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전략지역심층연구
전체 2,868건 현재페이지 247/287
-
해외직접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김시중 발간일 1996.06.29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世界經濟 與件의 變化와 海外直接投資
1. 經濟活動의 世界化 趨勢
2. 世界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3. 國際的 規範의 制定 推進
I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2. 業種別 推移 및 特徵
3. 地域別 推移 및 特徵
4.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增加
5. 大型投資의 增加
6. 單獨投資企業의 選好
IV. 海外直接投資 政策 및 관련 制度의 現況
1. 海外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전개
2. 事後管理制度
3. 支援制度
V .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1. 海外直接投資의 國民經濟的 評價
2.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
VI. 政策課題
1. 自由化 政策의 定着 및 完決
2. 效率的 支援體系의 수립
3. 效果的인 事後管理制度의 實施
4. 不作用에 대한 對處
〈參考文獻〉
〈附錄〉 설문조사 결과요약
1. 標本의 性格
2. 投資 動機
3. 投資準備 過程
4. 경영상의 제 측면
5. 애로사항
6. 現地化
7. 評價
8. 政策課題
국문요약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들어 外國人直接投資 유입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1994년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보다 뚜렷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를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海外直接投資를 보는 시각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가 전반적인 經濟活動의 世界化 추세에 맞추어 海外市場의 확보, 국내 産業構造의 고도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국내 자본의 유출로서 國際收支의 惡化나 産業空洞化를 야기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주요 특징과 문제점,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示唆點 도출을 시도한 본 보고서의 작성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입장을 파악하고 연구의 현실성을 제고한 것 역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책담당자와 관련 연구계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金時中 博士가 집필하였다. 필자는 초고에 대하여 좋은 논평을 해 준 金準東 博士와 재정경제원 이원식 사무관, 그리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건국대학교 柳在元 敎授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기업체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설문조사 자료처리에 수고해 준 이영우 연구원, 원고정리를 도와준 이경희씨의 노고도 컸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의견은 집필자의 사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6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환발해만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최근 들어 한반도와 관련, 國內外에 관심을 끌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北韓의 經濟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舊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圈 국가들이 점차 쇠락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交流가 위축..
정영록 편 발간일 1996.06.29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세미나 일정
세미나 참가자 명단
환영사 柳祁濤 총장(중국 요녕대학)
기조연설문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金瓊元 원장(한국사회과학원 원장)
「東北亞國家들은 平和와 友好의 原則下에 經濟協力을 强化하자」陳永杰(조선사회과학자 협회 부위원장)
제 1 주제 발표문
1. 신유교윤리와 발해만 경제협력宋丙洛(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2.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적극 발전시키자李東秀(조선주체과학원 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제 2 주제 발표문
1. 대외경제전략과 환발해 경제협력金明烈(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2. 환발해 경제권에 대한 전망:발전전망과 협력모델의 연구金明善(요녕대학 동북아연구소 소장)
3. 환발해만 경제협력강화 조건 평가鄭永祿(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 환발해 지역경제 협력속에서의 요녕의 발전전략曲雲厚(요녕성 경제연구센터)
제 3 주제 발표문
1. 환발해 지역의 경제도약과 국제협력薛敬孝촵石爲華(중국 남개대학 국제상학원)
2.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특징과 전망文春光(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3. 황해(발해만)지역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金洪澤(한국개발 연구원 연구위원)
4. 동북아 경제협력과 황촵발해 경제권의 발전전망史 敏(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제 4 주제 발표문
1. 발해만 역내 국가의 경제협력강화 방안安忠榮(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환발해 경제협력권 : 지역경제협력의 새로운 초점張今聲,李連仲(중국 요녕대학)
