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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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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이후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현안
經濟의 汎世界化(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여러차례의 무역협상에 의해 국경에서의 貿易障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世界市場이 통합되고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국내적인 競爭政策과 制度의 차이는 국가간 ..
유진수 발간일 1995.04.12
경쟁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의 現況
1. 競爭政策에 관한 多者間 論議
1) 多者間 論識의 懸案
2) 향후 論議의 展望
2. 地域的ㆍ兩者間 次元에서의 論議
1) 地域的 次元의 懸案
2) 兩者間 次元의 懸案
3. 硏究의 範圍
III.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懸案
1. 水平的 制限
1) 獨占禁止法의 適用除外
2) 輸出入 카르텔
2. 垂直的 制限
1) 排他的 去來
2) 價格差別과 掠奪價格
3. 企業結合
1) 企業結合의 類型
2) 美國의 企業結合規制
3) 日本의 企業結合規制
4) EU의 企業結合規制
4.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1) 外國企業에 대한 美國의 獨占禁止政策 動向
2) 다른 國家들의 對抗立法
3) EU국가들의 域外適用
4) 日本의 對應
5. 競爭當局間 情報의 交換과 協力
IV. 우리의 對應戰略
1. 競爭政策 論議에 따른 影響
2. 우리의 對應方案
1) 우리나라 獨占禁止法과 制度의 改善
2) 國際的 論議에의 積極的 參與
3) 獨占禁止法 域外適用에의 對應
4) 國際規範化에 對應하기 위한 專門性 提高
〈附表 1〉 競爭政策과 관련된 OECD 勸告策의 주요내용
〈參考文獻〉
국문요약經濟의 汎世界化(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여러차례의 무역협상에 의해 국경에서의 貿易障壁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世界市場이 통합되고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국내적인 競爭政策과 制度의 차이는 국가간 경쟁여건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의 不公正性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競爭政策과 貿易政策간의 조화, 그리고 競爭政策의 國際的인 조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경쟁정책에 관한 多者間, 地域的, 兩國間 차원의 논의가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경쟁정책은 오래전부터 GATT, UNCTAD, OECD 등 많은 多者間 機構를 통해서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경쟁정책에 관한 地域的, 兩國間 협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96년으로 예정된 OECD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OECD회원국과의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계약 신고제의 페지, 경품 등 판촉수단에 대한 규제완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분야 축소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선진국들은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며 경쟁정책과 무역 정책의 조화, 경쟁정책의 국제적인 수렴문제를 UR이후 多者間 協商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쟁정책이 UR 이후 多者間 協商의 議題로서 채택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향후 국제협상의 주요의제의 하나로 부상됨에 따라 앞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競爭政策 懸案들에 관한 연구 필요성도 따라서 증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제적인 논의에서 다루어질 경쟁 정책에 관한 懸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와 같은 연구는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懸案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논의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따라서 지금까지의 論議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정책에 관한 懸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懸案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競爭政策 수립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競爭政策 관련 國際協商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硏究委員인 兪鎭守 博士가 집필하였으며, 蔡奎榮 硏究員과 李卿喜 硏究助員은 자료수집,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競爭政策과 獨占禁止法 制度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5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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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과 섬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言語 및 民族
