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Model
2-1. Consumer
2-2. Firm
2-3. Labor market and production
2-4. International trade

3. Equilibrium
3-1. On the equilibrium
3-2. Changes in equilibrium
3-3. Solution algorithm

4. Counterfactual Analysis Based on the Model
4-1. A revisit to Caliendo and Parro (2015)
4-2. The welfare effect of China’s tariff reductions

5.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제무역학계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관세감축에 따른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은 수요 측면을, Eaton and Kortum(2002)은 공급 측면을, Bernard et al.(2003)은 베르뜨랑 경쟁을, Chaney (2008)는 외부와 내부 마진을 강조한 정량무역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의 공통적인 결론은 관세감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높은 후생 수준으로 이끈다는 점이다.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s)에 기반을 둔 앞선 모델은 세련되었으나, 모델 모두가 차용한 가정은 완전고용시장이다. 완전고용을 가정한 정량무역모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시장 마찰(frictions)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 논문은 노동시장 마찰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관세의 후생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이 논문은 탐색과 매칭(search and matching)을 적용해 불완전한 노동시장이 반영된 다국가·다산업 리카르도 모델을 개발하고, 관세 변화에 따른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 마찰이 적을수록 생산비용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마찰이 비교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이론적으로 도출했다. 노동시장 마찰은 수출확률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산업별 가격과 지출, 교역비중 등 여러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였다. 또 관세 변화에 따른 후생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업과 실업의 변화가 기여하는데, 이 결과는 완전고용을 가정한 정량무역모델이 예측하는 후생효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시장 마찰로 인한 실업의 고려 여부에 따라 후생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1993~2005년 NAFTA의 후생효과를 제시한 Caliendo and Parro(2015) 연구 결과와 비교했다. 두 모델 사이에서 계산된 후생효과의 차이가 실제로 관측된(observed) 실업률 차이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2006~2015년 동안 중국 관세 변화의 후생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축된 모델을 이용하여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수행했다. 모델은 해당 기간 중국의 관세 감축이 교역상대국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한다.

핵심용어: 정량무역모델, 실업, 후생효과 

- 

| 서언 |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의 함의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과 러시아의 시각에서 본 남북러 3각협력 |
한국의 시각 ❚

01 남북러 3각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접근법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02 남북러 3각협력의 핵심 과제와 실천 방안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러시아의 시각 ❚

03 북ㆍ러 관계와 남북러 3각협력의 분야별 전망
파벨 미나키르
러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 명예원장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

04 북ㆍ러 협력과 남북러 협력의 상호 연계성
바실리 미헤예프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05 북핵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
러 고등경제대 세계경제·국제정치학부 학장
나탈리아 김
러 고등경제대 한국학과장

| 결어 |
남북러 3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참고문헌 |

| 부록 |
남북러 3각협력 사업 추진 동향 

  2017년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첨예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전쟁 위험성이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정세는 급변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논의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ㆍ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2018년 5월 27일 전격적으로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6월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개성공업지구) 등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 2018년 6월 7일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변화다. 남한은 2015년부터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가입이 무산된 바 있다.
  남북과 북미의 선순환 관계는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형태의 양자 관계 수립,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이후 북한은 일련의 조치들(3명의 미국인 석방과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핵 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작업 진행 등)을 취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처로서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처가 시작되고 제재 해제는 중요한 비핵화 조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핵시설 목록의 제출 등 폐기를 위한 절차를 내세우며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 작업을 병행하는 중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미묘한 정세 변화들을 고려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협 등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은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핵심적인 말로 강조하고 있듯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 재인식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이 진정한 광복’이며,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9월로 합의된 남북정상회담, 북미 핵 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 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남북 경제협력이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듯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의 협력을 넘어 대외경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북방경제권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증진함으로써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경제공동체 구상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남북 간 경협이 재개될 경우 러시아 극동 지역은 북방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연계한 북ㆍ러, 한ㆍ러 그리고 남북러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한반도와의 전략적 연결지대이며, 남북러 경제협력의 시발점이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부 축을 이루는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북극항로 개발에서도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주지하듯이,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은 물론이고 한ㆍ러 관계의 발전에도 유용한 도움이 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협력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 강화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미래 국가비전인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가교국가(Bridge Country)’건설에,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논의에서만 본다면 러시아의 존재감이 작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해법을 외교안보 협상의 틀에서 찾으려는 접근법이 갖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남북러 3자 협력의 의미는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4월 29일 푸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협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3각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까지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하여 남북러 협력이 미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소중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 간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며,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토대로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 기반을 공고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러 협력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인식과 입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남북러 협력의 기본 방향과 과제,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 전략적 접점을 찾고, 한ㆍ러 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특별한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의성이 있으며, 학술적 의의 또한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가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ㆍ러 간 극동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16년 사이 유로화 및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25% 이상 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의 수출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 수출량 등의 거시변수가 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지는 국제경제학 분야의 오랜 질문이었다. 본 연구는 수출에 대한 환율탄력성이 낮은 이유를 기업의 국제적 생산연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이 환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국내소유기업과 해외소유기업, 그리고 해외지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과 보유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업의 총수출은 환율에 유의하게 반응하는 반면, 해외소유기업 및 해외지사를 보유한 기업의 수출은 환율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외한 수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수출에서 해외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외한 수출이 환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업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전히 국내소유기업과 해외지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수출은 환율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반응한 반면, 해외소유기업과 해외지사를 보유한 기업의 수출은 환율 변화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수출에 대한 탄력성에 비하여 더 크게 추정되었다. 한편 수입 중간재 비중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정도 등 기업의 국제적 생산연계 정도를 고려한 결과, 국제적 생산연계가 높은 기업의 환율탄력성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소개

