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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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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지난 1994년 4월 12~15일에 세계 120여 개국의 각료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모여 UR 최종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을 공식적으로 마무..
손찬현 발간일 1996.10.23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1. WTO 體制定着현황과 新通商議題의 등장/孫 讚 鉉
I. 序
II. WTO體制의 構成과 性格
1. WTO: 國際交易에 관한 UN
2. 市場開放의 擴大와 多者體制의 기능강화
3. 더욱 自由롭고 더욱 公正한 交易의 追求
III. WTO體制의 定着현황과 전망
1. WTO體制의 定着현황
2. WTO協定의 定着현황
3. WTO出帆 이후의 評價
4. WTO活動의 向後展望
IV. 新通商議題의 등장과 대응
1. 新通商議題의 性格
2. 貿易과 環境
3. 貿易과 勞動基準
4. 貿易과 投資
5. 貿易과 競爭政策
6. 貿易과 不正腐敗
V. 結
<參考文獻>
2. WTO 貿易-環境 論議 및 協商의 展開와 示唆點/李 鎬 生
I. 貿易-環境의 連繫와 그린라운드
II. 環境關聯 措置 事例
1. 國際環境協約에 규정된 貿易措置
2. 國內法에 의거한 環境關聯 一方 措置
III. 그린라운드의 內容 및 特徵
1. GATT/WTO에서의 論議
2. 그린라운드의 性格 및 槪括的 特徵
IV. 工程 및 生産方式(PPMs)과 그린라운드
1. PPMs 問題와 관련된 主要 이슈
2. PPMs 포괄 문제의 示唆點
V. 對應을 위한 課題
1. 對應을 위한 考慮 要素
2. 對應을 위한 課題
<參考文獻>
3. 多者間 投資規範의 論議現況 및 展望/金 寬 澔국문요약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지난 1994년 4월 12~15일에 세계 120여 개국의 각료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모여 UR 최종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을 공식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UR 협상이 도출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WTO(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1948년 1월 1일 공식 발효하여 지난 48년간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오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가 1995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정식 해체됨으로써 이미 지난 1995년 1월 1일 출범하여 실질적으로 GATT를 대행하여온 WTO 체제가 향후의 세계무역질서를 홀로 형성해가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WTO의 탄생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부응하여 신세계교역규범을 보다 강력하게 이끌어갈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WTO의 출현은 향후의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WTO 체제는 과거의 GATT 체제에 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GATT 체제가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였던 반면 WTO는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개방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공정무역의 창달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도 진행되고 있다. WTO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GATT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는 한편 섬유교역규제, 농산물교역의 예외 적용, 수출자율규제 등 GATT 체제하에서 용인되어온 보호무역조치들도 자유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WTO는 조직과 체제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수준의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온 GATT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GATT가 사멸한 지금 WTO는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지나고 있다. 발족 당시 76개국에 불과하였던 회원국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수년내 WTO 체제가 명실공히 전 세계 교역질서를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1년반 동안의 WTO 체제하에서 각국은 WTO 협정상의 의무인 관세인하, 수입규제의 폐지, WTO 협정의 국내법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명실공히 WTO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국제자본이동이 국내자본형성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
최근 들어 國際資本市場의통합이 가속화되면서 國際資本移動이 國內資本形成과 經常收支에 미치는 효과 및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의 도약단계에서 經常收支赤子 즉 外國資本의 導入이 국내생산..
전주성 발간일 1996.10.16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國內資本形成의 構成과 財源
1. 國內資本形成의 推移
2. 國際直接投資의 役割
III. 資本의 國際移動性과 國際資本市場의 分割
1. 資本의 國際移動性
2. 國際資本市場分割의 證據
3. 投資者의 危險忌避와 資本移動
4. 國際收支均衡과 財政政策
IV. 國際直接投資의 資本移動效果
1. 海外直接投資의 國內投資 代替效果
2. 現地借入의 純資本去來效果
V. M&A형 外國人直接投資의 國內資本蓄積效果
1. 國際直接投資戰略으로서의 M&A
2. 外國人投資의 活性化와 國內市場에서의 M&A
VI. 要約 및 政策示唆點
국문요약최근 들어 國際資本市場의통합이 가속화되면서 國際資本移動이 國內資本形成과 經常收支에 미치는 효과 및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의 도약단계에서 經常收支赤子 즉 外國資本의 導入이 국내생산자본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의 계획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유도된 국제자본이동은 國內資本市場의 자유화와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예상되는 外國資本의 流入이나 國內資本의 流出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발초기의 국가들의 경우 부족한 國內投資財源을 조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거나 短期的 거시경제요인이나 정책의 영향으로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불균형은 장기적으로는 상쇄되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책수립의 관점에서는 國內貯蓄이 대체로 國內投資에 사용된다는 閉鎖經濟的 명제와 상치되지 않는다.
