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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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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
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
이창재 발간일 1996.11.29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序 言
1.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經濟協定 / 吳 勇 錫
1. 序論
2. 中國의 對北韓 政策基調와 그 變化
3. 中國의 對北韓 經濟協力의 展開
4. 中國의 東北亞經濟協力構圖에서의 對北韓 政策
5. 中國의 對北韓 政策變化와 對韓半鳥 政策 展望
6. 結 論
Ⅱ. 러시아의 對北韓政策의 推移 및 展望/ 李昌在
1. 序 論
2. 러-北韓關係 의 推移 및 現況
3. 러시아 對北韓政策의 向方
4. 結 論
Ⅲ. 日本의 對北韓 政治/經濟關係 / 尹德敏
1. 序 論
2. 日北關係의 展開過程
3. 日北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4. 結論: 向後 日本의 對北政策 展望
Ⅳ. 美國 對北韓關係 現況 및 展望/ 南官
1. 序 論
2. 美-北關係의 發展過程
3. 제네바 基本合意文 締結이후 美/北關係
4. 美-北關係 展望
5. 結 論
Ⅴ. 要約 및 結論/ 李昌在국문요약한반도는 매우 개성이 강한 네개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12억 인구를 지니고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자본과 기술 면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구소련 붕괴 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며 경제대국인 미국 등이 그들이다.
이와 같이 역사/지리적 배경이나 군사/외교적 경제적 차원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이 추구해온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향후 정책방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의 기저에는 자국의 이익추구라는 자명한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의 대북한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중국은 공산당 정권 수립 이래 북한을 동북아지역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로 중시하여 왔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양국관계를 입술과 이의 관계(脣齒關係)로 비유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중국이 현대화를 위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일변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도 중국의 대북한 친밀관계는 지속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정치/외교적 입장과 통일노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지속과 변화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외교적 동반자로 대우하고 있지만,한-중수교를 고비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종래의 정책기조는 그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경제교류에서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남-북한에 등거리 외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인교 발간일 1996.11.13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序言
Ⅰ. 世界經濟와 亞-太 지역국가의 經濟協力
1. 亞-太 지역경제의 위상과 APEC 경제의 특징
2. 亞-太 지역경제의 다양성
3. 亞-太 지역내의 小地域主義
4. APEC 의 出帆과 亞-太 지역의 經濟協力 論議
5. 亞-太 지역의 地域主義
Ⅱ APEC 무역자유화
1. 自由貿易의 妥當性
2. APEC 의 무역자유화
3. WTO 의 관세인하
4. WTO 이후 APEC 관세인하
Ⅲ. 일반균형시뮬레이션 模型과 母數
1. 산업 및 국가 구분
2. 一般均衡시뮬레이션(CGE)模型
3. 模型의 母數設定
Ⅳ. 시뮬레이션 結果의 해석 및 논의
1. APEC 의 배타적 관세인하
2. APEC 의 개방적 관세인하
3. 조건부 관세인하
4. 전세계 교역자유화
Ⅴ. 結論과 政策示唆點
