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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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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분석
멕시코는 1982년 국제수지의 붕괴로 초래된 외채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개입을 줄이고, 시장세력 (market forces)에 맞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조..
김형수 발간일 1996.12.26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목차
I. 서론
II.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민영화정책
1. 국가의 경제개입과 공기업의 발전
가. 국가의 경제개입과 공기업의 태동 : 1917~1940
나. 산업화와 공기업의 성장 : 1940~1970
다. 석유경제와 공기업의 확대 : 1970~1982
라. 1982년 경제위기와 경제구조조정정책
2. 민영화의 정책목표
3. 민영화정책의 특징
가. 델 라 마드리드 행정부(1982~88)
나. 살리나스 행정부(1988~94)
다. 세디요 행정부(1994~2000)
III. 민영화 현황과 사업추진계획
1. 1982~1994년의 민영화 현황
가. 민영화 추진과정
나. 주요 산업별 민영화 사례
2. 세디요 행정부(1995~2000)의 민영화 현황
가. 세디요 행정부의 민영화 계획 및 일정
나. 부문별 민영화 계획 및 현황
3. 외국기업의 민영화 참여 사례
IV. 민영화 방법과 절차
1. 민영화의 대상
가. 과점기업
나. 정부투자기관
다. 공공신탁(Fideicomisos Public)
라. 기타 기업
2. 민영화 방법
가. 과점기업
나. 정부투자기관
다. 공공신탁
3. 민영화 절차
가. 민영화 절차의 확립과정
나. 매각절차
다. 매각이후 활동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멕시코는 1982년 국제수지의 붕괴로 초래된 외채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개입을 줄이고, 시장세력 (market forces)에 맞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정책의 한 핵심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작업은 중남미에서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추진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1982년 말 1155 개에 이르던 공기업의 수가 1994년 말에는 195개로 줄어들었고, 現 세디요 정부 하에서도 극소수 국가전략분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민영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디요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00년에 이르면 1982년부터 시작된 공기업의 민영화작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민영화 정책을 처음 추진한 델 라 마드리드 정부하에서는 비전략기업 및 소기업을 중심으로 민영화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살리나스 정부는 자유화 정책을 더욱 강화/진하면서, 민영화 대상을 미착수 전략분야로까지 확대해 본격적인 민영화작업을 추진했습니다. 同 기간 민영화의 결과로 공기업의G D P 대비 비중은 1983년 25.4%에서 1994년 초에는 7.5%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1994년 12월 1일 출범한 세디요 정부는 前정부가 방침은 발표했으나 구체화되지 못한 항만과 전력 및 2차 석유 화학공장 외에 추가로 천연가스, 철도, 공항 등 전략분야와 SOC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는 구조조정종책의 일환으로써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반이후 멕시코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개혁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연구는 경제에 있어 멕시코 국가의 역할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제의 발전과정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보고선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을 멕시코 경제발전과정의 이해하는 측면과, 민영화자체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제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되었습니다. 따라서 本 보고서가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에 관심있는 諸연구자들과, 민영화에의 직접적인 참여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용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보완 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보고서는 當 센터의 金亭洙 專門硏究員에 의해 집필되었습니다. 本 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자료와 조언을 주신 駐멕시코한국대사관의 심국웅 前공사, 멕시코 통신교통부의Jorge Silberstein 자문관 에계 깊은 사의를 표하며, 자료정리를 위해 김종례, 황승경 연구조원이 수고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6년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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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최근 양대선거와 향후 정책변화 전망
과거 軍事的 戰略要衝地 내지는 政治犯들의 流配地로 널리 알려져 있던 시베리아지역은 최근 改革/開放의 물결에 따라 자체적인 經濟開發 움직임이 可視化되면서 國際社會의 주요 關心對象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지역..
