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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전망과 시사점
中-東歐 국가들의 경제환경은 1980년대 말 이래 최근까지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국내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경제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이 빠르게 진전된 결과 과거의 舊社會主儀 국가들에서 西유럽..
정여천 발간일 1996.12.29
경제전망,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논의의 배경과 추진과정
1. 東歐圈의 瓦解와 유럽의 변화
2.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논의의 動因
1) 정치ㆍ외교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中ㆍ東歐 국가들의 EU 가입 추진과정
1)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체결
2) 최근의 進展
II. 中ㆍ東歐-EU間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개혁 이전 中ㆍ東歐 국가들의 대외경제관계
2. 東西冷戰의 終熄과 中ㆍ東歐-西歐間 경제교류의 正常化
3. 中ㆍ東歐-EU間 貿易自由化의 進展
1) 兩者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2)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3) 자유무역협정이 교역관계에 미친 영향
III. 中ㆍ東歐 국가들의 EU 加入에 있어서 문제점과 장애요인
1. 中ㆍ東歐 각국의 문제
2. EU 내부의 제도개혁 문제
3. 代案들
1) 順次的 加入論
2) 條件附 加入論
3) 新聯合協定案
IV. 展望 및 示晙點
1. 中ㆍ東歐 국가들의 EU가입 전망
2. 巨大유럽經濟圈의 형성 전망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中-東歐 국가들의 경제환경은 1980년대 말 이래 최근까지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국내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경제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이 빠르게 진전된 결과 과거의 舊社會主儀 국가들에서 西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경제교류의 상대국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1980년대 말 이후로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中-東歐와 西歐 양 지역 사이의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상호 무역이나 투자가 확대된 사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적인 경제교류의 확대를 넘어서서 바야흐로 中-東歐 국가들은 서유럽 지역경제권에 제도적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中-東歐 국가들이 유럽연합, 즉 EU에의 가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EU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배타적인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EU 통화동맹의 창설을 통해서 하나의 단일경제권으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러한 EU에 中-東歐 국가들이 가입하게 된다면, 이는 中-東歐 국가들로 보아서는 그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轉機가 마련됨을 의미하며, 동시에 EU가 전체 유럽으로의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세계경제의 판도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최근에 中-東歐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事前節次들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이들 中-東歐 국가들의 經濟 地理的인 중요성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지난 몇 년 간 中-東歐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을 과감히 늘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中-東歐 국가들의 EU 가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EU 가입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럽경제가 나아가게 될 중요한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을 가로막고 있던 동서냉전의 장벽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유럽경제권은 EU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 지리적으로 유럽에 포함되는 전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巨大유럽經濟圈의 형성을 지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對中-東歐 및 對유럽 政策 역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當센터 러시아-동구室의 鄭余泉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자료정리를 위해 崔惠蘭, 李康熙 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집필 과정에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꺼이 토론에 응해주신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專門家 諸位께 감사드린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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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경제개혁과 개발과제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경제는 80년대 중반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써 새로운 ..