제 5 주제 발표문
1. 21세기를 향한 환발해 지역경제 협력林木西(중국 요녕대학 교수)
2. 동북아 각국은 평화와 우호의 정신에 기초하여 경제협력을 진일보 강화시키자崔成畢(북한사회과학자협회 위원)
3. 일본경제의 현황, 전망 및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李桂山(요녕대학 경제학원 교수)
4. 중국 환발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환발해 지역 국제경제협력臧旭恒(산동대학 경제학원 교수)국문요약최근 들어 한반도와 관련, 國內外에 관심을 끌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北韓의 經濟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舊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圈 국가들이 점차 쇠락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交流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막심한 홍수 被害을 입게 되어 4년째 연속 마이너스 成長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북한의 進路에 관한 무성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향배는 韓半島 안보는 물론이고 향후 東北亞 역내 국가의 經濟 發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北韓의 정책방향을 아는 것은 자료입수가 쉽지 않을 뿐더러 南北韓 학자 교류가 드문 상태에서는 그리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南北韓 학자만이 참가한 學術會議가 열리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소 業務協助 관계에 있는 한국 사회과학원과 중국 요녕대학의 발의下에 韓國, 中國, 北韓 학자 30여명이 참여한 "環渤海灣 經濟協力强化 方案 摸索" 학술 토론회를 本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이 공동 주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2일간의 세미나 및 세미나 참가자들의 共同 産業 시찰활동을 통해 역내 구성 국가들의 經濟 協力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 학자들의 논문에는 여러 군데 經濟 改革의 필요성과 역내 국가간의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氣候 및 自然條件
3. 動物 및 植物의 分布
가. 動物
나. 植物
4. 言語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다. 原住民
6. 宗敎
7. 州 및 特別地區
II. 歷史
1. 大陸發見과 白人의 到來
2. 植民地 時代
3. 金鑛의 發見
4. 濠洲 聯邦政府 形成
5. 經濟恐慌과 政治體制 形成期
6. 1次 世界大戰
7. 戰後 內紛期
8. 2次 世界大戰과 以後
9. 自由黨 政權(1949-72)
10. 勞動黨 優位(1972년 이후)
III. 社會와 文化
1. 社會와 生活樣式
가. 社會
나. 國民性
다. 스포츠
라. 體育文化와 레크리에이션
마. 藥物問題 敎育
2. 藝術
가. 槪況
나. 原住民 美術
3. 社會保障制度
가. 槪要
나. 주요 社會保障費 支給 프로그램
4. 保健
5. 敎育制度
가. 學校制度 및 現況
나. 敎育 行政制度
6. 大衆媒體
7. 科學과 技術
8. 勞動 및 勞使關係
9. 勞動組合
10. 觀光
가. 槪要
나. 旅行客 參考事項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槪要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立法府
2. 選擧制度
3. 政黨
가. 槪要
나. 勞動黨(Australian Labour Party)
다. 自由黨(Liberal Party)
라. 國民黨(Country National Party / National Country Party)
4.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基本的인 外交政策
2. 對外關係
가. 對英 關係
나. 對美 關係
다. 對아시아 關係
라. 南太平洋 諸國들과의 關係
마. 其他 國家들과의 關係
3. 核政策과 環境政策
4. 主要 國際機構 加入現況
5. 其他 國際協力 外交 및 援助政策
6. 國防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 過程
가. 經濟的 特徵
나. 90년대 이전 經濟發展 過程
다. 90년 이후 經濟展開
2. 最近 經濟現況
가. 經濟政策
나. 經濟現況
3. 賃金
4. 勞動政策
5. 財政
가. 槪況
나. 財政現況
다. 租稅制度
6. 金融 및 金融制度
가. 金融政策
나. 通貨量 및 金利推移
다. 金融制度
7. 流通構造
가. 市場의 特性
나. 流通構造 現況
VII. 産業
1. 産業構造 現況
가. 槪況
나. 産業構造의 變化
다. 産業別 企業構造
2. 産業構造 調整政策
가. 槪況
나. 産業構造 調整政策의 背景
다. 産業構造 調整政策 方向의 摸索
라. 産業構造 調整政策의 內容
3. 1次産業
가. 農ㆍ畜産業
나. 林業 및 水産業
다. 鑛業
4. 製造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6. 電力
가. 槪況
나. 에너지 政策
7. 建設業
가. 建設業의 構造
나. 建設業의 推移
8. 情報技術産業
9 文化産業(映像, 放送 및 멀티미디어産業)
VIII. 對外交易 및 制度
1. 貿易
가. 槪況
나. 通商政策
다. 輸出入 推移
라. 輸出入 構造
마. 最近 貿易動向
바. 國際收支
사. 國別ㆍ地域別 交易
2. 輸出管理制度
가. 輸出規制
나. 輸出奬勵
3. 輸入管理制限
가. 輸入政策의 推移
나. 輸入規制 現況
4. 輸出入 節次
가. 槪要
나. 輸出入 規制 品目 및 輸出入節次
5. 輸入食品 檢査制度
가. 槪要
나. 對象食品
다. 輸入食品 檢査制度
라. 輸入食品 表示制度
6. 關稅制度
가. 槪要
나. 關稅率
다. 關稅評價
라. 關稅 還給 및 減免制度
마. 特惠關稅의 種類
7. 外換管理制度
가. 槪要
나. 外換去來
다. 外換 管理
IX. 外國人 投資政策
1. 外國人 投資政策
가. 槪觀
나. 外國人 投資政策의 施行
다. 産業別 外國人 投資政策
2. 申告 및 認可節次
3. 其他事項
가. 企業의 現地化(Naturalisation)
나. 外國人 投資政策의 運用에 관한 其他 事項
다. 外國人 投資家의 義務
라. 租稅制度
마. 投資資金調達
4. 海外投資(FDI) 現況
가. 槪況
나. 主要 國別 外國人投資 現況
다. 濠洲의 海外投資現況
X. 韓國과 濠洲의 關係
1. 槪觀
가. 政治的 外交關係
나. 主要協定 締結 現況
다. 主要 親善, 協力 團體
라. 韓ㆍ濠關係의 主要日誌
2. 交易
가. 交易槪況
나. 輸出入
다. 品目別 輸出入
3. 投資
가. 投資現況
나. 投資障碍要因
4. 韓ㆍ濠 經協現況 및 懸案
가. 經濟協力 與件
나. 韓ㆍ濠 政府間 協力現況
다. 韓ㆍ濠 民間間 協力現況
라. 기타 協力現況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濠洲의 租稅制度
