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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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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신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방향
韓-中南美 관계사는 20세기초 朝鮮人의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中南美에는 약 10만명의 韓人 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東北亞지역 처음 歷史的․政治的 必然에 의한 移住가 아닌 경우로서 美國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반면,..
김원호 발간일 1996.04.30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中南美의 新經濟秩序
1. 中南美 地域經濟 環境의 變化
가. 國際秩序의 變化
나. 民主政治體制의 回復
다. 經濟開發戰略의 大轉換
2. 中南美의 經濟改革과 成果
가. 경제개혁의 內容
나. 경제개혁의 結果
다. 經濟改革의 評價와 展望
3. 中南美의 經濟統合 動向
가. 地域經濟統合의 진행과정
나. 汎地域統合으로의 모색
다. 小地域統合과 汎地域統合間의 葛藤構造
라. 向後 展望
III. 우리의 對中南美 經濟協力 關係
1. 貿易現況
가. 수출
나. 수입
다. 무역수지
2. 投資現況
3. 開發援助 現況
가. 유상 자금협력
나. 무상 협력
다. 국별 KOICA의 지원상황
4. 問題點과 政策課題
IV. 對中南美 經濟協力政策의 新方向
1. 對中南美 經濟協力政策의 必要性
가. 아시아-中南美 경제교류의 확대추세
나. 中南美 국가들의 對아시아 협력태도
다. 對中南美 경제협력과 정부의 역할
2. 우리의 對中南美 經濟協力戰略
가. 對中南美 經濟協力과 國益
나. 對中南美 경제협력 원칙선언
다. 중점ㆍ전략국가의 선정
라. 협력정책의 분류
3. 分野別 政策方向
가. 무역 확대방안
나. 투자증대 방안
다. 자금협력 증대방안
라. 개발원조 개선방안
마. 과학기술협력 개선방안
4. 經濟協力 推進方式의 多角化 方案
가. 地域國家群別 經濟協力
나.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다. 국제기구 활용
5. 經濟協力 支援體系의 定立
가. 정부기구 개선
나. 상설 비정부기구 창설 및 활용
다. 中南美 경제정보 통합관리체계
라. 인적ㆍ문화교류 확대 및 인프라구축
마. 교민활용 및 이민정책
V.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韓-中南美 관계사는 20세기초 朝鮮人의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中南美에는 약 10만명의 韓人 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東北亞지역 처음 歷史的․政治的 必然에 의한 移住가 아닌 경우로서 美國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반면, 그간 우리의 對中南美관계는 地理的 距離 및 文化的 理解差異, 中南美의 經濟難 등으로 先進圈이나 아시아지역 開發途上國과의 관계에 비해 소원한 상태였고, 세계 主要國들의 對中南美 관계와 비교할 때에도 초보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中南美 지역의 民主化, 市場經濟改革 및 安定經濟成長, 美洲自由貿易地帶(FTAA) 형성 전망 등으로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中南美 국가들은 90년대에 들어 開放化, 民營化, 自律化, 地域經濟統合 등 新經濟 建設에 전력하여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에 힘입어 韓國의 95년 對中南美 수출은 73.7억 달러에 달해 총수출의 5.9%(94년 6.7%)를, 수입은 39.6%억 달러로서 총수입의 2.9%(94년 3.2%)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對中南美 교역은 총교역의 4.4%(94년 4.8%)에 이르렀으며 韓國은 日本을 포함하여 아시아에서 對中南美수출의존도 및 교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상수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가 95년 中南美와의 무역에서 3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사실은 中南美 시장진출 확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21世紀를 향해 國際化/世界化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는 中南美의 경제현실과 우리나라와의 經濟協力 關係를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對中南美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南美 지역에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新經濟秩序와 對中南美 經濟協力 政策方向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 가 對中南美 政策의 原則을 정립, 선명성/지속성/체계성을 살려 추진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자금협력/개발원조뿐만 아니라 對中南美 협력의 方法論的, 制度的 개선을 지적한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本 報告書는 중남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兩者間 협력방식에의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地域經濟統合體別 협력, 리오그룹(Rio Group)과 같은 域內 政策協議體와의 협력, 美洲開發銀行(IDB) 가입 등 域內 國際機構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실천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政府와 民間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열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對中南美 관계가 跳躍期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政府와 業界 및 學界 관련자들에게 실용적인 자료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本 報告書의 當 센터의 金元鎬 博士에 대해 집필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내용에 귀중한 論評을 하여주신 崇實大 尹玄德 교수와 外交安保硏究院 趙庸鈞 교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자료정리를 위해 李景姬 硏究員, 朴美羅 硏究助員의 수고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6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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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최근 자료
오랜동안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해온 中國經濟는 지난 18년간의 개혁을 거친 지금에 이르러서도 운영자산과 생산 및 고용등의 측면에서 국유기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中國은 지금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제체제의..