권율 발간일 1996.12.28
경제개발,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라오스의 經濟改革政策
1. 經濟改革의 推進背景
가. 國內ㆍ外情勢의 변화
나. 經濟構造의 不安定
다. 地域經濟圈의 活性化
2. 新經濟메커니즘과 改革政策
가. 經濟改革의 基本方向
나. 巨視安定化政策과 構造調整
다. 財政改革 및 國營企業 民營化
라. 對外交易의 擴大
III. 外資誘致 및 開發戰略
1. 開發目標 및 外資導入
가. 基本目標 및 財源配分
나. 部門別 推進計劃
다. 地域開發戰略
2. 外資導入現況 및 主要成果
가. 外國人直接投資
나. 公的開發援助
3. 메콩江 流域開發事業과 現況
가. 推進背景
나. 開發事業의 推進內譯
다. 部門別 事業推進計劃
라. 각국의 支援動向
IV. 經濟展望 및 改革課題
1. 最近經濟動向
가. 主要經濟指標의 變化
나. 産業構造의 變化
2. 改革課題와 向後展望
V. 進出與件分析
1. 韓ㆍ라오스 經協現況
2. 進出有望分野
參考文獻
〈附表〉 메콩江流域 主要國의 投資環境比較
국문요약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경제는 80년대 중반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도리 開途國과의 經協基盤 擴大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지역에 대한 基礎資料를 작성하고, 開途國에 대한 地域硏究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當院은 최근 인도차이나 半島의 中心部에 위치한 라오스 進出의 戰略的 重要性은 물론 內陸據點인 라오스를 중심으로 메콩江 流域 開發事業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라오스 經濟改革과 開發課題라는 주제로 본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정부는 이미 1986년 이후 경재개혁노선을 채택한 이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근래 인도차이나 經濟圈의 급부상과 함께 메콩江 經濟圈의 內陸輸送의 據點인 라오스에 각국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의 외교공백상태를 벗어나 1995년 10월 國交를 正當化하고, 최근 라오스에 대한 교역확대 및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라오스의 ASEAN 가입이 실현될 경우, 東南亞 進出橋頭堡로서 라오스와의 經濟協力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書는 라오스 經濟改革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 對라오스 進出方案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바, 本 硏究結果가 향후 라오스에 대한 단계적인 經協擴大 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아시아室의 權 栗 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라오스의 計劃力委員會(CPC), 外國人投資管理委員會(FIMC), 商工會議所, 交通通信建設部 등 정부관계자들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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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氣候
4. 地域區分과 特色
가. 內陸地方
나. 南部沿岸地方
다. 몬테비데오 首鄧圈
라. 東部沿岸地方
마. 地域發展水準
5. 우루과이의 主要都市
가. 몬테비데오(Montevideo)市
나. 파이산두(Paysandu)市
다. 살토(Salto)市
라.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市
6. 人口 및 人口政策
가. 槪況
나. 定着過程
다. 人種構成
라. 出生率, 死亡率, 人口增加率
마. 都市化
바. 國內移住 및 移民
II. 歷史
1. 略史
2. 獨立政府 樹立의 試圖( ~1828年)
3. 政治的 混亂과 外勢의 介入(1828~68年)
4. 國家體制의 再整備(1868~45年)
5. 戰後의 政治와 社會(1945~73年)
6. 軍部統治와 民政移讓(1973年 3月~1990年 2月)
7. 라카예 統治期(1990年 3月~1995年 2月)와 상기네티의 再執權(1995年 3月)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立法府
다. 司法府
라. 서비스 擔當 國家機關
마. 州政府
3. 選擧體制
4. 政黨
가. 槪況
나. 傳統兩大政黨(紅黨, 國民黨)
다. 左翼聯合
라. 民衆聯合
5. 政治勢力 및 利益集團
가. 軍隊
나. 勞組
다. 로마카톨릭敎會
라. 學生
마. 其他 利益團體
6. 民政移讓 以後의 政治
가. 상기네티 政府(1985年 3月~1990年 2月)
나. 1989年 11月 26日 選擧
다. 라카예 政府(1990年 3月 ~1995年 2月)
라. 1994年 11月 27日 選擧
마. 상기네티 政府의 課題와 政策 方向(1995年 3月 以後)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基本外交路線
나. 상기네티政府의 外交政策(1985年 3月~1990年 2月)
다. 라카예政府의 外交政策(1990年 3月~1995年 2月)
라. 상기네티 政府의 外交政策(1995年 3月 以後)
마. 經濟統合體 및 國際機構와의 關係
2. 國防
가. 槪況
나. 陸軍
다. 海軍
라. 空軍
마. 軍과 政治의 關係
바. 軍과 社會의 關係
V. 社會와 文化
1. 社會階層
가. 牧場主
나. 企業經營人
다. 政治人
라. 中産層
마. 小規模農場主
바. 블루칼라(Blue-Collar) 勞動者
사. 都市貧民
2. 所得分配 및 生活水準
3. 生活樣式
4. 醫療 및 福祉
가. 槪況
나. 영아사망률 및 平均壽命
다. 醫療
라. 社會保障制度
5. 敎育
가. 槪況
나. 敎育制度
다. 敎育의 發展過程
6. 宗敎
7. 藝術
8. 民俗 및 習慣
9. 言論 및 大衆媒體
10. 公休日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經濟略史
나. 政府의 經濟政策
다.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開發의 推進
나. 植民地 時期
다. 獨立以後의 時期
라. 輸出모델
마. 바트이즘
바. 經濟不況期
사. 軍事政府(1973年 3月~1985年 2月)의 改革
아. 상기네티 執權期(1985年 3月~1990年 2月)
자. 라카예 執權期(1990年 3月 ~1995年 2月)
차. 상기네티 再執權期(1995年 3月 以後)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다. 換率
라. 通貨
마. 國際收支(BOP)
바. 外債
4. 財政
가. 財政
나. 公共部門의 役割 및 規模
다. 租稅制度
5. 勞動
가. 勞動運動
나. 政府의 勞動政策
다. 雇用 및 賃金
6. 金融
가. 金融部門의 主要 特性
나. 金利
다. 銀行 運營費
라. 金融部門의 法律基盤
마. 年金制度
VII. 産業
1. 槪況
2. 産業構造
가. 生産 基準 産業構成比
나. 附加價値 基準 産業構成比
