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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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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외환관리제도
러시아 政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開放政策의 결과 西方國家들과의 對外交易 規模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루블貨의 兌換性을 확보하고 새로운 經濟環境에 맞는 外換管理體系를 構築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이성규 발간일 1995.12.30
환율원문보기목차目次
I. 러시아의 外換市場과 換率變動
1. 러시아 外換去來所
가. 러시아 外換去來所의 設立
나. 모스크바 銀行間 外換去來所
2. 銀行間 外換去來 및 外貨換錢所
3. 루블貨 換率變動과 變動要因
가. 루블貨 換率 變動推移
나. 루블貨 換率 變動要因
II. 러시아의 外換管理制度
1. 外換管理의 基本槪念과 外換管理機關
가. 外換管理 基本槪念
나. 外換管理機關
2. 對外去來에 있어서 外換管理
가. 外貨의 海外不法流出 現象
나. 輸出入代金의 統制
다. 硬貨所得의 義務賣却
3. 國內 外換去來에 대한 管理
가. 居住者 및 非居住者의 外換去來 規制
나. 受任銀行의 外換去來에 대한 規制
다. 러시아內 外貨決濟에 대한 規制
4.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外換管理
가. 外國人投資企業의 外換去來 및 果實送金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 外換規制 및 管理法
2. MICEX 關聯資料
가. 設立法人 및 設立法人 住所
나. 主要 會員社
附表
〈附表 1〉 루블貨 換率과 通貨量 變動推移
〈附表 2〉 루블貨 實質換率
국문요약러시아 政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開放政策의 결과 西方國家들과의 對外交易 規模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루블貨의 兌換性을 확보하고 새로운 經濟環境에 맞는 外換管理體系를 構築하기 위한 一連의 措置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外換管理體系는 과거 오랫동안 市場經濟體制와는 전혀 다른 方式으로 運營되어 왔던 관계로 市場經濟體制가 도입된이래 制度的으로 不安定한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더욱이 1992년 急進的인 經濟改革 추진결과 초래된 러시아 經濟의 不安定 및 高인플레 현상은 루블貨 價値의 지속적인 하락과 每年 100억 달러 이상의 外貨가 海外로 不法流出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政府는 루블貨 價値의 安定을 위해 지난 7월부터 限詩的으로 管理變動換率制를 도입해오고 있으며, 輸出入代金의 海外 不法流出을 防止하기 위한 綜合的인 管理體系도 마련촵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루블貨 換率은 상당한 安定勢를 보이고 있으며, 對內外去來에 있어서도 外換管理體系는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1990년 9월 國交樹立 이후 韓촵러 양국간의 交易量은 每年 增加趨勢에 있으며, 금년에는 약 3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兩國間의 經濟的 補完性과 地理的 隣接性을 감안할 때 兩國間 交易規模는 앞으로도 더욱 擴大될 것이며, 아울러 兩國間 外換去來도 계속 增大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本 政策資料는 러시아 換率制度, 外換市場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外換管理體系 등의 變化過程과 現況을 整理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政策立案者는 물론, 對러 交易 및 投資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를 計劃하고 있는 國內企業 및 金融機關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內容上 未備點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變更되는 事項들과 함께 修正촵補完해 나갈 예정입니다.
本 政策資料는 當센터 地域 3室의 李聖揆 硏究員(現 모스크바 駐在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惠蘭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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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50주년 기념 연설문집
中國의 1995年 8月은 "抗日戰爭 勝利 50周年"과 "世界 反파시스트 戰爭 勝利 50周年"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로 이어진 한달이었습니다. 黨 政 軍과 企業 및 각급 學校들이 "50周年"을 기념하는 討論會, 記念式, 除幕式 등의 행사들을 치루고 中央 ..
북경대표처 발간일 1995.12.30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I. 抗戰勝利 50周年 및 8路軍總部 太行駐屯 58周年紀念大會에서의 演說 / 劉華淸
II. 抗日戰爭 勝利 50周年 紀念 北京駐屯部隊 老戰士 座談會에서의 演說 / 江澤民
III. 抗日戰爭勝利 50周年 紀念 學術討論會에서의 演說 / 劉華淸
IV. 抗日戰爭 및 世界 反파쇼戰爭 勝利 50周年 紀念 座談會에서의 演說 / 洪學智
V. 首都各界 抗日戰爭 및 世界 反파쇼戰爭 勝利 50周年 紀念大會에서의 演說 / 江澤民
VI. 國慶 46周年招待會에서의 演說 / 李鵬
VII. 平和와 正義는 不敗의 것이다. - 中國人民抗日戰爭勝利 50周年 紀念 人民日報 社說
VIII. 새로운 世紀에로 나아가는 中國 - 人民日報 社說(國慶獻辭)
IX. 맑스ㆍ레닌主義 著作 編譯事業에 큰 成果 - 맑스ㆍ레닌主義 著作 新版의 出版 發行을 祝賀하는 人民日報 社說
X.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中 약간의 重大關係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 14期 5中全會 閉會辭 / 江澤民
국문요약中國의 1995年 8月은 "抗日戰爭 勝利 50周年"과 "世界 反파시스트 戰爭 勝利 50周年"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로 이어진 한달이었습니다. 黨 政 軍과 企業 및 각급 學校들이 "50周年"을 기념하는 討論會, 記念式, 除幕式 등의 행사들을 치루고 中央 방송국을 비롯해서 地方 各 省의 방송국들이 連續劇, 記錄映畵, 對談, 쇼(文藝晩會)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50周年 記念" 일색으로 구성하여 한달 내내 방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8月 한달로 끝난 것이 아니라 9月에서 10月初까지로 이어졌습니다. 日本이 미주리號 船上에서 降伏文書에 서명했던 날을 기념하는 9月 2日과 "9․18"事變을 상기하는 날인 9月 18日 등을 전후해서는 더욱 많은 행사들이 있었으며, 이어서 中國共産黨 14期 5中全會가 열리고 10月 1日에는 中華人民共和國 創建 46돌의 國慶節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江澤民 主席을 비롯한 李鵬 劉華淸 등의 主要 人士들이 演說을 하였고, 黨 機關紙인 人民日報는 수시로 社論도 실은 바 있습니다.