가. 言語
나. 民族의 構成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6. 宗敎
가. 佛敎
나. 카톨릭敎
다. 호아하오敎
라. 카오다이敎
마. 儒敎 및 道敎
II. 歷史
1. 古代國家 發生期 (BC 690~111)
2. 中國服屬時代 (BC 111~AD 972)
가. 漢의 統治
나. 쯩(Trung)子妹의 亂 (AD 40~43)
다. 바익 당(Bach Dang)江의 勝利 (AD 939)
3. 베트남 傳統王朝 時期 (AD 972~1859)
가. 前期 레(黎 : Le)王朝 (AD 980~1009)
나. 리(李 : Ly)王朝 (AD 1009~1225)
다. 쩐(陳 : Tran)王朝 (AD 1225~1400)
라. 後期 레(黎 : Le)王朝 (AD 1427~1789)
마. 찐(鄭 : Trinh)家과 우옌(阮 : Nguyen)家의 對決
4. 프랑스領 植民時代(1859~1954)
가. 프랑스의 植民統治
나. 美國과의 關係
다. 베트남 革命運動
라. 호지민과 베트남共産主義 運動
마. 日本의 支配
바. 베트남 民主共和國의 誕生(1945)
사. 프랑스의 再侵入(1946~1954)
아. 第1次 인도차이나 戰爭
5. 對美抗爭 및 獨立戰爭 時機 (1954~1975)
가. 제네바 協定과 南北分斷
나. 第2次 인도차이나 戰爭의 勃發
다. 對美戰爭의 擴大 (1965)
라. 美國의 撤收 (1973)
마. 사이공의 陷落(1975)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會(National Assembly : 最高人民會議)
나. 國家主席(大統領)
다. 閣僚評議會(Council of Ministers)
3. 行政區域과 地方政治制度
가. 地方政治體制
나. 行政區域
4. 司法과 立法制度
5. 베트남 共産黨(Dang Cong San Viet Nam)
6. 最近 政治動向 및 主要人士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方針
가. 外交路線變化와 時期區分
나. 도이머이와 對外開放路線
2. 主要國別 對外關係
가. 캄보디아와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蘇聯과의 關係
라. 美國과의 關係
마. ASEAN과의 關係
3. 最近 外交動向
4. 國防
V.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構造
가. 多部門經濟體制
나. 經濟改革과 政策方向
3. 最近 經濟動向
1) 高度成長局面 進入
2) 經濟懸案과 課題
4. 主要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現況 및 債務構造
5. 經濟改革과 開發計劃
가. 經濟改革의 背景
나. 經濟改革 過程
다. 經濟開發計劃의 推進內譯
라. 社會經濟開發戰略
6. 豫算 및 財政政策
가. 豫算體系
나. 豫算構造와 運用
다. 政府支出의 構造
라. 財政政策의 改善
7. 金融制度 및 政策
가. 金融體制
나. 通貨政策
VI. 産業
1. 農業
가. 槪況
나. 農地現況
다. 生産動向
라. 主要農業地域
2. 林業 및 水産業
가. 林業資源
나. 林業現況
다. 森林政策
라. 水産業
3.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槪況
나. 資源開發現況
다. 전력 및 에너지
4. 工業
가. 槪況
나. 統一前의 工業現況
다. 工業化戰略과 改革
라. 生産現況
5.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陸上交通
다. 海上交通
6. 通信
가. 通信現況
나. 通信開發
VII.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推進背景
나. 開發戰略과 對外開放
다. 外資導入政策과 開發三角地帶
라. 外資導入現況
2. 對外貿易
가. 交易現況과 構造
나. 輸出入管理
다. 輸出入節次 및 貿易代金決濟
3. 關稅制度
가. 稅關業務
나. 關稅率
다. 關稅惠澤
4. 對外貿易機構
가. 貿易部
나. 商工會議所
다. 輸出入公社 및 輸出企業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管理法規
나. 外換管理와 統制
다. 外換規定
라. 外換市場 開設
6. 對外援助
가. 舊蘇聯의 援助
나. 援助導入現況
다. 支援國會議 開催 및 成果
VIII.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法
가. 外國人投資法 改正
나. 外國人投資 擴大措置
다. 投資保障
2. 進出方法 및 形態
가. 直接投資形態
나. 輸出加工區企業과 BOT契約
다. 事務所 設置
3. 投資節次
가. 事業選定 및 基礎調査
나. 投資審議 및 許可
4. 稅制 및 會計制度
가. 法人所得稅
나. 海外送金稅
다. 賣上稅(turnover tax)
라. 기타 稅率
마. 會計制度
5. 投資關聯制度
가. 雇傭 및 賃金制度
나. 土地ㆍ建物의 賃借制度
다. 外資企業과 外換管理
라. 紛爭解決 및 仲裁制度
6. 輸出加工區
가. 運營制度 및 規程
나. 開發現況
7. 投資誘致分野
가. 投資奬勵分野
나. 投資誘致目錄
8. 投資關係機關
가. 投資有關機關
나. 投資諮問機關
9. 進出與件分析
가. 베트남 市場에 대한 評價
나. 投資環境比較
다. 進出形態 및 業種決定
IX. 社會와 文化
1. 生活文化와 樣式
가. 生活樣式
나. 社會慣習
2. 社會保障
가. 國民保健
나. 疾病 豫防
다. 民間療法
3.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의 歷史
나. 敎育制度 및 政策
다. 敎育現況
