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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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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산업재산권 제도
最近 우루과이라운드 知的財産權(UR/TRIPs) 協商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西方 先進國들은 自國의 産業財産權 保護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비싼 使用料를 요구하는 등 産業財産權을 둘러싼 國際環境은 우리에게 不利하게 작용하고 있..
정용주 발간일 1994.12.30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 産業財産權 制度의 發展現況
1. 러시아 特許法의 制定
2. 産業財産權 保護를 위한 國際協力
3. 러시아 産業財産權 出願 및 登錄 現況
가. 發明 出願 및 登錄現況
나. 實用新案 出願 및 登錄現況
다. 意匠 出願 및 登錄現況
라. 商標 出願 및 登錄現況
마.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集積回路 設計의 登錄現況
III. 러시아 産業財産權 制度의 特徵과 問題點
1. 러시아 特許法의 特徵
2. 러시아 商標法의 特徵
3. 러시아 産業財産權 制度의 問題點
IV. 러시아 産業財産權 關聯 法規
1. 特許法
2. 商標, 서비스標 및 原産地名稱保護法
3.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베이스 保護法
4. 集積回路 配置設計 保護法
附錄
유라시아 特許協定의 主要內容
국문요약最近 우루과이라운드 知的財産權(UR/TRIPs) 協商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西方 先進國들은 自國의 産業財産權 保護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비싼 使用料를 요구하는 등 産業財産權을 둘러싼 國際環境은 우리에게 不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西方 先進技術에 크게 依存해 온 우리로서는 先進技術 導入先의 多邊化와 함께 獨自的인 技術開發이 必要性을 더욱 切感케 되었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많은 尖端科學技術을 보유한 國家로서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을 解決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國家로 認識되고 있습니다. 한때 世界 最大의 特許出願 國家의 하나였던 蘇聯이 崩壞된 이후 特許出願件數는 減少趨勢에 있으나 아직도 러시아는 總産業財産權 出願에서 發明 特許出願이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높은 發明 先進國의 位置를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國際産業財産權의 保護協力을 위해 1965년 7월 1일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가 관장하고 있는 파리協約에 加入하였으며, 1992년 10월 14일부터 經濟 改革政策의 일환으로 自國의 特許法 등을 새로이 制定하여 産業財産權 制度의 全般的인 改善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産業財産權 制度는 現在 先進國에서 共用되고 있는 原則들을 基礎로 하여 制定됨으로써 産業財産權 制度 發展에 劃期的인 轉換點을 마련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的 發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각종 特許技術 등을 商業化 하는 데는 아직 큰 進展을 이루고 있지는 못한 實情에 있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特許技術을 調査하여 이를 商業化할 餘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間의 産業財産權 關聯 協力은 蘇聯이 崩壞되기 以前인 1990년 9월에 韓-蘇 特許協力 協定을 시작으로 금년 6월 제 4차 特許專門家會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情報 및 人力交換을 통해 많은 進陟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러시아가 우수한 技術을 보유하고 있는 基礎科學 分野, 航空 宇宙 分野, 電子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分野에서도 科學技術協力이 增進될 것으로 보입니다.
當 센터는 本 政策科學를 통해 러시아의 産業財産權 制度를 紹介함으로써 同 分野에서의 韓-러間 協力增進에 寄與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러시아의 産業財産權 制度에 關心이 있는 企業 및 有關機關들에게 多少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本 政策資料는 地域 3 室의 鄭 鎔株 硏究員이 編輯하였으며 原稿整理에는 崔惠欄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1994.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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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第I章 一般槪況
