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내용
    가. 주요 내용 및 범위
    나. 연구의 차별성 및 한계와 과제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및 M&A 환경, 제도 변화
1.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M&A 환경 변화
    가. 거시경제 및 개혁개방 정책 변화
    나. 대내외 M&A 환경 변화
2. 인도의 M&A 관련 외국인투자 정책 및 규제
    가. M&A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프레임워크
    나. 외국인직접투자정책(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다. 인도 회사법(National Company Law 2013)
    라. 증권거래 규제(SEBI Regulation 2011)
    마.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
    바. 국경 간 M&A(cross-boarder M&A) 관련 세제
3. 소결

제3장 인도 M&A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
1. 국경 간 M&A: 인바운드 거래(inbound deal)
2. 업종 및 형태
    가. 결합업종
    나. 결합형태
    다. 결합유형
3. 외국인투자 원천(origin)
    가. 지역별
    나. 국가별
4. 기업 및 자본 유형
    가. 결합 기업 유형
    나. 자본 유형: 사모(Private Equity),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5. 결합 규모
6. 소결

제4장 M&A 사례 및 시사점
1. 다국적기업의 인도기업 M&A 사례
    가. 아시아 다국적기업 사례
    나. 유럽 및 미국 다국적기업 사례
2.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M&A를 활용한 진출기회 제고: 중소·벤처 기업, 유망산업 중심
    나. 기업 내부 M&A 역량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
    다. M&A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변화 대응
    라. 해외 M&A 활성화 지원정책 강화 및 활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인도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인도 인바운드 M&A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소·중견 및 대기업 등 일반기업은 물론,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외국인투자자들이 인도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M&A 활성화는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M&A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M&A 물결(wave)’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인도가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며 글로벌 M&A(Cross-boarder M&A)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인도의 인바운드 M&A는 금액 기준 연평균 17% 성장했고, 특히 2016년에는 전년대비 약 80% 성장하며 글로벌 M&A시장 성장률(2.3%)을 압도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자들이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인도의 대내외 M&A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과 관련이 깊다. 대내적으로는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가 ‘모디노믹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했고,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둔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 인도는 최근 4년간(2013~16년) 평균 7.2%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물가안정과 재정적자 완화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인도정부는 ‘디지털인디아’, ‘메이크인 인디아’, ‘스마트시티 개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 국가발전 핵심 이니셔티브와 함께, GST(Goods and Service Tax) 도입, 토지법 및 노동법 개정 추진, 화폐개혁 등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M&A와 관련 있는 FDI정책, 회사법, 증권거래 규제, 경쟁법, 소득세법 등을 최근 수년간 지속 개정·보완해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M&A 환경 및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온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력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로 M&A시장에 저평가된 매물 공급이 확대되면서 인도는 물론, 글로벌 M&A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됐다. 또한 무엇보다 저성장 시대 ‘내부적 성장(organic growth)’의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다각화, 신기술 습득, 그리고 산업 및 기술 간 융·복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도의 대내외 M&A 환경 및 제도가 변화되고, M&A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에도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도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의 인바운드 M&A는 최근 5년간 그린필드 투자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6년과 2017년(1~3월 기준)에는 각각 29.2%, 36.4%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외를 포함한 인도의 전체 M&A에서 인바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기준 40%(금액 기준)를 넘어서면서 국내 M&A(43.1%)와 비슷한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밖에 M&A 투자업종이 과거 일부 노동집약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제약, 보험 등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분야로 다각화되고 있으며, 결합 형태 역시 과거 수평적 결합 일변도에서 최근 기업들의 가치사슬 강화, 신사업 및 시장 다각화를 위한 수직적, 또는 이종 간 결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산거래 형태의 인수합병 증가,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와 ‘스몰딜’ 활성화,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 유입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도 M&A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인도 M&A시장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면, 최근에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지역의 보다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투자 원천지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 인바운드 M&A시장의 활성화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인도기업과의 인수합병에 소극적이다. 2000~ 17년 우리 기업들이 인도기업들과 인수합병한 사례는 8건에 불과하고 투자금액 역시 1.2억 달러로 일본의 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보다도 M&A 투자 증가율이 낮다. 특히 글로벌 중견·중소·벤처 기업들이 인도 M&A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그린필드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어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과 기술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불리하다. 이로 인해 인도시장에서의 영향력과 경쟁력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① 중소·중견·벤처 기업, 유망산업 중심으로 M&A를 활용한 진출기회 제고 ② 기업 내부 M&A 역량 및 파트너십 구축 강화 ③ M&A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변화 대응 ④ 해외 M&A 활성화 지원정책 강화 및 활용 등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중소·중견 기업, 그리고 벤처 기업들은 과거 그린필드 중심의 투자전략에서 벗어나 비교적 적은 리스크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M&A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규제가 완화되고 있거나 인터넷, 디지털, 모바일 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인도기업, 또는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 M&A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M&A를 지원해줄 수 있는 주관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정보 공개가 제한된 비상장 기업의 비중이 크고, 상장사 역시 기업정보 공개에 비적극적인 인도 M&A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주관사와의 협력하에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수집하고 검증·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 M&A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고 있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책 및 규제, 법률 변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 M&A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거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해외 M&A지원센터(가칭)’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민간중개기관들을 ‘해외 M&A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M&A 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면 우리 중견·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M&A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간사