북경대표처 발간일 1996.04.29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확고한 信念과 명확한 目標를 갖고 國有企業 改革을 적극 추진하자 (上海와 長春에서 소집된 企業座談會에서의 담화) / 江澤民
II. 江澤民 동지의 企業改革에 관한 중요 談話를 열심히 학습하자 『人民日報』 評論
III. 國有企業은 資金運營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劉淇
IV. 國有企業 改革深化의 基本方向 / 陳淸泰
V. 企業改革을 深化하여 現代企業制度의 수립을 加速化 하자 / 徐匡迪
VI. 企業改革의 深化와 國有經濟의 强化 / 洪虎
VII. 國有企業의 活性化를 위해 일심으로 工人階級에 의지해야 한다 / 廖軒德
VIII. 現代企業制度와 黨의 幹部管理원칙 / 彭柏林
IX. 領導를 강화하고 經驗을 총결하여 現代企業制度 수립을 加速化하자 / 吳邦國
X. 企業構造의 調整에 노력하자 中共武漢鋼鐵(集團)公司委員會
XI. '諸城現象'에 관한 보도 『經濟日報』
국문요약오랜동안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해온 中國經濟는 지난 18년간의 개혁을 거친 지금에 이르러서도 운영자산과 생산 및 고용등의 측면에서 국유기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中國은 지금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제체제의 개혁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같은 체제개혁도 국민경제안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主體的 地位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유기업의 主導的 역할을 강화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中國의 계획에 따르면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가 초보적으로 형성되는 2000년에 이르러 국유기업과 集體所有企業을 포함한 公有部門의 생산비중은 여전히 50% 이상을 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中國經濟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국유기업의 실상과 그 변화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난 1년여는 中國이 국유기업 개혁에 특별히 주력한 한해로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많은 실험과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江澤民 총서기가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에 동남 연해지역과 동북지역의 50여개 기업들을 집중 시찰하고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중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그후 中國共産黨 기관지인『人民日報』와『求是』등은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각종 논문과 논평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했습니다. 금년초에는 중앙에서 국유기업 개혁의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吳邦國 부총리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최근에는 이른바 諸城現象으로 알려진 지방 단위의 중소 국유기업 改革事例가 집중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1년여간 中國에서 발표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주요 인사들의 논문중 대표적인 것들과 주요 신문의 논평 및 보도내용들을 번역하여 한데 묶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국유기업의 조직, 자금, 경영진, 職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형 국유기업과 소형 국유기업의 改革事例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中國經濟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각계 인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이 자료의 번역에는 본원 北京支院의 方月善 硏究員이, 감수에는 中國室의 趙顯俊 專門硏究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6年 8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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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향한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
中國은 지난 3월에 열린 第8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4次 會議에서 를 확정 비준한 바 있습니다. 中國은 동 槪要에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건설이라는 2단계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8.5"기간중 12%의..