다. 輸出 基準 産業構成比
3. 産業發展의 主體
가. 公企業
나. 民間企業
4. 農業
가. 槪況
나. 土地 利用 및 所有
다. 畜産業
라. 穀物栽培
5. 水産業
6. 林業
7. 鑛業
8. 에너지 産業
가. 電氣
나. 石油
9. 建設業
가. 槪況
나. 우루과이 建設業의 構造
다. 建設業 成長 要因
라. 中南美 地域의 建設業
10. 纖維産業
가. 纖維産業의 國際通商的 特徵
나. 우루과이 羊毛産業의 基本的 特性
11. 機械金屬産業
가. 槪況
나. 資本財
다. 耐久性 消費財
12. 化學産業
13. 서비스 産業
가. 우루과이 서비스産業의 構造
나. 銀行 및 金融 서비스
다. 交通 및 通信
라. 觀光
VIII. 對外經濟
1. 槪況
2. 交易
가. 貿易政策
나. 貿易協定締結現況
다. 交易現況
라. 交易構造
3. 輸出入關聯 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다. 輸入規制制度
라. 關稅制度
마. 通關制度
바. 輸入慣行
4. 外換管理制度
5. 反덤핑法
가. 構成
나. 主要內容
6. 外國人投資
가. 事業環境
나. 外國人 投資 / 貿易 機會
다. 外國人投資 인센티브
라. 外國人投資 規制
마. 法律環境
바. 設立可能 企業形態
사. 勞動 및 社會保障 條件
아. 會計監査 및 慣行
자. 外國人 投資現況
7. 中南美 經濟統合體와의 關係
가.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나. 라틴아메리카統合聯合(LAIA / ALADI)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우루과이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 및 條約 締結 現況
나. 韓ㆍ우루과이間 外交關係
다. 韓ㆍ우루과이間 人的交流 現況
라. 韓ㆍ우루과이間 經濟 및 技術協力
마. 韓ㆍ우루과이間 文化關係
바. 親韓國體
2. 僑民關係
가. 移民歷史 및 僑民現況
3. 韓ㆍ우루과이間 交易現況
가. 貿易收支
나. 品目別 輸出入 動向
다. 對韓關稅障壁
3. 韓國企業의 進出現況
4. 懸案事項
5. 北韓ㆍ우루과이 關係
가. 通商代表部 設置 및 退去
나. 1970年代 北韓의 對우루과이 接近 企圖
다. 1980~90年代 北韓의 對우루과이 接近 企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96年年 增補版 序言
序言
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領土擴張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胎動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의 出帆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2. 美術과 建築
3. 音樂
4. 발레
5. 敎育
가. 就學前의 敎育
나. 初ㆍ中ㆍ高學校
다. 特殊學校
라. 技術學校
마. 上級敎育 機關
바. 大學 以上의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 政治
1. 러시아聯邦 出帆이후 最近까지의 政治動向
가. 러시아聯邦 出帆前後의 情勢('90~'91년)
나. 改革政策을 둘러싼 保革葛藤('92~'93년)
다. 新憲法 制定以後의 政治安定과 체첸事態
라. '95總選과 '96大選 以後의 情勢變化
2. 國家權力構造
3. 大統領
가. 憲法上 大統領의 權限
나. 大統領 傘下 機構
다. '96年 6月大選 分析
4. 政府
가. 러시아 新內閣의 分析
나. 政府 閣僚名單 및 略曆(附錄 參照)
5. 議會
가. 러시아 議會體制의 成立
나. 議會의 權限
다. 議會의 構成과 主要人士
라. '95年 12月總選 結果 分析
6. 政黨
가. 多黨制의 導入과 發展過程
나. '95年 總選 以前의 政黨現況
다. '95年 總選 以後 政黨現況
7. 司法
가. 新憲法 制定과 司法制度의 改革
나. 新憲法上의 司法體系
다. 司法過程
라. 檢察制度
8. 地方行政
가. 地方行政體系의 槪觀
나. 新憲法과 地方行政醴系의 改革
다. 地方自治
라. 大統領代表
V. 軍事 및 外交
1. 軍事
가. 러시아軍의 沿革
나. 軍事組織 및 國防政策
다. 向後 展望 및 問題點
라. 軍事組織圖
마. 軍事機構
2. 外交
가. 러시아外交의 基本方向
나. 러시아의 對CIS 外交
다. 러시아의 外交에서 安保問題
VI. 國內經濟
1. 經濟槪況
가. 舊蘇聯時期의 러시아 經濟
나. 經濟改革
2. 經濟現況
가. 生産 및 投資
나. 雇傭 및 所得
다. 物價
3. 金融ㆍ通貨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通貨政策
다. 通貨量 變動推移
4. 財政
가. 國家豫算의 區分
나. 豫算收入 構造
다. 豫算支出 構造
5. 租稅制度
가. '91年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나. 租稅體系
다. 主要 租稅項目과 그 內容
6. 民營化
가. 制度的 整備
나. 러시아 民營化制度의 特徵
다. 民營化 推進過程
VII. 産業
1. 産業構造
2.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現況
3. 燃料ㆍ에너지産業
가. 에너지 生産構造 및 變化
나. 政府의 에너지 開發政策
다. 에너지資源別 現況
4. 農業
가. 立地條件
나. 農場構造의 變化
다. 生産現況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I. 經濟地理
1. 러시아 經濟地域別 槪況
2. 經濟地域別 特徵
가. 北部地域
나. 北西地域
다. 中部地域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카푸카즈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타. 칼리닌그라드
IX. 對外經濟
1. 對外經濟現況
가. 러시아의 交易現況
나. 對外債務
다. 外國人投資
2. 對外交易關聯制度
가. 페레스트로이카 以後 舊蘇聯의 對外經濟活動 管理制度
나. 蘇聯崩壞 以後 러시아 對外經濟活動 管理制度
다. 러시아의 貿易管理制度
3.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節次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
다. 外國人投資와 租稅制度
라. 改正 外國人投資法案의 主要 內容과 그 影響
4. 外換管理制度
가. 國內 外換去來에 대한 管理
나. 對外去來에서의 外換管理
다.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外換管理
라. 換率制度
5. 自由經濟地帶
가. 自由經濟地帶 現況
나. 自由經濟地帶 關聯制度
X. 韓ㆍ러 關係
1. 槪觀
가. 國交樹立과 關係正常化
나. 韓ㆍ러 經濟協力 動向
2. 交易
가. 韓ㆍ러 交易規模
나. 韓ㆍ러 輸出入構造
다. 交易基盤 構築
라. 韓ㆍ러 交易 展望
3. 投資
가. 指資現況
나. 投資有望分野
다. 投資進出 有望地域
라. 投資障碍要因
4. 資源開發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
다. 林業
5. 科學技術
가. 推進經緯
나. 推進現況
6. 交通
가. 航空
나. 海運
다. 시베리아 橫斷鐵道(TSR)
7. 通信
가. 槪要
나. 韓ㆍ日ㆍ러 海底 光케이블
8. 建設
가. 推進經緯
나. 主要 建設工事
다. 建設環境
9. 其他
가. 關稅
나. 環境
다. 特許
라. 標準化 技術
마. 觀光
10. 經濟協力借款