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젠더 관점에서 한·중 건강상태 비교 및 보건정책 개선 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택)
2.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

Ⅱ.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3.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Ⅲ. 중국 법․제도연구
4.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5.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훈춘 일대를 중심으로(국토연구원 / 이현주)
6.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한국교통연구원 / 서종원)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7.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17년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09년부터 추진하여왔지만, 2012년부터 본원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참여로 정책연구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2017년의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2017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총서는 경제․인문 사회연구회의 7개 국책연구기관이 2017년에 수행한 중국 관련 연구과제를 모아서 발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주요 연구내용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은 한․중 양국관계에서 굴곡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만,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는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본원은 국내 중국연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5개 분야의 중점연구주제를 선정한 바 있는데,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이라는 5개 중점연구주제는 당시 국내 중국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2017년에도 이러한 다섯 가지 중점연구분야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2017년도 연구과제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육아정책연구소가 참여하였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판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연구보고서의 발간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중국종합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7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자 및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PA and 2015-TPA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3. Data

4. Empirical Methodology and Result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2015년 갱신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의회 투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TPA에 포함된 무역협상의제 (Trade Negotiating Objectives)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협상의제는 무역협상 시 행정부가 반영해야 하는 무역의제들로,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의회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무역협상의제를 결정하는 일은 언제나 열띤 토론을 수반하며, TPA 투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TPA에는 총 20개의 무역협상의제가 담겨 있다. TPA 투표에 있어 각각 의제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확률 모형과 프로빗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통해 미국 농산물 수출 증진을 표방한 협상의제, 교역국에 강한 노동기준 적용을 표방한 협상의제 등이 투표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각 지역구의 대중국 수출 역시 TPA 투표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설비의 현지화 장벽(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완화,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단, 환율조작 금지 등을 표방한 의제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대리변수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미국 의회가 실질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무역 이슈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관련 문헌
1. 트릴레마와 금리 동조성
2. 글로벌 금융사이클과 금리 동조성
3. 미국 양적완화정책과 글로벌 달러 신용 확대
4. 환율체제와 경기변동 동조화
5. 신흥국의 정책수단과 자본통제

제3장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 및 이해
1.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2.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환율 안정성 지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3. 트릴레마와 통화정책 독립성

제4장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의 이해 및 활용
1.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2.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및 환율 안정성 지수
3.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경기변동 동조화/탈동조화

제5장 미국 금리 충격이 신흥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모형
2. 기본 모형 실증분석 결과
3. 확장모형
4. 추가 분석