북경대표처 발간일 1996.04.29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I.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에 관한 "9ㆍ5"計劃과 2010年까지의 長期目標 槪要에 대한 報告
1. "8ㆍ5"期間중의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에 관한 回顧
2. 向後 15年의 發展目標와 指導方針
3. 國民經濟의 持續ㆍ快速ㆍ健康 發展을 促進
4. 企業改革을 중심으로 하는 經濟體制改革의 積極 推進
5. 科敎興國 戰略과 持續可能發展 戰略의 實施
6. 精神文明과 民主法制의 建設 强化
7. 祖國의 平和的인 統一大業을 積極 促進
8. 國際情勢와 外交
9. 1996년의 課業 수행과 "9ㆍ5"의 훌륭한 出發을 위한 노력
II.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에 관한 "9ㆍ5"計劃과 2010年까지의 長期目標 槪要
序言
1. "8ㆍ5"計劃의 完成狀況
2.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을 위한 指導方針과 實踐目標
1) 향후 15년의 國內外 環境과 條件
2)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을 위한 指導方針
3) "9ㆍ5"계획의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을 위한 實踐目標
4) 2010年까지의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에 관한 長期目標
3. 巨視調整의 目標와 政策
1) 經濟成長 速度
2) 物價水準
3) 固定資産投資
4) 財政收支
5) 貨幣供給
6) 國際收支
7) 人口와 就業
4. 國民經濟의 持續ㆍ快速ㆍ健康 發展을 維持
1) 農業을 착실히 강화하고 農村經濟를 전면적으로 發展ㆍ繁榮시킴
2) 基礎施設과 基礎工業을 계속 强化
3) 基幹産業을 振興시키고 輕紡織工業을 調整·提高시킴
4) 3次産業을 적극 發展시킴
5) 國防의 現代化 建設 强化
5. 科敎興國 戰略의 實施
1) 科學技術 進步를 加速化
2) 敎育을 우선적으로 發展시킴
6. 地域經濟의 調和로운 發展을 促進
1) 地域經濟의 調和로운 發展을 위한 方向
2) 主要 政策措置
7. 經濟體制의 改革 深化
1) 現代企業制度 樹立
2) 市場體系의 적극적인 發展과 改善
3) 政府機能의 轉換
4) 投資體制의 改革
5) 初期分配와 再分配 메카니즘의 規範化와 完全化
6) 社會保障制度의 改革 加速
7) 經濟立法의 加速化
8. 對外開放 擴大와 開放水準 提高
1) 對外開放水準의 提高
2) 品質向上과 市場多元化의 對外貿易戰略 堅持
3) 積極的ㆍ合理的ㆍ效率的인 外資利用
9. 持續可能發展 戰略의 實施와 社會事業의 全面發展 推進
1) 國土資源의 保護 및 開發
2) 環境과 生態의 保護
3) 都市와 農村의 建設
4) 文化
5) 衛生
6) 體育
10. 社會主義 精神文明과 民主法制 建設의 强化
1) 社會主義 精神文明 建設
2) 社會主義 民主法制 建設
3) 國家安保와 社會安定의 守護
11. 祖國의 平和統一 大業을 促進
국문요약中國은 지난 3월에 열린 第8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4次 會議에서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에 관한 "9.5"計劃과 2010年까지의 長期目標 槪要>를 확정 비준한 바 있습니다. 中國은 동 槪要에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의 건설이라는 2단계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8.5"기간중 12%의 實質成長을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9.5"기간중에는 GNP의 年平均 成長率을 8%선으로 유지하고 그간의 成長過程에서 우려되어 왔던 物價上昇幅을 經濟成長率 이하의 수준으로 억제하며 固定資産投資率을 30%선에서 억제함으로써 21세기의 經濟發展을 위한 안정적 基礎를 다지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槪要에 다르면 "9.5"기간을 포함한 향후 15년동안 中國은 경제의 量的成長을 지양하고 構造改善에 역점을 두어 經濟體制를 전통적인 計劃經濟體制로부터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고 經濟의 成長方式을 粗放形에서 集約形으로 전환함으로써 效率性의 제고를 모색하고 특히 市場調節 메카니즘과 國家의 巨視調整의 역할이 함께 발휘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社會間接資本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하이테크 産業과 基幹産業 및 3次産業의 집중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地域間 經濟不均衡과 所得隔差의 해소를 위해 中西部 地域의 개발에 주력하며, 國有企業의 개혁을 통한 現代的인 企業制度의 수립을 모색하며, 科學技術과 敎育의 발전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經濟發展을 위한 기초를 강화하며, 對外經濟協力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外資企業에 대한 內國人待遇를 실시하는 등 공평한 競爭條件의 보장에도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 실업, 농업문제 등 고질적인 社會不安要因의 해결에도 주안점을 둘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의 發展戰略을 통하여 中國은 21세기 초반에 가면 美國, 日本과 함께 세계 3대 經濟大國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韓中修交후 양국간 經濟協力은 단순한 交易의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産業協力을 추구하는 同伴者的 關係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世界市場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 相互競爭하는 競爭關係로 진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점에 비추어 中國의 經濟發展政策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이고도 적절한 協力 내지는 進出戰略을 수립함으로써 그 效果를 極大化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는 이러한 배경하에 향후 15년 동안 中國의 經濟發展의 指針이 될 상기 槪要와 함께 이의 제정에 관한 李鵬 總理의 全人大 報告를 완역하게 되었으며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귀중한 