〈附錄 II〉 韓國의 濠洲進出 機關 및 業體
〈附錄 III〉 主要外國人投資 관련 機關 目錄
국문요약 -
최근의 세계경제동향과 주요 대외경제현안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 강화되고 있으며, 汎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自國의 경제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틀과 전략을 추구하는 각국의 경제들이 서로 얽혀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
공동 발간일 1996.06.22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目次
I. 最近의 世界經濟動向
1. '96年度 景氣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ㆍ原資材價格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動向
II. 主要 世界經濟懸案
1. WTO體制의 定着
2. 싱가폴 WTO 閣僚會談 準備
3. OECD 投資協商
4. OECD 反腐敗 움직임
5. 地域主義 廣域化
6. APEC Action Plan
7. ASEM의 出帆
8. 美國의 大統領選擧와 通商政策
9. 美ㆍ北 經濟協力 論議
III. 우리의 對外經濟政策課題와 對應方案
1. WTO 體制 强化 參與
2. 새로운 通商課題에의 對應
3. OECD 加入 推進
4. APEC에의 主導的 參與
5. ASEM에의 적극적 參與
6. 國別 地域別 經濟協力
7. 國際原資材 價格 上昇과 對應方案
8. 對開途國 經濟協力 强化
9. 南北韓 經濟協力 促進
10. 貿易赤宇의 現況과 課題
국문요약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 강화되고 있으며, 汎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自國의 경제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틀과 전략을 추구하는 각국의 경제들이 서로 얽혀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1996년의 세계경제의 모습이라 하겠다. 이 한 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색의 기간이며, WTO와 APEC 등의 정착과 더불어 ASEM의 기초 및 OECD의 확대 등이 이루어지는 轉換期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세계경제의 변화속에서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국경제의 제약여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그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뛰어난 전략과 정책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신축적으로 실천하는 정부 및 산업, 나아가서 전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本院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動向과 주요 懸案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에 대응한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들을 제시한 본 본고서를 마련하였다. 본 본고서는 제1장에서 96년도의 세계 景氣 및 交易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國際金利, 換率, 油價, 原資材 가격의 변화를 전망하고 아울러 주요국의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96年末 싱가폴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담의 예상 議題, OECD의 최근 懸案, APEC의 Action Plan, 韓-美 通商 懸案, 美-北 경제협력 등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끝으로, 제3장에서 10개 분야에 걸친 한국의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의 집필을 위하여 權才重, 金寬澔, 金尙謙, 金時中, 金元鎬, 金鐘範, 朴成勳, 朴泰鎬, 孫讚鉉, 王允鐘, 李成樑, 李昌在, 全載旭, 鄭余泉, 趙明濟, 曺琮和 博士 등이 수고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세계경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最適의 代案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에게 一助가 되기를 바란다.
1996년 6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向後 展望
우리나라는 1967년 GATT 가입 이후 GATT를 기초로 한 自由貿易體制를 잘 활용하여 짧은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 세계 11번째의 경제국, 12번째의 무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GATT가 1995년..
공동 발간일 1996.06.2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기조연설
제1분과 :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 對外經濟的 側面
발표자 : 孫讚鉉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WTO 時代의 産業政策 : 評價와 課題
발표자 : 金仁中 (産業硏究院 副硏究委員)
WTO 出帆 1年의 評價와 課題 : 通商外交的 側面을 中心으로
발표자 : 趙庸筠 (外交安保硏究員院 敎授)
討 論
제2분과 : 主要 分野別 評價와 展望
反덤핑에 관한 論議와 對應方案
발표자 : 金道薰 (産業硏究院 硏究委員)
WTO 紛爭解決節次
발표자 : 白珍鉉 (外交安保硏究院 敎授)
WTO 貿易-環境 論議 및 協商의 展開와 우리의 對應
발표자 : 李鎬生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討 論
제3분과 : WTO 體制와 韓國의 通商政策方向
討 論
종합평가
부록
開會辭
參加者 名單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67년 GATT 가입 이후 GATT를 기초로 한 自由貿易體制를 잘 활용하여 짧은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 세계 11번째의 경제국, 12번째의 무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GATT가 1995년을 기하여 WTO(世界貿易機構)로 대체되었다.