최병희 발간일 1996.12.26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I. 머리말
II. '95년 總選과 '96년 大選 분석
1. 兩大 선거의 背景과 意義
2. 兩大 선거의 內容과 結果
가. '95년 總選
나. '96년 大選
3. 兩大 선거의 投票行態 분석
가. 뚜렷한 지역별 투표성향
나. 투표결과의 經濟ㆍ社會的 要因 분석
III. 兩大 선거결과의 意味와 선거직후 政局動向
1. 兩大 선거결과의 意味
가. 총선결과 보수세력 대약진의 의미
나. 大選결과 옐친 재집권의 의미
다. 兩大 選擧의 評價
2. 兩大 선거직후 政局動向
가. 總選 직후 政局 保守化의 급진전
나. 大選 직후 政府改編과 옐친수술에 따른 政局混亂
IV. 옐친 집권2기 政策方向 展望
1. 國內情勢 展望
가. 行政刷新
나. 法과 秩序의 確立
다. 새로운 聯邦ㆍ地域ㆍ民族政策의 推進
2. 經濟政策 展望
가. 現 經濟狀況에 대한 두가지 診斷
나. 새로운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다. 向後 經濟展望
3. 對外政策 展望
가. 러시아 對外政策의 路線變化
나. 프리마코프 路線의 特徵
다. 向後 對外政策路線의 基調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과거 軍事的 戰略要衝地 내지는 政治犯들의 流配地로 널리 알려져 있던 시베리아지역은 최근 改革/開放의 물결에 따라 자체적인 經濟開發 움직임이 可視化되면서 國際社會의 주요 關心對象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國內外의 關心이 고조되고 있는 理由는 654㎢의 거대한 영토에 엄청난 양의 原油, 天然가스를 비롯한 燃料/에너지資源, 鐵鑛資源 및 山林資源 등이 풍부히 賦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同 지역에 埋藏되어 있는 原油는 全世界埋藏量의 25% 수준인 20조㎡에 달하고 있어 向後 시베리아지역은 世界 最大의 에너지 供給源으로 浮上할 것이 確實視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資源開發은 당초 期待와는 달리 아직 初步的 段階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政府는 國內의 外貨不足에 직면하여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위한 外國資本과 尖端技術을 유치하기 위해 盡力해 왔으나, 外國企業들은 稅制 등 關聯制度의 未備, 社會間接資本의 부족, 열악한 氣候 및 地質條件 등을 이유로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投資에 愼重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12월 30일 그동안 資源開發關聯 外國人投資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生産物分配法을 制定․公布하고, 96년 1월 5일에는 시베리아 橫斷鐵道 및 BAM 鐵道의 現代化計劃을 발표하는 등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資源環境 改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 9월 韓-蘇 修交 이후 안정적인 資源輸入先의 확보와 새로운 輸出市場의 개척이라는 當面課題를 해결하기 위한 長期的 方案의 하나로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部門에의 進出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進出은 이르쿠츠크州 코비친스크 가스田 開發事業, 브리야트共和國 퉁기스크 露天鑛開發事業등 2건에 대해서만 開發論議가 진행되고 있을 뿐 實質的인 投資는 아직 1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投資가 不振한 것은 資源開發特性上 大規模 資本과 尖端技術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投資懷姙期間이 길어 投資리스크가 크다는 점,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에 따르는 諸般情報의 不足으로 效果的인 資源開發戰略을 樹立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報告書는 시베리아지역의 資源賦存 및 開發/生産現況, 資源開發 投資環境 등을 가능한한 最新情報 및 資料를 이용, 체계적으로 分析/記述함으로써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추진중인 政府當局은 물론 企業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서 活用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本 報告書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承源 調査役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執筆過程에서 귀중한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慶尙大學校 러시아學科의 趙元鎬 敎授와 資料蒐集에 많은 도움을 준 李龍勳 司書에게 심심한 謝儀를 표하며, 아울러 資料의 整理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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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무역 및 직접투자 패턴 변화와 정책과제
최근 ASEAN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ASEAN은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89년 이후 年平均 7%가 넘은 고도성장을 시현해 온 ..