1. 國土
2. 氣候
3. 植物群과 動物群
4. 人口 및 人種
5. 言語
6. 國歌
7. 其他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換率
라. 時差
第II章 歷史
1. 槪要
2. 古代
3. 힌두王國 時代
4. 이슬람王國 時代
5. 포르투갈의 支配
6. 네덜란드 植民地 時代
7. 英國의 支配
8. 네덜란드의 再支配
9. 民族主義 運動의 展開
가. 市民 自由權의 制限
나. 組織活動의 强化
다. 獨立의 熱望
10. 日本의 强占
11. 인도네시아 共和國의 誕生
가. 獨立戰爭
나. 共和國의 誕生
12. 現代史
가. 議會民主主義의 失敗
나. 敎導民主主義의 登場
다. 쿠데타 失敗와 軍部의 得勢
라. 新秩序 構築과 軍部統治
마. 現代史의 主役
第III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議會
나. 行政府
다. 最高諮問委員會(DPA)
라. 司法府
3. 行政區域
4. 政黨
가. 職能그룹(Golkar)
나. 統一開發黨(PPP)
다. 인도네시아 民主黨(PDI)
5. 最近 政治 動向
가. 反政府 움직임
나. 宗敎 葛藤
다. 民族 葛藤
라. 東티모르 問題
마. 後繼者 論議
第IV章 外交 및 國防
1. 基本外交政策
2. 外交方向과 主要 施策
3. 主要國 및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美國
나. 日本
다. 러시아
라. 中國
마. 아세안國家
바. 印支3國
사. APEC關係
4. 國防
가. 國防政策
나. 軍組織
第V章 文化와 社會
1. 文化
가. 文化의 特性
나. 國民性
다. 音樂
라. 美術
마. 演劇
바. 藝術品 및 土産品
사. 舞誦
2. 宗敎
3. 敎育
가. 幼稚園
나. 國民學校
다. 中學校
라. 高等學校
마. 高等敎育機關
바. 敎師養成
사. 地域敎育
4. 保健
가. 公共 保健프로그램
나. 保健프로그램 支援活動
다. 傳梁病 退治프로그램
라. 營養改善 프로그램
마. 깨끗한 물 供給프로그램
바. 地域健康 保護를 위한 프로그램
5. 言論 및 大衆媒體
6. 消費生活
第VI章 國內經濟
1. 一般現況
가. 槪況
나. 主要 經濟指標
2. 經濟開發計劃
가. 成果
나. 第2次 長期經濟開發計劃
다. 第6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
라. 主要 經濟政策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經濟成長
나. 産業構造
다. 物價 및 通貨
라. 雇傭 및 賃金
마. 交易 및 國際收支
바. 換率
사. 外債 및 外換保有高
아. 企業活動
자. 投資
4. 金融
가. 現況
나. 金融政策
다. 中央銀行
라. 國營銀行
마. 民間銀行
5. 財政
가. 財政
나. 租稅
6. 華僑의 經濟活動
7. 社會間接資本施設
第VII章 産業
1. 槪況
2. 産業政策의 方向
가. 輸入代替 및 輸出指向 産業政策
나. 公企業 및 民營化
다. 産業化 政策
3. 農業
가. 現況
나. Bulog의 쌀 需給政策
다. 展望
라. 主要作物
마. 畜産物
바. 林業
4. 漁業
5. 鑛業
가. 朱錫
나. 보크사이트
다. 銅
라. 金과 銀
마. 니켈
6. 에너지
가. 石炭
나. 石油 및 石油精製業
다. 가스
라. 電力
7. 製造業
가. 槪況
나. 纖維産業
다. 皮革産業
라. 化學 및 石油化學産業
마. 鐵鋼 및 非鐵金屬産業
바. 시멘트 産業
사. 電氣電子 産業
아. 自動車産業
자. 造船産業
차. 航空産業
카. 其他
8. 建設業
9. 運輸, 過信 및 金融産業
가. 鐵道
나. 道路
다. 海運
라. 通信
마. 金融
10. 其他
가. 觀光産業
나. 環境産業
다. 消費財 産業
라. 廣告産業
마. 스포츠 및 레저 産業
바. 流通産業
第VIII章 對外經濟
1. 貿易
가. 貿易構造
나. 輸出入 動向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制度
다. 輸出制度
라. 關稅制度
마. 外煥管理制度
바. 非關稅障壁
사. 通關 節次
3. 輸出爲主 産業
4. 外國人役資
가. 槪況
나. 外國人投資 承認 및 節次
다. 基本 原則
라. 外國人投資 環境 및 現況
마.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投資 現況
바. 外國人投資 關聯 制度
사. 投資調整委員會(BKPM)
5. 經濟特區
가. 槪況
나. 輸出加工區(EPTE)
다. 保稅地域
라. 工業團地
마. 東部아세안 成長의 三角地帶(EAGA)
바. 北部아세안 成長의 三角地帶(IMT-GT)
사. 成長三角地帶(SIJORl)
6. 인도네시아의 對外投資
7. 對外協力 關係
가. 周邊國
나. 아세안
다. 世界銀行(IBRD)
라. 인도네시아 援助國會議
第IX章 韓國과의 關係
1. 韓ㆍ인도네시아 外交 關係
가. 外交 日誌
나. 主要 人士 交流 現況
다. 對韓 基本政策
라. 協定 締結 現況
사. 유엔 및 非同盟에서의 對韓 態度
2.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가. 槪況
나. 公的開發援助(ODA)
다. 其他 經濟協力
라. 貿易
마. 金融支援
3. 韓國의 對인도네시아 投資 現況
4. 兩國間 定期會議
5. 兩國間 文化交流
6. 兩國間 協力方向
가. 兩國間 主要 懸業
나. 亞ㆍ太 經協 및 APEC 關聯 懸業
다. 向後 協力方向
7. 北韓과의 關係
가. 外交使節 交換
나. 主要人士 交流