參考資料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당센터에서 1995년 11월에 발간한 <中國의 第9次 5個年計劃 및 2010年까지의 長期發展計劃>(정책자료 95-01)은 상기 槪要의 제정을 위한 中共中央의 建議이며 1995년 9월에 열린 中國共産黨 第14期 中央委員會 第5次 全體會議에서 통과된 것으로서 본 자료집과 연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資料의 번역에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北京代表處의 方月善, 全雪梅, 崔松花氏가 수고하였으며 감수에는 당센터 地域1室의 金翼謙 에디터가 원고정리에는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6년 4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定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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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라. 主要都市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의 特徵
나. 氣溫 및 降雨量
다. 植物分布
라. 動物分布
4. 人口
5. 言語
6. 宗敎
7. 一般制度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公休日
II. 歷史
1. 스페인 征服以前의 안데스 社會
가. 잉카 以前의 社會
나. 잉카文明
2. 스페인 征服時期(1532~72)
3. 植民時期(1550~1824)
4. 獨立과 페루-볼리비아 聯邦(1808~ 1845)
5. 과노 經濟時期(1845~70)
6. 太平洋 戰爭(1879~93)
7. 再建과 成長(1883~1930)
가. 寡頭政治의 全盛期(1886~95)
나. 아우구스토 레기아의 獨裁政治
8. 大衆政治와 社會變化(1930~68)
가. 아프라黨의 出現
나. 페루와 第2次 世界大戰
다. 오드리아 軍事政府
라. 벨라운데 테리와 穩健改革
9. 改革의 失敗와 經濟衰退(1968~85)
가. 벨라스코 將軍의 執權
나. 베르무데스 將軍의 登場과 벨라운데의 再執權
다. 가르시아 政府의 執權과 失政
10. 후지모리 政府時期(1990년~現在)
가. 후지모리 第1期 政府
나. 후지모리 第2期 政府 出帆
11. 페루 歷代 大統領 年表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立法府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選擧體制
마. 政黨
3. 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페루의 外交政策 槪況
나. 페루 對外政策의 基調
다. 對外關係
라.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國防現況
나. 軍隊單位
다. 軍裝備
라. 警察
마. 痲藥退治軍
바. 準軍隊
V.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傳統的 慣習
나. 衣食住 生活
다. 家族制度
2. 藝術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5. 所得分布
가. 貧困層 現況
나. 生活費
다. 家口當 家電製品, 交通手段 保有 現況
6. 言論 및 大衆媒體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나. 매스컴
다. 매스컴 및 放送局 現況
7. 勤務時間ㆍ營業時間ㆍ休日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1990年代以前의 페루經濟
나. 最近의 主要 經濟指標
2. 1990年까지의 經濟發展過程
가. 1960년까지의 經濟發展過程
나. 初期輸入代替 工業化時期(1960~68)
다. 벨라스코政府의 社會ㆍ經濟 改革期(1969~75)
라. 改革의 調整 및 自由經濟政策期(1976~84)
마. 가르시아 執權期(1985~89)
3. 후지모리 政府의 經濟改革
가. 후지모리 執權以前의 페루경제의 諸問題
나. 후지모리政府의 新自由主義經濟政策과 效果
4.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
나. 物價
다. 金利
라. 換率
마. 國際收支
바. 外債
사. 雇傭 및 賃金
아. 通貨
자. 財政
차. 金融
5. 地域別 經濟現況
가. 槪要
나. 主要 地域別 基礎現況
VII. 産業
1. 槪況
2. 産業構造
3. 最近 페루의 産業政策
가. 1995년 新産業政策
나. 公企業經營의 合理化와 民營化 推進
4. 農業
가. 槪況
나. 農業生産 推移
다. 農産物 輸出入
라. 農作物 耕作面積
마. 主要 農牧畜生産物 生産現況
바. 農業政策 및 向後 發展
5. 水産業
가. 槪況
나. 水産業 政策
다. 水産資源 生産現況
라. 主要 海洋 硏究機關
마. 페루 主要 魚種名
바. 水産部門 關聯 主要 機關 所在
6. 鑛業
가. 槪況
나. 鑛物生産 現況
다. 鑛物開發 投資計劃
라. 鑛山政策
7. 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石油
다. 天然가스
라. 電力
8. 社會間接資本
가. 運送
나. 通信
다. 交通部門에 대한 投資計劃
9. 觀光業
10. 製造業
가. 槪況
나. 食品産業
다. 冶金 및 機械産業
라. 纖維産業
마. 化學産業
바. 自動車産業
VIII. 對外經濟
1. 貿易
가. 輸出入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管理
다. 通關制度
라. 輸出管理
마. 反덤핑 關稅
바. 知的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사. 關稅制度
아. 外換管理制度
3. 안데스共同市場
가. 槪況
나. 안데스共同市場의 主要 規定
4.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現況
나. 外國人投資優待
다. 外國人投資規制
라. 外國人投資環境
5. 經濟特區
가. 工業自由地域의 行政管理 節次
나. ZOFRI-ILO 工團 現況
다. ZOTAC 商業 特區現況
라. 페루 工業自由地域 現況
마. 工業自由地域 工團設置 事業者
바. 우리나라企業의 工團活用 方案
6. 페루의 對外經濟協力關係
가. 아시아 地域과의 關係
나. 域內國家와의 關係
다. 西方國家과와의 關係
라. 主要 援助國과 國際機關의 援助動向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페루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ㆍ條約締結 現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
다. 外交關係ㆍ人的交流
라. 페루 僑民現況
마. 韓ㆍ페루 文化協力
바. 北韓-페루 關係
2. 韓ㆍ페루 交易現況
가. 交易量 變化推移
나. 對페루輸出
다. 對페루 輸入
3. 韓國과 對페루 投資現況
가. 槪況
나. 페루進出法人 現況
다. 投資有望分野
4. 經濟協力 展望