한편 國家間 資本移動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국내 貯蓄誘引은 국내자본형성에 별 효과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반면 국내 投資誘引은 외국자본의 유입까지 초래하여 폐쇄경제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자본축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상수지관리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견되고 있는 한국의 資本市場開放은 長期的으로 국내생산자본축적이나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선 변화하고 있는 국제자본이동의 성격과 정도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과 관측하는 자본이동현상을 설명해줄 합리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의하여 구해질 수 있다.
이 報告書는 국내 및 선진국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國際資本 流出入이 국내자본축적과 경상수지적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제자본거래의 純規模와 總規模를 구별하면서 국제자본이동의 표면적인 증가가 반드시 국내의 경상수지정책이나 자본형성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國際金融資本과 國際直接投資資本을 구별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갖는 순자본이동효과를 분석하고 있고, M&A형 직접투자의 국내경제에 대한 시사점도 다루고 있다.
이 報告書는 梨花女子大學校의 全周省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오영주, 김윤정, 추율희 양이 연구조교로서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필자는 對外政策硏究院의 王允鍾 硏究委員의 자상한 논평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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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법적 범주에서 덤핑의 정의를 논의하고 덤핑의 유형과 영향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재 반덤핑 규정의 특징을 일반관세, 보호규약과 같은 다른 무역 조치와 비교해 살펴보고 GATT..
채욱 발간일 1996.10.01
반덤핑제도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Dumping: Definition and Types
Ⅲ. Anti-Dumping Rules: Characteristics and History
Ⅳ. Economic Rationales for Anti-Dumping Rules
Ⅴ. Anti-Competitive Effects of Anti-Dumping Rules
Ⅵ. Reform of Anti-Dumping Rules
Ⅶ.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법적 범주에서 덤핑의 정의를 논의하고 덤핑의 유형과 영향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재 반덤핑 규정의 특징을 일반관세, 보호규약과 같은 다른 무역 조치와 비교해 살펴보고 GATT/WTO 반덤핑법의 배경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현 반덤핑 규정의 이론적 거가 가격차별 가격이하 판매의 측면으로부터 사정된다. 제5장에서 현 반덤핑 규정에서 주요한 반경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6장은 경쟁정책 맥락에서 현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본 보고서의 결론을 맺는다. -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위험관리
전 세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의 증대와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이자율 및 환위험에 대한 헤지(hedge) 필요성이..
김인배 발간일 1996.09.20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第 1 章 序 論
第 2 章 派生金融商品의 槪念 및 現況
1. 派生金融商品의 定義 및 種類
2. 派生金融商品의 急速한 成長背景
3. 派生金融商品의 機能 및 役割
4. 派生金融商品 市場現況 및 展望
第 3 章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과 市場活性化 方案
1.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
2.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去來 關聯規制와 市場 活性化 方案
第 4 章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따른 危險管理
1. 規制의 必要性 및 方向
2. 派生金融商品 運用事故의 類型
3. 派生金融商品關聯 危險의 種類 및 管理
4.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대한 監督 및 規制
5. 派生金融商品 運用 危險管理에 대한 國際的 論議
6. 우리나라 派生金融商品去來 規制 現況
第 5 章 株價指數 先物市場
1. 先物市場의 影響
2. 1987년 株式市場 崩壞와 規制案 檢討
第 6 章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전 세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의 증대와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이자율 및 환위험에 대한 헤지(hedge) 필요성이 증대되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어 레버리지 효과가 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 그 자체의 미래가격 발견, 위험의 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제적 기능과 함께 금융산업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간에 연계성이 심화되었고 거래의 규모가 대형화되었으며,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상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가 매우 커서, 만일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한 기관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여 파산하였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운용실패에서 오는 결과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지대하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기관은 소수의 대규모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위험도는 매우 크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위험수용능력을 증가시켜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시키지만 금융시장이 시장스트레스(market stress) 상태에 있을 때에는 동태적 헤징이나 포트폴리오보험 투자전략과 같은 특정 투자전략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시장스트레스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과 그 수요에 대한 전망을 고려할 때 동 거래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또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보호무역의 비용분석
한국산업의 보호는 1992년에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계속적인 관세율 인하와 수량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보호율은 뚜렷하게 낮아져 왔다. 본 연구는 무역장벽의 효과를 1992년을 기준으로 49개 고보호품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김남두 발간일 1996.08.31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머리말