가. 推進過程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資本財借款
마. 經協借款 償還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 人物 略歷
〈附錄 2〉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法
〈附錄 3〉 러시아聯邦 租稅 基本法
〈附錄 4〉 러시아聯邦 企業利潤關稅法
〈附錄 5〉 「外國法人의 利潤 및 所得에 대한 課稅」 관련 러시아聯邦 國稅廳令 No.20(要約), '93. 5.14
〈附錄 6〉 生産物分配契約에 관한 러시아聯邦法
〈附錄 7〉 「러시아聯邦 有價證券市場에 대한 國家規制措置關聯」 大統領 布告令
〈附錄 8〉 러시아의 土地持分 및 資産持分 權利證書 發給節次(러시아 政府決定 第96號)
〈附錄 9〉 러시아聯邦 改正 輸入關稅率表
〈附錄 10〉 러시아聯邦 極東港口 槪觀
〈附錄 11〉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投資現況('95년 12월말 현재)
〈附錄 12〉 러시아進出 韓國 企業 리스트
〈附錄 13〉 駐韓 러시아 機關ㆍ企業 리스트('96. 5. 1現在)
국문요약 -
호북성편람 1996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김종근 발간일 1996.12.28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2. 資源現況
가. 에너지자원
나. 農ㆍ林ㆍ漁ㆍ畜産
다. 地下資源
3.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4. 行政區域
II. 歷史
1. 신해혁명 이전
2. 신해혁명 이후
III. 政治 및 行政
1. 政治體制
가. 地方政治體制
나. 地方人民代表大會
2. 黨組織
3. 立法ㆍ行政ㆍ司法
가. 立法
나. 行政
다. 司法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라. 廣州軍區
IV. 巨視經濟
1. 主要經濟指標
가. 湖北省 經濟槪況
나. 主要經濟의 변천
2. 産業構造
가. 産業別 就業者數 변화
나. 産業構造 비중
다. 産業構造의 비교
3. 固定資産投資
4. 消費 및 物價
가. 住民消費水準
나. 農村住民家庭生活
다. 도시주민 가정생활
라. 물가
5. 雇傭 및 賃金
가. 고용
나. 임금
6. 財政 및 金融
가. 재정
나. 금융
V. 産業
1. 農ㆍ林ㆍ牧ㆍ漁業
가. 農村 현황
나. 鄕鎭企業
2. 工業
가. 中國의 工業目標
나. 湖北省 工業
3. 建築業
가. 建築業 企業數
나. 建築業 從事者數
다. 建築業 總生産
4. 서비스업
가. 交通ㆍ運輸業
나. 郵電業
VI.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地域開放 政策
나. 直接投資 關聯制度의 整備
다. 直接投資 分野의 開放
라. 借款導入政策의 變化
2. 對外貿易
가. 주요국과 수출입현황
나. 湖北省의 연도별 수출입
3. 外國人投資
가. 내륙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유치정책과 방침
나. 4개 省의 투자유치정책과 외자유치실적
다. 외자유치정책
VII. 主要地域 經濟
1. 호북성 지역별 경제현황
가. 지역별 국내총생산
나. 지역별 총인구
다. 지역별 재정
라. 지역별 소비수준
마. 지역별 노동력
바. 지역별 농업현황
사. 지역별 비농업총생산량
2. 武漢市
가. 槪況
나. 산업 및 교육ㆍ과학
다. 대내외무역ㆍ금융
라. 武漢市의 투자환경
3. 黃石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4. 十堰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5. 荊沙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6. 宜昌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7. 襄樊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8. 鄂州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9. 荊門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0. 孝感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1. 黃岡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12. 咸寧地區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3. 恩施自治州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14. 隨州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5. 仙桃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6. 天門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7. 潛江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8. 神農架林區
가. 개황
나. 경제개황
VIII. 其他
1. 삼협댐
가. 건설추진 경위
나. 공사진행동향
다. 각국의 삼협댐 건설 참여 움직임
라. 전망
2. 武漢의 漢劇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中國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특정지역에 관한 정보는 몇몇 地域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本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中國便覽』을 비롯하여 中國內 주요 省을 대상으로 省別便覽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는바 本 『湖北省 便覽』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湖北省은 중부내륙지역에서도 비교적 시장경제가 발달하여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2%의 고도성장을 실현하는 등 陽子江․中部經濟圈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陽子江과 漢水가 흐르고 있으며, 남북으로 연결된 京廣線鐵道가 통과하고 있어 내수 시장개척형 투자와 수출가공형 투자의 병행이 가능하여 홍콩, 日本, 프랑스, 美國 등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된 湖北省이 省都인 武漢은 中國政府가 추진하는 내륙지역의 개혁/개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로서 中國 내륙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일 뿐만아니라 채권시장이 발달하여 금융시장으로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湖北省의 宜昌市에 건설되고 있는 三峽댐은 세계최대의 다목적 댐공사이며 이 건설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湖北省으로 