가. 페루의 開放政策
나. 兩國間 經協懸案問題
다. 對페루 經濟協力 展望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본 보고서는 GATT (WTO)를 통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추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그 통합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인식하..
원용걸 발간일 1996.04.24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AFTA 會員國 經濟 槪況
1. 급속한 經濟成長 및 産業構造의 高度化
2. 輸出 主導型 成長과 輸出構造의 高度化
3. AFTA 會員國들의 對外交易 및 直接投資 流入 推移
4. 지속적인 成長展望
Ⅲ. ASEAN 經濟協力 推進 經緯
1. ASEAN 貿易協力 : ASEAN 優待貿易協定(PTA :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2. ASEAN 工業協力
3. 小地域 協力 : 成長의 三角地帶(Growth Triangle)
Ⅳ. 새로운 ASEAN 經濟協力 : ASEAN 自由貿易地帶(AFTA)
1. AFTA의 推進 背景
2. AFTA의 推進 過程
3. AFTA의 主要 內容
4. 向後 AFTA의 進行 展望 : AFTA-플러스
Ⅴ. AFTA에 대한 經濟的 評價
1. CEPT 計劃에 대한 評價
2. 經濟統合理論에 비추어 본 AFTA
3. AFTA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기존의 實證分析 檢討
4. AFTA와 여타 地域經濟統合體와의 比較
Ⅵ. 韓-ASEAN 經濟交流 現況
1. 韓國의 對 ASEAN 貿易交流 現況
2. 한국의 對 ASEAN 直接投資 現況
Ⅶ.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要 約
2. 政策的 示唆點 및 對應
參考文獻국문요약본 보고서는 GATT (WTO)를 통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추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그 통합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인식하고, 각 지역경제통합 중에서, 특히 ASEAN 국가들이 최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전망을 한-ASEAN 경제교류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1980년대 말 동서냉전의 종식과 캄보디아 내전의 해결 등의 정치적인 환경변화와 EU, NAFTA 등 ASEAN 국가들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인 유럽과 북미에서의 지역무역블록의 형성 및 강화 등의 대외 경제환경 변화는 ASEAN 국가들에 단결(Solidarity)을 위한 새로운 구심점을 찾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ASEAN 국가들은 그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부터 나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 무역자유화 및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15년에 걸쳐 역내 관세를 0~5%로 인하, 궁극적으로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ASEAN 국가들은 그 후 AFTA의 완결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03년까지 실현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AFTA의 실행메커니즘인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계획의 대상품목 확대와 CEPT 계획 자체의 가속화 등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비스 등 과거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부문들의 개방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의 제거, 통관절차의 조화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 등 AFTA를 보완하기 위한 소위 AFTA-플러스에 대한 야심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ASEAN 국가들의 적극적이고 대담한 움직임은 AFTA의 실현 자체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부로부터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ASEAN 국가들의 내부적 결속 및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양면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AFTA는 현재 4억 이상의 인구를 배후시장으로 갖고 있는 인구 면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일 뿐 아니라, AFTA 회원국들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현재 계획대로 2000년까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회원국으로 영입하여 5억 이상의 인구를 포용하는 하나의 동남아시아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AFTA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무대에서의 발언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도 ASEAN 국가들은, 199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교역액의 10.2%, 총해외직접투자 잔고의 약 19.