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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한국은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래로, 1970년대 후반까지 강력한 수출지향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기간동안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 손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고관세 및 다양한 비관세 보호 조치 하에서 전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뤄왔다...

    채욱 발간일 1993.06.01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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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Recent Economic Environments in Korea

    II. Brief History of Korea's Anti-dumping Practices

    III. Characteristics of Anti-dumping Related Industries

    IV. Korea's Anti-dumping System

    V. Some Notes on Anti-dumping Regulations of GATT and Advanced Countries

    VI. Further Considerations for a Desirable Anti-dumping System

    V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한국은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래로, 1970년대 후반까지 강력한 수출지향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기간동안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 손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고관세 및 다양한 비관세 보호 조치 하에서 전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뤄왔다.
    반덤핑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불공정 대외무역조치를 시정하고 대외 덤핑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물질적 손실이나 그 위협에 대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GATT에 엄격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제도의 오용은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덤핑마진의 산정 및 피해의 판정에 있어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제도를 운용하는 데에는 이 제도의 네가지 기본요구사항인 투명성, 공평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반덤핑제도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GATT 및 주요선진국의 반덤핑제도를 통해 우리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 - Fact,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 - Fact,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본 보고서는 독일 통일경험, 특히 다른 두 경제 체제의 통합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다가 올 한반도 양국의 통일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통일 독일경제의 현 경제실적 및 미래전..

    박 성훈 발간일 1993.06.01

    경제전망,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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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 Introduction II . Current Performances and Prospects of the German Economy 1. Main Economic Indicators 2. Review of Main Economic Policy Measures (1) Trends in Transfer Payments to the East Germany (2) Current Developments in the Labor Market (3) Monetary Policy by the Deutsche Bundesbank 3. Activities of the Treuhandanstalt III.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East German Economy 1. A Simple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The East German Case 2. The German Monetary Union Revisited IV.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독일 통일경험, 특히 다른 두 경제 체제의 통합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다가 올 한반도 양국의 통일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통일 독일경제의 현 경제실적 및 미래전망이 논의되고, 독일경제통화사회연맹 (GEMSU) 결성 후 실행된 주요 경제정책수단이 검토된다. 여기서는 이전의 국유재산 민영화에 관여된 정부기관인 신탁관리공사의 활동이 소개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독일통일에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 적용 가능한 체제 전환의 간단한 모델을 소개하면서, 독일경제통화사회연맹의 통합과정에 대한 효과가 간략하게 논의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독일 통일경험으로부터 한국통일에 대한 시사점이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될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 본 연구의 끝을 맺는다.
  • EC 경제통합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변화
    EC 경제통합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변화

    1985년 중반부터 1992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시장통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EC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관세동맹의 완성(1968년)이나 회원국의 증가 등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

    민충기 발간일 1993.05.29

    경제통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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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序論

    第1章. 經濟統合의 形態 및 經濟的 效果
    1. 發展段階別 經濟統合의 形態
    2. 經濟統合의 效果分析

    第2章. EC경험에서 본 經濟統合의 效果
    1. EC會員國들의 貿易構造 變化
    2. EC統合에 따른 貿易創出 및 轉換效果
    3. 92年度 EC 市場統合計劃의 經濟的 效果

    第3章. 우리나라의 對EC 輸出競爭力 現況 및 問題點
    1. 우리나라의 對EC 輸出構造의 變化
    2. 우리나라와 競爭國들의 對EC 輸出增加要因 比較
    3. 우리나라의 對EC 價格競爭力 變化
    4. 우리나라와 競爭國들의 對EC 輸出競爭力 比較

    第4章.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 變化와 EC의 重要性 分析
    1. 地域別 比較優位指數의 槪念
    2.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地域別 比較優位 變化
    3. 우리나라의 對EC 國別 競爭力 比較

    第5章. 比較優位理論에 의거한 EC市場의 役割分析
    1. 比較優位의 理論的 背景
    2.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分析을 위한 接近方法 提示
    3. 地域別 比較優位 回歸分析
    4. EC 比較優位指數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
    5.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의 動態的 分析
    6.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에 대한 動態的 比較

    第6章. EC經濟統合이 우리나라 對EC 輸出에 미친 效果分析
    1. 輸入의 所得彈力性 比較를 통한 EC統合效果 測定
    2. 市場占有率 比較를 통한 EC統合效果 測定과 問題點
    3. 比較優位理論을 응용한 EC統合效果 分析
    4. EC 單一市場出帆이 우리나라 對EC 輸出에 미칠 影響豫測