라. 民俗傳統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音樂
다. 傳統藝術
라. 陶磁器
마. 建築
바. 演劇
사.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新聞
나. 라디오, TV
다. 通信社
6. 公休日(1994)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經濟交流現況
가. 交易部門
나. 直接投資部門
다. 資源開發部門
3. 援助供與 現況 및 實績
가. 無償援助
나. 有償援助
4. 進出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1〉 外國人 投資法
〈附錄2〉 外國換管理 規程
〈附錄3〉 輸出入稅에 관한 法律
〈附錄4〉 投資協力機關
〈附錄5〉 베트남의 投資誘致目錄
〈附錄6〉 베트남의 對外援助 要請事業
국문요약 -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우리나라 기업의 對中國 直接投資는 매년 급신장세를 기록하여 1994년 6월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1,549건, 13.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件數로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5.0%, 그리고 金額으로는 15.4%를 占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對..
안종석 발간일 1994.12.31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1. 調査의 目的
2. 報告書의 構成
II. 調査方法
1. 標本選定
2. 資料의 蒐集
3. 資料의 分析
4. 變數의 測定
III. 一般的인 變數에 따른 經營成果 差異分析
1. 旣存 投資業體들의 經營成果에 대한 一般的 評價
2. 國內 母企業의 企業形態에 따른 經營成果 差異 分析
3. 投資地域別 成果 差異 分析
4. 操業期間別 成果 差異 分析
5. 投資規模別 經營成果 差異 分析
6. 所有持分別 經營成果 差異 分析
7. 操業期間, 所有持分, 輸出比率과 經營成果와의 關係 分析
IV. 經營優位, 戰略類型, 意思決定構造가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1. 競爭優位가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2. 戰略類型이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3. 意思決定 構造가 經營成果에 미치는 影響
V. 要約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우리나라 기업의 對中國 直接投資는 매년 급신장세를 기록하여 1994년 6월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1,549건, 13.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件數로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5.0%, 그리고 金額으로는 15.4%를 占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對中 直接投資가 매년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최근 中國에 대한 外國人 直接投資는 許可基準에서 볼 때 오히려 예년에 비해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1994년 상반기중 對中 外國人 直接投資는 25,450건, 440억 달러를 기록하여 件數로는 前年同期比 42.0%, 그리고 金額으로는 25.3%가 減少한 것입니다.
외국기업들의 中國에 대한 直接投資가 이처럼 減少趨勢로 反轉된 것은 1994년 이후 中國 政府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政策이 從來의 量的 擴大에서 質的 構造變化를 指向하게 됨에 따라, 外資企業에 대한 管理監督을 强化하게 된 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동안 中國으로 유입된 엄청남 外資는 中國의 經濟發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그로 인한 經濟過熱 및 勞使紛糾 등 不定的인 側面 역시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中國 政府의 外國人 直接投資企業에 대한 管理가 보다 强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對中國 直接投資의 經驗이 일천하여 이제야 현지에서의 經營活動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우리 기업들로서는 향후 經營上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기업의 對中 直接投資가 이제는 그동안의 安易한 進出을 止揚하고 보다 愼重을 기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本 報告書는 中國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經營成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즉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의 對中國 直接投資企業들이 현지에서의 經營活動 結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經營成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어떠한 것인지를 設問調査를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設問調査의 結果는 우리 기업의 最大 投資對象國으로 부상한 中國에서의 成功的인 經營活動을 위한 보다 客觀的인 資料로 評價될 수 있을 것입니다.
