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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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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은행제도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
이성규 발간일 1994.12.29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 銀行制度의 變化
1. 舊蘇聯時代의 銀行制度
가. 一元的 銀行制度의 成立과 特性
나. 二元的 銀行制度의 成立
2. 러시아 中央銀行과 主要 商業銀行
가. 러시아 中央銀行과 商業銀行의 特性
나. 主要 商業銀行
III. 러시아 中央銀行 制度와 通貨信用政策
1. 러시아 中央銀行의 獨立性
2. 러시아 中央銀行의 組織 및 機能
가. 러시아 中央銀行의 組織
나. 러시아 中央銀行의 機能
3. 러시아 中央銀行의 通貨信用政策
가. 中央銀行 信用
나. 인플레이션 抑制政策
다. 企業間 未支拂 債務
IV. 러시아 商業銀行 制度와 運用現況
1. 러시아 商業銀行 制度
가. 商業銀行의 設立
나. 商業銀行의 法的義務
다. 銀行業務
라. 外國銀行 現況 및 規制措置
2. 러시아 商業銀行의 運用現況
가. 商業銀行 現況
나. 商業銀行 經營陣 및 職員
다. 商業銀行의 地域別 分布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中央銀行法
〈附錄 2〉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銀行 및 銀行活動法
〈附錄 3〉 러시아 主要 100大 商業銀行(銀行資産 基準)
〈附錄 4〉 一般免許를 取得한 러시아의 商業銀行
〈附表-1〉 러시아 商業銀行의 利子率 推移(1993年 1月 ~ 1994년 7月)
〈附表-2〉 通貨量 推移(1990年 12月 ~ 1994年 6月)
〈附表-3〉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 信用度 分析(1994年 7月 14日 現在)
〈附表-4〉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어음 現況
〈附表-5〉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信用카드 發行 條件
〈附表-6〉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企業에 대한 루블ㆍ硬貨計座 開設手數料 및 受信金利
〈附表-7〉實金屬關聯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러시아 商業銀行
국문요약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景氣沈滯와 國有企業의 私有化로 인한 失業增大 등 國民生活의 不安要因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諸國의 體制轉換이 至難함을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國家들은 私有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그 方法을 둘러싸고 많은 政治/經濟的 論難을 거듭하고 있으며, 諸般 經濟環境의 未備로 예상만큼 소기의 成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의 體制轉換에 있어서 核心課題인바, 대부분의 企業을 國家가 統制하고 있는 狀態에서 短期間에 그 所有權의 大部分과 經營權을 民間에게 移轉하는 作業이야말로 市場經濟의 出發要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東歐諸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問題는 體制轉換의 硏究對象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內資本이 不足한 狀況에서 그 大部分의 경우 外資誘致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企業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東歐의 國有企業 私有化의 進展方向과 그 成果는 앞으로 南北統一에 對備하여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東歐의 體制改革 過程을 면밀히 檢討하는 次元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東歐 4國의 國有企業 私有化를 그 政策과 制度를 中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東歐諸國의 體制轉換과 관련된 政府施策이나 이들 국가에의 投資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企業에게 많은 參考가 되길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約束드립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硏究員이 집필하였으며, 本 報告書의 論評을 맡아주신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李 殷九 博士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고정리는 崔 蕙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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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고용ㆍ임금제도
러시아는 지난 3년간 體制轉換에 따른 陣痛을 겪으면서도 인플레 억제, 國有部門의 私有化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可視的인 成果를 거두었으나, 生産部門에서의 沈滯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經濟政策의 主要..
서승원 발간일 1994.12.29
노동시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의 勞動市場
1. 經濟槪況
2. 勞動市場의 構造 및 現況
가. 勞動供給構造
나. 雇傭構造
다. 失業
라. 賃金
마. 勞組組織
III. 러시아의 雇傭ㆍ賃金政策
1. 勞動政策의 基本方向
2. 雇傭政策
가. 計劃經濟下에서의 雇傭政策 및 特徵
나. 最近 雇傭ㆍ失業問題와 政策的 考慮要素
다. 雇傭促進政策
3. 賃金政策
가. 計劃經濟下에서의 賃金政策의 變化
나. 賃金政策上의 考慮要素
다. 賃金政策의 實現 및 課題