    結 論

    參考資料
    국문요약
    1985년 중반부터 1992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시장통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EC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관세동맹의 완성(1968년)이나 회원국의 증가 등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볼 때, 시장통합이란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1992년도 시장통합계획은 1958년 EC가 출범한 이래 최대의 통합계획이었으며, 이로써 실물분야에서의 경제통합 완성 내지는 단일시장이 출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EC의 주장과 같이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역내시장이 대폭 자유화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들 역시 EC역내국가들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외국가들은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EC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통합으로 생기는 이익이 역내국가들에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역외선진국들은 EC시장통합은 유럽요새화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주장해온 동시에, 급변하는 EC시장을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강구해왔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EC 시장진출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대응전략 역시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특히 이제까지 EC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EC단일시장 출범이 향후 우리나라 대EC 수출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EC경제통합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EC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분석해보고 EC 단일시장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예측해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EC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 이내로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EC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EC 창설(1958년)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된 최근의 일이므로, EC경제통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주로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수출시장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대EC 수출이 어떻게 다르게 변화해왔는가를 측정해봄으로써, EC경제통합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려 하였다.
  • 남북한 물자교류와 원산지규정
    남북한 물자교류와 원산지규정

    南北間의 經濟交流는 이를 통하여 經濟的 共同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相互間의 보완성을 極大化함으로써 經濟的 效率性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양측은 南北 기본합의서 및 南北 ..

    한홍렬 발간일 1993.05.25

    경제관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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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貿易과 原産地規程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爭點化 背景
    3.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II.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産地規程
    1. 北韓과의 物資交流類型에 대한 展望
    2. 交流類型과 原産地規程
    (1) 賃加工貿易
    (2) 直接投資

    III. 南北交易上의 原産地規程 制定에 관련한 主要 提案
    1. 法體系上의 整備
    2. 南北韓 物資交流 관련 原産地規程의 構成要素
    (1) 原産地 判定基準
    (2) 補完條項
    (3) 原産地 確認
    3. 原産地規程 制定上의 技術的 側面
    (1) 原産地 判定基準
    (2) 附加價値 基準 및 主要工程 基準
    (3) 原産地 判定基準의 適用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南北間의 經濟交流는 이를 통하여 經濟的 共同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相互間의 보완성을 極大化함으로써 經濟的 效率性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양측은 南北 기본합의서 및 南北 交流 協力에 관한 附屬書에 쌍방간의 교류를 國際貿易이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인정하고, 相互間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關稅를 면제하고 있다.
    南北間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基本的 手段이라할 수 있는 관세면제는 일종의 特惠貿易 措置이므로 모든 特惠貿易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南北韓간의 교역에도 原産地規定을 마련함으로써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은 단순히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特惠對象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南北交易 활성화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本 규정의 적절한 設置와 運用이 요망된다.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볼 때, 南北韓 교역의 活性化에 대비하고 貿易制度의 명료성 확보를 위하여 南北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을 設置 및 整備하는 동시에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南北韓 交易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그 規模가 상당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경우 이에 적용되는 國內의 각종 制度 및 節次의 國際規範과의 조화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南北韓 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의 제정시에는 관련 國際規範을 고려해야할 필요도 있다.
    本 報告書는 南北韓間의 物資交流가 갖는 특징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적용될 原産地規定의 基本的인 原則과 技術的인 側面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의 側面에서 남북한 物資交流의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國際規範의 테두리하에서 남북교류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原産地規定의 제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本 報告書의 주 목적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南北交易의 활성화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上記의 制度 및 관련 國際規範上의 問題點을 분석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며 政策樹立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韓 弘烈 博士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崔 榮秀氏와 李 壽琳氏가 原稿整理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 그리고 關心있는 이들에게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硏究에 포함된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이며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年 5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 중국 수입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중국 수입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번 정책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가격경쟁력이나 비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단순히..

    정영록 발간일 1993.05.24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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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中國經濟의 급부상

    Ⅱ. 中國의 新貿易 體制
    1. 對外開放政策 經過 및 特徵
    2. 中國의 現行 貿易制度
    3. 中國의 GATT 加入 推進

    Ⅲ. 中國의 對外交易 槪況
    1. 交易額 推移 및 貿易收支
    2. 中國 交易의 地域分布
    3. 中國 交易의 商品 構造
    4. 中國의 行政區域別 輸出入 槪況
    5. 合作企業의 貿易 創出效果
    6. 종 합