參考資料국문요약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 중 2010년부터 2020년까지 APEC 지역 무역자유화를 선언한 보고르 정상회담과 APEC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한 오사카 회담은 APEC의 방향설정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될 제4차 정상회담은 오사카선언을 구체화할 방안을 열거한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을 검토,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OECD 加入의 分野別 評價와 課題
오늘날 世界經濟는 WTO 體制의 出帆과 交通/情報通信의 발달로 시간적으로는 동시 대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되는 등 「汎世界化 時代」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
공동 발간일 1996.11.07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序言
1. OECD 加入의 意義 및 效果 / 蔡旭
Ⅰ. OECD 加入의 推進經緯
Ⅱ. OECD 加入推進의 背景 및 當爲性
Ⅲ. OECD 加入의 效果
Ⅳ. 政策課題
2. 經濟動向 檢討 / 金南斗
Ⅰ. 檢討會議의 性格과 推移
Ⅱ. 主要 檢討內容
Ⅲ. 檢討會議 結果와 要約
Ⅳ. 評價와 政策課題
3. 海運 / 林鐘寬
Ⅰ. 논의의 배경 및 가입추진 과정
Ⅱ. 주요 쟁점 및 관련규정
Ⅲ. 심사결과 및 예상효과
Ⅳ. 향후 해운정책의 과제
4. 保險 / 趙康弼
Ⅰ. 논의의 배경 및 추이
Ⅱ. 보험분야 OECD 자유화규약 내용 및 우리나라 관련규정
Ⅲ. 보험분야 주요쟁점 및 우리나라 조치내용
Ⅳ. 예상효과
Ⅴ. 정책 평가 및 과제
5. 金融 / 朱尙榮
Ⅰ. 背景 및 經過
Ⅱ. 主要 爭點
Ⅲ. 評價 및 影響
부록: OECD의 韓國金融政策에 대한 評價
6.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 去來 / 權才重
Ⅰ. 委員會의 性格과 加入協議의 槪要
Ⅱ. 兩大 自由化規約의 構成과 原則
Ⅲ. 資本移動自由化 規約에 대한 우리나라의 立場
Ⅳ. 經堂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에 대한 우리나라의 立場
Ⅴ. 評價 및 影響
Ⅵ. 向後 課題
7. 國際投資 및 多國藉 企業 / 王允鍾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OECD 投資規範의 主要內容
Ⅲ. 外國人直接投資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Ⅳ. 海外直接投資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Ⅴ. 不動産 分野의 制限措置 및 主要爭點
Ⅵ. 加入審査結果 및 豫想效果
Ⅶ. 政策課題
8. 環境 / 韓宅煥
Ⅰ. 槪要 및 推移
Ⅱ. 主要爭點 및 關聯規程
Ⅲ. 審査結果 및 豫想效果
Ⅳ. 對應課題
<附表>
9. 財政 /金裕燦
Ⅰ. 논의의 배경 및 추이
Ⅱ. 주요쟁점사항
Ⅲ. CFA 권고사항과 우리의 입장
Ⅳ. OECD CFA가입시 예상되는 효과 및 정책과제
10. 貿易 / 李正淵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主要 爭點 및 關聯規程
Ⅲ. 委員會 檢討結果 및 豫想效果
Ⅳ. 政策課題
11. 勞動 / 許栽準
Ⅰ. 論議의 背景 및 推移
Ⅱ. 主要 爭點 및 關聯 規定
Ⅲ. 豫想 效果
Ⅳ. 政策 課題
12. 農業 / 尹皓燮
Ⅰ. OECD/농업위원회
Ⅱ. 농업관련 규범
Ⅲ. 위원회 심사와 국별검토보고
Ⅳ. OECD 가입에 대비한 과제국문요약오늘날 世界經濟는 WTO 體制의 出帆과 交通/情報通信의 발달로 시간적으로는 동시 대화되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촌화되는 등 「汎世界化 時代」라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년안에 先進國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後發 開途國들에게 추월 당할 수도 있는 위험요소가 없지 않다. 우리의 經濟社會를 先進水準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능력의 배양과 國家競爭力을 확충하기 위한 國內制度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30여년 안 世界經濟發展 및 世界經濟秩序의 구축에 先導的 役割을 해온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의 加入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本 報告書에서는 OECD 各 委員會別 審査 및 檢討對家이 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협의과정 및 내용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향후 우리가 추진해가야 할 政策課題를 제시하였다. -
APEC 관세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안)
本 硏究는 아시아 태평양經濟協力體(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所屬 18個國 會員國間에 1995年 11月에 채택한 The Osaka Action Agenda (Implementation of Bogor Declaration)중의 일환으로 1996년 10월 現在 域內 主要國間에 水面下에서..