IV. 러시아의 勞動關聯法 改革
1. 市場經濟로의 移行과 勞動法 改正
가. 勞動法 改正의 現段階
나. 新勞動法案의 特性
다. 勞使關係上의 問題點
2. 個別的 勞動關係
가. 勤勞契約 締結의 法的 保護
나. 解雇規制의 緩和
다. 勞動自由의 擴大
라. 紛爭處理節次의 變化
3. 集團的 勞動關係
가. 企業管理類型의 變化
나. 國體協約ㆍ協定과 集團的 勞使關係上의 勞動紛爭
다. 勞ㆍ使ㆍ政 關係와 勞動組合의 多元化
V. 러시아의 雇傭ㆍ賃金制度
1. 雇傭 및 解雇
가. 勤勞契約의 締結
나. 人事配置
다. 勤勞契約의 解止
2. 勤勞時間
가. 法定 勤勞時間
나. 時間外勤務
3. 休日 및 休暇
가. 休日 및 休息
나 休暇
4. 賃金
가. 一般 賃金決定 및 支拂
나. 特殊 賃金決定 및 支拂
5. 勞動紛爭의 解決
가. 個別的 勞使關係上의 勞動紛爭
나. 集團的 勞使關係上의 勞動紛爭
6. 러시아內 外國人勞動力의 雇傭
가. 法律關係
나. 外國人勞動者의 勞動權
다. 外國人勞動者의 雇傭許可
VI. 結論 및 示唆點
1. 雇傭ㆍ賃金制度 改革에의 評價
2. 우리 企業에 대한 示唆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 外國人勞動者의 募集 및 雇傭에 관한 大統領 布告令
〈附錄 2〉 러시아聯邦 外國人勞動者의 募集 및 雇傭에 관한 規程
〈附錄 3〉 勞動力 大量放出에 따른 雇傭促進方案 (러시아聯邦 閣議 決定 No.99에 의거, 1993. 2.5)
〈附錄 4〉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令 (94. 3. 10 / No.458) : 個人의 勞動權 侵害關聯 責任에 관하여
〈附錄 5〉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令 (94. 5. 4 / No.850) : 러시아聯邦 勞動法 및 勞動保護法 遵守關聯 國家監督에 관하여
〈附錄 6〉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令 (94. 6. 30 / No.8-FZ) : 最低貸金 引上에 관하여
국문요약러시아는 지난 3년간 體制轉換에 따른 陣痛을 겪으면서도 인플레 억제, 國有部門의 私有化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可視的인 成果를 거두었으나, 生産部門에서의 沈滯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經濟政策의 主要 目標를 기업의 生産性 提高를 통한 實物經濟의 活性化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소 伸縮的인 財政政策을 運用해 나갈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同 목표의 실현을 위해 政府는 産業構造 조정, 企業間 責務의 해결, 投資活性化와 아울러 雇傭安定, 失業防止, 勤勞意慾 鼓吹, 滯佛賃金 해결 등에 대해 有效適切한 政策手段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政府는 經濟改革에 따른 勞動市場의 不安을 최소화하고 市場經濟로의 순조로운 移行을 돕기 위해 勞動關聯法의 整備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政府는 92년 9월 러시아의 獨立國家 出帆과 市場經濟 導入이라는 상황에 부합하기 위하여 獨自的인 러시아 勞動法을 제정한 바 있으며, 94년 11월에는 이를 다시 修正/補完하여 러시아 勞動基本法과 勞動法典이라는 새로운 勞動法案을 마련하여 현재 議會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러시아는 失業率을 6%臺(ILO 기준)로 유지하고 賃金增加率과 消費者物價上昇率간의 均衡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安定的인 勞動環境을 조성해 왔으나, 不遠 본격 추진될 예정인 破産法 適用을 통한 不實 國有企業의 整理와 中/大型 國有企業을 대상으로 하는 2段階 私有化措置로 大量 失業事態가 예상되는 등 不安定한 側面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勞動市場에는 尖端科學技術分野를 위시한 良質의 高級人力 뿐만 아니라 單純 勞動人力도 비교적 低廉한 勞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點, 전반적인 勞組의 權限 弱化로 勞務管理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點 등도 있어 이는 外國企業에게 對러 直接投資上의 利點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旣진출해 있거나 對러 投資進出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企業은 이러한 러시아의 勞動環境 및 制度 變化에 대해 계속 注視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그러나 아직 國內에서는 이에 대한 實質的인 調査/硏究가 이루어진 바 없어 우리 企業들이 활용할 수 있는 最新情報및 資料가 상당히 부족한 實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本 「러시아의 雇傭/賃金制度」가 러시아 經濟에 관한 全般的인 理解의 幅을 넓힘은 물론 對러 經協을 담당하는 政府當局이나 對러 投資進出에 관심있는 企業에게 有用한 參考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本 보고서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보고서는 當 센터 지역3실의 徐承源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崔惠蘭 硏究助員이 資料整理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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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고하에서의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와 시사점 : 대아시아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93년 2월 이후 빠른 속도로 엔貨價値의 상승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엔貨가 달러당 90엔대까지 상승하면서 韓國의 輸出은 반도체, 自動車, 鐵鋼, 造船 등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큰 폭의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많은 일본기업..