    Ⅳ. 中國市場內 우리 商品 競爭力 分析
    1. 우리나라의 對中交易 現況
    2. 中國市場內에서의 競爭力 分析

    Ⅴ. 要約 및 政策 示唆點
    1. 要 約
    2. 展望 및 政策示唆點

    Ⅵ. 참고 문헌

    Ⅶ. 부 록
    국문요약
    이번 정책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가격경쟁력이나 비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단순히 한두 가지를 검토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겠지만 연구의 전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여기서 요약해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과거 15년 동안 무역량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무역의 중요성도 수출입 합계로 보았을 때 1991년에는 36.8%나 되어 그만큼 중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낙후성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대외개방 및 대외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뿌리깊게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무역제도는 GATT 가입을 위한 점진적인 시장개방 노력, 제도 자체의 명료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최근 상당히 급격한 내부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무역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외부로부터의 중국시장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수입수요를 가지고 있는 1차 수요자를 직접 접촉할 수 없어 마케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을 접촉한다고 하여도 정부의 수입허가증 심사, 금융기관의 외환조달상 곤란, 그리고 무역업체의 수입선 결정에서 자의성 개재 개연성 존재 등 복잡한 구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는 우리의 노력 없이는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중국연구가가 부단한 인맥 형성 등 경제외적인 면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관련 정보 확보가 아주 중요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중국의 대외무역은 1980년대를 통해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향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지역과 북미주지역에 주로 집중되고 있었다. 또한 상품별로는 수출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주력 수출품으로 삼던 노동집약산업제품에다가 자체 부존자원을 이용한 1차산품이 많았다. 이에 비해 수입의 경우 설비 및 원자재로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입구조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증가를 추구할수록 에너지 수입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에너지 수입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더욱이 수출입지역에 있어서는 화교계 상권이라는 기존 상업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합작기업의 무역창출효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지만 화교계지역이 자체 산업 발달에 있어 중국을 보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홍콩, 대만이 임금상승에 따라 산업기지를 광둥성이나 푸젠성으로 조기에 옮김으로써 수출제품경쟁력을 제고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넷째, 중국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해 비교적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데 반해 외화지출이 수반되는 수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현지 업체뿐 아니라 유관 중앙정부와의 접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주요 경쟁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대만, 향항,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액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다. 특히 교역통계에 있어 중국측이 발표하는 세관통계가 1991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측의 출초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고 향항을 통한 간접교역을 산입, 한-중간의 실질교역액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이 1991년치 대외교역 공식통계를 수지흑자폭을 줄일 수 있는 통관통계로 바꾸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로서도 구태여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을 산입한 통계를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경쟁력 지수상으로 보면 경쟁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쟁력 보유 품목수가 절대적으로 적었으며 경쟁력 생성요인은 우리나라 제품이 여타 국가에서 보였던 사실과 동일하게 역시 가격 면에서의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관심을 끌고 있는 일부 중화학제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또한 양국간 교역 증대 계기는 정치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무역협정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교역에 있어 무역협정 체결이나 수교를 통해 경쟁력 지수(RCA Index)의 급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경쟁력 지수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지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한-중 수교를 계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중화학분야의 경우, 중국이 경제성장을 향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교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의 추세로 보아서는 주기적인 수입수요의 증가가 있었던 분야도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
    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

    중국의 산업정책은 크게는 개혁 전-후 그리고 개혁 후의 경우도 1989년 전-후 그전과 내용, 중점, 정책수단,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1989년 이후 중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익수 발간일 1993.05.20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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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중국 공업구조의 변화와 신산업정책 실시배경

    I. 서론

    II.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공업부문의 위상변화

    III. 1990년대 신산업정책의 실시배경
    1. 산업부문간 불균형의 심화
    2. 지역간 산업구조의 동일화와 소형 공장의 난립
    3. 설비·기술의 낙후와 국영공업기업의 효율성 저하
    4. 전방위개방에 따른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대

    제2부: 21세기를 향한 다중적 산업정책의 전개

    IV. 1990년대 산업정책의 개념,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1.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
    2. 중국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3. 1990년대 산업정책의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4. 중국내 산업정책 담당기구

    V. 21세기를 향한 중국 산업정책의 분야별 내용과 전개방향
    1.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한 불균형의 시정
    2. 기계 ·전자산업의 전략적 육성
    3.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개조
    5. 산업조직의 재편을 통한 경제효율의 향상
    6.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별 산업분포의 합리화
    7. 투자재원 조달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제3부: 중국 산업정책의 한계

    VI. 중국 산업정책 실행의 제반 제약요인
    1. 부분개혁하의 전환기 경제체계가 갖는 한계
    2. 산업정책 자체의 내재적 한계
    3. 중국의 경제 · 산업여건으로 인한 공업구조 조정의 한계

    제4부: 중국 신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

    VII. 중국 산업정책에 대한 잠정평가와 우리의 대응
    1.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잠정적 종합평가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의 대응