신유균 발간일 1996.10.30
관세원문보기목차目次
第I章 APEC 關稅協商의 經緯 및 現況
1. APEC 關稅協商의 經緯
2. 싱가포르의 關稅引下方案 提案과 이에 대한 評價
第II章 GATT體制下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APEC 關稅協商에 주는 示唆點
1.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의 展開過程 및 協商方式
2.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示唆點
第III章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및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I節 APEC 域內各國의 關稅協商關聯 動向
1. 美國
2. 日本
3. 中國
4. 濠洲
5. 뉴질랜드
6. 캐나다
7 싱가포르
8. 필리핀
9. 인도네시아
10. 말레이시아
11. 泰國
12. 브루나이
13. 홍콩
14. 臺灣
15. 멕시코
16. 칠레
17. 파퓨아 뉴기니아(PNG)
18. 베트남
第2節 情報技術協定案(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TA)에 대한 主要國의 立場
1. 美國
2. 日本
3. 캐나다
4. 濠洲 및 뉴질랜드
5. 싱가포르와 홍콩
6. 泰國
7. 말레이시아
8. 中國 및 인도네시아
第IV章 韓國의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1. 基本立場
2. 協商의 展開方向에 대한 展望
3. APEC 關稅協商에 대한 對應方案
4. 情報技術協定案(ITA)에 대한 立場
第V章 APEC 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輸出關心品目 考察
第VI章 APEC 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 考察
第VII章 結言
〈附錄 1〉 韓國의 基本關稅率 構造
〈附錄 2〉 韓國의 國別 主要輸出品目 및 輸出金額
〈附錄 3〉 ASEAN의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ystem(CEPT)
〈參考文獻〉
APEC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政策方向(要約)
국문요약本 硏究는 아시아 태평양經濟協力體(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所屬 18個國 會員國間에 1995年 11月에 채택한 The Osaka Action Agenda (Implementation of Bogor Declaration)중의 일환으로 1996년 10월 現在 域內 主要國間에 水面下에서 非公式的으로 始初段階의 關係引下協商에 대한 討議가 전개되고 있는 狀況과 關聯하여 우리나라의 APEC關聯協商에 임하는 接近方法과 그 具體的인 協商方式案 의 마련을 위한 토대로 구축하여 보고자 하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其實 APEC關稅協商과 관련하여 現時點에서 아직 各國의 自發的인 關稅引下의 追求努力(Voluntarism)以外에는 協商에 臨하는 各國의 具體的인 立場이나 또는 具體的인 協商의 Modality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는 韓國의 立場인 對應方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時機尙早라 할 것이다.
그러나 APCE域內의 先發開途國이자 貿易額規模에 있어서 1996년 現在 世界 第12位의 位置에 있는 韓國으로서의 경제발전단계가 相異한 經濟블록의 主要會員國으로서 이에 적극적 參與하는 것이 要請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따라서 머지않아 전개될 APCE域內의 관세협상에서 主導國 그룹의 位置에 서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지난달 GATT(1947)體制下에서 행하여졌던 도오꾜라운드 관세협상(1973年～1979年) 및 UR關係協商(1986年～1993年)에서와는 달리 APEC關稅協商에서는 어느편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參與한다는 次元에서 協商의 Modality에 관한 論議段階에서부터 獨自的인 제안(Proposal)을 提出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有利한 結果를 가져오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內部的으로는 우리나라에 實質的으로 利害關係가 걸린 輸出品目 및 輸入品目의 리스트를 事前에 검토하여 協商相對國에 대한 포지션을 豫備的으로 마련하여야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努力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本 硏究에서는 ① APEC 關聯協商의 경위 및 현황, ② GATT體制下에서의 多者間 關稅協商이 주는 시사점, ③ APEC關稅協商과 관련한 域內各國의 立場 및 內部動向, ④ APEC 關稅協商에 대한 韓國의 基本立場 및 協商 Modality(案)의 定立 ⑤ APEC域內國家에 대한 韓國의 主要 輸出關心品目에 對한 考察 ,⑥ APEC域內國家의 對韓國 主要輸出品目에 대한 考察 및 ⑦ 結言의 順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附錄으로서는 ASEAN會員國間에 행하여지고 있는 共通效果特惠關稅制度(CEPT :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에 關하여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SEAN會員 國間에 대한 協商포지션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報告書는 서울 關稅 通關局長 申有均박사가 執筆하였으며 本院의 서창배연구원이 자료정리 등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筆者는 집필과정에서 여러 차례 귀중한 論評을 해준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의 李康鎬사무관에 感謝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執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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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지난 1994년 4월 12~15일에 세계 120여 개국의 각료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모여 UR 최종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을 공식적으로 마무..
