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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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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최근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한 推進動因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
김준동 발간일 1996.12.13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1. 厚生 效果
2. 經濟成長 效果
3. 國際收支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III.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效果
1. 經濟成長 效果
2. 國際收支 效果
3. 生産 效果
4. 雇傭 效果
5. 技術移轉 效果
6. 外國人直接投資 效果의 國際 比較
IV. 個別企業 事例硏究
1. 電氣ㆍ電子産業
2. 化工業
3. 機械工業
4. 醫藥業
V. 우리나라 外國入投資環境 改善方案
1.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의 必要性
2. 外國人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展開
3.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의 問題點
4.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최근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글로벌化가 심화되면서 그 주요한 推進動因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인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從屬理論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經濟植民化의 과정으로 보고 외국자본의 도입이 국내저축에 의한 자본형성을 방해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對外依存度를 증대시키게 되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개도국에 투자함으로써 兩國간의 不平等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리한 점만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인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개발도상국의 實證的 經驗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경제발전의 주요 動因으로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중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보다도 기술이전 효과가 중요시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各國이 自國産業의 高度技術化를 이룩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役割이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借款에 의존하는 資本導入政策을 채택하였었고,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肯定的 效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최근에 들어와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改善의 基礎作業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經濟的 效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특히 旣存의 硏究에서 나타난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정리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說問調査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투자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대상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여 그 改善方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궁극적인 目的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金準東 博士가 집필하였고 박해식 연구원이 통계자료분석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오경 연구조원이 도표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個別企業의 사례연구에 있어서 매일경제신문의 기획기사와 관련하여 本 硏究院의 김관호 박사와 황상인 박사가 기업방문과 면담에 동참하여 수고를 해준데 감사를 드린다.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世界化推進委員會의 外國人投資 小委員會에서 건국대의 유재원 교수, KOTRA의 임성빈 처장과 함께 작업한 내용이 그 기초가 되었다. 끝으로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의 문창용 서기관은 논리전개와 원고구성에 도움이 되는 論評을 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關聯業務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認識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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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 양자간 투자협정과 MAI의 비교
지난 80년대 이후 世界의 直接投資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世界의 經濟統合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國境間 投資가 보편화됨에 따라 經濟的 意味에서의 國境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의 企業을 그들..
김관호 발간일 1996.12.12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類似性 및 多樣性
5. 우리나라의 兩者間 投資協定
III. OECD 多者間投資協定
1. MAI와 投資保護
2. MAI의 投資保護 관련 主要內容
3. 兩者間 投資協定과 MAI의 관계
IV. 우리의 對應方向
1. 兩者間 投資協定의 추진방향
2. 投資保護의 多者規範化 추진 노력
參考文獻
국문요약지난 80년대 이후 世界의 直接投資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世界의 經濟統合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國境間 投資가 보편화됨에 따라 經濟的 意味에서의 國境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의 企業을 그들의 企業과 구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國境間 直接投資의 活性化는 世界 經濟資源의 효율적인 활용을 提高하여 世界經濟의 成長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世界 直接投資의 지속적 活性化의 여부는 世界經濟의 지속적 成長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直接投資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하면서 최근 國際投資規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提高는 현재 두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2國間의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이며, 다른 하나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제정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投資規範보다도 오랜 역사를 지닌 規範으로서 直接投資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國際規範이다. 현재 兩者間 協定의 수는 1000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수년내에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兩者間 投資協定의 급속한 확대는 多者間投資規範의 출현을 촉진하는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本 報告書는 兩者間 投資協定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多者間投資協定(MAI)과 兩者間 投資協定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두가지 規範은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投資規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여개국과 兩者間 協定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海外投資가 급격히 확대된 지난 수년간 30여개의 協定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 OECD 多者間投資協定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 會員國이 아니었던 관계로 그 論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식 會員國이 되는 내년부터는 協商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協定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두가지 規範에 대한 理解를 提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思慮된다.