다. 經濟交流
〈附錄 1〉 外國人投資 關聯注規 : 外國人投資 法人의 株式所有에 관한 인도네시아 共和國 大統領令
〈附錄 2〉 外國人投資 許可申請書
〈附錄 3〉 海外投資 有關機關 住所錄
〈附錄 4〉 인도네시아 憲法
〈附錄 5〉 韓國의 對인도네시아 輸出業體 現況
〈附錄 6〉 對인도네시아 投資進出 現地法人 現況(1994. 6. 30. 현재)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地形
가. 位置
나. 地形
다. 國土利用
2. 氣候
3. 人口
4. 民族構成
5. 기타
가. 勤務時間
나. 公休日
II. 歷史
1. 獨立직후 保守對自由勢力의 對立
2. 保守勢力의 得勢(1831~61)
3. 自由主義 時代(1861~91)
4. 議會民主主義의 發展(1891~1924)
5. 大統領 權限의 回復期(1924~70)
6. 人民聯合과 軍事政權의 登場
7. 피노체트體制(1973~89)
8. 칠레 年表
9. 歷代 大統領 一覽表
III. 政治
1. 最近 政治動向
2. 憲法
가. 1981년 憲法
나. 1989년 憲法(現行 憲法)
3. 政治體制
가. 立法府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憲法裁判所
마. 國家安全保障會議
4. 大統領 및 內閣 履歷
가. 프레이 대통령
나. 內閣
5. 行政地域 및 主要都市
가. 行政地域
나. 主要 都市
IV. 外交
1. 基本 方向
가. 外交 政策 基調
나. 民政復歸 以後의 對外政策 方向
2. 主要 外交政策
가. 槪要
나. 中南美諸國과의 關係
다. 美國과의 關係
라. 기타 地域과의 關係
마. 舊共産圈國家와의 關係
바. 其他
V. 軍事
1. 軍事力
가. 陸軍
나. 海軍
다. 空軍
2. 軍部 主要 人士
3. 軍部의 政治的 比重
VI. 敎育ㆍ文化ㆍ新聞ㆍ放送
1. 敎育
2. 文化
가. 미스뜨랄(Gabriela Mistral)
나. 네루다(Pablo Neruda)
다. 아라우(Claudio Arrau)
3. 新聞, 放送
가. 新聞
나. TV
다. 라디오
VII. 國內經濟
1. 經濟略史
가. 1960년대 以前
나. 1960년대의 經濟破綻
다. 1970~73년 아옌데 社會主義體制下의 經濟
라. 1973~82년 피노체트政權下의 經濟改革
마. 1982년의 金融危機와 政策的 對應
바. 1990년 이후 국제화된 칠레경제
2. 國內總生産
가. 國內總生産 推移
나. 國內總生産에 대한 支出
다. 産業別 GDP 構成 및 變化推移
3. 雇傭ㆍ賃金ㆍ物價
가. 雇傭
나. 賃金
다. 物價
4. 金融
가. 1980년대 金融狀況과 改革
나. 金融制度
다. 최근의 金融現況
라. 通貨
마. 金利
5. 財政
가. 最近現況
나. 中央政府 豫算
다. 公企業의 運用現況
6. 換率
7. 外債
VIII. 産業
1. 槪況
2. 農業
가. 槪況
나. 農業環境
다. 農作物 耕作面積
라. 農産物 生産現況
마. 農加工
바. 農業政策 및 向後展望
3. 牧畜業
4. 林業
가. 槪況
나. 投資環境
다. 林産物 生産 構造
라. 林産品 輸出
마. 韓國 및 外國企業 進出現況
바. 主要 山林資源 開發現況
사. 主要 林業關聯 機關
5. 水産業
가. 槪況
나. 水産物 生産構造
6. 鑛業
가. 槪況
나. 鑛業關聯 法律
다. 鑛物 開發現況
라. 銅
마. 金屬鑛物
바. 非金屬鑛物
사. 鑛業部門 投資現況
7. 에너지
가. 槪況
나. 石油
다. 電力
라. 석탄
마. 가스
바. 에너지部門 投資現況
사. 에너지部門 主要機關
8. 觀光業
가. 自然條件
나. 觀光業의 現況
다. 觀光産業關聯 投資現況
9. 社會間接資本
가. 槪況
나. 道路
다. 鐵道와 地下鐵
라. 港口
마. 空港
바. 水道 및 下水
사. 通信
아.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現況
자. 社會間接資本 關聯 主要機關
IX. 對外經濟
1. 國際收支
가. 槪況
나. 經常收支
다. 資本計定
2. 交易
가. 商品別 輸出入現況
나. 地域別 輸出入 現況
3. 對外經濟불럭과의 關係
가. NAFTA와의 관계
나. MERCOSUR와의 關係
4.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X. 外國人投資
1. 外國人投資 現況
2. 外國人 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關聯法規 및 機關
3. 投資與件
가. 外國人投資 優待制度
나. 外國人投資 規制制度
다. 勞動與件
라. 社會間接資本
마. 環境汚染防止法
4. 投資節次
가. 槪要
나. 現地法人 設立
5. 投資節次
가. 金融制度
나. 租稅制度
다. 再投資 및 海外送金
라. 輸出支援制度
마. 工業所有權 制度
6. 自由貿易地帶 및 工業團地
가. 槪要
나. 이끼께 自由貿易地帶(ZOFRI : Zona Franca de Iquique)
다. 뿐따 아레나 自由貿易地帶(PARENAZON: Zona Franca Punta Arena)
XI. 우리나라와의 關係
1. 政治ㆍ外交關係
2. 經濟關係
가. 對칠레 貿易現況
나. 對칠레 投資現況
다. 韓國의 進出擴大方案
라. 對韓 關稅 및 非關稅障壁
마. 弟4次 韓ㆍ칠레 共同委員會 開催
바. 최근 兩國間 經協懸案課題
사. 우리나라 政府의 開發援助現況
3. 北韓과의 關係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第I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特性
나. 主要都市 氣溫 및 降雨量
다. 植物分布
4. 人口
가. 人口現況
나. 地域別 人口分布
5. 人種
6. 브라질의 主要 都市
第II章 歷史
1. 槪要
2. 原住民時代
가. 原住民의 經濟活動(1500년경)
나. 原住民들의 構成 및 特徵
3. 포르투갈의 植民統治時代
가. 15世紀末 포루투갈의 狀況
나. 포루투갈의 브라질 征服
