業
라. 化學 및 石油化學産業
마. 鐵鋼 및 非鐵金屬産業
바. 시멘트 産業
사. 電氣電子 産業
아. 自動車産業
자. 造船産業
차. 航空産業
카. 其他
8. 建設業
9. 運輸, 過信 및 金融産業
가. 鐵道
나. 道路
다. 海運
라. 通信
마. 金融
10. 其他
가. 觀光産業
나. 環境産業
다. 消費財 産業
라. 廣告産業
마. 스포츠 및 레저 産業
바. 流通産業
第VIII章 對外經濟
1. 貿易
가. 貿易構造
나. 輸出入 動向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制度
다. 輸出制度
라. 關稅制度
마. 外煥管理制度
바. 非關稅障壁
사. 通關 節次
3. 輸出爲主 産業
4. 外國人役資
가. 槪況
나. 外國人投資 承認 및 節次
다. 基本 原則
라. 外國人投資 環境 및 現況
마.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投資 現況
바. 外國人投資 關聯 制度
사. 投資調整委員會(BKPM)
5. 經濟特區
가. 槪況
나. 輸出加工區(EPTE)
다. 保稅地域
라. 工業團地
마. 東部아세안 成長의 三角地帶(EAGA)
바. 北部아세안 成長의 三角地帶(IMT-GT)
사. 成長三角地帶(SIJORl)
6. 인도네시아의 對外投資
7. 對外協力 關係
가. 周邊國
나. 아세안
다. 世界銀行(IBRD)
라. 인도네시아 援助國會議
第IX章 韓國과의 關係
1. 韓ㆍ인도네시아 外交 關係
가. 外交 日誌
나. 主要 人士 交流 現況
다. 對韓 基本政策
라. 協定 締結 現況
사. 유엔 및 非同盟에서의 對韓 態度
2.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가. 槪況
나. 公的開發援助(ODA)
다. 其他 經濟協力
라. 貿易
마. 金融支援
3. 韓國의 對인도네시아 投資 現況
4. 兩國間 定期會議
5. 兩國間 文化交流
6. 兩國間 協力方向
가. 兩國間 主要 懸業
나. 亞ㆍ太 經協 및 APEC 關聯 懸業
다. 向後 協力方向
7. 北韓과의 關係
가. 外交使節 交換
나. 主要人士 交流
다. 經濟交流
〈附錄 1〉 外國人投資 關聯注規 : 外國人投資 法人의 株式所有에 관한 인도네시아 共和國 大統領令
〈附錄 2〉 外國人投資 許可申請書
〈附錄 3〉 海外投資 有關機關 住所錄
〈附錄 4〉 인도네시아 憲法
〈附錄 5〉 韓國의 對인도네시아 輸出業體 現況
〈附錄 6〉 對인도네시아 投資進出 現地法人 現況(1994. 6. 30. 현재)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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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一般槪況
1. 位置 및 地形
가. 位置
나. 地形
다. 國土利用
2. 氣候
3. 人口
4. 民族構成
5. 기타
가. 勤務時間
나. 公休日
II. 歷史
1. 獨立직후 保守對自由勢力의 對立
2. 保守勢力의 得勢(1831~61)
3. 自由主義 時代(1861~91)
4. 議會民主主義의 發展(1891~1924)
5. 大統領 權限의 回復期(1924~70)
6. 人民聯合과 軍事政權의 登場
7. 피노체트體制(1973~89)
8. 칠레 年表
9. 歷代 大統領 一覽表
III. 政治
1. 最近 政治動向
2. 憲法
가. 1981년 憲法
나. 1989년 憲法(現行 憲法)
3. 政治體制
가. 立法府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憲法裁判所
마. 國家安全保障會議
4. 大統領 및 內閣 履歷
가. 프레이 대통령
나. 內閣
5. 行政地域 및 主要都市
가. 行政地域
나. 主要 都市
IV. 外交
1. 基本 方向
가. 外交 政策 基調
나. 民政復歸 以後의 對外政策 方向
2. 主要 外交政策
가. 槪要
나. 中南美諸國과의 關係
다. 美國과의 關係
라. 기타 地域과의 關係
마. 舊共産圈國家와의 關係
바. 其他
V. 軍事
1. 軍事力
가. 陸軍
나. 海軍
다. 空軍
2. 軍部 主要 人士
3. 軍部의 政治的 比重
VI. 敎育ㆍ文化ㆍ新聞ㆍ放送
1. 敎育
2. 文化
가. 미스뜨랄(Gabriela Mistral)
나. 네루다(Pablo Neruda)
다. 아라우(Claudio Arrau)
3. 新聞, 放送
가. 新聞
나. TV
다. 라디오
VII. 國內經濟
1. 經濟略史
가. 1960년대 以前
나. 1960년대의 經濟破綻
다. 1970~73년 아옌데 社會主義體制下의 經濟
라. 1973~82년 피노체트政權下의 經濟改革
마. 1982년의 金融危機와 政策的 對應
바. 1990년 이후 국제화된 칠레경제
2. 國內總生産
가. 國內總生産 推移
나. 國內總生産에 대한 支出