단 OECD 投資協定이 아직 協商中에 있는 관계로 本 報告書는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協商이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投資保護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 協定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이 協定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중의 課題로 남겨놓기로 한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 寬澔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本 報告書상의 見解는 執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本院의 公式 見解는 아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바이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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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1997년은 世界經濟가 하나의 市場經濟로 통합되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世界貿易機構(WTO)를 중심으로 한 多者間 貿易體制가 더욱 공고해지고 이와 병행하여 地域主義도 보다 廣域化되는 해가 될 것이다.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의 WT..
공동 발간일 1996.12.11
경제발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世界經濟統合의 加速化
2. WTO體制 中心의 新貿易秩序 形成
3. 地域主義의 廣域化
4. 國際投資規範의 制定
5. 새로운 通商이슈 論議의 進展
6.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II. 1997年 世界經濟展望
1. 成長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ㆍ原資材價格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4.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III. 主要 課題別 對應戰略
1. 싱가폴 閣僚會議 以後의 WTO體制
2. OECD 加入 後續對策
3. APEC
4. ASEM 次期會議
5. 國際投資規範
6. 新通商이슈
7. 國際環境問題
8. 對開途國 經濟協力
9. 經常收支 赤字
IV. 主要 圈域別 對應戰略
1. 韓ㆍ美 經濟協力
2. 韓ㆍ日 經濟協力
3. 韓ㆍEU 經濟協力
4. 韓ㆍ中 經濟協力
5. 韓ㆍ아세안 經濟協力
6. 韓ㆍ러 經濟協力
7. 中ㆍ東歐 經濟協力
8. 中南美 經濟協力
9. 東北亞 經濟協力
10.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
국문요약1997년은 世界經濟가 하나의 市場經濟로 통합되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世界貿易機構(WTO)를 중심으로 한 多者間 貿易體制가 더욱 공고해지고 이와 병행하여 地域主義도 보다 廣域化되는 해가 될 것이다.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의 WTO 첫 閣僚會議는 WTO 출범후 진행된 각종 작업을 점검하고 WTO의 새로운 地坪을 열게 될 新통상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써 WTO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 新貿易秩序의 형성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WTO는 1997년에 通信, 金融 등 後續協商의 조기타결을 추진하고 環境, 競爭政策 등 新通商이슈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하며, 情報技術協定(ITA)의 체결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WTO 體制가 공고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地域主義는 더욱 확산되어 각 地域貿易協定이 심화․확대됨은 물론 협정간 연계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南美共同市場(MERCOSUR)과 2005년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12개국과도 2010년까지 FTA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체인 APEC도 96년 11월에 열린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를 통해 마닐라 실행계획(MAPA)을 채택함으로써 역내무역자유화를 향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巨視的인 측면에서 본 1997년의 세계경제는 美國, 日本, EU 등의 선진국경제와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경제가 동시적으로 성장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996년중 부진상을 보였던 세계교역규모도 7%대의 견실한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개도국들의 수출에 약재로 작용하였던 달러貨의 엔貨에 대한 强勢도 1997년에는 상당히 약화되거나 弱勢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國際油價는 러시아, 영국, 노르웨이 등 非OPEC 산유국가들의 생산증가와 OPEC의 결속력 약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多者主義와 地域主義가 동시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호조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1997년의 세계경제여건하에서 각국은 自國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經濟難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世界經濟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망하는 일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方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싱가폴 閣僚會議 이후의 WTO體制에 대한 대응전략, OECD 가입이후의 후속대책, 新통상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 報告書의 집필에는 박태호, 김관호, 김박수, 김상겸, 김원호, 김종범, 김태형, 노재봉, 박성훈, 왕윤종, 우영수, 원용걸, 이성량, 이창재, 이호생, 전재욱, 정여천, 정영록, 정인교, 조명제, 조종화, 채 욱, 한택환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7년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政府 當局者와 民間 專門家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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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型 直接投資에 關한 硏究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으로서 기존의 현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국경간 M&A(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현상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경간 M&A란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 외국기업이 현지 기업의 경영권을 매수하는 인수(a..