다. 初期의 植民地 政策
라. 總督府의 設置
마. 植民地의 敎會와 敎育
바. 植民地 時代의 奴隸貿易
4. 브라질의 獨立(1822)
가. 포르투갈 王室의 遷都
나. 獨立宣言과 동 페드루(Dom Pedro)의 攝政政治
5. 브라질 帝國(1822-1888)
가. 페드루 1世(Dom Pedro I)의 統治 (1822-1831)
나. 시스플라티나 地域紛爭
다. 攝政期
라. 페드루 2世의 統治期(1840-1889)
마. 파라과이 戰爭(1865~1870)
바. 奴隸制度의 廢止
사. 아프리카 文化의 影響
아. 帝國의 終末
6. 第 1共和國(1889-1930)
가. 共和政의 宣布(1889)
나. 第 1共和國 政府
다. 國土擴張과 領土紛爭
7. 바르가스 政權과 新國家(1930-1945)
8. 第 2共和國 (1946-1964)
9. 軍部統治와 民主化
第III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議會
나. 行政府
다. 司法府
3. 行政區域
4. 最近 政治動向
가. 콜로르 政府의 誕生
나. 프랑코 大統領의 就任
다. 카로도조 候補의 大統領當選(1995년 1월 就任)
라. 브라질 政府의 懸案問題
第IV章 外交 및 軍事
1. 外交
가. 브라질의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目標 및 組織
나. 軍事力 現況
第V章 社會ㆍ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2. 藝術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5. 所得分布
6. 言論 및 大衆媒體
7. 祝祭 및 公休日
第VI章 國內經濟
1. 槪況
가. 브라질 經濟의 特徵
나.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1980年代까지의 經濟發展 過程
가. 植民地時代의 사탕수수 産業
나. 獨立直後 브라질 經濟의 特徵(19世紀 後半 - 1930년)
다. 輸入代替 産業化(1930年代)
라. 1960年代 初의 인플레 및 經濟安定化 政策
마. 軍事政權下의 經濟政策(1964 - 1985년)
바. 文民政府의 經濟 安定化 政策(1985 - 1989年)
3. 最近 브라질의 經濟改革措置(1990 - 1993年)
가. 經濟改革措置의 導入背景
나. 主要 改革措置
다. 部門別 主要政策 內容
4.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다. 金利
라. 換率
마. 國際收支
바. 外債 및 外換保有高
사. 雇傭 및 賃金
아. 通貨
5. 地域別 經濟槪況
가. 槪要
나. 主要 地域(州)別 基礎現況
6. 公共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VII章 産業
11. 運送産業
가. 道路運送
나. 鐵道運送
다. 港空運送
라. 海運産業
10. 情報ㆍ通信産業
가. 情報産業
나. 通信産業
9. 製造業
가. 槪況
나. 自動車 産業
다. 農機械(Agricultural Machines) 生産
라. 鐵鋼産業
마. 纖維産業
바. 시멘트 工業
8. 에너지 産業
가. 原油 및 天然가스
나. 石炭産業
다. 代替에너지 産業
라. 電力産業
7. 鑛業
가. 槪要
나. 主要 鑛物 分布 및 生産
다. 브라질의 鑛物資源 開發政策
라. 鑛物資源 交易現況
마. 資源開發의 問題點
6. 水産業
5. 林業
가. 分布 및 生産現況
나. 林産物 交易現況
4. 農業
가. 生産現況
나. 農産物 交易現況
3. 最近 브라질의 産業政策의 方向
가. 外國人投資의 誘致
나. 公企業經營의 合理化와 民營化 推進
2. 産業構造
1. 槪要
第VIII章 對外經濟
1. 交易
가. 輸出入 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管理
다. 輸出管理
라. 反덤핑關稅(Anti-Dumping Duties)
마. 知的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바. 關稅制度
사. 通關制度
아. 外換管理制度
3.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가. 中南美經濟統合
나.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4.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誘致政策
나. 外國人投資 優待
다. 外國人投資 規制
라. 外國人投資 環境
마. 外國人投資 現況
5. 마나우스 自由貿易地帶(Free-Trade Zone)
가. 槪況
나. 位置 및 氣候條件
다. 인프라 施設
라. 入住上의 인센티브
마. 入住上의 限界點
第IX章 韓國과의 關係
1. 韓ㆍ브라질 交流現況
가. 兩國間 協定ㆍ條約締結 現況
나. 韓ㆍ브라질 經濟ㆍ文化協力
다. 外交關係
2. 韓ㆍ브라질 交易 現況
가. 交易量 變化推移
나. 對브라질 輸出
다. 對브라질 輸入
3. 韓國의 對브라질 投資現況
4. 經濟協力 展望
가. 브라질의 開放政策
나. 經協 强化 方向
다. 兩國間 經協懸案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브라질 國歌(HINO NACIONAL BRASILEIRO)
〈附錄 2〉 브라질 行政府 住所錄
〈附錄 3〉 브라질의 主要 日刊紙
〈附錄 4〉 브라질의 主要 外國人企業(40大 그룹)
〈附錄 5〉 한국의 對브라질 100大 輸出入 品目
국문요약 -
사천성편람 1994
팬더의 故鄕으로 알려져 있는 四川省은 中國에서 가장 많은 人口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四川省은 인구 2억 5,000만 명이 넘는 中國 西南部 地域의 최대 工業基地이자 西南地域의 交通要..