임천석 발간일 1994.12.29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엔高下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직접투자 실태와 전망
1. 일본기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2.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직접투자
3.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직접투자 전망
III.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생산이전 실태
1. 일본기업의 아시아에서의 生産規模와 國別 生産現況
2. 생산이전 제품의 성격
3. 해외생산의 중국, 아세안 집중과 그 이유
4. 해외생산 제품의 販路
IV. 일본산업의 空洞化와 일본의 對應
1. 일본기업의 海外進出 확대로 인한 空洞化 가능성
2. 최근 일본내 地方을 중심으로 한 輸入 및 外國企業 投資 유치 擴大 움직임
V. 示峻點 및 우리의 對應方案
1. 示唆點
2. 우리의 對應方案
參考文獻
附表
附錄
국문요약93년 2월 이후 빠른 속도로 엔貨價値의 상승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엔貨가 달러당 90엔대까지 상승하면서 韓國의 輸出은 반도체, 自動車, 鐵鋼, 造船 등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큰 폭의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의 급격한 엔貨價値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弱化를 피하기 위해 생산의 海外移轉을 서두르고 있다. 이로인해 90년대 들러 減少추세를 보였던 일본기업의 直接投資는 최근 製造業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增加勢로 돌아 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斷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최근 일본기업의 직접투자에서 우려되는 점은 지역적으로 中國, 아세안에 投資가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韓國에 대한 투자는 絶對規模에서 약간의 增加를 보이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는 不振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일본기업이 중국, 아세안 등에 移轉을 추진하는 상품이 한국의 主力輸出品과 경합되는 예상되는 中級品 이상의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크게 우려되는 점이다. 지난 80년대 후반에 진행된 엔 高下에서도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는 엔高 初期인 86-87년에는 한국을 비롯한 NIEs를 중심으로 推進되었으나, 88년 以後에는 NIEs에 대한 투자가 急減한 반면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타이,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急增하여 아세안의 輸出競爭力이 短期間에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최근 아세안 지역의 급속한 輸出擴大는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일본기업의 生産移轉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美國, 日本 등 주요 시장에서 크게 弱化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실에 크게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 엔高는 短期的으로는 한국의 수출확대에 肯定的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中長期的으로는 일본기업의 中國, 아세안 등 後發開途國에 대한 생산이전의 확대와 이를 통한 이들 國家의 급속한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여 韓國의 輸出에 否定的 영향을 강하게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일본내에서는 한국기업의 日本市場 進出, 일본기업의 效率的인 導入에 好機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내에서는 90년 이후 長期間 계속되고 있는 不況과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겹치면서 雇用減少 등 空洞化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對應으로 특히 地方을 중심으로 한 輸入擴大 및 外國企業의 投資誘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큐우슈 등과 같이 自己 地域의 경제발전, 日本內내에서의 立地를 强化시킬 목적으로 韓國과의 經濟協力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地方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資本參與, 일본내에 硏究開發 부문의 설립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日本進出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는 일본기업의 사업 재편성이 진전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을 한국이 當面하고 있는 日本市場 진출, 日本技術 도입 등 懸案問題 解決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問題意識하에 본 보고서는 최근의 엔高下에서 中國, 아세안에 치중되고 있는 日本起業의 對아시아 직접투자실태를 살펴 보고 이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제시를 주요 課題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硏究院의 任千錫 博士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이번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日本 현지에서의 資料蒐集과 調査過程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큐우슈 經濟調査協會의 사카구치 코이치 次長. 큐우슈 通商産業局, 키타큐우슈시 經濟局, 國際東아시아 연구센터의 코와타 신지 主任硏究員, 日本經濟新聞社의 스즈오키 타카부미 編輯局 次長, 아시아 경제연구소의 키타무라 카요코 主任硏究員, 日本貿易振興會의 히네 에리코氏, 長銀 綜合硏究所의 오오미치 야스노리 主席硏究員, 國際開發센터늬 타케우치 마사오키 次長, 환일본해경제연구소, 니이카타 경제사회 리서치 센터의 우메자키 하루오 調査部長, 그리고 訪問企業의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 있다. 또한 原稿整理와 교정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차인경 硏究員, 성신남 硏究助員에게도 感謝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政策 擔當者는 물론 學界와 關係 專門家, 企業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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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의 기업환경 변화
舊蘇聯 末期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企業制度의 改革이 그 核心이 되어 온 까닭은 企業이 生産活動의 主體로서 國家經濟 發展의 原動力이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企業制度 改革은 中央計劃의 實行單位..
정여천 발간일 1994.12.28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企業活動"과 "企業家"의 形成過程
1. 企業經營의 自律權 擴大過程
2. 民間企業의 誕生과 定着
3. 自由市場의 成立과 定着
4. 企業制度의 轉換
III. 市場環境의 變化와 企業의 對應
1. 急進改革政策과 市場環境의 變化
2. 市場構造의 變化
3. 市場變化와 企業의 對應
IV. 私有化와 企業所有構造의 變化
1. 國家主導 私有化 政策의 背景과 制度的 整備
2. 러시아 私有化制度의 特徵
3. 私有化의 進行過程
4. 私有化와 企業環境의 變化
V. 評價 및 展望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舊蘇聯 末期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企業制度의 改革이 그 核心이 되어 온 까닭은 企業이 生産活動의 主體로서 國家經濟 發展의 原動力이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企業制度 改革은 中央計劃의 實行單位에 불과했던 과거의 國有企業 中心의 體制를 독립된 私企業 中心의 體制로 轉換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구소련 末期 이후 최근까지 취해진 각종 企業活動의 自由化措置와 關聯制度의 改革, 그리고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加速化 되었던 國有企業의 私有化 措置의 결과 러시아에서는 그동안 企業環境 面에서 실로 刮目한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러시아에서의 기업활동은 아직도 상당부분 舊體制的인 制約과 企業文化 속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환경의 過渡期的인 現象이야말로 현재 러시아 경제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 경제를 보다 深層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數量化된 經濟指標의 分析도 중요하지만 체제전환의 核心的인 측면인 企業制度의 전환과정과, 아울러 러시아 기업의 過渡期的인 行態를 분석하는 보다 微視的인 視角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舊蘇聯 末期에서부터 最近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서의 企業環境의 變化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本 報告書는 昨今의 러시아 경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1991년 韓-蘇 修交 직후 兩國間 경제교류는 政府 次元의 經協擴大 政策에 의해 크게 促進되었으나, 최근 韓國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교류는 점차 民間 次元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向後 러시아의 市場經濟體制가 정착되면서 러시아 기업들은 우리의 直接的인 經協 파트너로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企業環境과 企業活動의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理解가 요구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다소나마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對러시아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데에도 實用的인 資料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의 鄭余泉 博士에 의해 執筆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모스크바의 移行期 經濟硏究所(Institute for the Economy in Transition)의 T. Dologopyatova의 博士께 깊은 謝意를 표하며, 자료의 정리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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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한반도 : 북한의 나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진출에 관한 우리..