WTO는 다자체제, 지역경제권 및 쌍무적 통상마찰이 혼재하는 世界經濟의 현실에서 다자주의에 따른 市場開放의 擴大와 다자체제의 機能 强化를 추구하고 있다. 즉 WTO는 UR 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 UR 협정의 모든 내용을 관활하여, 특히 공산품의 관세인하, 農産物고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채택, 서비스 交易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의 도입, 知的財産權 보호의 무역체제로의 편입, GATT 규범의 명료화 및 교역의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시장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UR 협정에 따라서 WTO에 紛爭解決機構를 설치하여 회원국간 무역분쟁을 해결/조정하고, 貿易政策檢討機構도 새롭게 설치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및 정책에 대한 명료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는 한편,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과의 정책협조를 수행하는 등 국제교역에 관한 UN으로서의 기능도 현저히 강화하고 있다.
WTO가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WTO는 출범 이후 그 동안 GATT체제가 지녀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인 규범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世界貿易秩序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GATT의 경우처럼 향후의 우리 경제는 WTO 체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하겠다.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第 I 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3. 氣候
가. 氣溫
나. 降雨量
4. 人種 및 人口
가. 人種
나. 人口
5. 通貨
6. 言語와 宗敎
가. 言語
나. 宗敎
7. 파라과이의 主要都市
가. 아순시온市(Asunci′on)
나. 엔까르나시온市(Encarnaci′on)
다. 꼰셉시온市(Concepci′on)
라. 비야리까(Villarrica)
마. 시우닫델에스떼(Ciudad del Este)
9. 파라과이의 象徵
第 II 章 歷史
1. 槪況
2. 植民地 時代(~1810년)
3. 獨立政府 樹立期 (1811~1814년)
4. 執政制度의 樹立 (1814~1840년)
5. 로빼스 父子의 獨裁期 (1844~1870년)
6. 少數 獨裁者들의 執權 時期(1870~1953년)
7. 스트로에스네르의 統治期(1954~1989년)
8. 와스모시 大統領의 執權
〈 참고 : 파라과이 주요 인물 연보〉
第 III 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參考事項〉 各 部處의 名稱 및 住所 및 連絡處
나. 議會
다. 司法府
3. 政黨
4. 行政區域
가. 各 地城(州)別 基礎現況
第 IV 章 外交 및 軍事
1. 外交
가. 파라과이의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組織
나. 軍事力 現況
第 V 章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및 慣習
나. 生活條件
2. 文化ㆍ藝術
가. 文化
나. 藝術
3. 醫療 및 保健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5. 言論 및 大衆媒體
가. 日刊紙
나. 定期刊行物
다. 海外通信社
라. 出版社
마. 라디오 및 텔레비전 放送局
6. 祝祭 및 公休日
第 VI 章 國內經濟
1. 槪況
가. 파라과이 經濟의 特徵
나. 最近 主要 經濟指標 및 向後 課題
2. 經濟發展過程 및 現況
가. 1970年代까지의 經濟發展 過程
나. 1980年代의 經濟發展過程
다. 1990年代의 經濟動向
3. 最近 파라과이의 經濟改革措置
가. 經濟改革措置의 導入 背景
나. 主要 改革措置
4.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다. 雇傭 및 賃金
라. 通貨 및 환율
5. 租稅制度
가. 租稅의 分類
6. 公共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7. 民營化
가. 民營化의 形態
나. 民營化 관련 機構 및 役割
第 VII 章 産業
1. 産業槪況
가. 槪況
나. 파라과이의 産業環境
다. 1989~1993년 5個年 동안의 産業動向
2. 産業部門의 主要 特性
가. 産業構造
나. 工業生産의 價値
다. 1990~1992年의 工業生産
라. 中小企業
마. 工業的 需要와 供給
바. 工業部門에서의 投資 및 金融支援
사. 工業部門의 雇傭
아. 工業의 立地
3. 最近 파라과이의 産業政策 方向
가. 工業發展 計劃
나. 工業發展 計劃(1993~1998년)樹立背景
다. 5個年(1993~1998년) 工業發展政策의 主要 目標 및 內容
라. 經濟政策的 措置
마. 工業生産 計劃(1994~1998년)
4. 農林産業
가. 農業
나. 林業
5. 牧畜業
6. 鑛業
7. 에너지 産業
가. 原油 및 天然가스
나. 代替에너지 産業
다. 電力産業
8. 工業
9. 運送 및 保管産業
가. 槪況
나. 道路運送
다. 鐵道運送
라. 航空運送
마. 海運業
바. 國際貨物運送
사. 倉庫 및 保管産業
10. 觀光業
第 VIII 章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現況
나. 地域別 交易構造
다. 商品別 交易構造
2.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關聯制度
나. 輸出活動 支援을 위한 機關
3. 其他 對外交易 關聯 制度
가. 關稅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4. 外國人投資制度 및 環境
가. 外國人投資誘致 政策
나. 外國人投資 環境