다. 産業別 GDP 構成 및 變化推移
3. 雇傭ㆍ賃金ㆍ物價
가. 雇傭
나. 賃金
다. 物價
4. 金融
가. 1980년대 金融狀況과 改革
나. 金融制度
다. 최근의 金融現況
라. 通貨
마. 金利
5. 財政
가. 最近現況
나. 中央政府 豫算
다. 公企業의 運用現況
6. 換率
7. 外債
VIII. 産業
1. 槪況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環境
다. 農作物 耕作面積
라. 農産物 生産現況
마. 農加工
바. 農業政策 및 向後展望
3. 牧畜業
4. 林業
가. 槪況
나. 投資環境
다. 林産物 生産 構造
라. 林産品 輸出
마. 韓國 및 外國企業 進出現況
바. 主要 山林資源 開發現況
사. 主要 林業關聯 機關
5. 水産業
가. 槪況
나. 水産物 生産構造
6. 鑛業
가. 槪況
나. 鑛業關聯 法律
다. 鑛物 開發現況
라. 銅
마. 金屬鑛物
바. 非金屬鑛物
사. 鑛業部門 投資現況
7. 에너지
가. 槪況
나. 石油
다. 電力
라. 석탄
마. 가스
바. 에너지部門 投資現況
사. 에너지部門 主要機關
8. 觀光業
가. 自然條件
나. 觀光業의 現況
다. 觀光産業關聯 投資現況
9. 社會間接資本
가. 槪況
나. 道路
다. 鐵道와 地下鐵
라. 港口
마. 空港
바. 水道 및 下水
사. 通信
아.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現況
자. 社會間接資本 關聯 主要機關
IX. 對外經濟
1. 國際收支
가. 槪況
나. 經常收支
다. 資本計定
2. 交易
가. 商品別 輸出入現況
나. 地域別 輸出入 現況
3. 對外經濟불럭과의 關係
가. NAFTA와의 관계
나. MERCOSUR와의 關係
4.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X. 外國人投資
1. 外國人投資 現況
2. 外國人 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關聯法規 및 機關
3. 投資與件
가. 外國人投資 優待制度
나. 外國人投資 規制制度
다. 勞動與件
라. 社會間接資本
마. 環境汚染防止法
4. 投資節次
가. 槪要
나. 現地法人 設立
5. 投資節次
가. 金融制度
나. 租稅制度
다. 再投資 및 海外送金
라. 輸出支援制度
마. 工業所有權 制度
6. 自由貿易地帶 및 工業團地
가. 槪要
나. 이끼께 自由貿易地帶(ZOFRI : Zona Franca de Iquique)
다. 뿐따 아레나 自由貿易地帶(PARENAZON: Zona Franca Punta Arena)
XI. 우리나라와의 關係
1. 政治ㆍ外交關係
2. 經濟關係
가. 對칠레 貿易現況
나. 對칠레 投資現況
다. 韓國의 進出擴大方案
라. 對韓 關稅 및 非關稅障壁
마. 弟4次 韓ㆍ칠레 共同委員會 開催
바. 최근 兩國間 經協懸案課題
사. 우리나라 政府의 開發援助現況
3. 北韓과의 關係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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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I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特性
나. 主要都市 氣溫 및 降雨量
다. 植物分布
4. 人口
가. 人口現況
나. 地域別 人口分布
5. 人種
6. 브라질의 主要 都市
第II章 歷史
1. 槪要
2. 原住民時代
가. 原住民의 經濟活動(1500년경)
나. 原住民들의 構成 및 特徵
3. 포르투갈의 植民統治時代
가. 15世紀末 포루투갈의 狀況
나. 포루투갈의 브라질 征服
다. 初期의 植民地 政策
라. 總督府의 設置
마. 植民地의 敎會와 敎育
바. 植民地 時代의 奴隸貿易
4. 브라질의 獨立(1822)
가. 포르투갈 王室의 遷都
나. 獨立宣言과 동 페드루(Dom Pedro)의 攝政政治
5. 브라질 帝國(1822-1888)
가. 페드루 1世(Dom Pedro I)의 統治 (1822-1831)
나. 시스플라티나 地域紛爭
다. 攝政期
라. 페드루 2世의 統治期(1840-1889)
마. 파라과이 戰爭(1865~1870)
바. 奴隸制度의 廢止
사. 아프리카 文化의 影響
아. 帝國의 終末
6. 第 1共和國(1889-1930)
가. 共和政의 宣布(1889)
나. 第 1共和國 政府
다. 國土擴張과 領土紛爭
7. 바르가스 政權과 新國家(1930-1945)
8. 第 2共和國 (1946-1964)
9. 軍部統治와 民主化
第III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議會
나. 行政府
다. 司法府
3. 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가. 콜로르 政府의 誕生