원용걸 발간일 1996.12.26
경제관계,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韓-ASEAN 貿易 關係
1. 韓-ASEAN 貿易 推移
2. 韓國의 對 ASEAN 交易商品 構造 變化
(1) 韓國의 對 ASEAN 輸出商品 構造 變化
(2) 韓國의 對 ASEAN 輸入商品 構造 變化
3. 韓國의 對 ASEAN 交易構造의 特徵
III.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關係
1.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推移
2.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1) 業種別 構造 變化
(2) 제조업內 업종별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3. 對 ASEAN 直接投資의 特徵
IV. 韓ㆍASEAN 貿易 및 直接投資의 關係 分析
1. 貿易과 直接投資의 관계에 대한 理論的 背景
2. 對 ASEAN 총투자와 輸出과의 관계
3. 對 ASEAN 製造業 업종별 투자와 輸出과의 관계
V. 要約 및 政策課題
1. 要約
2. 政策課題
(1)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시각 교정과 支援 强化
(2) 現地市場을 目標로 하는 投資 促進
(3) ASEAN 企業과의 合作投資 增大
(4) ASEAN 域內 生産 및 分配 연계망 구축
(5) ASEAN 國家들과 차별화된 製品生産을 위한 硏究開發(R&D) 增大
(6) 韓ㆍASEAN 兩者間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協力 增大
〈參考文獻〉
附表
〈附表 1〉 韓國의 對 ASEAN 國別, 性質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2〉 韓國의 對 ASEAN 國別, 用途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3〉 韓國의 對 ASEAN 製造業 業種別 수출입상품 분류표
〈附表 4〉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附表 5〉 韓國의 對 ASEAN 國別, 性質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6〉 韓國의 對 ASEAN 國別, 用途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7〉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附表 8〉 韓國의 對 ASEAN 國別, 業種別 直接投資 構造 변화
〈附表 9〉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直接投資 구조 변화 (실제투자 잔존기준)
국문요약최근 ASEAN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ASEAN은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89년 이후 年平均 7%가 넘은 고도성장을 시현해 온 ASEAN 국가들은 95年 7月에는 베트남을 7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구 4억이 넘는 거대한 시장을 배후로 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0년 이전까지 계획대로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회원국으로 추가 영입하게 되면 5억 가까운 인구를 포용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잠재력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며 급속히 지역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ASEAN은 92년 이후 ASEAN 自由貿易地帶(AFT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3年을 목표로 ASEAN 域內關稅를 5% 이내로 낮추는 AFTA가 완결되면 ASEAN은 인구면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AFTA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ASEAN 산업협력계획(AICO)도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ASEAN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현재 ASEAN은 가장 중요한 경제교류 파트너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對 ASEAN 무역 및 직접투자는 80년대 末 이후 급증하여 95년 ASEAN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대상지로, 輸入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네 번째 수입대상지로 부상하였으며, 中國, 北美, 유럽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貿易收支 赤字에도 불구하고 對 ASEAN 교역에서는 95년에 약 80억달러의 貿易收支 黑字를 시현하였고 올해는 對 ASEAN 貿易收支 흑자가 100억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ASEAN이 양적, 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장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本 정책자료는 우리에게 이같이 중요한 ASEAN과의 무역 및 직접투자 흐름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對 ASEAN 수출과 직접투자 구조의 相關關係를 분석해 봄으로써 對 ASEAN 정책수립에 일조를 하기 위해 本 연구원의 元容杰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다. 本 자료는 우리의 수출이 ASEAN을 비롯한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하고 있고, 많은 국내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영여건을 찾아 ASEAN을 비롯한 海外에 直接投資를 늘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本 보고서의 필자는 報告書 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특히 타이핑과 도표작성 등 궂은 일을 성의껏 처리해준 李壽琳氏께 깊은 사의를 보내고 있으며,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李成美, 金于珍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정책자료에 실린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筆者 자신의 의견이고 本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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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지역의 경제ㆍ사회현황 분석