신정식 발간일 1994.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 槪況
1. 自然條件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自然資源
라. 팬더
2.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3. 歷史
가. 四川의 由來
나. 中華民族의 發祥地로서의 四川
다. 四川은 물자가 풍부한 `天府之國'
4. 政治ㆍ行政
가. 政治體制
나. 行政體制
5. 軍事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II . 省經濟
1. 四川省의 8.5計劃과 10個年 中長期計劃
가. 發展目標의 調整
나. 政策推進方針
2. 四川省의 過去經濟開發
가. 四川省의 經濟開發過程
나. 過去經濟開發에 있어서의 問題點
3. 省經濟 槪況
가. 四川省 經濟現況
나. 産業構造
다. 勞動人口 및 賃金水準
라. 固定資産投資
마. 地方財政
바. 人民生活
사. 對外貿易
아. 民族自治地區
4. 産業別 槪況
가. 農業
나. 工業
다. 建築業
라. 3次産業
III. 對外經濟
1. 四川省의 對外經濟貿易 發展過程 (1949~1991)
가. 1949~1978年
나. 1979~1984년
다. 1985~1990년
라. 1991년~現在
2. 對外貿易 現況
가. 輸出入現況
나. 技術 輸出入 現況
다. 對外經濟合作 現況
3. 外資導入 現況
4. 對外貿易 機構
가. 對外貿易機構 槪要
나. 四川省의 對外貿易機構
다. 四川省 對外經濟貿易管理機構의 變革
IV. 地域別 經濟現況
1. 成都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對外貿易
라. 成都高新技術開發區
마. 成都經濟技術開發區
2. 重慶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對外貿易
라. 重慶經濟技術開發區
마. 重慶高新技術産業開發區
3. 其他 都市
가. 自貢市 (1992년말 현재)
나. 攀枝花市 (1992년말 현재)
다. 瀘州市 (1992년말 현재)
라. 德陽市 (1992년말 현재)
마. 綿陽市 (1992년말 현재)
바. 廣元市 (1992년말 현재)
사. 遂寧市 (1992년말 현재)
아. 內江市 (1992년말 현재)
자. 樂山市 (1992년말 현재)
V. 四川省의 主要 觀光名所
1. 成都市
2. 重慶市
3. 樂山市
4. 劍門蜀道
5. 西昌市
6. 自貢市
7. 宜賓市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四川省의 主要 人士
〈附錄 2〉 四川省 人民政府內 各 部署의 長 및 部署 主要機能 說明 (1993년 6월말 현재)
〈附錄 3〉 四川省 對外經濟貿易 主要日誌
〈附錄 4〉 四川省의 外國人 投資奬勵法
〈附錄 5〉 四川省의 主要 호텔
〈附錄 6〉 四川省의 外國人投資誘致 希望目錄
〈附錄 7〉 四川省의 主要 企業
국문요약팬더의 故鄕으로 알려져 있는 四川省은 中國에서 가장 많은 人口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四川省은 인구 2억 5,000만 명이 넘는 中國 西南部 地域의 최대 工業基地이자 西南地域의 交通要衝地로 中國經濟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中國에서는 改革開放 推進以後 中央에서 地方으로의 經濟的 自律權 委讓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地方分權化가 進行되면서 南部 沿海地域에서는 自主的인 經濟開發을 활발히 推進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中央의 新政策示範實施地域으로 이용되는 등 中央과 密接한 관계가 있어온 四川省의 경우, 그 동안 省 自體의 自主的인 經濟開發을 推進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2년 초 鄧小平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이른바 第二段階에 접어들고 있는 中國의 改革開放은 南에서 北으로, 沿岸에서 內陸으로 全方位 開放이 확산되고 있고, 또한 華南經濟圈과 西南經濟圈의 連繫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華南經濟圈의 주요 原資材/農産物/천연가스 공급지역이었던 四川省을 중심으로 하는 西南經濟圈의 地域經濟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四川省은 中國 西南地域의 中心地로서 人口 1억 1,0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內需市場을 보유하고 있으며 肉類 및 실크 등 각종 농산물의 主産地이고 揚子江 三峽댐 建設의 據點地域이기도 하여 더욱 빠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기업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中國進出戰略을 地域的 特性에 따라 樹立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중국정부가 全國을 몇 개의 地域經濟圈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는 사실과 연관하여 그 妥當性이 立證되고 있습니다. 이는 大韓貿易振興公社가 中國 內陸地域으로 進出하기 위한 橋頭堡로 四川省의 重慶市를 지목하고 1995년 중에 重慶市에 貿易館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脈絡에서 향후 四川省으로 進出코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四川省에 관한 보다 많은 綜合情報/資料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本 센터는 이러한 필요에 副應코자 『中國便覽』, 『山東省便覽』, 『遼寧省便覽』, 『吉林省便覽』, 『黑龍江省便覽』의 發刊 및 增補作業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四川省便覽』을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資料의 부족으로 인해 滿足할 만한 情報를 제공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으나 本 便覽이 對中國業務를 담당하는 政策當局者나 中國과의 交流․協力을 추진하는 企業人, 그리고 中國에 대해 關心이 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계속 變化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定期的으로 修正/補完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本 資料는 當 센터의 申晶植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자료의 정리 등을 위하여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또한 本便覽의 작성을 위한 資料의 蒐集에 많은 도움을 주신 四川省人民政府 外事辨公室 朴明實 處長과 重慶市人民政府 外事辨公室 胡長春 氏에게 深深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제도
1991년 말 舊蘇聯 崩壞와 더불어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도 獨立을 선언하고 각자 독자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央아시아에서 政治 經濟的으로 優位를 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自國內 풍부한..