왕윤종 발간일 1996.12.11
원문보기목차서언
Ⅰ. M&A型 直接投資의 特徵과 推移
1. M&A型 直接投資의 特徵
2. M&A型 直接投資의 現況과 推移
Ⅱ. OECD 投資規範과 M&A型 直接投資에 대한 規制措置
1. 非居住者의 企業引受에 대한 制限措置
2. 內國民待遇의 例外措置
3. 우리나라의 M&A型 直接投資에 대한 制限措置
Ⅲ. M&A와 競爭政策
1. M&A의 經濟的 效果
2. 競爭政策的 次元의 M&A 規制措置
Ⅳ. 企業支配構造와 M&A
1. 企業支配構造의 定義와 類型
2. 企業支配構造의 潮流
3. 主要國의 所有構造와 企業支配構造
4. 韓國 企業支配構造의 特徵
5. 企業支配構造와 M&A
Ⅴ. 金融産業의 國境間 M&A
1. 金融産業의 M&A 現況과 特徵
2. 國內 金融産業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制限措置
3. 金融産業의 國境間 M&A 現況
4. 國內 金融産業의 構造改善 方向과 課題
Ⅵ. 國境間 M&A의 自由化方案
1. 韓國의 國境間 M&A 關聯 規制措置
2. 韓國의 M&A 關聯 制度
3. 國境間 M&A의 自由化 方向과 政策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전략으로서 기존의 현지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국경간 M&A(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현상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경간 M&A란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 외국기업이 현지 기업의 경영권을 매수하는 인수(acquisitions)와 서로 다른 국가의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mergers)을 합친 개념이다. 이와 같은 국경간 M&A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우선 국제교역에 있어서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에 한 국가에 국한되던 기업결합이 점차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공개매수(takeovers), M&A 자금조달시장의 발달, 부채에 의한 기업인수(LBO)시장의 형성 등이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M&A 붐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EU 경제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회사법의 조화, 동구의 자유화에 따른 공기업의 민영화가 촉진되면서 M&A의 선풍은 M&A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유럽 대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반 일시적 경기침체로 다소 주춤하였던 M&A는 1994년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1995년 세계 전체의 M&A는 6,77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중에서 국경간 M&A는 2,290억 달러에 달하였다. -
Competition Policy and Transfer Pric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자원배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끌어왔으며, 그들 역할에 관해 두 가지의 일반적인 사안이 제기되어 왔다. 첫번째 다국적기업은 경제효율성 원칙을 바탕으로 전세계로 그들 경제활동..
우영수 발간일 1996.12.01
경쟁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Analysis of Transfer Pricing of MNEs
Ⅲ. The Need to Control Transfer Pricing of Capital
Ⅳ.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외국인직접투자(FDI)가 자원배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끌어왔으며, 그들 역할에 관해 두 가지의 일반적인 사안이 제기되어 왔다. 첫번째 다국적기업은 경제효율성 원칙을 바탕으로 전세계로 그들 경제활동 영역을 팽창, 대체해감에 따라 경제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무역과 투자만이 기업의 안내 신호 역할을 하며 잠재이익을 발견하기 위해 탐색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세계 공동체를 위해 전체규모를 확장함으로써 경제효율성 세계에 공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병정인 셈이다. 두번째,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은 관계 당사자들이 파이 조각을 자르거나 할당하는데 있어 어떤 규칙을 사용하는지가 정치경제적 문제를 낳는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는 국가주권과 다국적 회사 사이에 경제적으로 비협력적인 게임으로 그려질 수 있다. -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
본 연구는 왜 뇌물수수에 관한 현 노력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서약이 마침내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서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따라 특히 문화적 차이점 존중에 대해 우려를 품는 시각에 대해 여러 시사..
김종범 외 발간일 1996.12.01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Movements to Fight Corruption
A. Recent Undertakings by the OAS, OECD and EU
B. The Need for Greater International Anti-Bribery Efforts
Ⅲ.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Example of Rice-cake Expenses in Korea
A. Origins of "Ttokkap" (Rice-cake expenses)
B. Bribery under Korean Law
C. The Social Courtesy Exception
D. Ttokkap and Current Legal Trends
Ⅳ. The Foreign Corrupt Prctices Act.