제6장 한국 단기 및 장기 금리 독립성 지수 평가 및 미국 금리 충격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한국의 트릴레마 지수와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2. 미국 금리 충격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금융시장 통합은 자산 구성의 분산화(portfolio diversification)를 통한 위험공유(risk-sharing)에 기여하였으며,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충격의 국제전이현상을 야기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위기기간 동안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변수(자산가격, 레버리지, 신용성장, 해외자본의 유출·입 등)가 자국의 정책금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결국 많은 국가의 통화정책을 상당 부분 제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를 구축하여 평가하고, 이를 트릴레마(trilemma)로 설명한다.
  트릴레마에 따르면 한 국가는 환율 안정, 금융시장 개방, 통화정책 독립성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즉 이 세 가지 정책 목표 가운데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정책 목표는 포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트릴레마가 성립한다면,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변동환율제 채택을 통해 환율 안정을 포기함으로써 확보 가능하다. 실제 이러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가 위 트릴레마가 암시하는 바와 같은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45개국,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트릴레마 지수를 구축하였다. 트릴레마 지수는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환율 안정성 지수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통화정책의 독립성 지수로 단기정책 금리의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 Short-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구축한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 하면 좁게는 단기정책금리 결정의 자율성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국내 경제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구축에 활용되는 단기정책금리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금리에도 주목한다. 단기정책금리 결정은 여러 금리변수, 특히 실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기금리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투자 및 생산의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만약 단기정책금리가 장기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실물 부문에 대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의 효과는 감소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금리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 Long-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새로이 구축하고, 이 지수의 경제학적 의미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우리는 세 트릴레마 지수간 뚜렷한 상충관계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트릴레마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를 위해 도입된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를 대체할 경우 트릴레마가 성립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지수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기간에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했다. 국가간 경기변동 동조화/탈동조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많이 약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모니터링 지표로 매우 유용함을 시사한다.
  블록외생성(Block-Exogenous)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 10개국 장·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금융중심지인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기금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독립성 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적으로 높아진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계량분석에 사용된 10개 신흥국을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를 기준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하여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은 그룹의 장기금리 충격반응이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은 그룹보다 컸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트릴레마 지수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시장 개방도가 크게 증가한 반면, 환율의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한국의 장단기금리 충격반응함수에서는 위 10개 신흥국의 충격반응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한국의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과 관련하여 통화당국도 금융시장 개방도별 장기금리 충격반응함수의 실증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통화정책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로 그 논의가 자본의 유출·입과 관련된 대외건전성 부문에 국한되었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 독립성, 특히 장기금리의 동조성 경향과 관련하여서도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중요하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1.1 China-Africa Relations

2. Methodology and Data
2.1 Methodology
2.2 Data

3. Findings and Results
3.1 Scenarios for the MBRI in Africa

4.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최근 개발경제 문헌은 개발도상국간의 무역과 해외 투자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무역과 투자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투자자가 선진국의 투자자보다 현지 시장과 사업 관행에 더 익숙하여 생산성 파급 효과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Aykut and Goldstein 2007). Amighini and Sanfilippo(2014)는 개발도상국간 무역과 투자가 농산물 가공, 플라스틱, 섬유 및 가죽 생산과 같은 경공업 분야에서 제품 다양화를 촉진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The Belt and Road Initiative)는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연결된 지역간의 무역로를 개척하고 경제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해양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에 따른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간의 무역 관계를 평가하고, 아프리카 경제에 내재된 무역 잠재력과 이득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계량적 기법을 적용하여 중·아프리카 실크로드 국가간의 무역 관계와 정도를 분석하고 추정한다. 또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간 무역 이득을 강화하고 향상할 수 있는 채널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아프리카 국가간 무역 관계가 중국에 유리하지만 무역 패턴과 구조는 보완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중·아프리카 국가간 무역이 아프리카의 경제구조 전환에 중요한 아프리카 제품의 다각화와 질적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해양 실크로드, 일대일로, 아프리카, 무역 보완, 무역 경쟁력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범위

제2장 주요 대기오염 요인과 영향
1. 주요 대기오염 물질 현황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요인 및 현황
나.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2. 대기오염의 영향
가. 보건 영향
나. 경제적 영향