對中國 直接投資의 內實化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이 시점에 發刊되는 本 報告書가 對中國 經濟協力 政策을 입안하는 政策 當局 뿐만 아니라 기존 및 잠재적 對中 投資企業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今後 예상되는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보다 效率的인 經營活動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1室의 安鍾石 博士가 執筆하였음을 밝혀 두면서, 이번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設問調査에 응답해 주신 對中 投資企業 諸賢에게 感謝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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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안데스山脈地帶
나. 北西部 高溫低濕地帶
다. 팜파스平野地帶
라. 메소포타미아地方
마. 차코地方
바. 파타고니아地方
3. 氣候
가. 亞熱帶氣候
나. 溫帶氣候
다. 乾燥氣候
라. 寒冷氣候
4. 地域區分과 特色
가. 팜파스地方
나. 北東部地方
다. 北西部地方
라. 쿠요地方
마. 파타고니아地方
5. 人口 및 人口政策
가. 人種構成
나. 住民의 形成
다. 人口政策
라. 人口
마. 人口의 地域分布와 都市化
바. 就業人口
사. 國民性
II. 歷史
1. 聯邦主義와 中央 集權主義
2. 無政府狀態의 深化
3. 로사스의 獨裁政治
4.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聯邦統合
5. 파라과이 戰爭
6. 經濟成長과 유럽移民
7. 急進政府의 浮上
8. 페론과 페론이즘
9. 軍事統治와 混亂
10. 軍政에서 民政으로
11. 메넴의 奇蹟
III. 社會와 文化
1. 土地制度와 社會階層
가. 土地制度
나. 社會階層
2. 宗敎
3. 文化
4. 敎育
5. 生活條件
가. 住宅事情
나. 交通事情
다. 主要 觀光名所
라. 通信 및 郵便
마. 醫療事情
6. 言論媒體
가. 新聞
나. 通信社
다. 라디오
라. TV
7. 社會保障
가. 勤勞條件
나. 醫療保障制度
IV. 政治
1. 政治體制
2. 統治構造
가. 聯邦과 州
나. 聯邦의 干涉權
3. 行政府
가. 行政府 首班
나. 行政府 構成
다. 地方行政
4. 立法府
5. 政黨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 政黨
6. 司法府
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 現況
2. 國防
가. 兵力 現況
나. 國防豫算
다. 軍部의 改編
VI. 國民經濟
1. 槪況
가. 아르헨티나의 經濟的 特徵
나. 經濟略史
다.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經濟開發의 推進
가. 經濟開發計劃
나. 메넴의 經濟改革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民所得
나. 産業構造
다. 物價
라. 雇傭 및 賃金
마. 交易 및 貿易收支
바. 換率
사. 外債
아. 資本去來
4.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5. 粗稅制度
가. 法人所得稅
나. 個人所得稅
다.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
라. 기타 主要 粗稅
마. 課稅所得의 計算
바. 關聯事項
사. 非居住者에 의한 事業形態의 選擇
VII. 産業
1. 産業政策
가. 産業政策의 歷史的 背景
나. 最近의 産業政策
2. 農業
가. 自然條件
나. 營農形態
다. 農業生産
3. 牧畜業
4. 水産業
5. 鑛業
6. 에너지産業
가. 에너지 需給
나. 石油 및 가스
다. 石炭
라. 電力
7. 製造業
가. 槪況
나. 皮革加工産業
다. 알루미늄産業
라. 自動車産業
마. 鐵鋼産業
바. 石油化學産業
사. 工作機械産業
아. 纖維産業
8. 海運産業
가. 海運政策
나. 船隊 現況
다. 主要 港灣 現況
9. 通信産業
가. 通信産業政策과 方向
나. 國營通信企業의 民營化
다. 通信事業開發計劃
라. 通信網 現況
마. 通信機器市場
바. 主要 通信機器別 市場 現況
사. 通信機器市場 進出戰略
아. 外國企業 進出 現況
VIII. 對外經濟
1. 交易
가. 通商政策
나. 輸出入 動向
다. 主要國과의 交易 現況
라. 國際收支 現況
2. 輸出入關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入規制制度
다. 關稅制度
라. 通關制度
마. 輸入慣行
바. 外換管理制度
3.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制度
나. 現地事業 與件
다. 外國人投資 進出 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韓國ㆍ아르헨티나 交流 現況
가. 兩國間 協定 및 條約 締結 現況
나. 韓ㆍ아르헨티나間 外交關係
다. 韓ㆍ아르헨티나間 人的交流 現況
2. 僑民關係
가. 移民 略史
나. 農業 移民
다. 漁業 移民
라. 僑民 現況
3. 韓國ㆍ아르헨티나 交易 現況
가. 交易量 推移
나. 企業進出 現況
다. 競爭國 動向
라. 韓ㆍ아르헨티나의 交易擴大方案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韓中 經濟協力과 在中國 同胞의 役割
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김시중 발간일 1994.12.3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Ⅰ. 序 論
Ⅱ. 中國의 少數民族問題와 關聯政策
1. 中國의 少數民族 槪念
2. 中國의 少數民族 現況
3. 中國 少數民族問題의 特徵
4. 中國의 少數民族政策
Ⅲ. 中國 朝鮮族同胞 社會의 現況과 特徵
1. 流入過程
2. 人口 및 地域別 分布
3. 朝鮮族 民族自治現況
4. 經濟/社會生活의 特徵과 水準
5. 새로운 挑戰
Ⅳ. 韓/中 經濟協力과 朝鮮族同胞의 役割 및 限界
1. 韓國企業 中國進出에서의 役割과 限界
2. 國內勞動力 供給의 役割과 問題點
3. 南北韓 經濟協力促進을 위한 役割과 限界
Ⅴ. 對應方向 및 政策課題
1. 基本方向
2. 相互認識과 姿勢變換의 必要性
3. 敎育訓練의 必要性
4. 延邊地域에 대한 社會經濟 開發支援
5. 關聯 民間團體活動의 活性化
6. 硏修生 制度 및 出入國管理 政策의 改善
7. 海外僑胞問題 專擔機構의 設立