손찬현 발간일 1996.10.23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1. WTO 體制定着현황과 新通商議題의 등장/孫 讚 鉉
I. 序
II. WTO體制의 構成과 性格
1. WTO: 國際交易에 관한 UN
2. 市場開放의 擴大와 多者體制의 기능강화
3. 더욱 自由롭고 더욱 公正한 交易의 追求
III. WTO體制의 定着현황과 전망
1. WTO體制의 定着현황
2. WTO協定의 定着현황
3. WTO出帆 이후의 評價
4. WTO活動의 向後展望
IV. 新通商議題의 등장과 대응
1. 新通商議題의 性格
2. 貿易과 環境
3. 貿易과 勞動基準
4. 貿易과 投資
5. 貿易과 競爭政策
6. 貿易과 不正腐敗
V. 結
<參考文獻>
2. WTO 貿易-環境 論議 및 協商의 展開와 示唆點/李 鎬 生
I. 貿易-環境의 連繫와 그린라운드
II. 環境關聯 措置 事例
1. 國際環境協約에 규정된 貿易措置
2. 國內法에 의거한 環境關聯 一方 措置
III. 그린라운드의 內容 및 特徵
1. GATT/WTO에서의 論議
2. 그린라운드의 性格 및 槪括的 特徵
IV. 工程 및 生産方式(PPMs)과 그린라운드
1. PPMs 問題와 관련된 主要 이슈
2. PPMs 포괄 문제의 示唆點
V. 對應을 위한 課題
1. 對應을 위한 考慮 要素
2. 對應을 위한 課題
<參考文獻>
3. 多者間 投資規範의 論議現況 및 展望/金 寬 澔국문요약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지난 1994년 4월 12~15일에 세계 120여 개국의 각료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모여 UR 최종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을 공식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UR 협상이 도출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WTO(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1948년 1월 1일 공식 발효하여 지난 48년간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오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가 1995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정식 해체됨으로써 이미 지난 1995년 1월 1일 출범하여 실질적으로 GATT를 대행하여온 WTO 체제가 향후의 세계무역질서를 홀로 형성해가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WTO의 탄생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부응하여 신세계교역규범을 보다 강력하게 이끌어갈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WTO의 출현은 향후의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WTO 체제는 과거의 GATT 체제에 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GATT 체제가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였던 반면 WTO는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개방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공정무역의 창달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도 진행되고 있다. WTO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GATT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는 한편 섬유교역규제, 농산물교역의 예외 적용, 수출자율규제 등 GATT 체제하에서 용인되어온 보호무역조치들도 자유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WTO는 조직과 체제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수준의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온 GATT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GATT가 사멸한 지금 WTO는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지나고 있다. 발족 당시 76개국에 불과하였던 회원국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수년내 WTO 체제가 명실공히 전 세계 교역질서를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1년반 동안의 WTO 체제하에서 각국은 WTO 협정상의 의무인 관세인하, 수입규제의 폐지, WTO 협정의 국내법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명실공히 WTO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국제자본이동이 국내자본형성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
최근 들어 國際資本市場의통합이 가속화되면서 國際資本移動이 國內資本形成과 經常收支에 미치는 효과 및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의 도약단계에서 經常收支赤子 즉 外國資本의 導入이 국내생산..
전주성 발간일 1996.10.16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國內資本形成의 構成과 財源
1. 國內資本形成의 推移
2. 國際直接投資의 役割
III. 資本의 國際移動性과 國際資本市場의 分割
1. 資本의 國際移動性
2. 國際資本市場分割의 證據
3. 投資者의 危險忌避와 資本移動
4. 國際收支均衡과 財政政策
IV. 國際直接投資의 資本移動效果
1. 海外直接投資의 國內投資 代替效果
2. 現地借入의 純資本去來效果
V. M&A형 外國人直接投資의 國內資本蓄積效果
1. 國際直接投資戰略으로서의 M&A
2. 外國人投資의 活性化와 國內市場에서의 M&A
VI. 要約 및 政策示唆點
국문요약최근 들어 國際資本市場의통합이 가속화되면서 國際資本移動이 國內資本形成과 經常收支에 미치는 효과 및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의 도약단계에서 經常收支赤子 즉 外國資本의 導入이 국내생산자본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의 계획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유도된 국제자본이동은 國內資本市場의 자유화와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예상되는 外國資本의 流入이나 國內資本의 流出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발초기의 국가들의 경우 부족한 國內投資財源을 조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거나 短期的 거시경제요인이나 정책의 영향으로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불균형은 장기적으로는 상쇄되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책수립의 관점에서는 國內貯蓄이 대체로 國內投資에 사용된다는 閉鎖經濟的 명제와 상치되지 않는다.
한편 國家間 資本移動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국내 貯蓄誘引은 국내자본형성에 별 효과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반면 국내 投資誘引은 외국자본의 유입까지 초래하여 폐쇄경제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자본축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상수지관리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견되고 있는 한국의 資本市場開放은 長期的으로 국내생산자본축적이나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선 변화하고 있는 국제자본이동의 성격과 정도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과 관측하는 자본이동현상을 설명해줄 합리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의하여 구해질 수 있다.