94년 10월 제네바에서 北-美간에 核협상이 타결되고, 11월초 정부가 核-經協連繫 방침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핵문제로 유보되어 왔던 南北經濟交流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 EU, 日本 등 서방기업들이 북한방문을 서두..
김익수 발간일 1994.12.28
경제개발,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I. UNDP 주도하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推進經過와 向後 展望
1. TRADP의 推進經過
2. UNDP주도하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의 展望
II. 北韓의 對TRADP戰略과 羅津ㆍ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 構想
1. 羅津ㆍ先鋒地帶 構想의 立案背景과 北韓의 制限開放模型
2. TRADP 및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戰略
3. 北韓의 TRADP 및 羅津ㆍ先鋒地帶 開發ㆍ運營體系
III. 羅津ㆍ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의 性格과 內容
1. 羅津ㆍ先鋒地帶의 性格
2. 羅津ㆍ先鋒地帶 進出企業에 대한 優待措置
3. 羅津ㆍ先鋒地帶 3段階 開發計劃
4.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人力再配情計劃
5. 淸津 自由貿易港과 羅津ㆍ先鋒地帶間의 機能 比較
IV.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인프라, 直接投資 誘致實績 및 西方企業의 動向
1. 인프라 擴充 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誘致實績
3. 日本 및 歐美企業의 最近動向과 進出展望
V. 羅津ㆍ先鋒地帶 構想의 制約, 限界 및 發展展望
1. 內在的 限界
2. 進出을 制約하는 諸般 要因
(1) 政治的 제약
(2) 認識上의 制約
(3) 制度的 制約
3. 羅津ㆍ先鋒地帶의 發展展望
(1) 客觀的 要因에 의한 評價
(2) 戰略的 事案에 대한 評價
VI. 羅津ㆍ先鋒地帶開發事業에 대한 우리의 戰略構圖
1. 豆滿江地域開發事業에 대한 參加의 必要性
2. 羅津ㆍ先鋒地帶의 重要性
(1) 中短期的 效果 : 觀光 및 中繼貿易의 擴大
(2) 長期的 效果 : 自由經濟貿易地帶 數의 增加와 北韓經濟에 대한 衝擊效果의 漸進的 擴大
3.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接近原則
(1) UNDP를 통한 多國間 協力과 二國間 協力의 竝行推進
(2) 豆滿江開發과 南北經濟交流간의 連繫性 强化
(3) '단순한 원칙' (Simple Rule)의 일관적 적용
(4) 鴨綠江과 豆滿江에 대한 同時接近
(5) 通信ㆍ建設分野에 대한 分野別 參與方案 講究
4. 羅津ㆍ先鋒地帶 進出을 위한 우리의 戰略構圖와 進出方案
(1) 政府次元의 戰略構圖
(2) 企業次元의 羅津ㆍ先鋒地帶 進出方案
參考文獻
附錄
附表
附圖
附錄
국문요약94년 10월 제네바에서 北-美간에 核협상이 타결되고, 11월초 정부가 核-經協連繫 방침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핵문제로 유보되어 왔던 南北經濟交流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 EU, 日本 등 서방기업들이 북한방문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 企業人들 역시 남포지역과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환경조사를 계획 내지는 실행하고 있다. 북한측은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경제교류활성화 제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경제난 해소와 체제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制限開放政策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95년도부터 우리 기업들의 방북과 투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 制限開放政策의 최우선적인 정책지원을 받아온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의 제반 개발계획, 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이를 UNDP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과 관련지어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時宜適切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 本院은 92년 4월 북한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에 다녀온 바 있고, 그동안 TRADP National Team의 非政府부문 幹事(Coordinator) 謙 豆滿江관련 對外通商專門家 풀의 간사로 일해온 金益洙 박사로 하여금 나진-선봉지대 開發計劃, 외국인투자현황, 향후 전개방향 등을 분석한 다음, 大三角(TREDA) 지역의 現地調査 경험과 제4차 모스크바 PMC (94.7) 및 분야별 Workshop 등 각종 국제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반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本人은 본 연구에 힘쓴 金 博士와 그를 도운 黃惠京 연구원, 鄭美善 연구조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本 정책자료가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 및 南北經濟協力 사업의 수행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財政經濟院, 統一院, 外務部, 通商産業部, 科學技術處 및 기타 유관부서 관계자는 물론, 실질적으로 羅津-先鋒地帶 진출을 희망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여러분들께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本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견해는 연구를 담당한 필자 개인의 것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대동아시아 무역자유화 방안
80년대 후반 이후 美國과 EU를 비롯한 주요 國家들은 國內經濟의 생산부진,실업증대 등 극심한 不況을 克服하는 과정에서 自國의 경제적 실리추구에 政策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國家間의 經濟政策協調 體制의 약화를 招來하고 있다. 한편 通信 및..