나. 프랑코 大統領의 就任
다. 카로도조 候補의 大統領當選(1995년 1월 就任)
라. 브라질 政府의 懸案問題
第IV章 外交 및 軍事
1. 外交
가. 브라질의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目標 및 組織
나. 軍事力 現況
第V章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2. 藝術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5. 所得分布
6. 言論 및 大衆媒體
7. 祝祭 및 公休日
第VI章 國內經濟
1. 槪況
가. 브라질 經濟의 特徵
나.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1980年代까지의 經濟發展 過程
가. 植民地時代의 사탕수수 産業
나. 獨立直後 브라질 經濟의 特徵(19世紀 後半 - 1930년)
다. 輸入代替 産業化(1930年代)
라. 1960年代 初의 인플레 및 經濟安定化 政策
마. 軍事政權下의 經濟政策(1964 - 1985년)
바. 文民政府의 經濟 安定化 政策(1985 - 1989年)
3. 最近 브라질의 經濟改革措置(1990 - 1993年)
가. 經濟改革措置의 導入背景
나. 主要 改革措置
다. 部門別 主要政策 內容
4.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다. 金利
라. 換率
마. 國際收支
바. 外債 및 外換保有高
사. 雇傭 및 賃金
아. 通貨
5. 地域別 經濟槪況
가. 槪要
나. 主要 地域(州)別 基礎現況
6. 公共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VII章 産業
11. 運送産業
가. 道路運送
나. 鐵道運送
다. 港空運送
라. 海運産業
10. 情報ㆍ通信産業
가. 情報産業
나. 通信産業
9. 製造業
가. 槪況
나. 自動車 産業
다. 農機械(Agricultural Machines) 生産
라. 鐵鋼産業
마. 纖維産業
바. 시멘트 工業
8. 에너지 産業
가. 原油 및 天然가스
나. 石炭産業
다. 代替에너지 産業
라. 電力産業
7. 鑛業
가. 槪要
나. 主要 鑛物 分布 및 生産
다. 브라질의 鑛物資源 開發政策
라. 鑛物資源 交易現況
마. 資源開發의 問題點
6. 水産業
5. 林業
가. 分布 및 生産現況
나. 林産物 交易現況
4. 農業
가. 生産現況
나. 農産物 交易現況
3. 最近 브라질의 産業政策의 方向
가. 外國人投資의 誘致
나. 公企業經營의 合理化와 民營化 推進
2. 産業構造
1. 槪要
第VIII章 對外經濟
1. 交易
가. 輸出入 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管理
다. 輸出管理
라. 反덤핑關稅(Anti-Dumping Duties)
마. 知的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바. 關稅制度
사. 通關制度
아. 外換管理制度
3.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가. 中南美經濟統合
나.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4.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誘致政策
나. 外國人投資 優待
다. 外國人投資 規制
라. 外國人投資 環境
마. 外國人投資 現況
5. 마나우스 自由貿易地帶(Free-Trade Zone)
가. 槪況
나. 位置 및 氣候條件
다. 인프라 施設
라. 入住上의 인센티브
마. 入住上의 限界點
第IX章 韓國과의 關係
1. 韓ㆍ브라질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ㆍ條約締結 現況
나. 韓ㆍ브라질 經濟ㆍ文化協力
다. 外交關係
2. 韓ㆍ브라질 交易 現況
가. 交易量 變化推移
나. 對브라질 輸出
다. 對브라질 輸入
3. 韓國의 對브라질 投資現況
4. 經濟協力 展望
가. 브라질의 開放政策
나. 經協 强化 方向
다. 兩國間 經協懸案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브라질 國歌(HINO NACIONAL BRASILEIRO)
〈附錄 2〉 브라질 行政府 住所錄
〈附錄 3〉 브라질의 主要 日刊紙
〈附錄 4〉 브라질의 主要 外國人企業(40大 그룹)
〈附錄 5〉 한국의 對브라질 100大 輸出入 品目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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