이 資料는 편의상 "中國의 抗日戰爭 勝利 50周年 記念 演說文集" 이라는 題目을 달았으나 抗日戰爭 勝利 50周年을 기념하는 주요 演說文 다섯편과 人民日報 社說 한편 외에도, 10月 1日 國慶節에 발표된 李鵬 總理의 演說文과 人民日報 社說 한편, 맑스-레닌 主義 著作 新版의 發行을 축하하는 人民日報 社說 한편, 그리고 14期 5中全會 폐막시에 행한 江澤民 主席의 演說文 한편을 번역하여 한데 모은 것입니다. 이 資料는 모두 8月 하순에서 10月初 사이에 人民日報를 통해 공개된 것들로서 부피는 얼마 되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演說文과 社說이야말로 오늘날 中國을 이끌어가는 基本理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4期 5中全會 폐막시에 행한 江澤民 主席의 연설은 改革과 發展 및 安定간의 관계를 비롯해서 中央과 地方과의 關係 등 현재 中國이 당면하고 있는 12개 분야의 重要事項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서 中國이 지향하고 있는 方向과 問題點이 무엇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난 11월 14일 金泳三 大統領과 江澤民 國家主席과의 韓中頂上會談에서 양국 정상이 日本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며 日本政治人들의 망언에 대한 대처에 있어 韓․中 양국의 입장이 各各 천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간하게 된 이 資料는 中國 動向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參考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 資料의 우리말 번역은 本院 北京事務所의 全雪梅 硏究員이 담당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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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편람 1995 증보판
헝가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對外開放政策과 親西方政策을 전개하여 이 지역 體制轉換國家 가운데 체코, 폴란드 등과 더불어 改革先導國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989년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는 市場經濟體制의 定着을 위해 諸..
한정철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主要都市
6. 言語, 宗敎
7. 國旗, 國花, 國歌
8. 其他
가. 時間
나. 公休日
다. 通貨單位 및 度量衡
라. 通信
마. 其他
II. 歷史
1. 國家의 形成
2. 第1, 2次 世界大戰
3. 共産主義 統治時代
가. 臨時政府의 組織
나. 1949年 憲法
다. 脫蘇化運動
라. 憲法改正과 黨의 役割變化
마. 헝가리 民主포럼 등 在野勢力의 登場
4. 헝가리 共産黨의 變身
III. 政治
1. 政治體制
2. 主要 國家權力機構
가. 大統領
나. 國會
다. 行政府
라. 地方政府
마. 司法機關
3. 政黨
가. 헝가리 社會黨(Hungaran Socialist Party : MSZP)
나. 自由民主同盟(Alliance of Free Democrats : SZDSZ)
다. 헝가리 民主포럼(Hungarian Democratic Forum : MDF)
라. 獨立小地主黨(Independent Smallholders' Party : FKGP)
마. 基督民主國民黨(Christian Democratic People's Party : KDNP)
바. 靑年民主聯合(Federation of Young Democrats : FIDESZ)
4. 地方行政制度
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
나 地方選擧 結果
5.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 政治動向
나. 主要人士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外交政策 基調
나. 外交關係 및 外務部 槪況
다. 舊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라.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마. 國際機構와의 關係
바. 對한반도 政策 및 日本과의 관계
2. 國防
가. 周邊 安保構造의 變化와 헝가리의 安保狀況
나. 헝가리 國防 槪要
다. 軍事力 및 軍組織改編
V. 社會文化
1. 社會情勢
2. 住宅事情
3. 敎育制度
가. 過去의 敎育制度
나. 現在의 敎育制度
다. 高等敎育制度
4. 言論 및 出版
가. 印刷媒體
나. 放送媒體
5. 文化
가. 文化的 背景
나. 르네상스時代
다. 유럽과의 關係
라. 科學技術發展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舊體制時節의 經濟發展過程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改革
3. 體制轉換 以後의 國內 經濟現況
가. 經濟槪況
나. 主要 部門別 經濟現況
4. 財政
가. 財政政策
나. 租稅制度
5. 銀行 및 保險
가. 金融改革 以前의 金融制度
나. 金融部門의 改革
다. 銀行體制 및 現況
라. 不實債權 處理問題
마. 銀行私有化 現況
바. 保險市場 現況
6. 資本市場
가. 資本市場 槪觀
나. 資本市場 現況
다. 資本市場의 特徵과 課題
7.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賃金制度
다. 雇傭 및 失業現況
라. 賃金
8.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背景과 目標
나. 私有化 政策
다. 私有化 戰略 및 方法
라. 現政府의 私有化 政策
마. 國有企業의 私有化 現況
바. 私有化의 成果 및 問題點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構造의 變化
나. 産業政策
2. 農業
가. 農業構造
나. 農業補助金
다. 農業生産
3. 鑛業
가. 槪況
나. 鑛種別 現況
4.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에너지 産業別 現況
5.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現況
6. 建設業
7. 運送 및 通信
가. 槪況
나. 運送部門 現況
다. 電氣通信部門
8. 觀光産業
가. 槪況
나. 現況
9. 自動車産業
가. 槪況
나. 舊體制詩節의 自動車産業
다. 體制轉換 以後의 自動車産業 現況
10. 鐵鋼産業
가. 現況
나. 向後 展望과 發展計劃
VIII. 對外經濟
1. 輸出入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出入 構造
2. 國際收支
가. 經常收支
나. 資本收支
다. 非硬貨 國際收支
3.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政策의 變化
나. 輸出入管理制度
4. 關稅制度
가. 槪況
나. 輸入關稅 構造
다. 通關節次
라. 關稅免除地域
마. 1995년 이후의 關稅政策
5. 外換管理制度
가. 換率制度
나. 外換管理制度
6. 外責
가. 歷史的 考察
나. 舊體制時節의 外債現況
다. 體制轉換 以後의 外債現況
라 外債管理政策
7.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및 有關機關
다. 外國人投資 및 會社設立 節次
라. 外國人投資 인센티브
마. 會社運營 및 關聯法規
바. 投資規制措置
사. 關稅免除地域
아. 外國人直接投資 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政務關係
가. 對한반도 政策
나. 政府人士 交流
3. 經濟關係
가. 交易關係
나. 對헝가리 投資現況
다. 經濟協力
4. 文化交流 및 其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헝가리 槪況
〈附錄 2〉 헝가리 主要 經濟指標(1990~1995. 6)