다. 外國人投資 關聯 規定
라. 外國人投資 現況
마. 投資家들을 위한 有用情報
5. 自由貿易地帶
가. 槪況
나. 設置目的
다. 立地條件
라. 惠澤
마. 進出業體
6. 地域共同體들과의 關係
가. 라틴아메리카 統合聯合(ALADI)
나.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第 IX 章 韓國과의 關係
1. 韓ㆍ파라과이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ㆍ條約締結 現況
나. 兩國間 人的 交流 現況
다. 韓ㆍ파라과이 經濟ㆍ文化協力
2. 韓ㆍ파라과이 交易 現況
가. 交易量 變化推移
나. 對파라과이 輸出
다. 對파라과이 輸入
3. 韓國의 對파라과이 投資現況
4. 經濟協力 展望
가. 파라과이의 對韓國 外交政策
나. 經濟協力强化 方向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파라과이 勞動法
〈附錄 2〉 파라과이의 外國人投資促進法 法令 60 / 90
〈附錄 3〉 Guide to the Application for Benefits under Law 60 / 90(法令 60 / 90下에서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가이드)
〈附錄 4〉 貿易 및 工業關聯 機關
〈附錄 5〉 其他 主要 經濟部門 관련 圖表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地形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2. 氣候 및 自然條件
3. 民族, 言語 및 人口
가. 民族
나. 言語
다. 入口
II. 歷史
1. 필리핀의 紀元과 古代生活
가. 필리핀의 紀元
나. 古代生活
2. 스페인 植民地時代(1521~1898)
가. 스페인의 필리핀 征服
나. 英國의 統治
다. 植民地支配下의 商業의 發展
라. 社會構造 變化와 獨立運動의 擴散
3. 美國 植民地時代(1898~1942)
가. 美國의 필리핀 支配
나. 美國 植民支配下의 經濟發展
4. 日本 植民地時代(1942~1945)
5. 獨立以後(1945~ )
가. 獨立初期
나. 마르코스政權의 獨裁體制
다. 民主化로의 轉換
라. 議會民主主義의 復歸와 經濟再建
III.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風俗
가. 社會體系
나. 行動樣式
다. 傳統的 農村社會
라. 傳統社會의 構造變化
마. 海外居住者
바. 人種問題
2. 文化
가. 스페인統治期 以前
나. 스페인統治期
다. 美國 統治期
라. 獨立 以後
3. 宗敎
가. 카틀릭
나. 基督敎
다. 回敎
라. 精靈信仰
4. 敎育
가. 槪況
나. 初等敎育
다. 中等敎育
라. 中等後의 實業敎育
마. 大學敎育
바. 非公式敎育
사. 職業訓練
5. 保健
가. 國民保健
나. 保健프로그램
다. 醫療人力 養成 및 醫療施設의 擴充
라. 醫藥品 開發프로그램
마. 福地政策
6. 言論
가. 新聞
나. TV放送
다. 라디오
라. 雜誌
마. 通信社
바. 기타 言論機關 및 團體
7. 公休日
IV.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다. 行政府
라. 立法府
마. 司法府
2. 政黨
3. 地方行政制度
4. 最近 政治動向
가. 現政府의 出現과 主要政策
나. 反政府 勢力의 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나. 對美 關係
다. 對日 關係
라. ASEAN과의 관계
마. 아시아太平洋地域 國家들과의 關係
바. 유럽地域과의 關係
사. 中東과 아프리카 地域과의 關係
아. 國際氣構 加入
2. 國防
가. 槪況
나. 軍組織
다. 外國과의 同盟 및 軍事協力
VI. 國內經濟
1. 經濟政策의 變化
가. 槪況
나. 初期 經濟開發 段階(1946~67)
다. 마르코스 政權下의 經濟開發計劃(1967~86)
라. 아키노 政權下의 經濟開放化 政策(1987~92)
마. 라모스 政權下의 經濟開發計劃(1992~98)
2. 經濟現況
가. 經濟成長
나. 物價 및 換率
다. 通貨 및 金利
라. 國際收支
마. 外換保有高
바. 雇傭
3. 財政
가. 槪況
나. 歲入擴大 政策
다. 豫算收支 및 構造
4. 租稅
가. 直接稅
나. 間接稅
다. 其他稅
5. 金融
가. 金融制度
나. 銀行
다. 金融政策
라. 金融部門의 對外開放
마.證券市場
VII. 産業
1. 産業構造
2. 産業政策
가. 初期 産業政策
나. 産業高度化 政策
다. 産業競爭力强化 政策
3. 農林水産業
가. 槪況
나. 農業
다. 林業
라. 水産業
4. 鑛業
가. 鑛業 關聯 制度
나. 主要 鑛物資源의 生産現況
5. 製造業
가. 槪況
나. 食品産業
다. 纖維産業
라. 自動車産業
마. 시멘트産業
바. 電子産業
사. 鐵鋼産業
6. 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石炭
다. 石油
라. 電力
마. 에너지 需給 展望
7. 運輸 및 通信
가. 運輸
나. 通信
VIII. 對外經濟
1. 對外經濟 政策
가. 貿易政策
나. 對外經濟 政策
2. 交易現況
가. 輸出入 推移
나. 國別ㆍ地域別 輸出入構造
다. 商品別 輸出入構造
3. 關稅制度
가. 關稅體系
나. 關稅率
다.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
라. 非關稅 障壁
마. 通關制度 및 節次
4. 對外債務
가. 外債發生 構造
나. 外債輕減 政策
5. 對外援助 受惠
가. 最近 經濟援助 導入現況
나. 多者間 援助
다. 國別 援助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 投資政策
가. 初期 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環境 改善
2. 外國人投資 現況
가. 年度別 直接投資
나. 國家別 投資現況
다. 業種別 投資現況
3. 外國人投資法
가. 投資法 制定
나. 新綜合投資法
다. 기타 外國人投資 關聯法
4. 投資優先計劃案
가. 主要方針
나. 施行方針
5. 投資管轄 機關
가. 投資廳
나. 필리핀經濟區廳
다. 기타 投資關聯機關
6. 投資形態 및 會社의 種類
가. 投資形態
나. 會社의 種類
7. 投資節次 및 必要書類
가. 投資惠澤을 받는 경우
나. 投資惠澤을 받지 않는 경우
다. 필리핀經濟區에 入住할 경우
8. 投資優待 措置
가. 稅制 惠澤
나. 기타 優待措置
9. 投資規制
가. 投資 禁止 및 制限業種
나. 기타 投資規制
10. 필리핀經濟區
가. 輸出加工區
나. 民間 工業團地
다. 經濟特區