A. History of FCPA
B. Anti-Bribery Provisions
C. Affirmative Defenses and Permissible Payments
Ⅴ. Conclusion: Incorporating Cultural Differences into an International Anti-Bribery Agreement
국문요약본 연구는 왜 뇌물수수에 관한 현 노력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서약이 마침내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서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따라 특히 문화적 차이점 존중에 대해 우려를 품는 시각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이 여전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외부패방지법은 어떠한 측면에서 다자간 합의의 최종적 수립을 용이하게 하면서 일부 나라에서 표명된 우려가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
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
이창재 발간일 1996.11.29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序 言
1.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經濟協定 / 吳 勇 錫
1. 序論
2.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그 變化
3. 中國의 對北韓 經濟協力의 展開
4. 中國의 東北亞經濟協力構圖에서의 對北韓 政策
5. 中國의 對北韓 政策變化와 對韓半鳥 政策 展望
6. 結 論
Ⅱ. 러시아의 對北韓政策의 推移 및 展望/ 李昌在
1. 序 論
2. 러-北韓關係 의 推移 및 現況
3. 러시아 對北韓政策의 向方
4. 結 論
Ⅲ. 日本의 對北韓 政治/經濟關係 / 尹德敏
1. 序 論
2. 日北關係의 展開過程
3. 日北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4. 結論: 向後 日本의 對北政策 展望
Ⅳ. 美國 對北韓關係 現況 및 展望/ 南官
1. 序 論
2. 美-北關係의 發展過程
3. 제네바 基本合意文 締結이후 美/北關係
4. 美-北關係 展望
5. 結 論
Ⅴ. 要約 및 結論/ 李昌在국문요약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자본과 기술 면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구소련 붕괴 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며 경제대국인 미국 등이 그들이다.
이와 같이 역사/지리적 배경이나 군사/외교적 경제적 차원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이 추구해온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향후 정책방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의 기저에는 자국의 이익추구라는 자명한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의 대북한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중국은 공산당 정권 수립 이래 북한을 동북아지역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로 중시하여 왔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양국관계를 입술과 이의 관계(脣齒關係)로 비유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이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일변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도 중국의 대북한 친밀관계는 지속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정치/외교적 입장과 통일노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지속과 변화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외교적 동반자로 대우하고 있지만,한-중수교를 고비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종래의 정책기조는 그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경제교류에서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에 등거리 외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인교 발간일 1996.11.13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序言
Ⅰ. 世界經濟와 亞-太 지역국가의 經濟協力
1. 亞-太 지역경제의 위상과 APEC 경제의 특징
2. 亞-太 지역경제의 다양성
3. 亞-太 지역내의 小地域主義
4. APEC 의 出帆과 亞-太 지역의 經濟協力 論議
5. 亞-太 지역의 地域主義
Ⅱ APEC 무역자유화
1. 自由貿易의 妥當性
2. APEC 의 무역자유화
3. WTO 의 관세인하
4. WTO 이후 APEC 관세인하
Ⅲ. 일반균형시뮬레이션 模型과 母數
1. 산업 및 국가 구분
2. 一般均衡시뮬레이션(CGE)模型
3. 模型의 母數設定
Ⅳ. 시뮬레이션 結果의 해석 및 논의
1. APEC 의 배타적 관세인하
2. APEC 의 개방적 관세인하
3. 조건부 관세인하
4. 전세계 교역자유화