    VIII. 요약 및 결론
    국문요약
    중국의 산업정책은 크게는 개혁 전-후 그리고 개혁 후의 경우도 1989년 전-후 그전과 내용, 중점, 정책수단,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1989년 이후 중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 이후 진행된 신산업정책의 제1의적인 정책목표는 산업부문간의 불균형, 지역간 획일적인 산업구조, 낮은 공업효율 등 1979~88년에 걸쳐 나타난 부문별/지역별 산업구조상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해소/완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국의 1990년대 산업정책은 소극적으로 산업구조상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흥공업국의 급속성장, 탈냉전시대하의에서의 해외무기수요의 감소와 해/공군력 현대화의 필요성, GATT 재가입 등의 외부충격(exogenous shocks)에 대응하여, ① 21세기를 향한 주도산업의 전략적 육성, ② 기술/정보집약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③ 기업조직의 재편/계열화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효율의 향상, ④ 전통산업의 기술개조, ⑤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별 산업분포의 합리화, ⑥ 8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대한 외자도입증대 및 자체적인 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다의적이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분석과 환율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분석과 환율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1973년 이래 외환당국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3년 G7 실무작업반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보고서인 Jurgensen 보고..

    김태준 발간일 1993.05.11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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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및 목적
    1.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2. 개입의 주요 목적

    III.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관한 현논 및 실증분석
    1. 주요 이론
    2. 실증분석 결과

    IV. 우리나라 외환시장개입의 행태와 그 효과
    1. 외환시장개입의 행태
    2. 외환시장개입의 불태화 여부
    3. 외환시장개입과 환율변화

    V. 향후 환율정책운영에 대한 정책시사점

    VI. 요약 및 결론
    국문요약
    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1973년 이래 외환당국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3년 G7 실무작업반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보고서인 Jurgensen 보고서가 발표된 후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Jurgensen 보고서의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는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의 효과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과 둘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단기적인 외환정책의 목적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셋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장기적인 효과는 가지지 못하고 특히 그것의 효과는 여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의해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넷째 국가간의 협의에 바탕을 둔 공동시장개입은 한 국가의 독자적인 시장개입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1985년 9월 미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는 G5 국가간에 체결된 플라자협정 이후 약 2년간 엔화와 마르크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급속히 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 The Beginning of Korea’s New Economy : The Kim Administration’s 100-..
    The Beginning of Korea’s New Economy : The Kim Administration’s 100-..

    Jang-Hee Yoo 발간일 1993.05.01

    경제발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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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Basic Scheme of the New Economy
    1. New Engine of Economic Development
    2. Outline of the Five-Year Plan for the New Economy
    3. Purpose of the 100-Day Plan for the New Economy

    II. Major Tasks and Measures of the 100-Day Plan
    1. Revitalization of the Economy
    2. Structural Improvement of Small-and Medium-Sized Firms
    3.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4. Enhancing the Autonomy of Firms' Activities
    5. Restructuring of 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
    6. Price Stability of Necessary Goods
    7. Reform in the "Way of Thinking"

    III. Sharing the Burdens of Building the New Economy
    1. Government's Initiative
    2. Private Enterprises
    3. Financial Institutions
    4. Industrial Workers
    5. Agricultural Workers
    국문요약
  •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Policy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Policy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3년 2월 19일 한국의 새로운 국제 경제외교와 세계화 정책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미국, 한국, 일본 및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미래진보를..

    서장원 발간일 1993.05.01

    원문보기
    목차
    Foreword

    1. New World Economic Order and Korea's International Role

    2. Post-UR World Trading Environment: New Leadership and Structure of the
    Global Economy

    3. Existing Economic Blocs: A Building Bloc or a Stumbling Bloc to Wider Forms
    of Multilateral Trade Forum?

    4. Role of the U.S. and Japan in a Newly Emerging Asia-Pacific Era

    5. A New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the Korean Economy: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국문요약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3년 2월 19일 한국의 새로운 국제 경제외교와 세계화 정책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미국, 한국, 일본 및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미래진보를 위한 통찰력 있는 정치경제적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자료는 세미나의 발표ㆍ토론자들의 강연, 보고서, 비평 모음집이다.
  • 우리의 對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우리의 對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

    이창재 발간일 1993.04.15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I. 서론

    II. 대구소련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1.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성과
    2.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문제점
    3.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과제

    III.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협력환경
    1. 구소련 국가들의 현황과 전망
    2. 구소련 경제협력환경의 비교
    3.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의 선정

    IV. 구소련 주요국의 경제협력환경
    1. 러시아
    2. 우크라이나
    3. 카자흐스탄
    4. 우즈베키스탄

    V.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및 대응방안
    1.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2. 대구소련 주요국별 경제협력 기본방향
    3. 대소경협 차관 문제
    4. 정부의 역할
    국문요약
    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대한 경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장기적 목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연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경제적 이유와 경제외적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이 갖는 경제외적 중요성은 우선 구소련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위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민족과제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물론 소연방이 와해와 러시아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러시아의 위상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구소련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격동기에 처한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약 45만 명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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