11. 基地轉用開發團地
가. 수빅
나. 클라크
X. 韓國과의 관계
1. 槪況
2.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部門
나. 投資部門
3. 公的援助
가. 公的無償援助 現況
나. 公的 有償援助
다. 評價 및 向後課題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과 地形
3. 氣候
4. 人口
5. 民族 및 國民性
6. 言語 및 宗敎
II. 歷史
1. 1次 世界大戰 이전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建國
나. 第 1불가리아 帝國
다. 제 2불가리아 帝國(1185~1389년)
라. 터키 支配時代(1393~1878년)
마. 러ㆍ터 戰爭과 獨立
바. 불가리아 公國의 成立
2. 兩大戰間의 불가리아
가. 第1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나. 스탐볼리스키의 農民黨政權(1918~1923년)
다. 1923년의 쿠데타와 反動政治
라. 1934년 쿠데타와 보리스王의 獨裁(1934~1939년)
마. 第2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3. 共産化 以後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 人民共部國의 樹立
나. 불가리아의 스탈린 : 체르벤코프期
다. 共産體制의 確立期 : 지브코프期
4. 東歐改革과 불가리아
III. 政治
1. 정치체계
2. 國家權力 構造
가. 槪要
나. 講會
다. 大統領
라. 行政府
마. 司法府
3. 地方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및 主要 政黨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 政黨
5. 主要 政治人士 및 政治關聯 日誌
가. 主要 政治人士
나. 最近 政治關聯 日誌
IV. 外交
1. 基本外交路線
2. 安保現況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現安保狀況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中國
다. 中ㆍ東歐國家 및 周邊國
4.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5. 國際金融機構와의 關係
가. 불가리아의 IMF-世界銀行 가입
나. IMF 및 世界銀行의 對불가리아 融資現況
V. 國防
1. 軍事力
2. 國防政策
3. 軍需産業 現況 및 動向
가. 軍需産業 現況
나. 最近 動向
VI . 社會ㆍ文化
1. 住居
2. 敎育制度
3. 通信手段
4. 交通 및 輸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港灣
라. 航空
5. 文化
가. 美術
나. 演劇
다. 音樂
라. 映畵
VI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舊體制下의 經濟發展 過程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政策
다. 體制轉換期의 主要 部門別 經濟槪況
라. 1995년 이후의 經濟展望
3. 財政
가. 租稅制度
나. 最近 豫算構造
4. 金融
가. 通貨政策
나. 金融機關
다. 資本市場
5. 勞動市場
가 雇用ㆍ賃金制度
나. 雇用 및 失業
다. 賃 金
6. 企業制度 및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企業制度
나. 私有化
VIII. 産業
1. 産業構造
가. 槪況
나. 産業部門別 投資現況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政策
다. 耕地面積
라. 農業生産
마. 農産物의 貿易動向
3. 鑛業
가. 鑛物資源의 賦存現況
나. 鑛物資源의 生産 및 輸入現況
4.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電力産業
5. 工業
가. 槪況
나. 生産構造
다. 雇傭構造
6. 主要 工業部門 現況
가. 鐵鋼産業
나. 化學ㆍ고무산업
다. 機械製作 및 組立金屬産業
라. 特裝車産業
마. 電氣ㆍ電子製品
바. 纖維, 衣類, 가죽ㆍ신발産業
사. 建築資材ㆍ세라믹 유리産業
아. 木材ㆍ木材加工 産業
자. 製紙産業
차. 食料品ㆍ담배産業
7. 科學技術
가. 科學技術政策
나. 科學技術人力
다. 主要 科學技術分野
IX. 對外經濟
1. 交易
가. 舊體制시절의 交易構造
나. 體制轉換期의 交易構造
2.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槪況
나. 輸入規制
다. 輸出規制
라. 技術標準 및 品質管理
마. 自由貿易地帶(Free Trable Zones)
4. 外換管理制度 및 外換市場
가. 外換管理制度
나. 換率制度 및 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변천과정
다.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규정
라.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 交流
2. 文化交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主要 品目別 交易現況
4. 對불가리아 直接投資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불가리아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5. 6)
〈附錄 2〉 불가리아 外國人投資法
〈附錄 3〉 國有 및 市有企業의 轉換과 私有化에 관한 法律
〈附錄 4〉 불가리아의 主要 政府機關 住所錄(1995년 9월현재)
국문요약 -
한국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와 경쟁정책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경우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수익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경쟁우위의 계속적인 창출원인인 투자의 확대와 영업의 심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더욱이 대..