김상겸 발간일 1994.12.28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目次
I. 新世界經濟 秩序와 貿易環境
1. 背景
2. WTO의 出帆과 새로운 貿易環境
3. 地域經濟 協力과 雙務的 通商壓力의 확산
II.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 및 特徵
1. 美國經濟의 當面課題
(1) 國際收支 構造의 변화
(2) 對外依存度 增大
2. 클린턴 行政府의 對外經濟政策 基調
3. 美國 FTA政策의 目的과 展開方向
(1) 美國 FTA政策의 目的
(2) NAFTA의 推進 및 意義
(3) FTAA의 展開過程과 展望
(4) 對EU 및 對東아시아 政策
III. 美ㆍ東아시아 經濟協力 關係의 現況
1. 東아시아 國家의 交易現況 및 經濟的 特性
2. 美ㆍ東아시아 相互依存 關係의 深化
(1) 交易依存度의 變化
(2) 域內 資本流入의 增加
IV. APEC과 美國의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방안
1. APEC의 性格 및 機能
(1) APEC의 性格
(2) APEC의 機能變化
2. APEC을 통한 貿易自由化 방안
(1) 보고르宣言의 內容
(2) 보고르宣言의 意義
(3) 各國의 立場
V. 우리의 對應
1. 地域協力 擴大에 대한 對應
2. 國內産業競爭力의 强化
VI.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80년대 후반 이후 美國과 EU를 비롯한 주요 國家들은 國內經濟의 생산부진,실업증대 등 극심한 不況을 克服하는 과정에서 自國의 경제적 실리추구에 政策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國家間의 經濟政策協調 體制의 약화를 招來하고 있다. 한편 通信 및 運送技術의 발달로 기술적/경제적 거리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모든 기업활동이 전세계의 자본, 노동, 기술, 경영 등을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國際分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各國의 경제력 競爭關係가 深化됨에 따라, 자유로운 貿易과 投資를 통해 個別國家 經濟가 世界經濟의 일부로 통합되어 融化될 수 있는 새로운 貿易秩序의 조성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進行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95년 중 出帆될 WTO體制는 향후 環境, 勞動, 競爭政策 및 技術과 같은 新通商 이슈를 貿易과 接木시킬 수 있는 汎世界的 규범설정을 통해 活動領域을 확대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지만, 인접한 地域과의 協力强化를 통해 貿易利益을 極大化하려는 地域主義的 性向 또한 장기적으로 擴散되고 있는 趨勢이다.
從來 自由放任主義의 原則아래서 운영되어 온 美國의 通商政策은 世界經濟社會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고, 산적해 있는 國內經濟 課題를 해결하기 위한 手段으로 그 機能이 擴大 重視되고 있다. 실제로 最近 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世界自由貿易秩序의 暢達을 위해서 多者間協商에 집중하던 60～70年代와는 달리, 이제 美國의 경제적 이익과 國際協商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雙務的 開放壓力과 FTA와 같은 지역주의적 수단도 기꺼이 活用하려는 性向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向後 美國의 FTA정책은 WTO의 기본원칙 아래서, 주요 通商 파트너를 중심으로 FTA를 特續的으로 擴大하여 市場開放을 자극하고 유도함으로써, 汎世界的 貿易自由化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手段으로 활용될 展望이 크다.
특히 地域經濟 協力 强化와 관련하여 美國은 1989년 美-캐나다간의 FTA를 發效시킨 데 이어, 92년에는 멕시코를 포함한 北美 3國間의 NAFTA협정을 체결하여 美洲市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國際協商力 提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地域的/戰略的 고려에 따른 中南美國家와의 協力强化政策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점차 東아시아국가와의 FTA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東아시아 地域의 經濟는 美國의 最大 貿易파트너인 日本과 세계최대의 市場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中國을 비롯하여 韓國,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新興工業國과함께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ASEAN들이 中心이 되어 世界貿易과 經濟成長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兩側의 相互依存的인 同伴者 關係가 强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東아시아국가들의 對美 貿易黑字와 지역경제의 成長趨勢를 감안할 때, 이 지역은 미국경제의 활력유지와 무역적자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美國의 對東아시아 重視政策은 9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고르宣言 의 採擇에서 明確히 나타나고 있다. 同宣言에서는 APEC이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 책임의 공유, 상호존중, 공동의 이해 및 공동의 혜택이라는 정신아래 ①개방적 다자간 무역제도의 강화, ②亞太地域에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촉진 및 ③亞太개발 협력의 강화의 목표를 追求할 것을 결의하였는 데, 美國은 APEC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2020년까지 域內貿易 自由化를 위한 초석을 다져 놓았다. 그 내용은 亞太地域의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실현을 위해 선진공업국은 늦어도 2010년까지, 그리고 開途國은 늦어도 2020년까지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달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對中南美 NAFTA확대 움직임과 함께 APEC의 貿易自由化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경우 21세기의 經濟地圖는 美國 중심의 亞太,美洲 經濟圈 과 EU의 歐洲經濟圈으로 兩分되어 국제경제 秩序를 維持, 構築하는 양상으로 再編될 展望이다
本報告書는 80년대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에 따른 미국 通商政策의 變化를 살펴보는 한편, 세계적인 지역경제협력 강화추세에 따른 미국의 FTA정책의 特徵 및 APEC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對東아시아 무역자유화 方案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貿易自由化와 市場開放 擴大에 대비한 우리의 對應戰略을 제시하고 있다.