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교류 파트너로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AFTA의 진행과정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AFTA는 주요 실행메커니즘인 CEPT 계획 자체의 모호함 내지는 불완전성뿐만 아니라, 현재로선 통합시장의 규모, 산업(교역)구조의 보완성이 낮은 등의 여러 문제점으로 경제통합의 원활한 진행과 목표하는 성과의 성취에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AFTA의 원활한 추진과 역내교역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제약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ASEAN 국가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고도성장과 개방노력을 계속해나간다면, 통합의 동태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장기적으로 AFTA의 미래는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판단된다.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들도, 상기한 문제점들로 해서 역내무역 및 생산이 AFTA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받을 것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으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대부분 정태적 효과분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모의 경제 및 경쟁제고로 인한 효율성 향상 등 동태적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AFTA의 긍정적 효과는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FTA는 EU의 형성과 NAFTA의 체결 등의 영향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통합의 형태 및 깊이 면에서 이들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즉 EU는 관세동맹단계를 지나서 유럽 단일통화 창출을 위한 완전경제통합과 더 나아가 정치적 통합까지를 지향하고 있고, NAFTA는 단순히 재화의 무역자유화를 지나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및 노동 등 국제규범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AFTA는 CEPT 계획을 통한 역내 무역자유화만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최근 AFTA-플러스를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간의 경제교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ASEAN 교역은 지난 1988년 이후 평균적 21%씩 급속히 증가하여 대 ASEAN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에 5.8%, 1994년에는 10.2%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대 ASEAN 수출은 같은 기간 평균적 26%씩 증가하여 평균적 수입증가율 15%를 훨씬 상회하여 1988년에 대 ASEAN 무역수지 적자에서 1994년에는 약 46억 달러의 대 ASEAN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ASEAN 시장이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ASEAN 국가들에 주로 자본재나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이들로부터 경공업제품이나 원유 등 원연료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대 ASEAN 직접투자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생산요소비용 앙등과 국제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하여 급증하여, ASEAN 지역은 1994년 말 투자잔존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약 19.4%를 점하고 있어 중국, 북미, 유럽지역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한 해외생산기지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중국 등으로 투자가 전환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 ASEAN 투자가 주춤하고 있지만, 활발한 AFTA의 추진과 함께, ASEAN 역내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 ASEAN 투자는 제조업에의 투자가 압도적이며, 그 중에서 조립금속, 기계업종에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ASEAN간 산업내무역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라는 전후 세계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한동안 식어버린줄 알았던 지역주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히 소생하게 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그간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주창자였던 미국의 태도변화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GATT 제24조에서 모호한 형태로 지역무역협정을 용인하였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GATT 제24조의 모호한 내용들이 「양해각서」 형태로 구체/투명화된 것은 긍정적인 진전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각 지역무역블록이 배타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이들이 세계무역자유화에 장애물(stumbling bloc)이 아닌, 오히려 이들이 세계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건설적인 토대(building bloc)가 될 수 있도록 WTO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APEC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95년 11월 19일 일본의 오사카에서 역사적인 제3차 亞-太指導者會議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회원국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行動指針(Osaka Action Agenda)을 채택함으로써 APEC의 발전에..