이 報告書는 국내 및 선진국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國際資本 流出入이 국내자본축적과 경상수지적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제자본거래의 純規模와 總規模를 구별하면서 국제자본이동의 표면적인 증가가 반드시 국내의 경상수지정책이나 자본형성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國際金融資本과 國際直接投資資本을 구별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갖는 순자본이동효과를 분석하고 있고, M&A형 직접투자의 국내경제에 대한 시사점도 다루고 있다.
이 報告書는 梨花女子大學校의 全周省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오영주, 김윤정, 추율희 양이 연구조교로서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필자는 對外政策硏究院의 王允鍾 硏究委員의 자상한 논평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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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법적 범주에서 덤핑의 정의를 논의하고 덤핑의 유형과 영향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재 반덤핑 규정의 특징을 일반관세, 보호규약과 같은 다른 무역 조치와 비교해 살펴보고 GATT..
채욱 발간일 1996.10.01
반덤핑제도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Dumping: Definition and Types
Ⅲ. Anti-Dumping Rules: Characteristics and History
Ⅳ. Economic Rationales for Anti-Dumping Rules
Ⅴ. Anti-Competitive Effects of Anti-Dumping Rules
Ⅵ. Reform of Anti-Dumping Rules
Ⅶ.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법적 범주에서 덤핑의 정의를 논의하고 덤핑의 유형과 영향력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재 반덤핑 규정의 특징을 일반관세, 보호규약과 같은 다른 무역 조치와 비교해 살펴보고 GATT/WTO 반덤핑법의 배경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현 반덤핑 규정의 이론적 거가 가격차별 가격이하 판매의 측면으로부터 사정된다. 제5장에서 현 반덤핑 규정에서 주요한 반경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6장은 경쟁정책 맥락에서 현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본 보고서의 결론을 맺는다. -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위험관리
전 세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의 증대와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이자율 및 환위험에 대한 헤지(hedge) 필요성이..
김인배 발간일 1996.09.20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第 1 章 序 論
第 2 章 派生金融商品의 槪念 및 現況
1. 派生金融商品의 定義 및 種類
2. 派生金融商品의 急速한 成長背景
3. 派生金融商品의 機能 및 役割
4. 派生金融商品 市場現況 및 展望
第 3 章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과 市場活性化 方案
1.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
2.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去來 關聯規制와 市場 活性化 方案
第 4 章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따른 危險管理
1. 規制의 必要性 및 方向
2. 派生金融商品 運用事故의 類型
3. 派生金融商品關聯 危險의 種類 및 管理
4.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대한 監督 및 規制
5. 派生金融商品 運用 危險管理에 대한 國際的 論議
6. 우리나라 派生金融商品去來 規制 現況
第 5 章 株價指數 先物市場
1. 先物市場의 影響
2. 1987년 株式市場 崩壞와 規制案 檢討
第 6 章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전 세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의 증대와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이자율 및 환위험에 대한 헤지(hedge) 필요성이 증대되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어 레버리지 효과가 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 그 자체의 미래가격 발견, 위험의 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제적 기능과 함께 금융산업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간에 연계성이 심화되었고 거래의 규모가 대형화되었으며,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상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가 매우 커서, 만일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한 기관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여 파산하였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운용실패에서 오는 결과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지대하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기관은 소수의 대규모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위험도는 매우 크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위험수용능력을 증가시켜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시키지만 금융시장이 시장스트레스(market stress) 상태에 있을 때에는 동태적 헤징이나 포트폴리오보험 투자전략과 같은 특정 투자전략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시장스트레스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과 그 수요에 대한 전망을 고려할 때 동 거래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또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보호무역의 비용분석
한국산업의 보호는 1992년에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계속적인 관세율 인하와 수량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보호율은 뚜렷하게 낮아져 왔다. 본 연구는 무역장벽의 효과를 1992년을 기준으로 49개 고보호품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김남두 발간일 1996.08.31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머리말
제1장 序論
제2장 韓國의 貿易保護 水準
1. 貿易自由化 推移
2. 主要 部門別 貿易保護의 內容
3. 1992年中 高保護品目의 保護水準
제3장 1992年中 保護貿易의 效果 推定
1. 演算可能한 部分均衡模型
2. 統計資料와 彈性値
3. 效果推定의 結果
4. 旣存 硏究와의 比較
제4장 要約 및 結論
1. 要約
2. 部門別 效果의 評價
3. 本硏究의 限界와 向後 硏究課題
參考文獻