本報告書는 本院의 金尙謙博士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筆者는 자료수집과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임병철 연구원과 이수림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官界, 學界, 財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최근 우리나라는 水質, 大氣汚染, 廢棄物 問題 등 날로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環境處를 環境部로 격상하고 환경투자를 증대하면서 쓰레기 從量制 등 진보된 環境汚染防止制度를 導入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행하고 있다. 環境..
한택환 발간일 1994.12.28
경제협력,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東北亞 地域의 經濟 / 環境 現況
1. 地域槪觀
2. 東北亞의 經濟 / 環境 槪觀 및 比較
3. 東北亞地域과 各國의 主要 環境懸案問題
III. 東北亞 環境協力의 現況
1. 槪要
2. 東北亞 環境協力의 展開 過程
IV. 東北亞 環境協力에 관한 各 國家의 立場
1. 中國
2. 日本
3. 韓國
4. 러시아
5. 蒙古
V. 要約 및 結論
1. 東北亞 環境協力의 進展狀況 要約
2. 評價와 展望
3.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최근 우리나라는 水質, 大氣汚染, 廢棄物 問題 등 날로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環境處를 環境部로 격상하고 환경투자를 증대하면서 쓰레기 從量制 등 진보된 環境汚染防止制度를 導入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행하고 있다.
環境問題의 해결에는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國家間의 경험과 정보의 共有, 人的交流를 통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보다 나은 環境對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地域의 우리나라, 北韓, 中國, 日本, 러시아, 몽골은 生態-環境的으로 동일한 圈域에 속하여 있으므로 비슷한 유형의 環境問題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東北亞 각국은 脫冷戰이후 政治的/軍事的 긴장의 완화와 더불어 經濟交流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經濟活動으로 유발되는 環境問題가 國家間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東北亞地域에서 國家間 環境問題 대처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環境協力體制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東北亞 國家間 環境協力의 필요성은 이와 같이 各國 공통의 環境汚染問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의 교환, 공동노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東北亞 各國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동일 生態-環境圈域에 속하므로 大氣, 海洋, 生物多樣性 등의 環境資源을 國家間에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共有環境資源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동노력, 즉 超境性環境汚染을 저감하고 방지하기 위한 東北亞地域內의 協力 메카니즘의 構築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東北亞地域의 酸性비, 黃海와 東海의 環境汚染問題는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東北亞 各國의 솔직하고 진지한 協力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東北亞 環境協力에 관한 논의는 1993년 2월에 시작된 東北亞 政府間 環境協力會議를 비롯하여 政府間, 環境部處間 그리고 民間次元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東北亞 각국의 環境現況과 동북아 지역 공통의 環境問題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하에서 檢討/比較/分析하고 현재 논의중인 各 東北亞 環境協力論議의 진행상황과 쟁점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동북아의 환경현황과 經濟的/政治的 여건에 비추어 볼 때 東北亞 環境協力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韓宅煥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金于珍 硏究員과 丁渟福 硏究助員이 資料 및 原稿整理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本 報告書가 정책당국, 연구기관 및 학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ASEAN 자유무역지대의 설립과 한국의 대외무역정책
현재 世界貿易體制는 多重的 構造로 변해가고 있으며, 無差別的 最惠國待遇原則에 기반을 둔 GATT(WTO)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多者間協商을 통한 世界貿易自由化의 노력이 부분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오상면 발간일 1994.12.28
경제관계,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ASEAN 經濟協力史와 AFTA의 內容
1. AFTA 以前 ASEAN 經濟協力史
2. AFTA의 設立과 그 實踐內容
3. 最近 AFTA의 貿易自由化 進陟狀況
III. 貿易自由化와 自由貿易地帶의 經濟學
1. 自由貿易地帶 結成이 貿易에 미치는 效果
2. 貿易自由化의 效果
IV. 域內貿易自由化의 論理
1. 獨自的 貿易自由化와 (多者間)域內 貿易自由化
2. GATT와 域內經濟協力
3. AFTA 結成의 動機와 그의 動態的 效果
4. AFTA 設立의 影響과 韓國의 産業 및 貿易政策에 대한 示唆點
V. 地域化 深化와 韓國의 對外經濟政策 : GATT(WTO), APEC을 중심으로
1. GATT(WTO)協定上의 制度 活用을 통한 貿易環境改善
2. APEC을 통한 域內 小地域主義(NAFTA, AFTA 및 CER)의 역기능 순화
VI. APEC과 AFTA
1. APEC 會員國間 利害關係의 갈등
2. APEC 貿易 및 投資自由化 실천방안