〈附錄 3〉 헝가리 外國人投資法
〈附錄 4〉 헝가리 100大企業
〈附錄 5〉 헝가리 主要銀行 現況
〈附錄 6〉 헝가리 및 韓國內 主要機關 리스트
〈附錄 7〉 北韓ㆍ헝가리 關係
국문요약헝가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對外開放政策과 親西方政策을 전개하여 이 지역 體制轉換國家 가운데 체코, 폴란드 등과 더불어 改革先導國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989년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는 市場經濟體制의 定着을 위해 諸般 制度의 改革을 단행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舊共産圈에서의 國際的 孤立에서 벗어나 EU를 중심으로한 西歐圈으로의 編入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헝가리는 체제전환에 따른 후유증을 점차 극복하고 經濟成長段階로 進入하고 있으며, 1996년 상반기중의 OECD 加入과 금세기내 EU 加入 등 西方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위해 外換自由화 및 原産地規定 調整 등 제반 제도개혁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脫冷戰이라는 새로운 국제조류속에서 사회주의체제였던 中-東歐國家들과의 交流擴大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經濟協力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헝가리가 전개한 先驅的 對外開放政策은 당시 우리 정부의 北方政策과 부합되어 우리 나라가 舊社會主義國家 가운데 最初로 헝가리와 大使級 外交關系를 맺는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헝가리는 地理的으로 서구와 중 동구를 잇는 유럽의 中心國家로서, 그리고 EU 進出을 위한 새로운 橋頭堡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말 현재 兩國間 年間 交易規模 가 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헝가리와의 經濟協力은 그 역사가 일천하고 특히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當 地域情報센터는 헝가리에 관한 전반적인 情報不足을 解消하고 헝가리와의 交流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해 1992년 『헝가리 便覽』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간 당시의 자료와 정보부족으로 그 내용이 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政治, 經濟, 社會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當센터에서는 1992년판 便覽의 改正 및 增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오다가 이번에 本 增補版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995년 增補版은 우리 政府나 企業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需要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근의 헝가리 政治․經濟動向 및 制度, 그리고 最新 統計 資料를 수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增補版은 약간의 수정을 가한 Ⅰ章의 槪況부분을 제외하고는 全章을 다시 執筆하였으며, 이 중 헝가리의 對內外經濟 및 産業部門(Ⅳ, <表Ⅱ, Ⅶ, Ⅷ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헝가리에 처한 過渡期的 狀況으로 말미암아 관련자료나 정보를 입수하는 데에는 이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本 便覽의 改正作業에 있어서 當 센터는 가장 最新의 정확한 자료를 入手, 反映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여 本 便覽을 장기적으로 補完해 나갈 계획입니다.
本 便覽의 改正作業은 當 센터 지역3실의 韓 貞撤 硏究員이 담당, 집필하였으며, 資料整理를 위해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添言합니다. 또한 本 便覽作成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駐韓 헝가리 大使館 렌젤(M. Lengyel)1등 서기관에게 感謝를 표합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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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構造
나. 河川 및 湖水
다. 고비(Gobi)地帶
라. 地質構造
3. 氣候 및 自然環境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人口와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와 文字
6. 宗敎
7. 國旗와 國章
가. 소욤보(Soyombo)
나. 國旗
다. 國章
II. 歷史
1. 槪要
2. 北方遊牧民族의 活動時代(~12C)
가. 部族國家(~9C)
나. 遼ㆍ西夏ㆍ金(916~1234)
3. 몽골帝國 時代(1206~1368)
가. 몽골의 登場
나. 징기스칸
다. 몽골帝國
라. 四大 汗國과 元
마. 몽골族의 後裔들
4. 明ㆍ淸 服屬時代(1388~1911)
가. 明ㆍ淸時代의 몽골
나. 反淸運動
5. 獨立革命時代(1911 ~1924)
6. 몽골 人民共和國 時代(1924~1992.1)
가. 몽골 人民共和國
나. 民主化 運動
7. 몽골國 誕生(1992. 1. 13~ )
III. 社會ㆍ文化
1 . 生活樣式과 風俗
가. 遊牧生活
나. 住居環境
다. 食生活
라. 衣裳
마. 生活風俗
2.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3. 保健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音樂
다. 美術
라.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 新聞과 雜誌
나. TV와 라디오
다. 通信社
6. 公休日
7. 나담(Naadam) 祝祭
가. 由來
나. 祝祭行事
IV .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家最高會議(The State Great Hural)
나. 大統領
다. 內閣
라. 司法制度
3. 地方行政制度
가. 地方行政體制
나. 行政區域
4. 政黨
가. 몽골人民革命黨
나. 其他政黨
5. 93年 大統領選擧
가. 大統領選擧 過程
나. 選擧結果
6. 最近 政治動向
V. 外交 및 國防
1. 外交路線
가. 外交路線의 變化
나. 開放政策의 推進
2.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舊蘇聯과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CMEA圈과의 關係
라. 北韓과의 關係
3.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美國과의 關係
나. 日本과의 關係
다. 기타 國家와의 關係
4. 國防
VI. 國內經濟
1. 經濟發展過程
2. 經濟改革 推進
가. 推進背景
나. 推進現況
3. 主要經濟 現況
가. 經濟成長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 및 外換保有高 現況
4. 豫算 및 財政政策
가. 豫算案 作成
나. 豫算構造와 運用
다. 租稅制度
5. 金融制度 및 政策
가. 通貨政策
나. 通貨現況 및 構造
다. 金融制度
라. 外換制度
6. 私有化
가. 私有化 推進背景
나. 私有化 推進過程
다. 私有化 推進現況
라. 向後 私有化 展望과 課題
7. 몽골 經濟의 展望과 課題