김상겸 발간일 1996.04.17
무역구조,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目次
I. APEC 主要國의 經濟 現況 및 特性
1. APEC 主要國의 經濟成長 現況 및 展望
2. APEC 주요국의 수출입 구조
3. 투자 현황 및 특징
II. APEC과 韓國經濟
1. 輸出入 動向
2. 投資現況
3. APEC의 發展과 한국경제
III. 自由貿易의 效果 및 性格
1. FTA의 경제적 효과
2. FTA와 自發的 貿易自由化
3. 地域主義와 세계경제후생
4. APEC자유화의 효과분석 : 事例硏究
IV. APEC 自由化의 效果分析
1. 分析方法
2. APEC 주요국의 상호 교역구조
3. APEC 자유화의 관세효과
V. 우리의 課題
參考文獻
국문요약95년 11월 19일 일본의 오사카에서 역사적인 제3차 亞-太指導者會議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회원국의 지도자들은 亞-太地域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行動指針(Osaka Action Agenda)을 채택함으로써 APEC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1차 시애틀회의에서 제시된 「亞-太經協의 비전」과 그 비전의 이행을 위한 제2차 지도자회의의 「보고르宣言」을 具體的으로 실현하기 위한 方向을 설정한 오사카行動指針은 회원국들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포괄성을 지키려는 협력정신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당초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6개국을 포함한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한 91년에 중국, 대만, 홍콩 등 3개의 중국, 93년에는 멕시코와 파푸아 뉴기니아, 94년에는 칠레가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1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회원국의 구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APEC은 발전단계, 경제력, 산업구조 등이 상이한 국가들의 집합체이며, 세계경제의 핵심국인 미국, 일본과 中心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및 NIEs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多者主義의 확립을 촉진시키는 地域主義的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PEC은 EU, NAFTA 및 FTAA와 같은 특혜적 무역블럭과는 대조적으로 무역/투자자유화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이익을 域外國과도 공유한다는 「개방적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他經濟블럭의 배타적 性向과는 달리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확대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무역촉진에 寄與한다는 APEC의 기본 理念과 脈絡을 같이하고 있다.
亞-太地域의 경제협력 구상은 이미 196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APEC은 오랫동안 민간차원의 논의 또는 협력체 구성에 머물고 있던 亞-太經濟協力 움직임을 정부主導의 공식적인 협력의 장으로 격상시켜 경협의 실익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참가국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APEC은 회원국 상호간의 의견교환과 정보의 공유에 의한 합의제 도출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교섭과 구속력을 가진 결정 등은 행하지 않는 것을 운영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느슨한 형태의 결속을 特徵으로 하고 출범한 APEC은 域內地域國間의 긴밀한 경제협력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시애틀과 보고르를 거쳐 이번 오사카 지도자회의를 계기로 亞․太地域의 자유화가 실천단계에 진입함으로써 APEC은 보다 결속력 있고 실질적인 협의체로 발전, 성장할 것이다.
대외지향적 經濟成長 政策을 堅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총교역과 해외자본 유입의 70% 수준을 APEC회원국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투자 및 무역자유화가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期待된다. 本 硏究는 이와 같은 判斷아래서 亞-太地域의 경협확대를 모색해 온 APEC의 발전/전개 과정을 點檢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對APEC교역과 투자의 흐름을 檢討한 이후, APEC 주요 8개국의 關稅引下를 내용으로 하는 域內 자유화 추진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豫測, 分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硏究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尙謙博士가 집필하였으며, 박해식, 임병철 硏究員과 김상심 연구조원이 資料蒐集, 統計處理 및 原稿整理를 위하여 수고하였다. 집필과정에서 資料협조와 論評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謝意를 표하며, 本 硏究가 APEC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政策立案者는 물론 學界와 關係專門家, 企業關係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6년 4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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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를 向한 韓·中 共同繁榮의 模索
오늘날 國際經濟는 世界化와 地域主義가 공존하는 兩面性을 띤 새로운 秩序를 형성해가고 있다. WTO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世界化의 현상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地域統合이 진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新秩序는 積極的으로 보면 國家間..