이철원 발간일 1994.12.30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제도,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現況
1. 經濟改革과 外資導入
가. 經濟改革 現況
나. 經濟改革과 外資導入의 必要性
다. 西方의 支援現況
라. 外資導入의 問題點
2.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가. 主要 法 制定 및 改正 過程
나. 其他 布告令 및 政府決定을 통한 外國人投資 誘致
다. 優先投資誘致部門
3. 外國人投資 誘致現況
가. 合作企業
나. 資源開發과 外國人投資
III. 外國人投資 關聯 制度
1. 外國人投資에 대한 定義 및 投資保障
가. 外國人投資 및 外國人投資者에 대한 定義
나. 外國人投資의 保障
2. 外國人投資企業의 設立, 活動, 淸算 및 國家登錄
가. 基本原則
나. 設立, 活動 및 淸算
다. 國家登錄
라. 企業의 設立 및 活動에 대한 障碍要因
3. 租稅制度
4. 輸出入制度
5. 外換制度
6. 其他 外國人投資 關聯 規定
IV. 外國人投資制度 및 投資環境에 대한 評價
1. 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2. 러시아와의 投資環境 比較
가. 政治的 安定
나. 經濟改革程度
다. 主要 巨視經濟指標와 成長展望
라. 外國人投資制度
마. 其他 下部構造
V. 韓國企業의 進出擴大方案 및 進出時 留意事項
1. 韓國企業의 進出現況과 進出擴大方案
가. 韓國企業의 進出現況
나. 韓國企業의 進出可能性과 進出擴大方案
2. 韓國企業 進出時 留意事項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카자흐스탄 外國人投資法
〈附錄 2〉 우즈베키스탄 外國人投資法
〈附錄 3〉 우즈베키스탄 經濟改革 深化 大統領 布告令
국문요약1991년 말 舊蘇聯 崩壞와 더불어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도 獨立을 선언하고 각자 독자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央아시아에서 政治 經濟的으로 優位를 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自國內 풍부한 天然資源의 開發을 통해 經濟發展을 이룩한다는 戰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舊蘇聯에서 두번째로 넓은 領土를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原油, 天然가스, 鐵 및 非鐵金屬 등 풍부한 地下資源을 보유하고 있어 經濟的 潛在力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舊蘇聯에서 세 번째로 많은 人口를 보유하고 있고 舊蘇聯 棉花需要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舊蘇聯 제2위의 金 生産國이며 제3위의 天然가스 生産國으로 天然가스, 石油, 金, 銀, 銅 등 地下資源의 賦存量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共和國은 自國內 資本 및 技術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資源이 아직 未開發狀態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政府는 적극적인 外國人投資 誘致를 통해 外國資本의 國內流入은 물론 西方先進國의 經營技法, 設備 및 技術 등을 동시에 導入하기 위해 많은 投資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0년 11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大統領의 訪韓과 1992년 6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大統領의 訪韓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이들 國家와의 關係는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금년 6월 金泳三 大統領의 우즈베키스탄 訪問으로 우리나라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關心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對舊蘇聯 投資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현재 對러投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國家에는 약 30만 명의 韓人系가 居住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政治/經濟的 關係의 重要性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情報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이 地域에 진출해 있는 韓國企業은 事前情報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실제 體驗을 통해서만 어렵게 投資事業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이 地域에 대한 進出을 모색하고 있는 企業의 投資決定과 對中央아시아 擔當 政府當局의 政策立案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實情을 감안하여 當 센터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外國人投資制度에 대한 檢討는 물론 이 地域의 投資環境에 대한 全般的인 評價를 통해 投資進出 擴大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本 調査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가 今後 持續的으로 擴大될 것으로 展望되는 韓國企業의 投資進出 뿐만 아니라 韓國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經濟協力 强化에 있어서도 有益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李哲元 硏究員에 의해 作成되었으며, 崔惠蘭 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현재의 世界經濟秩序는 유럽聯合(EU),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와 世界貿易機構(WTO)를 核으로 하는 自由貿易主義의 兩大 潮流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면..
양평섭 발간일 1994.12.30
경제관계, 경제전망,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域內 經濟協力 段階 및 프로그램
1. 地內經濟協力 段階
2. 域內 經濟協力 프로그램
가. 産業協力
나. 共同地域開發(成長三角地帶)
다. 關稅協力
III. 아세안 自由貿易地帶의 推進
1. 推進背景 및 過程
가. 아세안自由貿易地帶(AFTA)의 推進背景
나. AFTA의 推進過程
2. 共同有效特惠關稅의 原則
가. 關稅引下 對象品目
나. 關稅引下 日程
다. 例外品目의 認定
라. 原産地規定
마. 非關稅障壁 撒廢
바. 緊急制限措置의 認定
3. 아세안 各國의 立場과 關稅引下計劃
가. 各國의 基本立場
나. 각국별 CEPT 參與率
다. 國別 關稅引下 日程
라. 國別 例外品目의 設定
IV. 域內外 經濟協力 現況과 AFTA의 展望
1. 域內外 經濟協力 現況과 特徵
가. ASEAN의 域內外 貿易構造 및 特徵
나. ASEAN의 外國人投資 誘致 現況과 特徵
2. 域內 經濟協力 現況과 特徵
가. 域內 經濟協力 現況
나. 域內 經濟協力의 特徵
다. 싱가포르와 域內 經濟協力
3. AFTA 形成을 위한 先決課題 및 展望
가. AFTA 形成을 위한 先決課題
나. AFTA 形成의 展望
V. 우리의 對아세안 經濟協力 現況
1. 貿易
가. 對아세안 貿易 推移
나. 對아세안 貿易의 特徵
2. 投資
가. 對아세안 直接投資 推移
나. 對아세안 投資構造
VI. AFTA 形成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案
1. 아세안市場에 대한 再評價
2. 政府次元의 經濟協力 支援 擴大
3. 對아세안 貿易 擴大方案
가. 對아세안 貿易 擴大方案
나. 國際市場에서의 競爭 加速化에 대한 對應
다. 아세안市場에서 主要國과의 競爭에 대한 對應
4. 對아세안 投資 擴大方案
가.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産業政策의 檢討
나. 目標市場의 轉換
다. 産業協力 프로그램의 活用