가. 몽골 政府의 向後 巨視經濟政策
나. 몽골 經濟의 展望과 懸案課題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別 生産構造
나. 産業別 成長推移
2. 農ㆍ牧畜業
가. 槪況
나. 土地利用 現況
다. 農機械 保有 現況
라. 農ㆍ牧畜業 生産現況
3. 鑛業
가. 槪況
나. 地質構造
다. 鑛業政策 및 制度
라. 資源開發 現況
4. 製造業
가. 槪況
나. 製造業構造와 投資動向
다. 製造業生産 現況
라. 製造業 發展計劃
5. 電力 및 에너지
가. 槪況
나. 發電設備 現況
다. 電力需給 現況
라. 電力開發計劃
6. 建設業
7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輸送現況
다. 分野別 現況
라. 開發計劃
8. 通信
9. 觀光
가. 觀光産業 現況
나. 主要 觀光地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政策 및 制度
가.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나. 對外貿易 政策
다. 對外貿易 制度
2. 對外貿易
가. 貿易現況
나. 品目別 貿易構造
다. 國別 貿易構造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稅關機關
다. 關稅率 및 評價方法
라. 關稅免除
마. 關稅特別區域과 保稅倉庫
4. 外國人投資環境
가.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 및 機關
다. 優待措置 및 有望分野
라. 外國人投資 節次
마. 外國人投資 現況
5. 豆滿江地域開發計劃 參與
가. 推進現況과 向後 展望
나. 몽골의 立場
6. 몽골의 援助受惠 現況
가. 槪況
나. IMF 및 ADB의 支援
다. 몽골 支援國會議
라. 日本의 援助
I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
나. 投資
3. 援助供與 現況
가. 有償援助(EDCF)
나. 無償援助
4. 經協展望
가. 對몽골 經協與件의 評價
나. 基本方向
다. 部門別 經協 展望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몽골 外國人投資法
〈附錄 2〉 몽골 稅法
〈附錄 3〉 몽골 私有化推進法
〈附錄 4〉 몽골 石油法
〈附錄 5〉 主要 國家ㆍ機關別 對몽골 支援 프로그램(1988~2004)
〈附錄 6〉 주요 分野別 對몽골 支援 프로그램(1988~2004)
〈附錄 7〉 우리나라의 對몽골 輸出入業體
〈附錄 8〉 몽골의 主要 年代記
〈附錄 9〉 1993~94年 몽골의 主要 日誌
국문요약 -
중미공동시장 (CACM) 및 회원국별 경제현황
最近 國際經濟秩序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變化中의 하나는 地域國家間의 經濟블럭화가 加速化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雰圍氣 가운데 엘살바도로-과테말라-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등 中美 5個國들은 域內 經濟發展을 擴大코자 政治/經濟..
박영호 발간일 1995.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中美共同市場(CACM ;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現況
1. 槪要
2. CACM의 結成背景
3. CACM의 主要 關聯機關
4. CACM의 發展過程
가. CACM 創設
나. 經濟統合 推進過程上의 어려움
다. 經濟統合의 再推進 活潑
5. 中美共同市場(CACM)의 經濟槪況
가. CACM의 經濟規模
나. 域內國間 交易規模
6. 美國의 貿易特惠制度
가.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政策
나. NAFTA Parity 法案 推進
III. 코스타리카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經濟改革政策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公共財政
다. 物價 및 賃金
라. 金利
마. 通貨 및 信用
바. 換率
사.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業
라. 製造業
마. 觀光業
바. 勞動力 및 失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輸出入 構造
7. 外國人投資政策
가. 槪要
나. 外國人投資政策
다. 外國人投資現況
IV. 엘살바도르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 措置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物價 및 賃金
다. 通貨 및 信用
라. 換率
마. 公共財政
바. 負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엘살바도르의 自由貿易地帶
라. 外國人投資 現況
V. 과테말라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과테말라의 經濟改革措置
4. 主要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通貨 및 信用
라. 公共財政
마. 換率
바. 外債
5. 産業
가. 産業構造
나. 農業
다. 製造業
라. 鑛業 및 에너지産業
마. 觀光業
바. 雇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對象國別 輸出入 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外國人投資 關聯機關
라. 과테말라의 自由貿易地帶 現況
마. 外國人投資現況
VI. 온두라스의 經濟現況
1. 一般現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政策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金利 및 通貨
라. 財政
마. 換率
바.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및 鑛業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輸出入 推移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7. 外國人投資政策
가.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온두라스의 自由貿易地帶 現況
라. 外國人投資 現況
VII. 니카라과의 經濟現況
1. 一般槪要
2. 經濟動向
3. 最近 經濟改革政策 및 措置
4.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GDP)
나. 인플레
다. 公共財政
라. 外債
5. 産業
가. 槪要
나. 産業構造
다. 農ㆍ林ㆍ水産業
라. 製造業
마. 鑛業 및 에너지
바. 建設業
사. 雇傭 및 賃金
6. 對外交易
가. 槪要
나. 交易現況
다.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VIII. 韓國과의 經濟協力關係
1. 韓ㆍCACM 交易現況
가. 韓國의 對CACM 輸出
나. 韓國의 對CACM 輸入
2. 韓國의 對CACM 進出現況
3. 經濟協力 展望
가. CACM 會員國들의 改革ㆍ開放政策
나. 經協 强化 方向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最近 國際經濟秩序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變化中의 하나는 地域國家間의 經濟블럭화가 加速化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雰圍氣 가운데 엘살바도로-과테말라-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등 中美 5個國들은 域內 經濟發展을 擴大코자 政治/經濟的 安定을 바탕으로 그동안 停滯되어 왔던 經濟統合 努力에 더욱 拍車를 加하고 있습니다.
經濟統合을 위한 이러한 努力에 힘입어 域內貿易이 擴大되어 會員國들의 産業 및 經濟發展에 肯定的인 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中美經濟는 經濟統合을 발판으로 크게 伸張될 것으로 企待되고 있습니다.