<參考文獻>국문요약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다수의 조선족동포가 현지 한국투자업체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친척 방문 및 산업기술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동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같은 민족인 동시에 대부분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란 신분상의 특성과 이질성 등으로 인해 이들과의 관계와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새로운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조선족동포들이 현지 한국투자업체나 국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지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물론 심지어 최근까지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우리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족동포들과의 바람직스러운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할 오늘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경우 북한동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물론 조선족동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오랜 시간적/사상적 단절과 문화적/경제적 격차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것임으로 그 격차의 폭을 단시일내에 메우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의 기본방향은 중국 조선족동포의 이중적 현실, 즉 중국 공민인 동시에 우리 민족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보다 온정주의적인 기업경영방식을 정립하고 지역별 정보공유 협조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의 협력하에 적절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고 연변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교포 관련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 차별적 출입국 규제조치의 완화, 해외교포 전담기구의 설립을 정책과제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Trade and 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리우선언과 1992년 채택된 의제21이 환경보호 시대에 국가 및 국제연구소에서 취해진 환경 문제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는 국가 및 국제연구소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환경에 대한 시급한 조치..
한택환 발간일 1994.12.31
무역정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Foreword
1. Trade, Environmental Issues and Asian-Pacific Economic Growth
Kym Anderson
2. Trade and Environment in U.S. Politic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Gareth Porter
3. The Uruguay Round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Chinese View
Zhong-Zhou Li and Yanxia Zhao
4. New World Trade System and Trade-Environment Issues: A Korean Perspective
Taek-Whan Han
5. Reconciling Free Trade and Protection of Global Commons : Tasks for Korean
Environmental Policymakers
Il-Chyun Kwak
Discussion
Il-Choong Kim
Young-Che Ahn
Tan-Il Kim
Jae-Hyun Yoo
Sang-Don Lee
Hong-Gue Lee
Sang-Hee Yoo
Ho-Saeng Rhee
Chan-Hyun Sohn
Kym Anderson
Gareth Porter
Yanxia Zhao
Taek-Whan Han
Il-Chyun Kwak
Appendices국문요약리우선언과 1992년 채택된 의제21이 환경보호 시대에 국가 및 국제연구소에서 취해진 환경 문제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는 국가 및 국제연구소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환경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들은 환경에 관한 공공 인식의 심화 및 확장, 수용능력형성, 금융기제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이전 등이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정책적 조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국가들 간에 모아졌다. 또한 GATT, UNCTAD, UNEP, OECD, CSD 등 국제연구소들은 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우루과이 라운드가 마침내 타결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 무역과 환경에 관한 하부위원회가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미 진행중이다. -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ct..