附表
附錄 品目別 貿易自由化의 效果국문요약한국산업의 보호는 1992년에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계속적인 관세율 인하와 수량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보호율은 뚜렷하게 낮아져 왔다. 본 연구는 무역장벽의 효과를 1992년을 기준으로 49개 고보호품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소비자후생과 효율성의 손실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중 49개 부문의 소비자잉여 손실은 9.2조~10.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92년 중 한국 GNP의 3.8~4.3%에 상당하는 수준이며, 이는 한국 국민들이 이 고보호 물품을 사기 위하여 연간 1인당 평균 210천~239천 원씩 추가 부담하였음을 의미한다. 보호에 따른 소비자잉여 손실의 약 65~776%는 국내 생산자에게로 이전되었다. 즉 6.5조~7.0조 원 상당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되었다. 보호조치 때문에 정부는 0.4조 원의 관세를 징수하였다. 수입쿼터를 승인하고 분배하는 공공기관과 협회에는 1조 원 상당의 쿼터렌트가 돌아갔다. 쿼터렌트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관련 국내 생산자를 위하여 사용되므로, 생산자 잉여의 증대로 더해진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손실에서 생산자 잉여 증대, 정부의 관세수입 및 쿼터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경제의 순 효율성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순효율성 비용은 1992년 중 0.8조~2.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92년 한국 GNP의 약 0.3~1.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요약하면 국내 제품이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을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정부에 소득을 이전하는 셈이다. 이에 더하여 보호조치는 경제의 효율성 손실을 초래한다.무역이론에 의하면, 무역이 완전 자유화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49개 고보호품목의 보호조치를 완전 철폐한다면 수입증대효과는 2.9조~10.9조 원(37억~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 품목들의 잠재적 수입은 1992년 실제 수입액의 90~350% 만큼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입증대만큼 무역수지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철폐의 결과 우리의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용재원이 여타 부문에 투입되어 생산이 증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로 수출도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무역자유화는 보호철폐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격하락과 수입 증대로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9개 해당 품목의 생산감소효과는 1992년 생산의 5~12%에 해당하는 2.2조~5.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감소에 따라서 해당 부문의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고용에 관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부문 실제 고용의 8~19%에 해당하는 174천~405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
WTO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
정인교 외 발간일 1996.08.31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論
Ⅱ. WTO 協定과 貿易自由化 개요
1. 공산품에 대한 貿易自由化
2. 농업부문 貿易自由化
Ⅲ. 一般均衡(CGE) 模型
1. 소비자 需要體系
2. 생산자 生産構造
3. 價格函數
4. 시장균형조건
Ⅳ.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Ⅰ: WTO와 세계경제
1. 模型의 母數 설정
2. 지역별 厚生變化率과 等價變換
3. 지역별 所得變化率과 物價指數 變化率
4. 交易條件 變化率
5. 지역별 輸出/輸入 豫想變化率
6. 貿易收支 豫想變動額
Ⅴ.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Ⅱ: WTO와 한국경제
1. WTO 체제하의 한국의 산업별 생산
2. 품목별 輸出과 輸入
Ⅵ. 結論
參考文獻
附表국문요약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에 걸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다자간협상(Round) 1) 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에 이바지하였으나, 비교적 구속력이 적고,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5차까지의 GATT협상은 주로 관세인하에 주력하였으며, 6차 케네디라운드부터는 비관세부문의 무역장벽 완화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7차 도쿄라운드는 반덤핑, 기술장벽, 정부조달, 등의 9개의 협정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협정은 GATT 가입국중 일부 국가간의 다자간협정 형태로 체결됨으로써 제한적인 무역협상이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국제수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반덤핑제도,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VER) 등의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을 남용하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비중이 큰 농산물이 GATT체제 밖에서 주로 쌍무협정에 의해 규제되는 등 국제교역질서가 GATT체제보다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중심으로 바뀌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더구나 국제교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GATT의 규정 미비로 이러한 분야의 교역질서를 GATT체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GATT체제와는 달리 WTO는 세계무역질서를 국제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구조적이며 포괄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WTO 설립안은 1994년 4월15일 마라케시에서 회원국 각료들이 서명한 최종 결의안 (Final Act) 에 나타나 있다. 이 결의안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UR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계속되어온 협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는 법적인 근거(Legal Text)를 담고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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