라. 進出據點 戰略의 樹立
마. 投資形態의 多樣化
參考文獻
국문요약현재의 世界經濟秩序는 유럽聯合(EU),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와 世界貿易機構(WTO)를 核으로 하는 自由貿易主義의 兩大 潮流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亞-太經濟協議體(APEC)의 推進, 東아시아 經濟協議體(EAEC) 論議 등 이 지역을 포함하는 地域統合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地域內小地域그룹으로서 東南亞國家統合(ASEAN) 6개국은 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頂上會談에서 아세안 自由貿易地帶(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향후 10년간 域內關稅를 5% 이하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아시아의 周邊國으로 여겨져 왔던 ASEAN國家에 대한 西方 先進國과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세안國家들이 經濟發展段階나 經濟規模에 있어 開途國의 위치에 있으나 하나의 經濟統合體로 變貌하게 되는 2000年代에는 우리의 輸出市場으로서, 또한 우리의 競爭相對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아세안의 輸出指向型 工業化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先進國 市場에서 韓-아세안間의 競爭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AFTA 출범 이후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人口 3억 3,500만 명, GDP 3억 7,500만 달러 規模의 ASEAN이 하나의 經濟統合體로 발전됨으로써 우리의 對아세안 輸出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狀況을 감안하여 本 報告書에서는 AFTA의 추진 현황, AFTA의 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影響과 그 對應策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資料와 情報의 부족, 時間的 制約 등으로 다소 未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더욱 폭 넓고 체계적인 報告書의 발간을 통해 대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本報告書가 ASEAN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政府當局, ASEAN과의 經濟交流를 맺고 있는 企業, 그리고 同 地域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센터의 楊平燮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報告書가 보다 충실히 다듬어질 수 있도록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慶熙大學校의 徐靑錫 敎授, 全州大學校의 李文植 敎授에게 感謝드립니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
러시아의 수출입제도
90년 9월 韓 蘇修交 직후 高潮되었던 우리 企業의 對러 進出意慾이 舊소련 崩壞 이후 러시아의 政治的 不安과 制度的 未備로 인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韓 러間의 交易은 꾸준히 增加해 왔습니다. 兩國間의 交易量은 ..
윤찬혁 발간일 1994.12.30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輪出入制度의 改革現況
1. 改革의 特徵
가. 改革政策의 基調
나. 擔當機構의 混在
다. 分權化와 集中化의 竝存
라. 制度的 未備와 不安定性
2. 改革現況
가. 法律 및 諸規程의 整備
나. 輸出入 關聯機構의 整備
III. 輪出制度
1. 槪要
2. 非關稅制度
가. 쿼타제
나. 輸出라이센스 制度
다. 輸出窓口의 指定
라. 輸出契約登錄制
3. 關稅制度
가. 輸出關稅
나. 通關手數料
4. 輸出代金 硬貨所得의 管理
가. 制度整備 過程
나. 硬貨所得 義務賣却制度
다. 輸出貸金의 海外流出 防止體系
IV. 輪入制度
1. 槪要
2. 非關稅制度
가. 輸入라이센스制度
나. 輸入商品 安全性 强制認證制度
다. 原産地 規定
3. 關稅制度
가. 槪要
나. 輸入關稅
다. 기타 租稅手段
4. 商品輸入資金의 調達
가. 硬貨調達市場의 特徵
나. 商品輸入資金의 調達方法
V. 結論
1. 輸出入制度 改革의 評價
2. 展望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商品 및 勞動輸出의 國家管理 改善措置에 관하여'
〈附錄 2〉 商品 및 勞動의 輸出쿼타 및 許可制의 廢止에 관한 大統領 布告令
〈附錄 3〉 러시아聯邦 關稅法
국문요약90년 9월 韓 蘇修交 직후 高潮되었던 우리 企業의 對러 進出意慾이 舊소련 崩壞 이후 러시아의 政治的 不安과 制度的 未備로 인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韓 러間의 交易은 꾸준히 增加해 왔습니다. 兩國間의 交易量은 93년에 前年同期對比 180%의 높은 成長을 시현한 이후 94년에도 40% 정도의 成長을 보일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兩國間 交易이 꾸준히 增加하고 있는 것은 兩國間 交易패턴이 對러 消費財輸出과 原資材輸入이라는 相互補完的 關係를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資源과 市場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民의 消費 및 産業構造가 우리와 補完關係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兩國間의 交易擴大 可能性은 매우 큰 것으로 思料되는 바, 우리의 對러 市場開拓을 위한 多角的인 方案摸索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國內市場與件의 急速한 變化는 우리의 對러 輸出戰略의 再檢討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舊소련 崩壞 직후 나타난 러시아 國內市場의 物資不足現象은 그동안 상당히 개선되어 현재 러시아市場에는 輸入商品의 流入이 크게 증가하여 一部 品目을 중심으로 이미 價格引下 現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政府는 금년 7월부터 전반적으로 輸入關稅를 대폭 引上했고, 금년 9월에는 우리의 主要 輸出商品인 電子製品 등 일부 消費財品目에 대해 輸入關稅의 50%를 減免해 주던 開途國特惠關稅 措置를 廢止함에 따라 러시아에서 우리 輸出商品의 價格競爭力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러시아 交易環境의 급속한 變化에 따라 國內에서 러시아 輸出入制度에 대한 情報需要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 當 센터에서는 러시아 輸出入制度에 관한 內容을 보다 體系的으로 분석한 調査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러시아의 輸出入制度에 관심이 있는 企業, 政府 및 學界의 業務遂行 및 政策樹立에 있어 有用한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本 調査報告書에서 발견되는 多少의 未備點과 變更事項에 대해서는 今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補完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尹瓚赫 調査役(現 모스크바 駐在員)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
중국 통신산업 발전현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80년대 이후 지난 10수년간 세계 通信産業은 技術革新에 따른 通信需要의 급속한 다양화와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10%대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단순한 通信産業의 외형적 성장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와 情報..