본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서 현재 논쟁이 되는 사안을 토론하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과 합의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미국내에 일고 있는 동북아..
공동 발간일 1994.12.3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Introduction /Jang-Hee Yoo
Part Ⅰ Growing Debates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1. The Basis, Features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Shi Min
2. Cooperation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n Nations /Shinichi Ichimura
3. Russian Far East's ?ace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avel
A. Minakir
4. Opening of North Korea/s Economy /Sang-Kyom Kim
5, South Korea's Position o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hang-Jue Lee
6. U.S. Economic Interests and Understanding of Northeast Asia /Jang-Hee Yoo
7. TRADP: A Mini-Model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cksoo Kim
Part Ⅱ Progress and Perspectives for Sectoral Cooperation
8. Foreign Trade in Northeast Asia /Sooyong Kim & Young-Sun Lee
9. Intra-regional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ortheast Asia /Si-Joong Kim
10.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houg-ryel Bae
11. Transportation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Il-Soo Jun
12. Telecommunication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oo-Seung Lee
13. Current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aek-Whan Han
Summary and Conclusion /Chang-Jae Lee
Contributors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서 현재 논쟁이 되는 사안을 토론하고,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과 합의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미국내에 일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논쟁과 전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만강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논의된다. 두번째 부분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제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무역, 외국인투자, 은행, 교통, 통신과 환경 같은 분야별 협력을 위한 미래전망과 더불어 이들의 진보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
절강성의 경제현황
우리나라가 中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한 지 불과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兩國間의 貿易가 投資는 修交歷史에 비해 상당히 빠른 速度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兩國間의 航空 直航路線이 금년 12月부터 시작됨에 따라 向後 兩國間 經濟協力은 亞..
노호진 발간일 1994.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氣候
다. 地形ㆍ地貌
라. 自然資源
2. 社會環境
가. 人口 및 勞動力
나. 行政區域
II. 省經濟
1. 巨視的 省經濟規模
2. 産業槪況
가. 農業
나. 漁業
다. 林業
라. 畜産業
마. 工業
바. 商業
III. 外國人投資 現況 및 環境
1. 外國人 投資現況
가. 一般現況
나. 韓國企業의 對浙江省 投資現況
2. 外國人 投資 優待政策 및 關聯規定
가. 租稅
나. 土地使用
다. 關稅
라. 其他 關聯 優待措置
IV. 主要都市의 經濟槪況
1. 杭州市
2. 寧波市
3. 溫州市
4. 湖州市
5. 紹興市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우리나라가 中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한 지 불과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兩國間의 貿易가 投資는 修交歷史에 비해 상당히 빠른 速度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兩國間의 航空 直航路線이 금년 12月부터 시작됨에 따라 向後 兩國間 經濟協力은 亞-太 地域의 經濟中心體가 되어 놀라운 速度로 發展해 나아갈 것입니다.