진출코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보다 많은 종합정보/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湖北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便覽은 湖北省의 경제현황을 비롯하여 자연환경, 역사, 정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자료집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이 便覽이 湖北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계속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資料는 當 센터의 金琮限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자료의 정리등을 위하여 白海正, 朴順子 두 연구조원이 수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또한 본 便覽의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주) 大宇의 柳浩璡 理事, 湖北省經濟貿易委員會 席蘇華 副處長과 徐强課長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員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및 面積
2. 自然環境
3. 人口 및 人種
4. 言語
5. 其他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換率
라. 時差
II. 歷史
1. 말라카(Malaka)王國 以前 時期
2. 말라카 王國의 建設과 衰退
3. 포르투갈의 말라카 占領期
가. 아쩨 王國
나. 조호르 王國
4. 네덜란드의 말라카 占領期
5. 英國의 進出
가. 海峽植民地(1826~1873)
나. 말레이 聯合州(Federated Malay States)의 形成
다. 英國支配下에서의 複合社會 構成
6. 말레이시아聯邦의 成立
가. 知識人層의 獨立運動
나. 말라야 共産黨(Malayan Communist Party)의 擡頭
다. 日本 占領期
라. 말라야 聯合과 말라야聯邦의 成立
마. 말레이시아의 誕生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議會
나. 行政府
다. 司法府
3. 行政區域
4. 政黨
가. 國民前線
나. 汎野圈(APU)
5. 1990年 以後 政治動向 및 展望
6. 後繼構圖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基本政策
2. 主要國과의 關係
가. 中國
나. 美國
다. 日本
라. 인도차이나 諸國
마. 濠洲
바. 英國
3. 國際機構과의 關係
가. ASEAN
나. APEC
4. 安保 및 國防의 展開過程
가.外交政策 展開過程
나. 安保ㆍ國防政策 展開過程
5. 軍組織 및 兵力
가. 軍組織 및 兵力
나. 最近 情勢
V. 社會 및 文化
1. 生活文化와 그 特徵
가. 社會慣習 및 國民性
나. 文化의 特徵 및 政策
2. 家族制度
가. 말레이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나. 中國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다. 印度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3. 藝術
가. 音樂
나. 傳統 演劇
다. 傳統 춤
4. 宗敎
가. 이슬람敎
나. 中國系의 宗敎
다. 힌두敎
라. 基督敎
5. 敎育
6. 保健
7. 大衆媒體
가. TV 및 라디오
나. 新聞
다. 通信社
8. 公休日
VI. 國內經濟
1. 一般現況
가. 槪況
나. 主要 經濟指標
2. 經濟開發計劃
가. 第1次 長期發展計劃 成果
나. 第2次 長期開發計劃 目標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經濟成長
나. 産業構造
다. 物價 및 通貨
라. 雇傭 및 賃金
마. 交易 및 國際收支
바. 換率
사. 外債現況 및 構造
아. 投資
4. 金融
가. 金融産業의 構造 및 槪況
나. 金融政策
다. 金融 및 資本市場 現況
라. 라부안 域外金融센터
5. 財政
가. 聯邦政府의 財政支出 推移
나. 民營化 프로그램
다. 最近 豫算構造
6. 租稅制度
가. 法人所得稅
나. 個人所得稅
다.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
라. 其他 租稅
7. 華僑의 經濟活動
8. 社會間接資本
가. 交通
나. 電力
VII. 産業
1. 農業
가. 槪況
나. 現況
다. 主要作物
라. 向後 農業政策
2. 林業
가. 槪況
나. 山林分布 現況
다. 生産現況
라. 主要 品目의 輸出
3. 鑛業 및 採石業
가. 朱錫
나. 石油
다. 天然 가스
라. 其他 鑛物
4. 製造業
가. 槪況
나. 電氣 및 電子産業
다. 通信産業
라. 纖維産業
마. 化學産業
바. 鐵鋼 및 組立金屬 産業
사. 運送裝備 産業
아. 食品ㆍ飮料ㆍ담배 産業
5. 建設業
6. 서비스産業
가. 槪要
나. 가스
다. 電氣
라. 金融
마. 觀光産業
바. 廣告産業
사. 流通産業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交易現況
나. 交易構造
다. 交易相對國 및 地域
2. 輸出入制度
가. 輸出裝勵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다. GPS 制度
라. 關稅制度
마. 非關稅障壁
바. 外換管理制度
3. 外國人 投資의 推移 및 特徵
가. 國家別 投資推移
나. 業種別 投資推移
4. 外國人投資 環境
가. 槪況
나. 制度的 環境
다. 一般的 環境
라. 投資關聯 便宜施設
마. 會社設立 方法 및 節次
바. 말레이시아 産業開發廳
5. 經濟特區
가. 保稅地帶(FZs)
나. 工業團地
다. 成長三角地帶
라. 北部 ASEAN 成長 三角地帶
마. 東部 ASEAN 成長 三角地帶(EAGA)
6. 말레이시아의 海外投資
7. 對外經濟協力 關係
가. 周邊國
나. ASEAN
8. 對外援助
가. 公的開發援助 受惠現況
나. 公的開發援助 提供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말레이시아 外交關係
가. 外交日誌
나. 主要人士 交流 現況
다. 對韓 基本政策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가. 槪況
나. 公的開發援助(ODA)
다. 其他 公的開發基金(OOF)
라. 其他 經濟協力
마. 交易
바. 投資
사. 觀光
3.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委員會
4. 兩國間 經濟協力方案
가. 交易擴大方案
나. 投資擴大方案 및 有望分野
다. 其他 經濟協力方案
5. 北韓과의 關係
가. 主要人士交流
나. 經濟交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말레이시아의 投資권장 産業 및 品目 目錄
〈附錄 2〉 조호루 技術工團 槪要
〈附錄 3〉 말레이시아 각州의 産業工團 現況(1996. 1. 1日 現在)
〈附錄 4〉 對말레이시아 投資進出 現地法人 現況 (1995. 6. 30 現在)
〈附錄 5〉 말레이시아 主要企業(KLSE 上場企業 基準)
〈附錄 6〉 말레이 半島의 高速道路(1988年 基準)
〈附錄 7〉 말레이 半島의 鐵道綱 現況