VII.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현재 世界貿易體制는 多重的 構造로 변해가고 있으며, 無差別的 最惠國待遇原則에 기반을 둔 GATT(WTO)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多者間協商을 통한 世界貿易自由化의 노력이 부분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地域化 추세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雙務協定締結의 증가로 各 地域의 保護主義化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존하는 地域經濟協力體 중 EC나 NAFTA는 이들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그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ASEAN 6개국에 의해 1993년에 출범된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에 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1992년 현재 한국의 對 ASEAN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2%에 이른다는 사실 이외에도 ASEAN 自由貿易地帶가 현재 韓國政府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APEC 域內에 존재하는 小地域經濟協力體라는 점에서 ASEAN 自由貿易地帶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本 政策資料는 1967년 ASEAN 創立 以來 지속되어온 ASEAN 諸國間의 經濟協力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러한 經濟協力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3년 設立된 AFTA의 細部實踐內容을 분석함으로서 AFTA의 設立이 향후 한국정부 및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對應戰略을 提示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ASEAN(AFTA) 회원국들인 人種的, 宗敎的 그리고 文化的 背景이 상이하고 經濟發展段階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지속적 經濟協力의 노력과 특히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여 보여준 지속적 經濟協力의 노력과 특히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여 보여준 단결력과 정책협의능력, 그리고 신속한 정책대응능력은 향후 한국의 국제경제정책의 수립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本 資料에서 AFTA의 設立이 貿易轉換效果로 한국의 對 ASEAN 수출감소와 제 3지역에서의 경쟁심화와 같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한국기업들의 대 ASEAN 投資戰略變更이나 한국정부의 多角的 政策對應努力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SEAN(AFTA) 회원국간의 오랜 經濟協力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제도개선의 결과 채택된 AFTA의 貿易自由化 실천계획은 향후 APEC 협상시 보다 실질적인 APEC 貿易 및 投資自由化 시행계획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한국정부가 선택해야 할 실행가능한 세부실천계획상의 필수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本 資料가 정부의 대 ASEAN 대응전략 및 향후 APEC 협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本 資料는 本 硏究院의 吳 尙勉 博士에 의해 執筆 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과 견해는 필자 개인의 것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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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규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 자본적정성을 중심으로
1970年代 이후 주요선진국들이 金融政策의 運用에 있어서 공정한 競爭을 통한 金融市場의 效率性 提高를 중시하고 情報․通信技術이 발달함에 따라 金融自由化와 國際化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金融自由化와 國際化의 진전으로 金融産..
조종화 발간일 1994.12.28
금융정책,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序論
II. 金融規制의 目的과 形態
1. 金融規制의 目的
2. 金融規制의 形態
III. 金融監督規制의 槪念과 形態
1. 金融監營規制의 槪念
2. 金融監督規制의 主要 形態
IV. 最近의 金融監督規制관련 論議와 BIS 自己資本規制
1. 銀行의 資本適正性 論議와 BIS 規制의 採擇
2. BIS 規制의 導入背景
3. BIS 規制의 主要內容
4. BIS 規制의 特徵
V. BIS 自己資本規制의 問題點 및 改善論議
1. BIS 規制의 問題點
2. BIS 規制의 改善論議
VI. 對應方案
1. 自己資本比率의 提高
2. 收益性의 强化
3. 新提案에 대한 監督當局의 對應方案
參考文獻
국문요약1970年代 이후 주요선진국들이 金融政策의 運用에 있어서 공정한 競爭을 통한 金融市場의 效率性 提高를 중시하고 情報․通信技術이 발달함에 따라 金融自由化와 國際化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金融自由化와 國際化의 진전으로 金融産業 內部에서 그리고 國內外 金融機關間의 競爭이 격화되면서 金融機關이 안는 리스크는 크게 증대되었다. 短期로 자금을 조달하여 長期로 운용하는 패턴을 유지해온 금융기관들은 金利自由化에 따라 短期金利가 상승할 경우 預貨마진의 축소 또는 역마진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 수익성이 높으나 리스크도 높은 사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게 된 金融機關들은 貨出賃權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信用위험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金融自由化 및 國際化의 진전과 함께 金融機關의 安全性과 健全性을 강화하기 위한 規制, 즉 金融監督規制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資本適正性의 維持, 同一人 與信限度制, 新規進入規制, 預金保險制度 등의 金融監督規制가 강화되어 왔다. 특히 資本適正性의 維持에 관련된 規制와 論議는 80年代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主要先進國과 國際決濟銀行 등을 中心으로 활발하게 진전되어 왔다. 商業銀行의 健全性을 확보하여 投資者를 보호하고 國際銀行 시스템의 安全性을 도모하는 동시에 國際間의 공평한 競爭與件을 마련한다는 것이 資本適正性 論議의 背景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건전한 國際金融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銀行監督當局에 의한 自己資本比率規制의 강화는 물론이고 全世界的인 統一基準의 제정을 통한 國際協力監督體制의 확립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고조된 가운데 國際決濟銀行은 1988年 7月 「自己資本規制에 관한 國際的 統一基準」을 採擇하였다. 그 후 각국의 銀行監督當局은 그 規制基準을 도입하였으며 銀行들도 自己資本比率의 提高를 위해 노력하는 등 自己資本規制는 관계 당사국의 銀行界 뿐만 아니라 國際金融市場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自己資本規制의 改善方案으로서 自己資本規制의 채택당시에는 看過되었던 金利/換率 및 資産價格의 變動에 따른 市場리스크를 自己資本規制에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먼저 金融規制 그 중에서도 특히 金融監督規制의 槪念과 主要形態를 살펴보았다. 