제1장 序論
제2장 韓國의 貿易保護 水準
1. 貿易自由化 推移
2. 主要 部門別 貿易保護의 內容
3. 1992年中 高保護品目의 保護水準
제3장 1992年中 保護貿易의 效果 推定
1. 演算可能한 部分均衡模型
2. 統計資料와 彈性値
3. 效果推定의 結果
4. 旣存 硏究와의 比較
제4장 要約 및 結論
1. 要約
2. 部門別 效果의 評價
3. 本硏究의 限界와 向後 硏究課題
參考文獻
附表
附錄 品目別 貿易自由化의 效果국문요약한국산업의 보호는 1992년에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계속적인 관세율 인하와 수량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보호율은 뚜렷하게 낮아져 왔다. 본 연구는 무역장벽의 효과를 1992년을 기준으로 49개 고보호품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소비자후생과 효율성의 손실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중 49개 부문의 소비자잉여 손실은 9.2조~10.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92년 중 한국 GNP의 3.8~4.3%에 상당하는 수준이며, 이는 한국 국민들이 이 고보호 물품을 사기 위하여 연간 1인당 평균 210천~239천 원씩 추가 부담하였음을 의미한다. 보호에 따른 소비자잉여 손실의 약 65~776%는 국내 생산자에게로 이전되었다. 즉 6.5조~7.0조 원 상당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되었다. 보호조치 때문에 정부는 0.4조 원의 관세를 징수하였다. 수입쿼터를 승인하고 분배하는 공공기관과 협회에는 1조 원 상당의 쿼터렌트가 돌아갔다. 쿼터렌트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관련 국내 생산자를 위하여 사용되므로, 생산자 잉여의 증대로 더해진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손실에서 생산자 잉여 증대, 정부의 관세수입 및 쿼터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경제의 순 효율성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순효율성 비용은 1992년 중 0.8조~2.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92년 한국 GNP의 약 0.3~1.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요약하면 국내 제품이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을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정부에 소득을 이전하는 셈이다. 이에 더하여 보호조치는 경제의 효율성 손실을 초래한다.무역이론에 의하면, 무역이 완전 자유화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49개 고보호품목의 보호조치를 완전 철폐한다면 수입증대효과는 2.9조~10.9조 원(37억~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 품목들의 잠재적 수입은 1992년 실제 수입액의 90~350% 만큼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입증대만큼 무역수지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철폐의 결과 우리의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용재원이 여타 부문에 투입되어 생산이 증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로 수출도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무역자유화는 보호철폐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격하락과 수입 증대로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9개 해당 품목의 생산감소효과는 1992년 생산의 5~12%에 해당하는 2.2조~5.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감소에 따라서 해당 부문의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고용에 관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부문 실제 고용의 8~19%에 해당하는 174천~405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
WTO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
정인교 외 발간일 1996.08.31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論
Ⅱ. WTO 協定과 貿易自由化 개요
1. 공산품에 대한 貿易自由化
2. 농업부문 貿易自由化
Ⅲ. 一般均衡(CGE) 模型
1. 소비자 需要體系
2. 생산자 生産構造
3. 價格函數
4. 시장균형조건
Ⅳ.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Ⅰ: WTO와 세계경제
1. 模型의 母數 설정
2. 지역별 厚生變化率과 等價變換
3. 지역별 所得變化率과 物價指數 變化率
4. 交易條件 變化率
5. 지역별 輸出/輸入 豫想變化率
6. 貿易收支 豫想變動額
Ⅴ.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Ⅱ: WTO와 한국경제
1. WTO 체제하의 한국의 산업별 생산
2. 품목별 輸出과 輸入
Ⅵ. 結論
參考文獻
附表국문요약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에 걸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다자간협상(Round) 1) 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에 이바지하였으나, 비교적 구속력이 적고,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5차까지의 GATT협상은 주로 관세인하에 주력하였으며, 6차 케네디라운드부터는 비관세부문의 무역장벽 완화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7차 도쿄라운드는 반덤핑, 기술장벽, 정부조달, 등의 9개의 협정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협정은 GATT 가입국중 일부 국가간의 다자간협정 형태로 체결됨으로써 제한적인 무역협상이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국제수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반덤핑제도,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VER) 등의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을 남용하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비중이 큰 농산물이 GATT체제 밖에서 주로 쌍무협정에 의해 규제되는 등 국제교역질서가 GATT체제보다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중심으로 바뀌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더구나 국제교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GATT의 규정 미비로 이러한 분야의 교역질서를 GATT체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GATT체제와는 달리 WTO는 세계무역질서를 국제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구조적이며 포괄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WTO 설립안은 1994년 4월15일 마라케시에서 회원국 각료들이 서명한 최종 결의안 (Final Act) 에 나타나 있다. 이 결의안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UR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계속되어온 협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는 법적인 근거(Legal Text)를 담고 있다. -
금융·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위기 사례와 정책시사점
금융/자본자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보완장치로서 여러 가지의 정책대안이 사용될 수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금융/자본자유화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자본..