Ⅴ. 結論과 政策示唆點
參考資料국문요약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 중 2010년부터 2020년까지 APEC 지역 무역자유화를 선언한 보고르 정상회담과 APEC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한 오사카 회담은 APEC의 방향설정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될 제4차 정상회담은 오사카선언을 구체화할 방안을 열거한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을 검토,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OECD 加入의 分野別 評價와 課題
오늘날 世界經濟는 WTO 體制의 出帆과 交通/情報通信의 발달로 시간적으로는 동시 대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되는 등 「汎世界化 時代」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
공동 발간일 1996.11.07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序言
1. OECD 加入의 意義 및 效果 / 蔡旭
Ⅰ. OECD 加入의 推進經緯
Ⅱ. OECD 加入推進의 背景 및 當爲性
Ⅲ. OECD 加入의 效果
Ⅳ. 政策課題
2. 經濟動向 檢討 / 金南斗
Ⅰ. 檢討會議의 性格과 推移
Ⅱ. 主要 檢討內容
Ⅲ. 檢討會議 結果와 要約
Ⅳ. 評價와 政策課題
3. 海運 / 林鐘寬
Ⅰ. 논의의 배경 및 가입추진 과정
Ⅱ. 주요 쟁점 및 관련규정
Ⅲ. 심사결과 및 예상효과
Ⅳ. 향후 해운정책의 과제
4. 保險 / 趙康弼
Ⅰ. 논의의 배경 및 추이
Ⅱ. 보험분야 OECD 자유화규약 내용 및 우리나라 관련규정
Ⅲ. 보험분야 주요쟁점 및 우리나라 조치내용
Ⅳ. 예상효과
Ⅴ. 정책 평가 및 과제
5. 金融 / 朱尙榮
Ⅰ. 背景 및 經過
Ⅱ. 主要 爭點
Ⅲ. 評價 및 影響
부록: OECD의 韓國金融政策에 대한 評價
6.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 去來 / 權才重
Ⅰ. 委員會의 性格과 加入協議의 槪要
Ⅱ. 兩大 自由化規約의 構成과 原則
Ⅲ. 資本移動自由化 規約에 대한 우리나라의 立場
Ⅳ. 經堂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에 대한 우리나라의 立場
Ⅴ. 評價 및 影響
Ⅵ. 向後 課題
7. 國際投資 및 多國藉 企業 / 王允鍾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Ⅲ. 外國人直接投資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Ⅳ. 海外直接投資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Ⅴ. 不動産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Ⅵ. 加入審査結果 및 豫想效果
Ⅶ. 政策課題
8. 環境 / 韓宅煥
Ⅰ. 槪要 및 推移
Ⅱ. 主要爭點 및 關聯規程
Ⅲ. 審査結果 및 豫想效果
Ⅳ. 對應課題
<附表>
9. 財政 /金裕燦
Ⅰ. 논의의 배경 및 추이
Ⅱ. 주요쟁점사항
Ⅲ. CFA 권고사항과 우리의 입장
Ⅳ. OECD CFA가입시 예상되는 효과 및 정책과제
10. 貿易 / 李正淵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主要 爭點 및 關聯規程
Ⅲ. 委員會 檢討結果 및 豫想效果
Ⅳ. 政策課題
11. 勞動 / 許栽準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主要 爭點 및 關聯 規定
Ⅲ. 豫想 效果
Ⅳ. 政策 課題
12. 農業 / 尹皓燮
Ⅰ. OECD/농업위원회
Ⅱ. 농업관련 규범
Ⅲ. 위원회 심사와 국별검토보고
Ⅳ. OECD 가입에 대비한 과제국문요약오늘날 世界經濟는 WTO 體制의 出帆과 交通/情報通信의 발달로 시간적으로는 동시 대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되는 등 「汎世界化 時代」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년안에 先進國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後發 開途國들에게 추월 당할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없지 않다. 우리의 經濟社會를 先進水準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능력의 배양과 國家競爭力을 확충하기 위한 國內制度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30여년 안 世界經濟發展 및 世界經濟秩序의 구축에 先導的 役割을 해온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의 加入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本 報告書에서는 OECD 各 委員會別 審査 및 檢討對家이 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협의과정 및 내용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향후 우리가 추진해가야 할 政策課題를 제시하였다. -
APEC 관세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안)
本 硏究는 아시아 태평양經濟協力體(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所屬 18個國 會員國間에 1995年 11月에 채택한 The Osaka Action Agenda (Implementation of Bogor Declaration)중의 일환으로 1996년 10월 現在 域內 主要國間에 水面下에서..