中國의 經濟成長은 資本主義 市場原理를 본격적으로 導入함에 따라 1992年 이후 12%를 웃도는 高度成長을 持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中國經濟는 향후 周邊國家의 경제에도 상당한 波及效果를 招來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中國에 대한 우리의 關心度는 높을 수 밖에 없으며 中國市場에 대한 우리企業의 참여는 최근 急成長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中國에 대한 우리의 接近方法은 많은 施行錯誤를 겪고 있는 實情이며 中國進出을 意圖하고 있는 企業들은 방대한 中國地域 가운데 어느 地域이 우리의 條件에 가장 부합되는지에 대해 쉽게 決定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浙江省은 中國의 華東地域 中部에 자리잡고 있는 省으로서 面積 10만 1,800㎦, 人口 4,300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省都인 杭州市를 비롯한 9개의 省 直轄市와 2개 地區 등 11개의 市 및 地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浙江省은 전통적으로 農業을 위주로 하는 産業形態를 띠고 있으며 農産物 加工業과 水産業이 省 경제의 根幹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改革/開放이후 紡織, 機械 및 電子 등의 工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浙江省은 江蘇省, 上海市와 더불어 陽子江 三角洲 經濟圈域에 속해 加工組立技術이 中國 여타 地域에 비해 높은 水準에 이르고 있다는 評價를 받고 있으며 上海를 求心點으로 經濟的 凝集力이 형성되어 있어 相互分業體制가 잘 이루어져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電子, 通信 등 尖端産業의 上海市 진출을 의도하고 있는 企業들은 浙江省을 주변기기의 생산거점 지역으로 하며 상해시를 판매기지로 연결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浙江省을 비롯한 揚子江 三角洲 地域에 대해 우리企業의 關心이 고조되고 있으며 當 센터에 이 地域의 投資와 관련된 問議와 相談要請이 殺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浙江省에 대한 經濟全般에 걸친 基礎的이면서 綜合的인 文獻資料가 政府의 對中 政策業務關係者 및 企業人들에게 절실히 要求됨에 따라 浙江省의 經濟現況을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는 국내외 文獻을 土臺로 작성되었으나 資料의 未備로 인해 만족할 만한 情報를 提供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諒解바라며,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對中國 政策業務 關係者와 浙江省과의 交易 및 投資에 關心을 갖고 있는 企業人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部分과 狀況變化에 따라 修正을 要하는 內容에 대해서는 추후 定期的으로 修正 및 補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KIEP 地域情報센터 地域 1室의 盧浩鎭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資料의 整理 등을 위해 朴順子 硏究組員의 수고가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97년 홍콩의 대중국 반환과 관련한 홍콩법규집
英國의 對中國 홍콩 返還이 이제 10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콩의 對中國 返還은 이후에 있을 마카오의 對中國 返還(1999년 12월 20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아가 中國과 臺灣問題와도 연관됩니다. 一國兩制論은 指向하는 것이 中國의 統一政..
신정식 발간일 1994.12.30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一章 序論
二章 中國返還以後 변화될 홍콩의 각종 法律과 制度
1. 中ㆍ英共同宣言의 주요 內容
2. 홍콩特別行政區 基本法의 주요 內容
三章 패튼 總督의 홍콩民主化方案
1. 민주화 방안 제시에 따른 양국의 갈등
2. 패튼 總督의 민주화방안에 대한 中ㆍ英간 협상
3. 패튼의 民主化 方案 推進
4. 展望
〈參考文獻〉
〈附錄 1〉 홍콩問題에 관한 中ㆍ英共同宣言
〈附錄 2〉 홍콩特別行政區 基本法(1990)
국문요약英國의 對中國 홍콩 返還이 이제 10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콩의 對中國 返還은 이후에 있을 마카오의 對中國 返還(1999년 12월 20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아가 中國과 臺灣問題와도 연관됩니다. 一國兩制論은 指向하는 것이 中國의 統一政策임을 고려할 때, 中國이 英國으로부터 홍콩을 순조롭게 이양받을 수 있느냐하는 것은 中國이 바라는 中國全體의 統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中․英間에 이미 합의한 英․中共同宣言과 홍콩特別行政區 基本法을 설명하고, 현재 양국간에 문제점으로 떠오른 패튼 홍콩총독이 제시한 홍콩 民主化方案에 대한 兩國의 협상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는 홍콩의 민주화 방안과 관련하여 中國은 완전한 主權回復을 要求하고 있고, 英國은 向後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홍콩의 自主權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立場에 있기 때문입니다.