蘇聯邦 崩壞와 함께 急進 經濟改革政策의 실시로 촉발되기 시작한 급격한 生産減少, 失業의 增大 및 超인플레 현상 등은 地域別로 그 파급효과를 달리하면서 蘇聯邦 當時 형성되었던 地域間 經濟協力體制를 와해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
정용주 발간일 1996.12.2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經濟地域 槪觀
1. 地域開發의 展開過程
2. 經濟地域의 槪念 및 區分
III. 蘇聯邦 經濟地域의 主要 特徵 分析
1. 産業構造의 特徵
2. 經濟地域間의 相互依存關係의 特徵
IV. 轉換期 러시아 經濟地域의 經濟ㆍ社會現況 分析
1. 經濟狀況의 變化
가. 産業生産
나. 雇傭
다. 物價 및 所得
라. 財政
2. 政治 및 社會環境의 變化
3. 外國人投資 進出 現況
가. 投資環境의 變化
나. 經濟地域別 進出 現況
V. 結論 및 示唆點
1. 結論
2. 우리의 對러 진출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經濟地域別 圖 및 行政槪觀
〈附錄 2〉 經濟地域別 主要 經濟指標
국문요약蘇聯邦 崩壞와 함께 急進 經濟改革政策의 실시로 촉발되기 시작한 급격한 生産減少, 失業의 增大 및 超인플레 현상 등은 地域別로 그 파급효과를 달리하면서 蘇聯邦 當時 형성되었던 地域間 經濟協力體制를 와해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個別地域들의 市場經濟體制에 대한 적응과정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地域間 經濟的 差異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國際舞臺에서 비교적 價格競爭力을 갖추고 있는 原資材 生産地域에서는 硬貨獲得을 위해 原資材를 대량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製造業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原資材 確保의 어려움으로 生産活動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消費財 및 輕工業 製品 등이 대량 수입됨으로써 原資材 生産地域을 비롯한 기존의 販賣市場에서 러시아 製造業 製品의 競爭力은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原資材 生産에 의존하고 있는 地域과 製造業에 의존하고 있는 地域間의 經濟的 差異를 새로운 市場經濟體制를 경험하면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最近 러시아 政府가 原資材 輸出쿼터와 라이센스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갈 전망입니다.
최근 인플레 및 換率의 安定 등 러시아 經濟安定化 趨勢가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交易 및 料食業을 비롯한 서비스분야에 집중되었던 外國人投資도 家電製品 및 자동차 생산 등 製造業分野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모스크바市 및 상트 페쩨르부르그市와 같은 大型 商業都市에만 집중되었던 外國人投資 進出도 점차 地方單位로 확산되어 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對러 진출은 아직 極東地域 및 中部地域의 일부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그 實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本 報告書는 蘇聯邦 당시 형성되었던 러시아 經濟地域에 대한 産業構造 및 地域間 相互關係 등을 파악하고 蘇聯邦 붕괴이후 體制轉換期的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지역들의 經濟 및 社會的 現狀 등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러시아 經濟地域 및 聯邦構成主體에 관한 基礎資料의 미비로 러시아 進出에 隘路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本 報告書의 意義는 지금까지 러시아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經濟 및 社會現狀을 분석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經濟地域 및 聯邦構成主體別로 세분화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러시아 經濟地域 및 聯邦構成主體들의 經濟 및 社會現況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는 企業 및 有關機關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本 報告書는 歐洲室의 鄭 鎔株 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崔 惠蘭 主任硏究助員 및 李 康熙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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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량문제와 9.5계획의 농정과제
최근 1, 2년 사이 세계적인 關心事가 된 것중의 하나는 중국의 식량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美國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所長에 의해 촉발된 중국의 食糧問題는 때마침 불어닥친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맞물려 전세계에 장기적인 食..
최수웅 발간일 1996.12.20
경제전망, 농업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硏究槪要
II. 中國農業의 現狀과 食糧問題
1. 農業의 停滯現狀
2. 食糧危機說의 擡頭와 波長
3. 食糧問題에 대한 中國政府의 認識과 對應
III. 中國의 食糧 需給動向과 需給構造의 變化
1. 食糧需給動向
가. 食糧生産 推移