우영수 발간일 1996.05.27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Ⅰ. 韓國經濟와 大企業集團
1. 大企業集團과 관련된 問題의 提起
2. 企業環境의 變化
3. 大企業集團 問題의 本質
4. 競爭政策과 大企業集團
5. 大企業集團을 보는 새로운 視覺: 本 硏究의 目的
Ⅱ. 大企業集團의 事業多角化와 經營成果
1. 大企業集團의 事業多角化
Ⅲ. 우리나라 大企業集團의 集團的 掠奪行爲 分析
1. 競爭政策과 企業의 掠奪行爲
2. 大企業集團의 掠奪行爲
Ⅳ. 大企業集團의 集團的 掠奪行爲 分析을 위한 間接的 實證分析
1. 間接分析의 基本的 理解
2. 間接分析의 理論的 背景
3. 우리 나라 30代 大企業集團의 生産性과 收益性 分析
4. 30代 大企業集團의 生産性과 收益性間의 相關關係
Ⅴ. 大企業集團의 經濟活動에 대한 政策的 對應方案
1. 現在의 對大企業集團 經濟政策
2. 大企業集團에 대한 政策的 代案국문요약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경우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수익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경쟁우위의 계속적인 창출원인인 투자의 확대와 영업의 심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더욱이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주력기업군과 비주력기업군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성과 수익성간의 크기 차이는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형태에 의하여 효율성이 큰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가 높은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경영형태의 일환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들 수 있다. 기업집단내에서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기업집단이 개별기업의 이윤함수를 극대화하지 아니하고 대기업집단 전체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성향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개별기업은 경영성과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원문보기목차增補版 序言
序言
目次
일러두기
略語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北部 太平洋沿岸 地域
나. 北部 地域
다. 中部 地域
라. 멕시코灣 沿岸 地域
마. 南太平洋 地域
3. 河川
4. 氣候
5.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種族
다. 言語
6. 民族 및 宗敎
가. 民族
나. 宗敎
7. 神話
8. 國旗ㆍ國章ㆍ國歌
가. 國旗
나. 國章
다. 國歌
II. 歷史
1. 槪要
2. 征服 以前 멕시코
가. 마야文明
나. 떼오띠우아깐과 똘떽文明
다. 아즈텍文明
3. 스페인의 征服
4. 스페인의 植民統治와 社會
가. 植民地 統治機構
나. 植民地 經濟
다. 植民地 社會
5. 멕시코의 獨立
6. 獨立 以後 國家樹立
7. 멕시코 革命
8. PRI黨의 發展과 現代 멕시코
9. 살리나스 行政府(1988~94)의 改革
10. 세디요 行政府(1994~)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政治體制의 特徵
나. 憲法
다. 參政權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立法府
다. 司法府
3. 最近 政治動向
IV. 對外關係 및 國防
1. 對外關係
가. 外交政策基調
나. 살리나스 行政府(1989~94)의 外交政策
다. 세디요 行政府(1995~2001)의 外交政策
라. 主要國과의 關係
마. 最近 國際協定締結 및 發效 現況
바. 主要 外交關係 日誌
2. 國防
가. 目標 및 組織
나. 軍事制度
다. 軍事力 現況
V.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2. 勞動環境