〈附錄 8〉 말레이시아航空(MAS)의 主要 國內ㆍ國際 就航地
국문요약 -
광동성편람 1996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최의현 발간일 1996.12.28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第1章 一般槪況
1. 自然環境
가. 지리적 위치
나. 기후
2. 資源 현황
3. 人口 및 民族
4. 행정구역
第2章 歷史
1. 辛亥革命 以前
가. 淸朝이전의 歷史
나. 廣東貿易
다. 아편전쟁
2. 辛亥革命 이후
가. 廣東 政府
나. 광주코뮌
第3章 政治 및 行政
1. 政治體制
2. 黨組織
가. 黨 地方代表大會
나. 黨 地方委員會
다. 黨 地方紀律檢査委員會
라. 廣東省 地方委員會 위원 명단
3. 立法, 司法, 行政 機構
가. 地方의 각급 人民代表大會
나. 地方의 각급 人民政府
다. 사법기관
라. 廣東省 주요 지도자 명단
마. 廣東省 省級 黨政機構 組織表
4. 中央政府와의 관계
가. 中央執權期(1949~1978)
나. 廣東省의 경제주체화(1979~1984)
다. 광범위한 分權化(1985~1986)
라. 地域的 自律性의 확보(1987~1988)
마. 分權化 과정의 재조정(1989~1991)
바. 개혁의 가속화(1992~1995)
5. 軍事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라. 廣州軍區
第4章 省 經濟
1. 主要經濟指標
가. 改革ㆍ開放以前의 經濟
나. 改革ㆍ開放政策의 실시
다. 改革ㆍ開放以後의 經濟
2. 産業 構造
가. 사회총생산 및 산업구조
나. 국내총생산 및 산업구조
3. 固定資産投資
가. 固定資産投資의 구성
나. 基本建設 및 更新改造 투자
4. 소비 및 물가
가. 소비 및 저축
나. 도시가계의 소비구성
다. 農村地域의 소득 및 소비지출
라. 물가
5. 雇用 및 賃金
가. 就業構造
나. 임금수준
6.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5章 産業
1. 農業
가. 자연환경과 농업
나. 改革ㆍ開放以前의 農村經濟
다. 改革ㆍ開放以後의 農村經濟
라. 耕地面積
마. 농업총생산액
바. 鄕鎭企業
사. 농촌 노동력의 이동
2. 工業
가. 改革ㆍ開放以前의 工業
나. 改革ㆍ開放以後의 工業
다. 주요 산업별 현황
라. 공업 급성장의 원인
마. 廣東省 공업 발전의 문제점
3. 建築業
4. 서비스産業
가. 廣東省 서비스산업의 규모
나. 流通業
다. 交通 및 運輸産業
라. 證券産業
第6章 對外經濟
1. 對外 貿易
2. 外國人投資
가. 외국인투자의 형태
나. 外資導入의 특징
3. 觀光業
4. 外國人投資 政策 및 制度
가. 投資政策
나. 투자 제도
다. 고용 제도
第7章 地域別 經濟 現況
1. 廣州市
가. 基本 槪況
나. 經濟 개황
다. 9ㆍ5기간 및 2005년까지의 경제발전계획
라. 대외 경제
마. 廣州市 외국인투자 환경
2. 深玔市
가. 일반 현황
나. 경제 현황
다. 대외 경제
라. 외국인투자 환경
3. 珠海市
가. 일반 개황
나. 경제 개황
다. 외국인 투자 환경
4. 汕頭市
가. 일반 개황
나. 경제 개황
다. 외국인투자 환경
라. 潮州市: 汕頭經濟特區의 背後地
第8章 기타
1. 교육
2. 문화 시설
3. 공중 보건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中國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특정지역에 관한 정보는 몇몇 地域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本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中國 便覽』을 비롯하여 中國內 주요 省을 대상으로 省別便覽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는바 本 『廣東省 便覽』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廣東省은 改革․開放政策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역으로, 80년대 이후 中國經濟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하였습니다. 廣東省의 국내총 생산규모는 5,328억 元으로 중국내 1위이며, 교역량과 외국인 투자도 각각 중국 전체의 39%,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廣東省은 외향적인 규모뿐 아니라 내적인 성장도 매우 견실한 바, 經濟成長率은 14.9%로 중국전체 성장률에 비해 4.7%포인트 높은 반면, 物價上昇率은 11.6%로 중국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나 廣東省이 中國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廣東省 연구는 그동안 미진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廣東省地域의 발전이 成熟期에 접어들었고, 홍콩을 비롯한 외국기업이 기진출하여 후발주자인 韓國企業은 진출을 주저하였기 때문입니다. 經濟特區인 深玔을 비롯하여 廣州, 東莞, 惠州 등의 賃金 및 地代가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廣東省은 中國內 어는 성보다 숙련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일 뿐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아 상품 구매력도 매우 높습니다. 廣東省이 외국기업과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도 이 지역 진출에 있어서 유리한 점입니다. 이러한 廣東省이 갖는 장점은 단순제조업보다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나 금융/유통 등 서비스업,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한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本 便覽은 廣東省의 경제현황을 비롯하여 자연환경, 역사, 정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자료집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이 便覽이 廣東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계속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자료는 當 센터의 崔義炫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있어서 KOTRA의 李常亨 館長과 廣州市 招商局 李鋒 處長의 도움이 컸음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定寧
-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
오늘날 中國經濟는 그간의 改革/開放의 성과로 세계에서 가장 力動的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中國經濟의 內面에는 해결해야 할 問題들이 적지 않습니다. 中國政府는 이를 두고 그간의 外延的이고 放漫한 성장방식에 따른 결과라..