나. 最近의 食糧需給 動向
2. 食糧生産構造의 變化
가. 單位面積當 生産量의 增加
나. 食糧 播種面積의 比重 減少
다. 主要 食糧 生産地域의 移動
라. 經濟作物 比重의 增大
3. 食糧消費構造의 變化
가. 食糧消費의 高級化趨勢
나. 良質米와 飼料用 穀物의 消費 增加
IV. 中國의 食糧流通體制 改革
1. 食糧流通市場化 政策의 導入
2. 食糧流通管理메카니즘의 改革
가. 政府의 食糧流通管理와 管理機構
나. 食糧收買制度의 運用과 食糧流通經路
3. 國有食糧企業의 運營메카니즘
V. 中國農業의 당면 問題
1. 農業投資의 不振과 農業比較生産性 低下
가. 農業投資比重의 減少와 農村資金의 流出
나. 農業比較生産性의 低下
2. 農耕地의 減少와 農業生態環境의 惡化
가. 土地資源의 制約
나. 農耕地 減少의 加速化
다. 自然災害의 增加와 生態環境의 惡化
3. 食糧價格의 持續的 上昇
가. 食糧價格 推移
나. 食糧價格 上昇의 諸要因
4. 農業勞動力의 過剩
VI. 中國의 長期 食糧展望과 9.5計劃의 農政課題
1. 長期 食糧展望
가. 國內外 食糧需給 豫測
나. 食糧對外依存의 限界
2. 9次5個年計劃의 食糧生産目標와 農業政策
가. 2000年의 食糧生産 目標
나. 5천만톤 食糧 增産 試案
다. 食糧增産을 위한 政策方向과 施策
3. 主要 農政課題
가. 農業綜合開發事業의 擴大
나. 農業投入의 增大
다. 農業生態環境의 保存
라. 農業生産의 科學化
마. 農村剩餘勞動力의 解消
VII. 中國 9.5計劃의 農業外資利用政策과 對外農業協力
1. 新外資利用政策
가. 外資業種의 審査區分
나. 新外資政策의 內容과 意味
2. 農業의 外資利用 現況
가. 農業外資利用 추이
나. 業種別ㆍ地域別 農業 外資利用 現況
다. 農業外資利用에 대한 優待施策
3. 農業外資利用의 發展方向
VIII. 우리나라의 海外農業投資와 對中農業協力 方案
1. 우리나라의 海外農業投資 現況
가. 海外農業投資 支援施策의 方向
나. 民間業體의 海外農業投資 現況
2. 對中農業協力의 與件과 發展展望
가. 最近의 對中農林水産物 交易 推移
나. 對中農業協力 필요성의 背景
다. 對中 農業協力의 方向
IX. 結語
參考資料
附錄
국문요약최근 1, 2년 사이 세계적인 關心事가 된 것중의 하나는 중국의 식량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美國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所長에 의해 촉발된 중국의 食糧問題는 때마침 불어닥친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맞물려 전세계에 장기적인 食糧危機의 到來라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식량문제는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현재 이미 12억 명을 넘어서고 장차는 16억 명으로 증가될 人口大國 중국에서 식량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食糧恐慌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의 장기 식량 전망에 관해서는 그 예측이 반드시 一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식량작황이 장차 세계식량수급에 중요한 變數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異論이 없으나 중국이 세계를 饑餓로 몰아넣게 되는 사태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식량수급에 대해 이처럼 相反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예측방법상의 限界性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主觀的인 視角에 영향을 받게 되는 變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예측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광활한 中國大陸이 지닌 농업생산의 잠재력과 현재의 12억에서 앞으로 수억이 더 늘어날 방대한 人口의 식량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수급관계를 導出해 낸다는 것은 至極히 難解한 作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정부당국도 종전까지의 安逸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對應한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시작된 9.5계획에서 농업 특히 식량증산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되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이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에는 처음으로 『食糧白書』를 발표하여 중국으로 인해 세계가 굶주리는 일은 없을 것임을 內外에 闡明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6년 식량생산량은 記錄的인 4억 8,000만 톤에 달하여 9.5계획의 목표(4억 9,000만 톤～5억톤)는 초과달성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멀지않은 장래에 식량이 武器化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保衛를 위해서는 군사력외에 식량무기화에 대응하는 「食糧安保」를 생각해야 한다는 警鐘일 것입니다. 食糧自給度가 극히 낮은 우리에게 중국의 식량문제가 他山之石의 교훈이 되어야 함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점에서 본 보고서는 정부관계 당국에 특히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준 李輔根 KIEP 北京代表處 소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大宇經濟硏究所 楊平燮 연구위원께 감사드리며, 또한 원고정리를 맡아 끝까지 애써주신 白海正 연구조원의 勞苦에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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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대CIS 투자실태 및 과제
西方의 對舊蘇聯 投資는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 실시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對舊蘇聯 進出據點 확보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1년 말 舊蘇聯이 붕괴되고 獨立國家聯..