주상영 발간일 1996.08.14
금융위기,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序言
要約
Ⅰ. 金融과 經濟成長
Ⅰ.1. 實證分析의 方法
Ⅰ.2. 金融과 成長의 實證分析
Ⅱ. 先進國의 金融危機 事例
Ⅱ.1. 노르딕 3國의 金融危機
Ⅱ.2. 其他 金融危機 事例
Ⅲ. 資本自由化와 金融危機
Ⅲ.1. 資本自由化의 經濟學
Ⅲ.2. 資本自由化의 害惡과 資本統制
Ⅲ.3. 最近의 資本自由化와 政策對應의 事例
Ⅲ.4. 資本流入에 대한 政策對應의 評價
Ⅳ.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금융/자본자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보완장치로서 여러 가지의 정책대안이 사용될 수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금융/자본자유화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자본자유화와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금융개혁에 실패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본자유화를 하나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자본유입의 초기 단계에 경제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정책은 기타의 국내정책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또는 사회후생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의 확충과 방만의 운영은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시켜 자본자유화에 따른 해악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 특히 자본의 유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성장/물가/경상수지/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유입에 대비하여 통화량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자본유입과정에서의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불태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유입된 자본이 주로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되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불태화정책 등으로 환율의 절상을 억제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순유입이 일어나는 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관계(trade off)를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물가/경상수지/환율 등에 대한 거시경제목표의 허용범위를 단계별(자본유입 초기, 후기 등)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6
지난 30년간 한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한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국가로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채택된 정책개혁은 그 후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인상적인 경제성과에 뚜렷하게 기여하였는데, 그 경제성과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강..
공동 발간일 1996.08.14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서론
한국경제성장의 개요
한국경제 현황의 국제적 비교
추가적 경제개혁의 중요성
I. 최근의 추세와 전망
1993년 이후의 빠른 경기회복
기업투자와 수출의 호조
민간수요의 완만한 증가
수입의 급증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건 악화
인플레이션의 상대적 안정
예상되는 경기위축과 물가안정
II. 금융시장의 개방과 영향
1995년까지의 금융규제 완화조치
현정부의 자유화 계획
전환기의 금융정책
결론
III. 공공재정 현황
건전한 재정상태
사회복지와 사회간접자본 지출증가의 필요성
세제개편
평가
IV. 상품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노동시장정책
산업정책
경쟁정책
무역정책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통계부록
기초통계 : 국제적 비교국문요약지난 30년간 한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한국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국가로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채택된 정책개혁은 그 후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인상적인 경제성과에 뚜렷하게 기여하였는데, 그 경제성과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강력한 경제의 상승국면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국경제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자본시장의 분배 효율을 제고하는 금융체제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국제자본흐름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킬 1995년 계획은 한국내의 낮은 금리와 높은 투자를 초래하여, 한국의 일인당 소득이 선진 OECD 국가들 수준으로 더 빨리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개방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한국정부가 순 채권자의 위치에 있도록 한 한국정부의 장기에 걸친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관한 기록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도기간 동안 건전한 통화관리, 신축적인 환율의 운용 및 은행감독 규제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금융정책들은 금융체계의 개방 때문에 초래되는 불안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부문의 개혁에는 그동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 큰 비용을 낳았던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시키고 경쟁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 한국의 사려 깊은 경제운영 경험과 장래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한국이 선진 산업국가들의 사회와 더 밀접하게 통합하게 되는 것은 양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 : Korea’s Role and Priorities
WTO는 향후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WTO 체제는 1980년대의 보호주의 무역에서 벗어나 1960-70년대의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체제로 유도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
손찬현 발간일 1996.08.01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The Nature of the WTO System
Market Opening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Toward Freer and Fairer Trade
Korea's Role in the WTO
Ⅲ. The Performance and Future Direction of the WTO
Assessment of the WTO's First 20 Months Performance
Singapore Ministerial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WTO
Korea's Priorities in Future Agenda of the WTO
Ⅳ. New Trade Issues
Trade and Environment
Trade and Investment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Trade and Labor Standards
Trade and Corruption
Regionalism
Korea's Position on the New Trade Issues
Ⅴ.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WTO는 향후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WTO 체제는 1980년대의 보호주의 무역에서 벗어나 1960-70년대의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체제로 유도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WTO 체제 출범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데 잠재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WTO가 UR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국가간 무역자유화의 여세를 몰아 날로 변모하는 세계경제 통합과정에 부응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한다.