90年代들어 이들 中美國家들은 對內的으로 인플레 抑制, 國營企業의 民營化, 각종 經濟構造調整 政策으로 內實있는 經濟를 다지며, 對外的으로는 市場開放과 外國人投資誘致 등 自國經濟의 國際化와 自由化에 注力한 結果, 80年代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堅實한 經濟成長을 達成하는 한편 政治的으로도 安定勢를 回復하고 있어, 外國企業들의 同지역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ACM會員國과 持續的인 協力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바, 兩側間 交易은 최근 이들 國家의 改革/開放政策에 따라 점차 增大되고 있으며, 向後 交易 및 投資對象地域으로서의 이들 中美國들의 重要性은 더욱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94년말 기준 韓國과의 交易規模는 약 3억 2,400만 달러로 最近들어 점차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同地域에 대한 우리기업의 直接投資 現況을 보면, 94년 12월 말 현재 總 74건으로 약 7,4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業種別로는 水産業 2건(675만 달러), 製造業 70건(6,300만 달러), 其他 2건(365만 달러)로 대부분 衣類 및 纖維部門에 集中되어 있습니다.
이들 中美國家들은 傳統的인 農業 中心의 産業構造를 輸出主導形産業構造로 轉換하기 위해 製造業分野에 대한 外國人投資를 적극 獎勵하고 있는 바, 輸出加工區 및 自由貿易地帶의 設置를 통해 다양한 投資인센티브를 提供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國家들은 地理的으로 北美市場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美國의 貿易特惠制度인 CBI惠澤을 받고 있는 등 投資進出 對象地域으로서의 價値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企業들은 北美市場을 비롯한 周邊國家로의 進出擴大를 위한 橋頭堡 側面에서 中美地域에 대해 보다 積極的인 投資進出 戰略을 모색할 必要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地域情報센터에서는 中美共同市場(CACM) 및 CACM諸國에 대한 經濟 및 産業現況, 投資政策 등 經濟一般에 대한 情報/資料를 綜合/整理함으로써 向後 우리기업의 投資進出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코자 本 보고서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府當局者는 물론 學界, 硏究機關 및 業界등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參考가 되기를 바랍니다. 體系的인 資料 및 情報의 不足 등으로 인해 未備한 점이 많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修正․補完해 나가도록 努力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센터 地域 4實의 朴英鎬 硏究員이 作成하였으며, 교정작업에는 安世民 硏究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끝으로 本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강화방안 :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는 第1次 長期經濟開發 25個年 計劃(68/69~93/94)동안에 6%가 넘는 높은 成長을 달성했으며 특히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非石油 製造業을 중심으로 한 輸出指向的 産業有成政策을 추진한 결과로서, 이를 基盤 으로 94년부터 第2次 25個年 ..
김완중 발간일 1995.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經濟協力의 定義 및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의 必要性
1. 經濟協力의 定義
2. 經濟協力의 目的과 必要性
가. 經濟協力의의 目的
나.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의 必要性
3.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의 必要性
가. ASEAN의 位相
나. ASEAN에서의 인도네시아
다. 經濟協力 對象國으로서의 인도네시아
III. 인도네시아의 政治ㆍ經濟與件 및 援助의 役割
1. 인도네시아의 政治ㆍ經濟的 與件
가. 인도네시아의 情勢
나. 인도네시아의 主要 經濟改革 措置
다. 인도네시아의 經濟現況
라. 인도네시아의 經濟 懸案 및 展望
2. 인도네시아 經濟에 있어 援助의 重要性 및 政策方向
가. 인도네시아 經濟에 있어서 援助의 重要性
나. 인도네시아 援助國會議(CGI)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開發援助 推移
IV. 인도네시아에 대한 多者間 援助現況
1. 國際金融機關의 援助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
다. 아시아 開發銀行(ADB)
라. 示唆點
2. 國際聯合(UN)의 援助
가. UN 開發計劃(UNDP)
나. 유엔 兒童基金(UNICEF)
3. 非政府機關(NGOs)의 援助
V. 國家別 對인도네시아 援助實績 및 特徵
1. 大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日本
나. 獨逸
다. 英國
2. 中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캐나다
나. 스위스
다. 濠洲
3. 小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오스트리아
나. 벨기에
다. 뉴질랜드
4. 示唆點
VI.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現況
1. 交流現況
가. 外交關係 및 主要協定締結
나. 交易
다. 投資
2. 公的開發援助(ODA) 現況
가. 無償協力
나. 有償援助
VII.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基本方向 및 强化方案
1.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의 基本方向
가. 開途國에 대한 援助目的
나. 開途國에 대한 援助方向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 方向
2. 政府間 開發援助(ODA)支援 强化 方案
가. 有償援助
나. 無償援渤
VII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國際機關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부록 2】 大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3】 中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4】 小規模 援助國(핀란드)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5】 韓ㆍ인도네시아 其他 經濟協力 現況
【부록 6】 韓ㆍ인도네시아 交易 및 投資 擴大와 資源協力 强化方案
【부록 7】 對인도네시아 多者間支援 國際機構
【부록 8】 REPELITA Vl의 주요 目標
附表
국문요약인도네시아는 第1次 長期經濟開發 25個年 計劃(68/69~93/94)동안에 6%가 넘는 높은 成長을 달성했으며 특히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非石油 製造業을 중심으로 한 輸出指向的 産業有成政策을 추진한 결과로서, 이를 基盤 으로 94년부터 第2次 25個年 長期計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는 94년에는 승인액 기준으로 237억 달러를 기록하여 總 投資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外國으로부터의 援助도 91년 이후 52억~57억 달러에 이르는 등 인도네시아 經濟成長에 있어서 外資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東南亞 國家聯合(ASEAN) 人口의 47%, GDP의 31.8%, 面積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對ASEAN 外國人投資의 60%를 차지하는 등 ASEAN에서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이며, 동시에 LNG, 原油 등 풍부한 天然資源과 勞動力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듯 큰 成長潛在力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왔던 것은 物的/人的資本의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 바,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를 인식 經濟開發過程에 있어서 부족한 物的資本 특히 인프라 확충과 人的資本 開發을 위해 外國人投資 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동시에 外國으로부터의 開發援助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先進國의 政府들도 인도네시아의 成長潛在力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이 나라와의 經濟協力 强化에 노력하는 동시에 기업들도 이 나라에 대한 交易과 投資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日本, 美國등 주요국들은 國益增進 次元에서 인도네시아와의 協力基盤 强化를 위해 公的開發援助(ODA)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95년에도 인도네시아 支援國 會議(CGI)에서 53억 달러 지원을 約束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의 成長潛在力, 交易 및 投資對象地로서 그리고 資源供給源으로서 그 重要性을 인식하고 이 나라를 重點支援 국가로 지정하는 등 經濟協力强化를 위해 SOC 부문과 人的資本 開發에 公的 有/無償 援助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開途國에 대한 開發援助의 경험이 부족하여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의 戰略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體系的 經濟協力方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主要 支援國들의 經濟協力戰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方案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우리의 與件과 인도네시아의 현실에 적합한 協力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政治/經濟的 條件을 살펴보고 國際機關들과 支援國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援助動向 調査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示唆點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ODA를 중심으로 한 향후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强化 方案을 分野別로 모색하였습니다. 비록 이 報告書가 자료부족 등으로 완벽을 기하지는 못했으나,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政策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 金 完仲 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外務部 關係官과 UNDP 서울 事務所의 李 信珍씨, 그리고 報告書의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지적해 주신 本院의 元容杰 博士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姜興求
-
시베리아지역의 부존자원 및 개발현황
과거 軍事的 戰略要衝地 내지는 政治犯들의 流配地로 널리 알려져 있던 시베리아지역은 최근 改革/開放의 물결에 따라 자체적인 經濟開發 움직임이 可視化되면서 國際社會의 주요 關心對象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지역..