신유균 발간일 1996.10.30
관세원문보기목차目次
第I章 APEC 關稅協商의 經緯 및 現況
1. APEC 關稅協商의 經緯
2. 싱가포르의 關稅引下方案 提案과 이에 대한 評價
第II章 GATT體制下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APEC 關稅協商에 주는 示唆點
1.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의 展開過程 및 協商方式
2.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示唆點
第III章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및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I節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1. 美國
2. 日本
3. 中國
4. 濠洲
5. 뉴질랜드
6. 캐나다
7 싱가포르
8. 필리핀
9. 인도네시아
10. 말레이시아
11. 泰國
12. 브루나이
13. 홍콩
14. 臺灣
15. 멕시코
16. 칠레
17. 파퓨아 뉴기니아(PNG)
18. 베트남
第2節 情報技術協定案(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TA)에 대한 主要國의 立場
1. 美國
2. 日本
3. 캐나다
4. 濠洲 및 뉴질랜드
5. 싱가포르와 홍콩
6. 泰國
7. 말레이시아
8. 中國 및 인도네시아
第IV章 韓國의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1. 基本立場
2. 協商의 展開方向에 대한 展望
3.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4.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V章 APEC 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輸出關心品目 考察
第VI章 APEC 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 考察
第VII章 結言
〈附錄 1〉 韓國의 基本關稅率 構造
〈附錄 2〉 韓國의 國別 主要輸出品目 및 輸出金額
〈附錄 3〉 ASEAN의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ystem(CEPT)
〈參考文獻〉
APEC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政策方向(要約)
국문요약本 硏究는 아시아 태평양經濟協力體(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所屬 18個國 會員國間에 1995年 11月에 채택한 The Osaka Action Agenda (Implementation of Bogor Declaration)중의 일환으로 1996년 10월 現在 域內 主要國間에 水面下에서 非公式的으로 始初段階의 關係引下協商에 대한 討議가 전개되고 있는 狀況과 關聯하여 우리나라의 APEC關聯協商에 임하는 接近方法과 그 具體的인 協商方式案 의 마련을 위한 토대로 구축하여 보고자 하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其實 APEC關稅協商과 관련하여 現時點에서 아직 各國의 自發的인 關稅引下의 追求努力(Voluntarism)以外에는 協商에 臨하는 各國의 具體的인 立場이나 또는 具體的인 協商의 Modality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는 韓國의 立場인 對應方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時機尙早라 할 것이다.
그러나 APCE域內의 先發開途國이자 貿易額規模에 있어서 1996년 現在 世界 第12位의 位置에 있는 韓國으로서의 경제발전단계가 相異한 經濟블록의 主要會員國으로서 이에 적극적 參與하는 것이 要請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따라서 머지않아 전개될 APCE域內의 관세협상에서 主導國 그룹의 位置에 서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지난달 GATT(1947)體制下에서 행하여졌던 도오꾜라운드 관세협상(1973年~1979年) 및 UR關係協商(1986年~1993年)에서와는 달리 APEC關稅協商에서는 어느편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參與한다는 次元에서 協商의 Modality에 관한 論議段階에서부터 獨自的인 제안(Proposal)을 提出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有利한 結果를 가져오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內部的으로는 우리나라에 實質的으로 利害關係가 걸린 輸出品目 및 輸入品目의 리스트를 事前에 검토하여 協商相對國에 대한 포지션을 豫備的으로 마련하여야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努力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本 硏究에서는 ① APEC 關聯協商의 경위 및 현황, ②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시사점, ③ APEC關稅協商과 관련한 域內各國의 立場 및 內部動向, ④ APEC 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基本立場 및 協商 Modality(案)의 定立 ⑤ APEC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 輸出關心品目에 對한 考察 ,⑥ APEC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에 대한 考察 및 ⑦ 結言의 順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附錄으로서는 ASEAN會員國間에 행하여지고 있는 共通效果特惠關稅制度(CEPT :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에 關하여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SEAN會員 國間에 대한 協商포지션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報告書는 서울 關稅 通關局長 申有均박사가 執筆하였으며 本院의 서창배연구원이 자료정리 등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집필과정에서 여러 차례 귀중한 論評을 해준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의 李康鎬사무관에 感謝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執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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