이어 金融監督規制와 관련된 최근 논의를 언급하면서 國際決濟銀行의 自己資本規制의 채택 背景과 그 主要內容을 정리하였다. 또 自己資本規制의 문제점과 改善論議를 살핀 다음 끝으로 自己資本規制의 導入과 最近의 改善論議에 대한 金融機關의 對應方案을 提示하였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曺琮和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김원식 硏究員과 金相心 硏究助員이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이 分野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狀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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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개혁의 지방별 파급영향
러시아 經濟改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經濟改革 출범시 1년내에 러시아 國民들에게 經濟改革의 肯定的인 效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期待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러시아 經濟의 下落現狀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
이창재 발간일 1994.12.28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經濟安定化部門
1. 生産
1) 러시아 經濟 및 工業生産의 推移
2) 地方別 工業生産 推移
2. 投資
1) 러시아 投資 推移
2) 地方別 投資 推移
3. 消費
1) 러시아 小賣販賣額의 推移
2) 地方別 小賣販賣額의 推移
4. 物價 및 所得
1) 러시아의 物價 推移
2) 地方別 物價 推移
3) 러시아의 所得
4) 地方別 所得 및 生活水準의 差異
5. 財政狀態
1) 러시아 政府의 財政
2) 러시아 企業의 財政狀態
3) 地方別 企業의 財政狀態
III. 經濟構造改革部門
1. 私有化
1) 러시아의 私有化 推進狀況
2) 地方別 私有化 推進狀況
2. 失業
1) 러시아의 失業 및 雇傭
2) 地方別 失業問題
IV. 對外經濟部分
1. 對外交易
1) 러시아의 對外交易
2) 地方別 對外交易狀況
2. 外國人 投資
1)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2) 地方別 外國人投資의 比較
V. 示唆點
1. 綜合評價
2.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에 있어서의 示唆點
1) 러시아 經濟改革의 向方
2) 地方別 特性이 주는 示唆點
3. 韓ㆍ러 經濟協力에 주는 示唆點
1) 우리 企業의 對러시아 進出
2) 우리 企業 對러시아 進出에의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러시아 經濟改革이 시작된 지도 3년이 지났다. 經濟改革 출범시 1년내에 러시아 國民들에게 經濟改革의 肯定的인 效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期待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러시아 經濟의 下落現狀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國民의 實質所得 수준은 改革이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었다. 또한 貧富隔差가 증대하고 있으며 犯罪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면 우려되었던 饑餓現狀이나 대규모 社會的 混亂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점에 물건이 가득차고 商品購買를 위한 행렬이 사라졌다. 그리고 市場經濟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적어도 法的으로는 過半數 企業에서 私有化가 이루어졌다. 러시아 政治도 과거 改革/保守派간의 대립이라는 단순구도가 무너지고 점차 보다 다양한 利害集團간의 對決 및 妥協이라는 새로운 類型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經濟 및 政治狀況은 特殊狀況에서 벗어나 正常的인 形態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社會主義經濟體制에서 市場經濟體制로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또 하나의 特性은 러시아가 지니고 있는 방대한 領土 및 각 地方들이 갖고 있는 氣候, 地理, 賦存資源, 産業構造 및 人力 등에서의 多樣性이다. 이러한 각 地方의 多樣性은 일부 社會主義體制하에서 均一化政策에 의해 억압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地域別 經濟特化政策으로 인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經濟改革 이후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짐으로써 行政價格에서 오는 價格歪曲現狀이 사라지고, 中央政府로부터의 企業에 대한 補助金이 축소되면서 각 地域別 經濟狀況은 經濟改革 이전에 비해 변하고 있다. 그리고 對外交易이 分權化됨으로서 地方別 經濟狀況은 각 지방이 國內市場 뿐 아니라 國際市場이라는 새로운 環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及影響을 經濟安定化, 經濟構造改革 및 對外經濟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著者는 經濟改革 이후 최근까지의 러시아 統計資料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러시아 全體 및 모든 經濟地域의 經濟狀況을 分野別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企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그 및 極東地域의 각 지방 등 일부 小地域도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李昌在 박사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러시아 移行期經濟硏究所의 라브로프(Lavrov) 소장 및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硏究所(IMEMO)의 딘킨(Dynkin) 제1부소장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며, 자료수집 및 정리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尹瓚赫 조사역, 禹康業 연구원 및 韓晶惠 연구조원에게도 謝意를 표한다.
本 報告書가 러시아 經濟全體 뿐 아니라 각 地方別 經濟狀況을 비교․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經濟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원하는 業界, 學界 및 政策當局 등의 여러분께 귀중한 參考資料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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