서승원 발간일 1995.12.30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시베리아地域의 經濟現況
1. 시베리아地域 槪觀 및 經濟的 特徵
가. 시베리아地域 槪觀
나. 시베리아地域의 經濟的 特徵
2. 시베리아地域의 地方自治體別 經濟 및 資源現況
가. 東시베리아地域
나. 西시베리아地域
III. 시베리아地域의 賦存資源現況
1. 燃料ㆍ에너지資源
가. 石油
나. 天然가스
다. 石炭
라. 水力
2. 鑛物資源
가. 鐵鑛石
나. 非鐵金屬鑛石
다. 其他 非金屬鑛物 및 稀貴金屬
3. 山林資源
IV. 시베리아地域의 資源開發 및 生産現況
1. 시베리아地域 資源開發政策
2. 시베리아地域의 資源開發 및 生産現況
가. 燃料ㆍ에너지資源
나. 鑛物資源
다. 山林資源
3. 主要國의 시베리아地域 資源開發參與現況
가. 日本
나. 美國
다. 中國
4. 시베리아地域 資源開發上의 問題點
가. 輸送問題
나. 資本問題
다. 勞動力確保問題
라. 技術問題
마. 其他
V 韓ㆍ시베리아地域 資源協力 評價 및 推進方向
1. 韓ㆍ러 資源協力現況
가. 推進經緯 및 現況
나. 資源交易現況
2. 韓ㆍ시베리아地域 資源協力에의 評價
3. 韓ㆍ시베리아地域 資源協力 推進方向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과거 軍事的 戰略要衝地 내지는 政治犯들의 流配地로 널리 알려져 있던 시베리아지역은 최근 改革/開放의 물결에 따라 자체적인 經濟開發 움직임이 可視化되면서 國際社會의 주요 關心對象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國內外의 關心이 고조되고 있는 理由는 654㎢의 거대한 영토에 엄청난 양의 原油, 天然가스를 비롯한 燃料/에너지資源, 鐵鑛資源 및 山林資源 등이 풍부히 賦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同 지역에 埋藏되어 있는 原油는 全世界埋藏量의 25% 수준인 20조㎡에 달하고 있어 向後 시베리아지역은 世界 最大의 에너지 供給源으로 浮上할 것이 確實視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資源開發은 당초 期待와는 달리 아직 初步的 段階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政府는 國內의 外貨不足에 직면하여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위한 外國資本과 尖端技術을 유치하기 위해 盡力해 왔으나, 外國企業들은 稅制 등 關聯制度의 未備, 社會間接資本의 부족, 열악한 氣候 및 地質條件 등을 이유로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投資에 愼重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12월 30일 그동안 資源開發關聯 外國人投資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生産物分配法을 制定/公布하고, 96년 1월 5일에는 시베리아 橫斷鐵道 및 BAM 鐵道의 現代化計劃을 발표하는 등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資源環境 改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 9월 韓-蘇 修交 이후 안정적인 資源輸入先의 확보와 새로운 輸出市場의 개척이라는 當面課題를 해결하기 위한 長期的 方案의 하나로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部門에의 進出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進出은 이르쿠츠크州 코비친스크 가스田 開發事業, 브리야트共和國 퉁기스크 露天鑛開發事業등 2건에 대해서만 開發論議가 진행되고 있을 뿐 實質的인 投資는 아직 1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對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 投資가 不振한 것은 資源開發特性上 大規模 資本과 尖端技術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投資懷姙期間이 길어 投資리스크가 크다는 점,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에 따르는 諸般情報의 不足으로 效果的인 資源開發戰略을 樹立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報告書는 시베리아지역의 資源賦存 및 開發/生産現況, 資源開發 投資環境 등을 가능한한 最新情報 및 資料를 이용, 체계적으로 分析․記述함으로써 시베리아지역 資源開發을 추진중인 政府當局은 물론 企業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서 活用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本 報告書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3室의 徐承源 調査役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執筆過程에서 귀중한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慶尙大學校 러시아學科의 趙元鎬 敎授와 資料蒐集에 많은 도움을 준 李龍勳 司書에게 심심한 謝儀를 표하며, 아울러 資料의 整理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말 舊蘇聯 崩壞로 獨立한 이후 각각 獨自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蘇聯 聯邦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 共和國 豫算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舊蘇聯 構成, 共和國들은 독립이후..