조현준 발간일 1996.12.28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中國의 國有企業과 民營化
1. 국유기업의 國民經濟的 위상
2. 국유기업 改革의 重要性
가. 市場經濟體制 발전의 障碍要因인 국유기업의 非效率性
나. 국유기업 改革의 重要性
3. 中國에서의 民營化의 意義와 特殊性
가. 企業改革의 '副産物'인 民營化
나. 民營化의 定義와 範圍
다. 中國에서의 民營化의 重要性
III. 民營化 관련 企業改革政策의 展開過程
1. 1991년 이전
2. 1992년 이후
가. 1992~93년
나. 中共 14期 3中全會 이후
IV. 최근 民營化의 背景과 內容 및 現況
1. 최근 國有企業의 環境變化
가. 旣存 개혁의 限界
나. 非效率性의 심화
다. 構造的 矛盾의 심화
라. 金融改革에 따른 壓力
마. 財政赤字의 급증
2. 民營化를 유발하는 財産權 改編政策의 방향
가. 企業改革政策과 企業財産權의 改編
나. 財産權 改編의 방향
다. 公有制 支配의 견지
라. '조대방소' 방침
3. 민영화의 方式別 推進現況
가. 株式制化
나. 株式의 發行ㆍ賣却
다. 國內企業間의 買受ㆍ合倂
라. 外國企業에 의한 買受ㆍ合倂
마. 其他
V. 民營化의 制約要因과 發展展望
1. 中國의 特殊性과 政治的 敏感性
2. 黨ㆍ政과 '職代會'의 간섭
가. 黨ㆍ政의 간섭
나. '職代會'의 간섭
3. 經濟體制上의 制約
가. 轉換期 經濟體制에서 오는 限界 : 關聯制度 개혁의 不進
나. 剩餘人員의 처리
다. 社會保障制度의 미비
라. 資本市場 및 資本메카니즘의 미발달
4. 財産權 관련제도의 未整備
가. 財産權의 不透明性
나. 재산권 去來制度의 미정비
5. 社會意識의 未成熟
6. 향후 民營化의 發展方向
가. 短期的 전망
나. 中長期的 전망
VI. 外國의 參與 가능성과 示唆點
1. 參與方式
가. 合資會社의 설립
나. 發行株式의 매입
다. 買受ㆍ合倂
라. 投資基金을 통한 間接投資
2. 中小型 국유기업 위주
3. 規制强化 추세
4. 我國企業의 中國進出에 주는 示唆
參考文獻
국문요약오늘날 中國經濟는 그간의 改革/開放의 성과로 세계에서 가장 力動的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中國經濟의 內面에는 해결해야 할 問題들이 적지 않습니다. 中國政府는 이를 두고 그간의 外延的이고 放漫한 성장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中國經濟의 核心이자 根幹을 이루어온 國有部門의 非效率性은 매우 심각하여, 國有企業 改革은 오늘날 中國經濟의 最大課題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국유기업의 개혁은 1980년대 초부터 기업의 經營自主權 확대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유기업의 非效率이 심각한 것은 그간의 개혁이 매우 不完全했음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최근 中國의 국유기업 개혁에 성질상 중대한 轉換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中國政府가 국유기업의 비효율을 根源부터 다루기 위해 그간 기피해오던 국유기업 財産權의 流動과 改編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中國에서는 國有企業의 財産權이 하나의 商品으로서 去來되고 그 과정에서 民營化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中國經濟를 주도해온 국유기업에 根本的인 변화를 가져오는 民營化 현상은 中國經濟의 未來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社會主義를 표방하는 中國에서 민영화는 體制改革의 敏感性을 띠어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非常한 意義를 지닙니다.
中國과의 經濟交流가 擴大一路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中國의 民營化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我國企業들은 中國의 內需市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中國內 민영화에 대한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中國經濟 競爭力의 핵심이었던 國有企業들이 民營化 추진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향후 우리의 對中國 經濟協力이나 競爭關係를 점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變數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報告書는 오늘날 中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民營化의 意義, 展開過程, 問題點, 發展展望, 그리고 外國企業의 參與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려 한 것으로, 本 센터 中國室의 趙顯埈 專門硏究員이 집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관계 當局은 물론, 對中國 사입에 관계하는 企業들에게 유익한 資料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해준 KIEP 北京事務所의 李輔根 소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
브라질의 민영화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남미대륙 총면적의 47%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철광석, 금, 니켈, 주석 등 다양하고도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19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및 1980년대 초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심..
정선우 발간일 1996.12.28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目次
I. 서론
II. 민영화의 배경 및 목표
1. 민영화 배경
가. 공기업의 발생과정 및 운용체계
나. 공기업의 구조변화
2. 민영화의 개념 및 목표
III. 민영화 정책의 변화 추이
1. 1990년 이전의 민영화 : 초기적 민영화 시도
가. 피게이레두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79~1985년)
나. 사르네이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85~1990년)
2. 제1단계 민영화 : 제조업 중심
가. 콜로르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90~1992년)
나. 프랑코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1992~1994년)
3. 제2단계 민영화 :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중심
가. 까르도주 행정부의 민영화 정책 (1995년~ )
IV. 민영화 추진현황
1. 민영화 절차 및 지불수단
가. 민영화 절차
나. 민영화에 사용되는 지불수단
2. 민영화 현황
가. 산업별 민영화 현황
나. 경매형태 및 지불수단별 민영화 현황
V. 민영화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1. 향후 추진계획
가. 전력부문
나. 통신부문
다. 항만부문
라. 철도 및 도로 부문
마. 광산부문
바. 은행부문
사. 기타 부문
2. 평가 및 전망
가.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
나. 민영화의 문제점
다. 향후 전망
국문요약남미대륙 총면적의 47%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철광석, 금, 니켈, 주석 등 다양하고도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19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및 1980년대 초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여 하이퍼인플레의 나라,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던 브라질은 1990년 콜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정부의 시장개방화, 무역자유화, 민영화 등 일련의 경제개혁정책에 따라 발전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결과 폐쇄적, 자급자족적이었던 경제구조가 좀 더 개방적이고 시장경제지향형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대외경쟁력 있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민영화는 1990년 콜로르 정부의 탈국가프로그램(PND)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철강, 비료, 석유화학 등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1단계(1991～1994년)와 인프라 중심의 제2단계(1995년 이후)로 구분됩니다. 1995년 까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現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제2단계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브라질은 전기통신, 석유부문에 대한 국가독점과 도시가스 배급의 州政府 독점을 폐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외국선박의 연안항해를 허가하고, 국내외 기업간 차별철폐를 통하여 외자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영화 대상 부문이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전력, 철도, 통신, 석유 등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로 다양화되었고,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自國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영화를 통한 국내외 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 외국자본의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면서 민영화 추진작업이 이전보다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1994년 7월 인플레 억제정책인 레알플랜(Real Plan) 도입이후 안정적 경제성장이 유지되고, 이웃국가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과 공동으로 결성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이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여 통신 및 광산부문 등을 중심으로 브라질의 민영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當 센터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브라질의 민영화에 대하여 그 배경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이를 전망함으로서 對브라질 민영화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本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 보고서가 브라질의 민영화정책을 이해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本보고서는 當센터 美洲室의 鄭善祐 硏究員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金鍾禮 主任硏究助員이 자료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駐韓브라질大使館의 조홍상 상무관, 브라질 한인금융회사인 GWI(Global Worldway Investment Ltda.)의 유뮤학 사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1996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소장 李定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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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얀마 경제협력 강화방안 :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1980년대 말 對外開放政策과 市場經濟體制 導入 등 新經濟政策을 추진한 미얀마는 經濟自由化 加速, 農産品 輸出 好調, 製造業과 建設業 및 호텔/觀光業 등에 대한 外資進出 活潑과 그에 따른 民間部門의 活性化 등으로 1992년이후 연평균 7.0%대의..