中國 華南經濟圈의 中心地인 홍콩은 中國의 華南地域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은 역사적으로 韓半島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韓․中間의 교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英國의 對中國 홍콩 返還은 충분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는 英國의 對中國 홍콩 返還이 우리에게 어떠한 影響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對處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의 制約으로 깊이있는 分析結果를 제시하는 데는 未洽한 점이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 홍콩 返還을 위해 英․中 兩國間에 진전되어온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되는 바, 本 報告書가 關係當局 그리고 對中國 홍콩 返還에 관심있는 국내기업에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1室의 申晶植 硏究員이 飜譯․作成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本 報告書가 완성될 때가지 여러 가지 未備點을 補完하는데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諸賢에게 深深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타
所 長 姜 與 求
-
환발해만지역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78년 이후 改革/開放政策의 實施로 中國은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는 2010년까지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를 確立한다는 第2段階 戰略目標를 설정하고 政策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中..
김경호 발간일 1994.12.30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I. 天津市 인프라建設의 動向
1. 相反된 두가지 歷史發展段階
2. 天津市 인프라의 重要 特徵
3. 都市인프라 建設의 展望
II. 山東省經濟의 現況과 發展構想
1. 改革ㆍ開放에 의한 山東省經濟의 高度成長 促進
2. 山東經濟社會發展 構想
3. 經濟發展 加速의 條件
III. 國際都市를 指向하는 靑島市의 인프라建設
1. 靑島의 地位 및 特徵
2. 靑島의 인프라 現況과 整備計劃
3. 인프라整備計劃에 대한 評價
IV. 黃河三角洲의 地域開發과 인프라整備
1. 黃河三角洲의 戰略的 地位
2. 黃河三角洲의 地域開發
3. 黃河三角洲의 重點인프라 프로젝트
국문요약78년 이후 改革/開放政策의 實施로 中國은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는 2010년까지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를 確立한다는 第2段階 戰略目標를 설정하고 政策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中國의 가장 큰 隘路는 交通運輸를 위시한 社會間接資本의 不足입니다.
環渤海灣地域의 主要 省市도 例外는 아니어서 經濟發展의 걸림돌로서 作用하고 있는 社會間接資本施設 整備에 拍車를 가하고 있습니다.
同 地域은 최근 可視化되고 있는 環黃海經濟圈 形成과 관련하여 地理/經濟的으로 매우 重要한 位置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對中 經濟協力의 最大 關心地域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當센터에서는 環渤海灣地域의 社會間接資本施設 現況에 관한 關聯資料가 거의 全無한 점을 감안하여, 同 地域의 主要 省市의 社會間接資本整備現況에 대한 資料들을 飜譯 紹介하게 되었습니다. 同 資料는 지난 3월 日本 國際東아시아 硏究센터 개최의 國際學術심포지움(第2部 中國의 經濟發展과 인프라스트럭쳐整備)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主要 執筆者 및 資料名은. 陳鉞(南開大學國際經濟系 敎授)의 「天津市城市基礎施設建設的動態考察」, 師順祥(出東省經濟硏究中心 副主任)의 「出東省經濟現狀及其發展設想」, 李興弟(靑島市人民政府經濟發展硏究中心 副主任)의 「邁向國際城市的靑島基礎設施建設」 등입니다.
本 資料에 따르면, 環渤海灣地域의 中樞的 地域인 天津施, 出東省 특히 靑島市, 黃河三角洲 등은 外國人直接投資가 活潑한 治海地域인 동시에 潛在市場規模가 큰 背後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交通, 運輸, 通信關系 등 社會間接資本 建設이 다른 地域보다 活潑히 推進되고 있어, 최근 論議되고 있는 環黃海經濟圈이 形成될 경우 同 地域은 國際港口이자 國際的인 商業/金融都市로서도 重要한 役割을 擔當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本 資料는 向後 經濟開發의 總體的 戰略과 政策 選擇은 물론, 主要 社會間接資本施設 建設에 대한 同 省市의 立場 및 展望 등에 대하여 詳細히 言及하고 있어, 우리의 對中 經濟協力 樹立에 많은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本 資料를 完譯하게 되었으며, 關聯 業務를 擔當하고 계신 여러분들게 參考가 되기를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資料는 當센터 地域1室의 金京鎬 調査役이 編譯하였으며, 整理에는 趙和順,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첨언합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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