이철원 발간일 1995.12.30
조세제도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租稅制度의 改革
1. 市場經濟로의 轉換
가. 經濟改革 基調
나. 主要 經濟改革動向
2. 轉換期 租稅制度 改革의 必要性
가. 轉換期 均衡財政의 維持
나. 安定的인 改革推進
다. 外國人投資 誘致
3. 租稅制度의 改革動向
III. 現行 租稅制度
1. 現行 租稅制度와 外國人投資
가. 現行 租稅制度의 導入
나 現行 租稅體系
다.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制度의 適用
2. 主要 租稅
가. 法人稅
나. 附加價値稅
다. 物品稅
라. 其他 租稅
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稅制特惠
IV. 評價 및 展望
1. 租稅制度의 問題點
가. 租稅制度의 不安定性
나. 租稅의 衡平性 缺如
다. 租稅인프라의 未備
라. 投資促進 인센티브 提供 未洽
2. 러시아와의 比較
가. 租稅改革 推進
나. 租稅收入 構造
다. 主要 租稅
라. 外國人投資에 대한 稅制惠澤
3. 向後 租稅改革 展望
가. 租稅收入 擴大
나. 投資促進
다. CIS內 關稅同盟 結成을 위한 制度調整
參考文獻
附錄
1. 카자흐스탄 外國人投資法
2. 우즈베키스탄의 租稅인센티브 强化 관련 大統領 布告令
국문요약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말 舊蘇聯 崩壞로 獨立한 이후 각각 獨自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蘇聯 聯邦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 共和國 豫算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舊蘇聯 構成, 共和國들은 독립이후 聯邦政府의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財政赤字가 급격히 확대되어 심각한 財政權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轉換期에 많은 巨視經濟的 不安을 안고 있는 新生獨立國家인 中央아시아 國家들에게 財政赤字의 급속한 확대는 經濟改革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安定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國家財政의 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政策課題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租稅制度의 改革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러한 轉換期 租稅改革의 必要性과 함께, 풍부한 天然資源을 보유하고 있으나 國內資本 및 技術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開發 수행에 필요한 外國人投資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租稅制度의 改革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은 稅法 관련 規程을 개정하여 外國人投資者들에게 다양한 稅制惠澤을 제공하는 등 外國人投資 環境改善을 위한 租稅制度의 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1994년 6월 金泳三 大統領의 우즈베키스탄 訪問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2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大統領의 訪韓과 5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大統領의 訪韓으로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에 더욱 긴밀한 協力關係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對舊蘇聯 投資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지금은 오히려 對러시아 投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는 약 30만 명의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中央아시아 國家들과의 經協强化는 對開途國 經協增大라는 측면 이외에도 現地居住 韓人들의 位相提高라는 또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情報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韓國企業의 現地 投資活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現地 租稅制度에 대한 情報不足으로 投資事業에 대한 안정적인 運用計劃 수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情報不足으로 인해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企業의 投資決定과 우리정부의 對中央아시아 經濟增進에 대한 政策立案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當 센터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租稅制度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國家에 대한 投資進出을 비롯한 經濟協力 强化에 유익한 情報를 제공하기 위해 本 調査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가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中央아시아 進出과 우리정부의 對開途國 經濟協力 政策立案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李哲元 調査役에 의해 執筆되었으며, 崔惠蘭, 李康熙 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本 報告書를 논평해 주신 西江大學校 經濟學科 徐遵鎬 敎授님께 깊은 感謝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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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통관리제도 개혁과 유통업 개방 전망
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流通市場의 先占을 위한 세계 유통업체들의 競爭熱氣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국민 1인당 소득은 4백 달러를 밑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중국은 12억에 달하는 방대한 人口로 인해 세계최대의 購買..
최수웅 발간일 1995.12.30
경제개방,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槪要
II. 中國의 流通市場組織과 管理體系
1. 全國 商品市場體系와 流通管理
가. 商品市場體系의 형성
나. 流通管理體制의 市場化 改革
다. 主要 商品市場의 組織과 運營
2. 流通市場과 流通 메카니즘의 變化
가. 流通段階의 市場化
나. 流通經路의 多樣化
다. 價格機能의 活性化
라. 生産企業의 市場進入
마. 商品市場의 擴大
바. 流通管理機構의 改編
사. 流通關聯 法制의 改革ㆍ補完
3. 流通市場 現代化의 障碍
가. 部門ㆍ地域間 分割現狀
나. 計劃과 市場의 不完全한 結合
다. 市場의 組織化ㆍ管理의 規範化 未洽
라. 國有企業의 流通業 進出制約
III. 中國의 農産物流通市場과 管理體制
1. 農産物 市場構造와 市場形態
가. 市場構造
나. 市場形態
다. 市場展望
2. 農産物 流通管理體制
가. 流通管理體制의 變化와 改革
나. 流通關聯 構造와 流通經路
다. 農産物 價格管理
3. 食糧流通體制
가. 食糧流通體制의 變遷
나. 食糧流通管理 메카니즘
다. 食糧收買制度의 運營狀況
4. 食糧收買 및 流通政策 方向
가. 政策ㆍ制度 運用上의 諸問題
나. 主要改革 및 政策方向
IV. 中國의 物資管理體制와 物資供給市場
1. 物資流通管理體制
가. 改革以前의 流通管理體制
나. 物資管理體制의 市場化 改革
2. 物資供給市場의 形成과 市場管理
가. 物資供給市場의 開放
나. 物資供給市場의 諸類型
다. 物資市場의 管理
라. 先物市場의 管理
3. 主要 物資의 流通管理 및 流通經路
가. 石炭流通
나. 石油流通
다. 鐵鋼材流通
라. 化學製品流通
마. 木材流通
바. 시멘트流通
4. 物資去來센터(物資貿易中心)의 設立과 發展
가. 物資去來센터의 設立
나. 物資去來센터의 類型과 機能
다. 物資去來센터의 諸特徵
V. 中國의 消費財 工産品流通制度와 外資企業의 流通業 進出動向
1. 消費財 流通業의 發展과 流通管理制度의 改革
가. 流通業 發展의 背景要因
나. 消費市場과 消費特性
다. 流通管理制度의 調整과 改革
2. 消費財 流通經路와 小賣流通市場
가. 小賣流通經路
나. 都賣流通經路
다. 小賣企業의 流通業 進出
3. 外資企業의 消費財 流通業 進出動向
가. 流通業의 對外開故 추이와 方向
나. 外國企業의 國別ㆍ業態別 流通業 進出現況
VI. 中國 流通業의 向後 發展展望과 示唆點
1. 流通業 發展을 위한 基本改革方向
2. 流通業의 發展趨勢와 展望
3. 中國 流通市場 進出을 위한 示唆點
參考資料
本報告書 作成에 도움을 준 中國側 專門家 (訪問面談 日時 : 1995. 11. 8 - 11. 14)