이철원 발간일 1996.12.19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1. 調査의 目的
2. 調査方法
3. 調査對象 및 調査의 限界
II. 對CIS 投資現況
1. 最近 對CIS 投資推移
2. 國別ㆍ地域別 投資現況
3. 規模別ㆍ持分率別 投資現況
4. 業種別 投資現況
III. 對CIS 投資企業 經營實態
1. 投資財源 및 原資材 調達
2. 生産活動
3. 販賣活動
4. 人事 및 勞務管理
IV. CIS의 地域別 投資環境評價
1. 現地 投資動機 및 投資戰略
2. 投資成果
3. 現地投資法人의 競爭的 優位要因
4. 投資環境 綜合評價
V. 對CIS 投資增進方案과 向後 展望
1. 對CIS 投資의 問題點
2. 對CIS 投資增進方案
3. 向後 對CIS 投資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對CIS 投資進出企業에 대한 設問調査
〈附錄 2〉 韓國企業의 對CIS 投資現況('95년 12월 31일 현재)
국문요약西方의 對舊蘇聯 投資는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 실시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對舊蘇聯 進出據點 확보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91년 말 舊蘇聯이 붕괴되고 獨立國家聯合 (CIS)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서방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CIS구성국가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 CIS 12개 구성국 全域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政治/經濟的 重要性을 고려한 對러시아 投資가 CIS 內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많으나, 최근 들어 서방의 對CIS 投資는 방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고 政治的 安定을 바탕으로 經濟改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中央아시아 國家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CIS 地域은 풍부한 자원, 막대한 시장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망한 未開拓市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와 같은 경제적 중요성은 물론 外交/安保的 次元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東北亞 地域의 政治/經濟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韓半島 周邊 4 强중의 하나입니다. 막대한 자원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極東地域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향후 東北亞開發 構圖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中央아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개발잠재력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도 약 30만 명의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1990년 9월 韓-小修交를 전후로 하여 한국기업의 구소련 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초기에는 역시 진출거점의 확보차원에서 러시아의 首都 모스크바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국혼란 등으로 최근들어 한국기업의 대규모 본격적인 투자는 장기간 政治的 安定을 유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 中央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對CIS 投資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對CIS 投資의 增加幅이 우리나라의 總海外投資 增加幅을 상회하고 있어 總海外投資에서 對CIS 投資가 차지하는 比重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投資障碍要因으로 우리나라의 總海外投資에서 차지하는 對 CIS 投資의 비중은 아직까지 中南美 地域과 오세아니아 지역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금액기준만으로는 아프리카 지역보다도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當 센터는 지금까지 CIS 地域에 투자한 기업들의 현지 경험을 통해 CIS 投資與件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더욱 본격화될 對CIS 投資의 바람직한 方向을 설정해 보고자 本 調査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가 향후 韓國企業의 對CIS 投資進出 뿐만 아니라 韓-CIS 經協强化에 있어서도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歐洲室의 李哲元 專門硏究員에 의해 執筆되었으며, 崔惠蘭, 李康熙 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本 設問調査에 적극 참여해 주신 35개 CIS 現地法人의 擔當者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 년 12 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小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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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무역규범하에서의 중간재 국산화정책
중간재 국산화정책은 후진-개도국들이 경제발전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개발/육성하고 자입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해오고 있는 수입대체산업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개도국..
김태형 발간일 1996.12.19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理論的 硏究
1. 中間財 및 中間財 國産化政策의 定義
2. 理論的 틀
3. 長期 均衡의 特性
4. 中間財 國産化政策 强化의 長期的 經濟效果 分析
5. 要約
Ⅲ. 中間財 國産化政策의 外國의 事例
1. 外國의 事例
2. 原産地規定과 中間財 國産化政策
Ⅳ. 國際貿易規範과 中間財 國産化政策
1. 關聯 國際貿易規範
2. 要約
Ⅴ. 要約 및 結論
1. 需要牽引 中心의 中間財 國産化政策의 經濟的效果
2. 國際貿易規範下에서의 中間財 國産化政策
3. 示唆點 및 本 硏究의 限界
參考文獻국문요약중간재 국산화정책은 후진-개도국들이 경제발전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개발/육성하고 자입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해오고 있는 수입대체산업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개도국들은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위한 공업화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하면서, 대내지향적 수입대체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외지향적 수출촉진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발, 섬유, 의류, 자동차 등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부문은 국제교역에서 점차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동 부문에 있어서 수출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동력은 풍부했던 반면 자본이나 기술은 부족했던 후진개도국들은 수출 증가에 따른 생산시설의 확장을 위해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기계류 등의 자본재 및 중간재를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무역수지적자의 급격한 증가는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개도국들은 점차 자본재 및 중화학공업 등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육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장비류, 기기류 등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서 관련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한국의 대인도 진출전략
한국 및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경제정책 아래 이루어졌다면 인도는 정부주도하에 내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며 경제발전을 해왔다. 동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하면 인도 경제는 60년대에는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경제발전이..