실제로 첫 WTO 장관급 회담이 지난 2년간의 UR 실행과정과 업무를 제고하고, 현저한 회담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 12월 9일-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 이 회담에서는 신통상의제로서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기준, 뇌물과 부패 분야와 WTO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지역주의가 비중있게 논의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WTO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과 우선 과제를 제고해 본다. 2부에서는 WTO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체제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해 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3부에서는 WTO의 지난 활동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맞춰 한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4부에서는 WTO와 한국이 직면한 신통상과제를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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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에 관한 연구
그동안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제 GNP 및 국제교역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GNP도 1만달러를 넘어서 세계은행의 분류기준으로 볼 때 高所得國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불리우는 OECD..
장의태 발간일 1996.07.31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開途國地位와 우리나라의 位置
I. 開途國 優待措置의 背景 및 變化 過程
II. 開途國 優待措置의 內容 및 性格
1. WTO 以前 一般協定(GATT)에서의 開途國에 대한 優待措置
2. WTO 協定上 開途國에 대한 優待措置
3. WTO 後續協商
4. 새로운 議題
5. 環境關聯 國際協約
第3章 우리나라 經濟構造와 對外交易
1. 重化學 및 서비스 産業으로 産業構造의 高度化 趨勢
2. 對外交易과 産業構造의 變動
第4章 産業保護構造
1. 産業別 實效保頀率 構造
2. 非關稅障壁의 決定要因
第5章 Costs-Benefits 分析
I. 開途國地位 活用에 대한 評價
1. 幼稚産業의 保護 育成
2. 所得分配 效果
3. 産業內 交易 促進
II. 分野別 Costs-Benefits
1. 農産物
2. 補助金 및 相計關稅
3. 緊急輸入制限措置
4. 知的財産權
5. 서비스
6. 競爭政策
7. 貿易과 環境
第6章 示唆點
1. 開途國 結束力의 相對的 弱化
2. 相互主義의 重要性 擡頭
3. 農業 및 環境分野에서 開途國地位의 維持
4. 製造業 및 서비스분야에서 좀 더 能動的인 市場開放
第7章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그동안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제 GNP 및 국제교역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GNP도 1만달러를 넘어서 세계은행의 분류기준으로 볼 때 高所得國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불리우는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제경제체제안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기대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사항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이중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소위 개도국지위 졸업(graduation) 압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GATT 체제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유치산업의 보호 또는 국제수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입규제의 인정, 개도국 수출제품에 대한 특혜관세제도(GSP)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허용하였으며,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같은 개도국 우대조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독자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이 출범한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성격은 과거에 비하여 훨씬 엄격하여졌다. 개도국에 대하여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한 점진적인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잠정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다. 영구적 성격의 우대조치는 소위 最貧國(least developed countries)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개도국지위 졸업압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처지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는 앞으로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므로 우리나라는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좀 더 능동적인 협조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우리경제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소위 壓縮成長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構造的 不均衡의 문제들을 파생하였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농업부문이 落後하였으며 지역격차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大企業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中小企業의 발전도 크게 위축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一時에 모든 분야에 걸쳐 개도국지위를 졸업한다면 급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많은 사회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개도국지위의 졸업문제는 분야에 따라서 緩急이 필요할 것이다. 本 硏究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主要 分野別로 費用便益(Costs-Benefits)分析을 시도하고 있다. 分野別로 개도국지위를 졸업할 경우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代價와 기대할 수 있는 利益을 比較하여 자유화조치를 取하는 것이 유리한 분야를 識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상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협상 立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당장에 개도국지위의 졸업이 어려운 분야를 識別함으로써 대외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本硏究는 慶熙大學校 經濟學科의 張義泰 敎授가 집필해 주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에 담긴 연구결과 및 政策示唆點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意見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7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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