제3장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 및 특징
1. 유럽연합
가. 주요 대기오염 정책 및 특징
나. 배출현황
2. 중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3. 미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제4장 역내 대기오염에 대응한 국제협력
1.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가. 설립 배경 및 경과
나. 협약 및 후속 의정서의 채택
다. 협약 내 기구
라. 협약성과와 의미
2. 북미지역 양자협력
가.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정(AQA)
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환경협력
3.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가. 도입 배경
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다. 협정(AATHP) 시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4. 동북아 지역 내 협력
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프로젝트
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
가.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
나.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 도출
다.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 지원
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정책 및 규제 수단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중국 및 미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법령, 정책, 규제 등을 수립·보완해왔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대기질기준 설정, 대기오염물 배출 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물 배출 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역내에서 배출한도나 상한이 설정되었거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출량이 감축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10년대부터 징진지 등 중점 오염지역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 규제 수단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왔으나,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가 자국 및 국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2016년 기준).
  국제적으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유럽, 북미 및 동남아 지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조직과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왔다.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북미의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환경협정(La Paz Agreement)」,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은 역내 대기오염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체결되었다. 무엇보다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수집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의정서, 부속서, 로드맵 등을 채택하며 미흡한 부분이나 새로운 현안 이슈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왔다.
  1979년에 채택된 유럽의 CLRTAP는 총 5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 체계로 앞서 언급된 협정들 중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운영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AATHP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무(haze) 피해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체결된 협정이다. 두 지역은 모두 협정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이라는 역내 국제기구의 조직과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북미 지역의 협정들은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간 양자협력 체계로서 산성비 등 국경지대의 환경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체결되었으며, 각국의 환경 주무부처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이나 지역에 대해 유럽과 북미 지역이 관련 배출 및 규제 기준을 협정서 내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은 연무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AATHP는 연무오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탄지대 등)과 기간(건기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공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 협약들에 비해 느슨한 협정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회원국의 주권과 전원합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아세안이 회원국 전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위의 협력 사례들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차원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남아의 AATHP나 유럽의 CLRTAP와 같이 협약의 첫 출발은 법적 제재보다는 대기오염 예방과 감축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협정 참여에 미온적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나 시기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추가로 협의서나 부속서 등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가간 협력을 심화해가야 할 것이다. 북미 지역의 AQA를 참고하여 주변국에 상당한 환경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추진 시에는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상대 국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도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 관련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 CLRTAP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후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LRTAP는 최장 15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사드 배치 등 한·중 간의 정치적 갈등하에서는 이미 검증된 다자협력 체계인 CLRTAP에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전문 기관과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의 자문 및 참여 등을 통해 보다 객관화된 자료 축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민간 분야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민감한 환경 이슈라고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대응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나 기업의 제품 소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이들의 경영 활동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인근 국가의 내부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넷째,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 세계 LNG의 주요 수입국인 한·중·일이 공동으로 천연가스 활용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오염물질 저감 기술에서도 협력한다면, 동북아 전체의 대기오염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제2장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논의와 쟁점
1. 공유경제의 정의 및 유형
가. 공유경제의 정의
나. 공유경제의 유형
2.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현황 및 특징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시장의 주요 특징
3. 공유경제의 파급효과 및 쟁점
가.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나. 공유경제의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미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공유경제의 선도국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운송네트워크회사
3. 소결

제4장 유럽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성장과 균형의 조화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다. 기타 분야
3. 소결
가. 유럽 사례의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중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선(先) 관망, 후(後) 조치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지원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교통·외출 공유
다. 기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여건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규제 및 정부정책동향
2. 국가별 정책 및 쟁점 비교
가. 정책 및 제도의 특성 비교
나. 각국의 쟁점별 대응방향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공유경제 전반
나. 숙박공유
다. 차량공유
라. 공간공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의 국내 진출에 따라 다양한 갈등요인이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각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공유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공유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공유경제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창업 촉진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공유경제의 성장성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각종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광범위한 공유경제 분야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숙박 및 차량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각국의 공유경제 정책 및 제도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일단 미국, 유럽, 중국은 공유경제를 경제성장,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원 및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의 유지 및 확산을 전제로 하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반면 유럽은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해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및 책임요건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성장 및 혁신, 취업ㆍ창업 강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경제의 범위를 굳이 P2P 거래로 한정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박공유와 관련하여 각국의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과 유럽의 경우 쟁점별 대응에 비교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위험에 대한 책임요건 정비와 조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진입규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주별ㆍ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숙박공유 확산에 따라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민박의 정의 및 규제 등과 관련한 제도를 비교적 최근에서야 구축 및 정비해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차량공유 분야와 관련한 주요한 쟁점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책임소재 불확실, 제도적 공백 문제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대응에 있어서는 국가 간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함께 우버 서비스에 대한 개별 보험 프로그램 개발, 공항 내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요건 정비 등 차량공유에 대한 자체적인 제도정비 노력 또한 전개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우버 서비스에 불법화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차량공유 서비스 허가에 필요한 자격 및 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차량공유를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라는 광범위한 택시 서비스의 한 부분에 포함함으로써 합법화된 분야로 인정하고, 플랫폼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사전허가 및 책임강화 요건 등 관련제도 정비를 단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중국은 택시경영권 사용방식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또한 병행하였다.
  각국의 시장여건 및 제도적 기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례를 한국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국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 국내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공유경제 분야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확산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 및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도입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 시장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 주도의 탄력적 규제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의 ‘공유도시 시범사업’ 사례와 같이 특정 지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시험하고, 이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숙박공유에 대하여 ‘규제 프리존’ 제도를 통한 규제완화가 추진된 바 있는데, 여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적 보완점을 찾아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숙박공유 분야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숙박공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되,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조세 및 책임문제 등 파생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숙박공유의 임대 가능일 상한 기준은 기존에 논의된 180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유숙박과 관련한 규제정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의무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플랫폼이 호스트를 위해 각종 거래위험에 대한 관리책임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의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차량공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차량공유 및 카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포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상호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 택시 서비스로 운영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 시간 및 횟수 등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으나 미국, 중국 등의 사례와 같이 향후 차량공유 및 택시 서비스를 포괄하는 전체 운송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공간공유 분야의 경우 창업 및 도시회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공공의 공간에 대한 공유 프로그램 도입 사례를 확대 및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공실세(Empty property rates)’ 사례와 같이 유휴 공간의 방치에 대한 책임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Data and Statistical Description
2.1. Data
2.2. Statistical Description