정재완 발간일 1996.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미얀마의 經濟改革政策 및 最近 經濟動向
1. 經濟改革政策 및 成果
가. 經濟改革政策의 基本方針 및 主要 內容
나. 對外開放 : 貿易自由化, 國境貿易 活性化, 外資誘致
다. 民營化 및 民間投資 活性化
라. 金融改革
마. 觀光産業 增進
2. 新 5個年(1996 / 97~2000 / 01) 經濟開發計劃
가. 基本戰略과 優先開發 順位
나. 計劃實現을 위한 主要 措置
다. 主要 巨視經濟政策 目標 및 部門別 成長目標
3. 미얀마의 最近 經濟動向
가. 經濟成長 및 物價 : 成長局面 進入 및 物價仰騰
나. 消費와 投資 및 貯蓄
다. 産業構造 : 農業中心의 産業
라. 輸出入構造
마. 外國人投資 誘致現況
III. 對미얀마 進出與件 分析
1. 미얀마 經濟의 特徵과 經濟改革 課題
가. 市場經濟體制로 轉換中인 미얀마 經濟의 特徵
나. 經濟改革 課題
2. 미얀마의 投資環境 分析
가. 外國人投資制度의 評價
나. 미얀마의 長點
다. 미얀마의 短點 또는 留意點
3. 進出有望 分野
가. 農林水産業
나. 鑛物 및 에너지
다. 觀光 및 호텔
라. 建設業
마. 其他
IV. 主要國의 分野別 進出動向과 展望
1. 製造業
2. 호텔 및 觀光
가. 觀光産業에 대한 外國人投資
나. 호텔部門에 대한 外國人投資
다. 觀光客 入國現況
라. 主要 航空社의 就航
3. 銀行 및 保險
가. 外國 金融機關의 進出動向
나. 向後 進出展望
4. 其他 分野
가. 鑛業 및 에너지
나. 工業團地開發
다. 自動車
V. 우리나라의 投資進出 現況 및 擴大方案
1.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投資進出 現況
2. 投資進出 擴大方案
가. 進出의 必要性
나. 主要 競爭國의 進出特徵 및 展望
다. 우리의 投資進出 擴大方案
VI . 政府支援 課題
1. 主要國의 公的開發援助 支援 現況 및 展望
가. 槪況
나. 日本과 中國의 支援動向
다. 先進國과 國際金融機關의 經濟制裁措置 解除 및 支援再開 展望
2.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ODA 政策
가. ODA支援 現況
나. ODA支援 擴大方案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미얀마와 周邊國의 投資環境比較
〈附錄 2〉 미얀마의 主要 經濟指標
〈附錄 3〉 海外投資時 체크리스트
국문요약1980년대 말 對外開放政策과 市場經濟體制 導入 등 新經濟政策을 추진한 미얀마는 經濟自由化 加速, 農産品 輸出 好調, 製造業과 建設業 및 호텔/觀光業 등에 대한 外資進出 活潑과 그에 따른 民間部門의 活性化 등으로 1992년이후 연평균 7.0%대의 經濟成長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成長勢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 美國을 비롯한 主要 先進國과 國際金融機關이 借款支援을 중단하는 經濟制裁措置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資源과 低賃 勞動力, 넓은 國土 등, 미얀마의 成長潛在力을 인정한 싱가포르와 泰國 등 周邊國, 日本과 中國 등의 진출은 매우 활발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얀마는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함께 東南亞國家聯合(ASEAN) 및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에 조만간 가입하게 될 예정임에 따라 南아시아의 新興市場(Emerging Market)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主要國들의 對미얀마 진출은 加速化될 전망입니다.
미얀마 經濟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道路, 電力,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의 整備와 産業施設 全般의 擴充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外國의 資本과 技術 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얀마 政府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 主要國의 支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經濟協力은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는 經濟協力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南아시아의 마지막 新興市場으로 떠오른 미얀마에 대한 經濟協力을 擴大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얀마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메콩(Mekong)江流域 開發計劃의 當事國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先發開途國으로서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OECD 가입으로 國際社會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世界貿易環境의 變化와 國內産業構造 改編의 必要性 등 對內外的인 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開途國과의 長期的인 經濟協力 基盤構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에 대한 主要國의 經濟協力 現況을 조사하고, 韓國의 公的開發援助(ODA) 支援方向에 관하여 검토한 本 調査/硏究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主要國의 미얀마에 대한 投資進出 및 ODA支援 動向과 향후 전망을 調査/分析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經濟協力 課題를 검토하였습니다. 本 報告書가 금후 급격히 증대될 兩國의 經濟協力 增進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랍니다.
本 報告書에는 當 센터 아시아室의 鄭在完 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原稿整理에는 金秀月 硏究助員의 수고가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駐미얀마 韓國大使館,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양곤 貿易館, 三星物産 張永準 양곤 支所長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定寧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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