국문요약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流通市場의 先占을 위한 세계 유통업체들의 競爭熱氣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국민 1인당 소득은 4백 달러를 밑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중국은 12억에 달하는 방대한 人口로 인해 세계최대의 購買潛在力을 지닌 市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單一市場으로는 이 地球上에 남아 있는 마지막 市場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中國市場은 결코 마음만 먹으면 넘볼 수 있는 만만한 市場은 아닙니다. 중국의 內需市場에 진출하는 데는 아직 많은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고 流通관련 인플라도 매우 落後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流通業은 이제 겨우 걸음마 段階에 있으며, 일부 沿海지역 도시에 대한 외국유통업체들의 小賣業 진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아직 實驗的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都賣業은 아직 개방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 유통시장의 폐쇄성이 오래 持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또 世界經濟로의 編入을 뜻하는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95년 11월 오사카 APEC 頂上會談에서 域內 무역․투자 자유화의 實現을 위해 관세인하를 비롯하여 輸入쿼타제와 수입허가증제도의 철폐, 上海등지에 외자기업의 貿易業 허용, 외자기업의 소매업 진출기회 확대등을 포함한 市場開放措置를 약속하였고 또 외자기업의 소매업 진출 허용지역도 23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발표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유통시장은 96년부터 개방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방지역도 연해지역에서 中西部 내륙지역으로까지 넓혀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방업종도 도매업으로까지 확대되어 일부 생산재 유통시장은 외자기업의 도매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는 이미 日本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의 유통시장을 念頭에 두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중국의 시장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市場特性의 全貌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社會主義 計劃經濟와 市場經濟가 공존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중국의 流通 메커니즘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公有制를 버리고 완전히 市場經濟體制로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중국 특유의 流通體制를 보다 포괄적이고 深度있게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진국 유통업체들의 주된 관심대상인 소비재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生産財의 유통시장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의 複雜多岐한 유통시스템을 제한된 紙面으로 다루고자함에 따라 여러 곳에서 未洽한 점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추후 다시 補完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우선 중국 유통시장에 관심있는 정부와 기업 및 學界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 작성에 있어 많은 助言을 해주신 중국의 유통관계 전문가와 바쁘신 중에도 論評의 수고를 맡아주신 高麗大學校 金益洙 교수,그리고 원고정리 등에 애쓰신 지역1실 趙和順 主任硏究助員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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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실상과 우리의 북한경제 평가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점
해방을 맞은지도 반세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강산이 다섯 번을 변했어도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언젠가는 보게될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참으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한가닥 햇빛으로..
조명제 발간일 1995.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北韓의 經濟政策
1. 社會主義 經濟政策의 이론적 背景
1) 資本主義 經濟制度에 대한 批判的 인식의 背景
2) 計劃經濟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과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기본 노선
3) 社會主義 經濟政策의 구체적 실천
2. 經濟政策 決定過程에서의 黨의 역할
1) 經濟政策 決定過程에서의 黨中央委員會의 역할
2) 經濟政策 執行過程에서의 地方黨委員會의 역할
第3章 北韓의 經濟體系
1. 中央執權的 計劃經濟 體系
2. 北韓의 工業管理體系
1) 企業管理體系 및 企業管理 運營過程
2) 聯合企業所 體系
3. 流通 및 分配管理 體系
1) 流通管理體系
2) 分配管理體系
第4章 北韓의 産業實狀
1. 北韓産業의 總量的 構造分析
2. 部門別 産業現況
1) 金屬工業
2) 非鐵金屬工業
3) 機械工業
4) 化學工業
5) 輕工業
6) 建材工業
7) 動力工業
第5章 韓國의 北韓經濟 評價에서 나서는 일련의 問題點
1. 勞動報酬 評價에서 나서는 問題點
2. 農業問題에 대한 견해에서 제기되는 問題點
1) 양곡 需要量 推定에 대한 分析
2) 북한 農業問題에 대한 견해에서 제기되는 問題點
3. 工業部門 經濟指標에서 제기되는 問題點
4. 일부 流通體系 인식에서 제기되는 問題點
1) 農民市場問題
2) 收買商店問題
3) 直賣店 問題
5. 經濟力 評慣基準의 設定問題
參考文獻
국문요약해방을 맞은지도 반세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강산이 다섯 번을 변했어도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언젠가는 보게될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참으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한가닥 햇빛으로 비쳐지는 남북경제교류는 갈라진 남북이 서로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첫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 이질화된 경제제도, 이것은 통일된 국가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 중에서도 선차요, 통일국가의 사회/정치적 환경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초석인줄로 안다.
우리 정부의 대북한 교역문호개방조치가 결정된 1988년 10월 이후부터 남과 북은 변화하는 정치정세속에서도 교역을 확대하여 오늘까지 미미하나마 성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한간에 경제관계는 교역에서 바야흐로 경제협력의 시대적 요구를 맞고 있으며 이 남북경협의 시대적 요구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북의 경제제도를 학습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시대적 요구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발전역사와 우수 경험을 선전하기에 앞서 북한의 경제체계와 관리메카니즘을 더 깊게 연구하고 그에 대처함으로서 남북경협의 순조로운 발전에 차질없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남북경협이 누구만의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닐뿐더러 더구나 서로가 상대방을 너무도 모르는 현시점에서 시작되는, 그러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통일이라는 공통된 지향과, 이념으로 굳어진 체제수호를 위한 강한 경계심,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경제관계확대의 필연성 등 여러가지 모순되고 상반되는 관계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교류, 협력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살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서로의 제도와 현실을 깊이있게 고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본원의 조명제 박사가 집필하였으며, 이영우 연구원, 이오경 연주조원이 자료수집 및 원고의 정리를 위해 수고해 주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기업체, 학계 및 기타 연구기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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