3. Estimation
3.1. Constructing a Matched Dataset
3.2. Estimation

4. Results
4.1. Sales-Per-Worker and Ecommerce Activity
4.2. Wage and Ecommerce Activity

5.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2013년 세계 B2B 전자상거래 규모가 15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세계 B2C 전자상거래 규모도 1.2조 달러를 돌파하였다(UNCTAD 2015). 한국의 B2B 시장규모도 증가 추세이며, 한국의 B2C 시장규모 역시 연간 20%씩 성장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통계청).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크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감안할 때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외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많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 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 비중, 분포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고, 전자상거래 기업과 비전자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비전자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 분석하며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하였다. 한국경제 전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기업수의 비중은 작으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액, 고용자 수, 임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관찰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과 전자상거래 활용여부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내생성을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재구축하였다.
  재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제조업에 속한 전자상거래 기업은 같은 산업 내 유사한 규모와 나이를 지닌 비전자상거래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일인당 매출액을 기록하고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만, 서비스업에 속한 전자상거래 기업은 비전자상거래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일인당 매출액을 기록하더라도 임금 측면에서는 두 기업 간 큰 차이가 없음을 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제조업에 속한 전자상거래 기업의 높은 일인당 매출액은 낮은 분위에서만 유의미하며, 반대로 서비스업에 속한 전자상거래 기업의 높은 일인당 매출액은 분석 대상 전 분위에서 모두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추정하였다.

  핵심용어: 전자상거래, 기업활동, 일인당 매출액, 임금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s on SME Technologies

Ⅲ. SME Technological Progress in Chinese Taipei
3.1 Current Status of SMEs
3.2 Government Policies on SMEs
3.3 Promotion of SME Technologie
3.4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Ⅳ. Implications to Selected APEC Member Economies
4.1 Implications to Viet Nam
1) Current Status of SMEs
2) Government Policies on SMEs
3) Promotion of SME Technologies
4)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4.2 Implications to Malaysia
1) Current Status of SMEs
2) Government Policies on SMEs
3) Promotion of SME Technologies
4)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4.3 Implications to Indonesia
1) Current Status of SMEs
2) Government Policies on SMEs
3) Promotion of SME Technologies
4)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4.4 Implications to the Philippines
1) Current Status of SMEs
2) Government Policies on SMEs
3) Promotion of SME Technologies
4)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Ⅴ. The Role of APEC on SME Technological Progress and Cooperation
5.1 Needs for the Role of APEC
5.2 APEC Activities for Government Policies on SMEs
5.3 APEC Activities on Technology Promotion Policies
5.4 APEC Activities on SME Technology Cooperation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은 정부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과 기술발전에 힘입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일굴 수 있었다. 한편 APEC 회원국 가운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지하자원, 인구규모, 국토 면적 등 풍부한 생산요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이나 중소기업 기술발전 수준은 대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본 연구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의 중소기업 정책, 기술발전 수준,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정도를 대만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APEC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강화방안을 제안한다.

핵심용어: 중소기업, 기술협력,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APEC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asurement of Market Integration

Ⅲ. A Theory of PPP

Ⅳ. Empirical Methods

Ⅴ. Summary Statistics of Consumer Prices and Exchange Rates for APEC Member Economies
Ⅵ. Empirical Methods
   1. Panel Unit Root Test Results
   2. Robustness

Ⅶ.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본 논문은 APEC 경제 상품시장의 통합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80~2015 기간 동안 APEC 경제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환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매력 평가로부터의 이탈과 균형으로의 수렴 정도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단기적인 현상인지를 검정한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샘플 기간 - 1981~2015, 1997~2015, 그리고 1981~1996 - 을 고려한다. 패널 단위근 검정에 따르면, 1997~2015의 샘플 기간에만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단기적인 현상이고 다른 두 개의 샘플 기간에서는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영구적이었다. 다음으로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장기균형으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였는데, 장기균형의 중간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추정치는 기존 연구들의 추정치 - 약 3~5년 - 와 비교하면, 빠른 편이다. 이 결과는 수송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이 APEC 회원국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과 부합한다.

핵심용어: 구매력 평가설, 교역장벽, 패널 단위근검정, 반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