가. 勞動
나. 賃金
다. 勤勞條件
라. 勞動組合
마. 利潤分配(Profit Sharing)
바. 住宅
3. 社會福祉
가. 社會保障制度
나. 살리나스 行政府의 社會福社政策
다. 人口 및 保健政策
라. 國民營養
마. 醫療施設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初等敎育
다. 中等敎育
라. 高等敎育
마. 大學敎育
바. 살리나스 政府의 敎育現代化政策
5. 文化 및 매스미디어
가. 槪要
나. 音樂
다. 美術
라. 文學
마. 매스미디어
바. 出版
VI. 國內經濟
1. 멕시코 經濟發展過程
가. 安定成長期(1940~70년)
나. 巨視經濟의 不均衡과 1976년 國際收支 危機
다. 石油붐과 1982년 外債危機의 시작
라. 1982년 外債危機와 經濟安定化 政策
2. 살리나스 行政府(1988~94)의 經濟改革
가. 經濟改革의 背景
나. 主要 改革措置
3. 세디요 行政府(1994~)의 經濟政策
가. 1994년 12월 平價切下와 通貨危機
나 新經濟政策
다. 1995~2000년 國家開發計劃
라. 1995년도 新經濟協約
4. 세디요 政府의 民營化政策과 現況
가. 港灣
나. PEMEX 2次石油化學工場
다. 천연가스
라. 鐵道
마. 空港
바. 通信
사. 發電
5. 最近 經濟動向
6.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과 投資
나. 産業構造
다. 雇傭, 賃金 및 生産性
라. 物價
마. 通貨
바. 換率과 外換保有高
사. 財政
아. 金利
7. 主要 經濟制度
가. 金融制度
나. 租稅制度
VII. 對外經濟
1. 貿易
가. 貿易의 發展過程
나. 貿易政策
다. 國際機構加入 現況
라. 輸出入 制度
마. 外國換管理 및 貿易規制
2. 멕시코와 自由貿易協定(FTA)
가. 貿易協定
나. NAFTA
다. 칠레와의 自由貿易協定
라. 콜롬비아ㆍ베네수엘라와의 自由貿易協定
마. 볼리비아와의 自由貿易協定
바. 코스타리카와의 自由貿易協定
사. 기타 貿易協定
3. 貿易現況
가. 貿易實績
나. 貿易收支
다. 輸出
라. 輸入
마. 交易 相對國別 輸出入實績
4. 國際收支
가. 經常收支
나. 資本收支
5. 外債
가. 現況
나. 公共部門 外債
다. 民間部門 外債
라. 멕시코의 外債協商
6. 멕시코와 國際金融機關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IBRD)
다. 美洲開發銀行(IDB)
라. 기타
VIII. 産業
1. 멕시코의 産業政策
가. 槪要
나. 産業政策의 特徵
다. 살리나스 行政府의 産業政策
라. 産業政策 事例 : 自動車産業政策
2. 産業 槪況
3. 農畜産業
가. 槪況
나. 農業政策
다. 農業生産 現況
라. 畜産業生産 現況
4. 林ㆍ水産業
가. 林業
나. 水産業
5. 鑛業
가. 槪況
나. 鑛業政策 및 構造
다. 環境問題
라. 生産
마. 鑛物 交易
6. 製造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生産 現況
다. 工業部門
라. 主要 産業
7. 에너지産業
가. 石油ㆍ天然가스 部門
나. 電力
8. 建設業
9. 觀光産業
가. 槪況
나. 觀光産業政策
다. 觀光産業 現況
10. 交通ㆍ運輸産業
가. 槪況
나. 道路
다. 鐵道
라. 航空
마. 海運
11. 通信
가. 通信産業政策
나. 通信産業 開發計劃
다. 通信網 現況
라. 通信機器 市場
12. 마낄라도라産業
가. 마낄라도라의 沿革과 性格
나. 마낄라도라産業의 主要 內容
다. 마낄라도라産業 關聯 主要 用語
라. 마낄라도라 企業의 運營 形態
마. 마낄라도라 現況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環境의 變化
2. 外國人投資政策의 變化 推移
3. 外國人投資 關聯 制度
가. 現行 外國人投資法의 主要 內容
나. 稅制
다. 入國 關聯 規定
라. 新技術 및 商號ㆍ商標의 保護
마. 法人 設立節次
바. 法人의 類型
사. 無議決權 株式 및 信託制度를 이용한 外國人投資
아. 投資인센티브
자. 投資奬勵部門
4. 外國人投資 現況
가. 槪況
나. 主要 外國人投資 指標
X. 韓國ㆍ멕시코 關係
1. 멕시코의 對 韓國 政策
2. 政治ㆍ外交的 交流
가. 關係年表
나. 主要人士 및 使節團 交流
다. 協定締結 現況
라. 僑民ㆍ滯留者 現況
3. 經濟協力 및 交流
가. 經濟協力
나. 兩國間 懸案事項
다. 經濟協力方向
라. 貿易推移
마. 韓國의 對 멕시코 主要 品目別 輸出入額
바. 韓國의 對 멕시코 市場占有率
사. 韓國의 對 멕시코 投資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