백권호 발간일 1994.12.30
기업경영,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中國의 通信産業 現況
1. 中國의 情報化 社會 推進 現況
2. 通信서비스 産業 現況
3. 通信機器産業 現況
III. 通信産業 政策方向
1. 通信産業 政策方向
2. 通信産業 開發戰略
3. 通信技術 開發政策
4. 資金調達 政策
IV. 通信市場의 對外開放 現況
1. 借款導入을 통한 設備輸入 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誘致 現況
3. 國別 主要企業의 進出動向
4. 通信서비스 市場 參與動向
5. 韓國企業의 進出動向
V. 結論 및 示唆點
1. 協力 可能性
2. 戰略的 代案
3.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80년대 이후 지난 10수년간 세계 通信産業은 技術革新에 따른 通信需要의 급속한 다양화와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10%대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단순한 通信産業의 외형적 성장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와 情報超高速道路網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通信産業이 이렇듯 세계적인 급성장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다가오는 情報化 時代의 國家 및 産業뿐만 아니라 企業 차원의 競爭力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通信分野에서 市場開放을 위한 多者間 協商이 확대되면서 通信産業을 둘러싼 국제적인 생존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中國도 이러한 세계적인 通信産業革命에 발맞추어 야심적인 通信産業政策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中國의 通信産業은 아직 電話普及率을 기준으로 2.5%에 불과한 後發開途國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 특히 90년대 접어들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高速成長에 따른 需要의 急增과 改革開放 擴大에 따른 需要의 多樣化, 高級化가 上乘作用을 일으키면서 中國 通信産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交換容量을 기준으로 연평균 1,000만회선 이상씩 증가하는 속도로 2000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中國의 通信産業 育成에서 중요한 政策要素 가운데 하나가 對外開放입니다. 世界通信産業 관련 기술의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中國도 通信産業의 高速成長 政策을 추진하고 있어, 對外開放은 中國 通信産業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中國은 아직 通信서비스 시장은 개방하고 있지 않지만 通信機器 시장을 이미 개방하였으며, 조만간 附加價値通信網 시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多國籍 通信企業들의 中國 通信市場 진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中國 通信産業의 現況과 潛在力 및 育成政策 그리고 外國人企業의 進出現況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政府의 관련 政策樹立과 韓國企業의 同 産業 進出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당 연구원 지역정보센터 白權鎬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論評에는 韓國通信開發硏究院 姜仁秀 博士와 情報通信部 牟永朱 事務官이 참여하여 助言해 주셨음을 밝혀둡니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
기술표준의 국제적 현황과 정책시사점
商品에 대한 技術標準은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各國의 상이한 産業化 시점과 과정, 經濟수준, 度量衡 제도 등과 같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國家間의 技術..
손찬현 발간일 1994.12.30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用語定義 및 槪念
1. 用語의 定義
2. 技術標準의 意味
II. 先進 各國의 標準化制度
1. 槪要
2. 美國의 標準化制度
3. 유럽 主要國의 標準化制度
1) 獨逸
2) 프랑스
3) 英國
4. 日本의 標準化制度
5. 각국의 標準化制度 比較分析
III. 地域 및 國際標準化 現況 및 展望
1. EU의 標準化 制度
2. ISO 및 IEC의 標準化 現況
IV. 우리나라의 標準化制度
V. 政策示唆点
국문요약商品에 대한 技術標準은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各國의 상이한 産業化 시점과 과정, 經濟수준, 度量衡 제도 등과 같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國家間의 技術標準의 차이는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를 떠나 差異 그 자체로 國際貿易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內需市場과 輸出市場의 標準規格이 서로 다르게 됨으로써 상품의 國際的 互換性이 크게 沮害되는 까닭이다.
技術標準에 따른 互換性의 유지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 自國內에서는 잘 이루어져 왔다. 철도의 국내 軌間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例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國際的으로는 技術標準에 대한 상호조화가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그 결과 이러한 技術標準의 차이가 불필요한 무역에 대한 技術障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技術標準의 重要性이 증대되고 있는데 비하여 關聯資料 및 情報는 여기저기 散在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硏究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에 本 資料는 우선적으로 美國, 독일, 영국, 프랑스, 日本 및 우리나라의 國家別 技術標準 관련제도를 槪觀하는 한편 地域標準(EU) 및 國際標準(ISO, IEC) 제도도 함께 정리함으로써 標準 관련 政策開發을 위한 基礎資料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本 資料는 본원의 孫讚鉉 硏究委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李時昱 硏究員의 각별한 자료정리에 큰 感謝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有用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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