북경지원 발간일 1996.04.03
원문보기목차序言
開會辭 / 柳 莊 熙 (對外經濟政策硏究院長)
余 健 明 (中國 巨視經濟硏究院長)
祝辭 / 黃 秉 泰 (駐中國 韓國大使)
第 1 主題 : 21世紀를 향한 中國의 經濟/産業 發展戰略
發表者 : 邵 寧 (中國 巨視經濟硏究院 綜合硏究部 副主任)
討論者 : 全 載 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1室長)
崔 鍾 璨 (財政經濟院 經濟政策局長)
第 2 主題 : 21世紀를 향한 韓國의 經濟/産業 發展戰略
發表者 : 崔 鍾 璨 (財政經濟院 經濟政策局長)
討論者 : 史 淸 琪 (中國 巨視經濟硏究院 産業經濟與技術經濟硏究所長)
徐 國 弟 (中國 巨視經濟硏究院 國土開發與地區經濟硏究所 副所長)
第 3 主題 : 中國의 産業發展과 外資導入 전략
發表者 : 赫 炬 (中國 國家計劃委 國外資金利用司 副司長)
討論者 : 鄭 溶 (三星그룹 中國摠部 總代表)
金 時 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協力政策室長)
第 4 主題 : 韓-中 産業協力의 現況과 展望
發表者 : 白 榮 春 (中國 國家經濟貿易委 經濟政策協助司 副司長)
討論者 : 鄭 暢 泳 (韓國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長)
鄭 元 翊 (駐中 韓國大使館 商務官)
第 5 主題 : 中國 진출 韓國企業의 經營實態 및 現地化 문제
發表者 : 千 辰 煥 (LG그룹 中國本部 社長)
討論者 : 余 曉 芒 (中國聯合通訊有限公司 副總經理)
皮 聲 浩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 國際硏究所 副所長)
세미나 日程국문요약오늘날 國際經濟는 世界化와 地域主義가 공존하는 兩面性을 띤 새로운 秩序를 형성해가고 있다. WTO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世界化의 현상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地域統合이 진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新秩序는 積極的으로 보면 國家間 競爭의 격화를 야기한다 하겠으나, 消極的으로 보면 國境을 超越하는 協力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視角에서 볼 때 최근 飛躍的으로 擴大되고 있는 韓. 中 交流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韓國과 中國은 世界의 中心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力動的으로 成長하는 나라에 속하며, 兩國關係는 년 修交 이후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急速히 擴大되고 있다.
특히 韓-中間의 經濟交流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어 兩國經濟의 構造的 連繫性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4년 産業協力協定의 체결로 양국의 經濟關係는 단순한 量的擴大의 관계를 넘어, 有望産業部門에서 相互連繫的인 새로운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質的變化의 段階에 이르렀다. 즉 단순히 自國만의 利益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앞두고 共同繁榮을 摸索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 經濟關係에는 交流의 急增에 수반하여 일부 問題點도 있을 것이고, 長期的인 발전의 障碍要因도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韓-中 經濟關係를 長期的인 시각에서 成熟된 形態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重要한 時點에 있다. -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본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제교역 원형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품질 개발에 높은 비용이 드는데 반해 고객에게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본 보고서는 국제교역의 이익과 패턴을 조사한 후, 일시적으로..
Suchan Chae 발간일 1996.04.01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Abstract
1. Introduction
2. A Static Closed Economy
3. A Static Open Economy
4. A Dynamic Closed Economy
5. Dynamic Open Economy
6. Trade with Tariffs
7. Bargaining Solution
8.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제교역 원형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품질 개발에 높은 비용이 드는데 반해 고객에게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본 보고서는 국제교역의 이익과 패턴을 조사한 후, 일시적으로 독점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선두회사의 상대적 이익을 검토하였다. 제품 성장 요인이 클 경우, 남반구 지역보다 북반구 지역 이익이 더 크고, 남반구 지역은 관세조치와 같은 왜곡된 조치에 의지함으로써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비왜곡적 방법이 바람직하다. -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
왕윤종 외 발간일 1996.04.01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Ⅲ.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3.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Ⅳ.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Policy
2. Trends in Overseas Direct Investment
3. Current Overseas Direct Investment Regime
4. Future Direction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고기술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 경제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양한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는 국내 투자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비교해 동일한 보호와 공정조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전 보다 더욱 광범위한 투자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에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으로 귀결되었다. -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
본 보고서는 한국기업의 경영 세계화를 위한 국경간 제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간 기술발달 및 기술공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삼국 강대국에서 벗어나 약소국에게 전망을 제공하려고 한..
김완순 발간일 1996.04.01
경제전망,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Contents
Section I. Introduction
Section II. Growing Asia-Pacific Markets in the World Economy
Section III. Globalization and Technology Alliance in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Section IV. Semiconductors and Trade Disputes Search for a Multilateral Resolution
Section V.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한국기업의 경영 세계화를 위한 국경간 제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간 기술발달 및 기술공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삼국 강대국에서 벗어나 약소국에게 전망을 제공하려고 한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세가지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환경이 앞으로 한국 경영시스템과 한국 정부의 무역 및 산업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 묻고 있다. 두 번째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왔는지, 한국의 투자환경 자유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기술제휴구조 원활화에 대한 정부 역할을 검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사업 활동의 국제적 성격이 증가함에 따라 고기술 교역에서 발생하는 양자간 무역마찰에 대처하는데 있어 WTO에서 표명한 국제교역 규칙이 효과적이며 객관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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