이성량 발간일 1996.12.18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I. 서론
II. 인도 경제
1. 1945~1991년까지의 경제정책
2. 1991년 경제개혁
가. 배경
나. 궁극적 목적
3. 인도 경제의 생산율
4. 인도의 경제개혁정책 및 추진성과
가. 기본정책
나. 무역정책
다. 산업정책개혁
라. 공공기업개혁
마. 금융개혁
바. 농업개혁
5. 인도 경제의 문제점
6. 96년 인도의 선거결과 및 향후 경제정책방향
III. 인도와의 경협여건
1. 최근 경제동향
2. 인도의 산업구조
3. 인도의 대외경제정책
가. 무역
나. 외국인직접투자
4. 투자
5. 韓-인도 경협관계
가. 양국간 주요 협정 체결
나. 교역
다. 투자
IV. 한국의 對인도 진출방향
1. 기본방향
2. 한국기업의 유망진출분야
가. 전력산업부문(Power Sector)
나. 공업부문(Industrial Sector)
다. 소비재부문(Consumer Sector)
3. 對인도 진출시 유의할 점
4. 정부의 지원과제
V. 결론
국문요약한국 및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경제정책 아래 이루어졌다면 인도는 정부주도하에 내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며 경제발전을 해왔다. 동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하면 인도 경제는 60년대에는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경제발전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7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육성에 주력하였으며 인도는 자본집약적 산업육성에 주력하였다. 특히 인도의 자본집약적 산업육성은 정부주도하에 기업의 대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본집약적 산업육성으로 인도는 9억이 넘는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공공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기업의 비효율성 및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구조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발생한 1991년 인도의 경제위기는 경제개혁, 개방정책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의 외국인투자유치, 시장개방정책 등이 가속화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현재 對인도 교역 및 투자가 미비하나 91년 개혁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확대로 對인도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인도 경제구조 및 한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의 對인도 진출방안을 설명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인도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의 對인도 진출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지역정보센터의 아시아실 이성량 박사가 집필하였으며, 인도담당 전창호 연구원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김수월 연구조원이 원고정리에 힘써주었다. 본 보고서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 지역정보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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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經濟協力과 中小企業 : 主要國의 中小企業 政策과 中小企業協力 方案
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
안형도 발간일 1996.12.18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中小企業에 대한 定義
Ⅱ. APEC 主要 會員國의 中小企業政策
1. 濠 州
2. 카나다
3. 인도네시아
4. 日本
5.말레이시아
6. 臺灣
Ⅲ.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과 推進方案
1.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
2. APEC 中小企業協力 推進方案
Ⅳ. 韓國의 役割과 政策課題
1. 韓國의 APEC 中小企業 協力活動
2.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 表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크숍(Venture Capital Workshop)으로 199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모험자본사업에 관한 견해와 경험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공동의 장애를 파악/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모험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모험자본산업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회원국들이 얻은 성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워크숍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모험자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기업과 기술중심의 중소기업의 성장에 모험자본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역내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모험자본 활용 경험을 배울 기회를 제공받았고, 선진국들이 발표한 모험자본제도를 개도국들 국내에서의 모험자본제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셋째, APEC 회원국들은 또한 해외투자환경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각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우리나라가 주관한 두 번째 사업은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로서 1996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APEC 역내의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중소기업의 재원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APEC 전 회원국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 사업은 각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a) 금융부문과 기관 b) 금융규제 c) 금융과 금융조치 d) 재원조달상의 어려움 e)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정책 f) 금융정책제도 g) APEC과 APEC회원 각국의 역할 등 7개 분야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APEC 회원국 각국의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PEC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겪는 중소기업 금융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방의 러시아 석유ㆍ가스부문 진출과 우리에의 시사점
러시아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將來 세계 에너지수요의 一翼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가스생산은 전반적인 經濟沈滯와 맞물려 198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同부문에 대한 外國人投資도..
서승원 발간일 1996.12.16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對러 石油ㆍ가스부문에의 進出 必要性
1. 世界 및 러시아 經濟에 있어 石油ㆍ가스의 比重
2. 러시아 石油ㆍ가스産業에 대한 投資需要
III. 西方의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現況
1. 投資形態
가. 油井改補修에의 參與
나. 合作企業의 設立
다. 生産物分配契約을 통한 參與
2. 進出現況
가. 年度別 進出現況
나. 國家別 進出現況
다. 地域別 進出現況
라. 主要 投資프로젝트 推進現況
3. 燃料工業에 대한 實質 外國人投資現況
IV.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關聯 制度的 環境과 問題點
1. 法律環境
가. 天然資源法
나. 石油ㆍ가스法
다. 生産物分配法
라. 現行 法律體系의 問題點
2. 租稅環境
가. 石油ㆍ가스開發關聯 租稅
나. 石油ㆍ가스개발관련 租稅의 變化
다. 現行 租稅體系의 問題點
3. 輸出環境
가. 輸出規制制度의變化
나. 輸送問題
4. 其他
가. 政治ㆍ經濟體制의 轉換
나. 利益集團
다. 民族ㆍ國民的 情緖
V. 西方의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進出展望 및 우리의 進出方向
1. 러시아 石油ㆍ가스부문 投資環境 評價와 西方의 進出展望
2. 우리의 對러 石油ㆍ가스부문 進出現況 및 進出方向
가. 우리의 對러 석유ㆍ가스부문 進出現況
나. 우리의 對러 石油ㆍ가스부문 進出方向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生産物分配契約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2〉 生産物分配契約 對象 鑛區리스트
〈附錄 3〉 러시아聯邦 燃料部門의 合作企業리스트
국문요약러시아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將來 세계 에너지수요의 一翼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가스생산은 전반적인 經濟沈滯와 맞물려 198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同부문에 대한 外國人投資도 1995년말 현재 총 외국인 투자액의 18％인 11억 7,8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가스의 埋藏量이나 開發潛在力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석유/가스의 생산 및 同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열악한 석유/가스개발 여건과 함께 關聯法制의 미비, 과중한 조세부담, 輸出規制 및 수송사의 어려움, 인프라 미비 등 투자상의 障碍要因이 尙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最大 外貨獲得源인 석유/가스의 생산회복을 위해서는 西方資本과 技術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석유/가스개발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995년 1월과 3월 석유/가스수출에 관한 쿼타 및 라이센스제도와 輸出窓/指定制度를 각각 폐지하였고, 同年 12월에는 석유/가스개발 투자에 있어 最大 懸案이었던 生産物分配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7월에는 IMF, World Bank 등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의 압력으로 석유/가스수출세를 완전히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석유/가스부문 투자환경은 최근 1～2년 동안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西方 各國들은 對러 석유/가스개발 투자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準備作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資源貧國인 우리나라는 將來 예상되는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海外 에너지자원개발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輸入先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그 方案의 하나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러시아와의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對러 석유/가스부문에의 진출은 사하 가스전 개발사업, 이르쿠츠크州 코빅친스크 가스전 개발사업, 사할린 해상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등 3건에 국한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들 사업 또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對러 석유/가스개발 진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석유/가스 開發力量의 부족, 長期의 投資懷姙期間 및 높은 투자리스크, 석유/가스개발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開發戰略의 부재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本보고서는 러시아 석유/가스의 부존정도 및 생산현황, 西方의 對러 석유/가스부문 투자현황 및 투자환경 등을 가능한 한 最新情報와 資料를 활용, 체계적으로 분석/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本보고서가 對러 석유/가스개발을 추진중인 政府 當局은 물론 기업들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本 보고서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보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보고서는 當센터 歐洲室의 徐承源 專門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本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韓國石油開發公社의 한상규 부장 및 資料蒐集에 많은 도움을 준 李龍勳 司書와 모스크바 國際關係大學 博士課程중인 권원순 씨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아울러 자료정리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所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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