우수연구보고서

주요 연구실적

연구관련사업

일반사업

부록 

2017년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브렉시트, 미국·중국 등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불협화음 고조로 한국경제의 대외위험이 증대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Δ보호무역주의 대응 Δ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Δ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Δ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Δ한반도 경제통일 구현 Δ소득주도성장 구현 Δ혁신성장 Δ대외위험관리라는 8대 정책분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를 장기적인 성장추세의 회복으로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남북 평화관계를 굳히는 데 주변국의 지지가 필수적이어서 지정학적 불투명성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KIEP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 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행,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선도적인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IEP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시는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계지역과 무역투자, 국제거시금융에 관한 정책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KIEP 가족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원 소개

우수연구보고서

주요 연구실적

연구관련사업

일반사업

부록 

2017년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브렉시트, 미국·중국 등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불협화음 고조로 한국경제의 대외위험이 증대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KIEP는 지난 한 해 동안 Δ보호무역주의 대응 Δ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Δ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Δ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 Δ한반도 경제통일 구현 Δ소득주도성장 구현 Δ혁신성장 Δ대외위험관리라는 8대 정책분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를 장기적인 성장추세의 회복으로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남북 평화관계를 굳히는 데 주변국의 지지가 필수적이어서 지정학적 불투명성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KIEP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전략 수립, 남북 간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행,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의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신산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선도적인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IEP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해주시는 사회 각계각층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계지역과 무역투자, 국제거시금융에 관한 정책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KIEP 가족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ㆍ미 간 경상수지 현황
1. 개관
2. 상품교역 현황
    가. 중ㆍ미 간 상품 교역
    나. 중ㆍ미 간 교역구조 분석
3. 서비스 교역 현황
    가. 중ㆍ미 간 서비스 교역
    나. 중ㆍ미 간 서비스 수지
4. 소결

제3장 중ㆍ미 간 주요 통상분쟁 현안 및 전망
1. 통상분쟁의 배경
    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및 규제조치 강화
2.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쟁
    가.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
    나. 위안화 환율 저평가 논의
    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3. 미국의 대중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조치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나. 201조
    다. 232조
    라. 301조
    마. 미국의 불공정 무역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응 및 대응조치
4.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평가
    나. 향후 전망

제4장 중ㆍ미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설정
    나. 실증분석 결과
2. 경상수지의 지속성과 환율의 관계
    가.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 지속성(persistence) 추정
    나.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성과 환율제도의 관계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전망 및 협력방향
    나. 중ㆍ미 통상분쟁 심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중국은 시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제도를 개선해왔으며 위안화 환율이 충분히 절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ㆍ미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과 그에 따른 통상분쟁 전개 상황을 살펴보고 경상수지 불균형과 실질환율 및 환율제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중ㆍ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을 교역구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미 흑자는 상위 10대 수출품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품목에 흑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ㆍ미 간 교역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차산품과 반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자본재와 소비재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최종재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6년을 기준으로 자본재 교역에서의 흑자가 소비재 교역에서의 흑자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중ㆍ미 간 교역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위기술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위기술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중ㆍ미 간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0년이 가깝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흑자 규모가 급등했다. 중국의 대미 서비스 적자는 여행업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타 서비스업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상품무역불균형 외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 추후에도 관련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을 통해 상품무역에서의 무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3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쟁과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ㆍ미 간 통상분쟁의 쟁점 및 전개 과정을 주요 이슈별로 검토하였다. 미국은 위안화의 저평가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대중 무역적자를 초래하였다는 인식하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며 위안화 절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위안화 저평가여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방법론과 분석기간에 따라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지속적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환율 관련 압박 외에도 강도 높은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201조, 232조, 301조와 같이 통상법에 근거한 대중 통상제재의 빈도와 수위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년간 미국의 대중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 개시 건수가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미 상무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대해 직권으로 반덤핑ㆍ상계 관세 조사를 자체 발동하였다. 또한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방식의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과 반발 의사를 표출하였으며,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맞대응하였다.
  4장에서는 중ㆍ미 간 경상수지와 환율 간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중ㆍ미 간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장ㆍ단기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실질환율뿐만 아니라 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차이, 재정수지의 차이, 중국의 순 해외자산, 무역개방도, 중국의 금융 심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의 발전은 소비를 증가시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국간의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주장은 실증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무역개방도의 변화만이 경상수지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위적으로 양국간의 무역량을 줄이는 조치는 즉각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이 소비ㆍ내수주도 경제성장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GDP에서 대미 무역의 비중이 줄어들면 경상수지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환율의 영향을 보면 실질환율의 변화가 단기적인 경상수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은 주로 지속성의 감소, 즉 평균으로의 조정속도가 빨라진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상수지 조정 속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위안화 환율은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중국이 환율제도 개혁을 통해 무역불균형의 조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다면 위안화 환율 조정만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및 민간저축의 증대,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될 때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사례가 없으나, 중국정부의 위안화 환율 개입 및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여전하므로 환율조작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 미국의 대중 환율조작국 지정 및 위안화 절상 압력은 원화강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역시 고조될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 대중 수출의 중간재 의존도를 감안했을 때 중ㆍ미 간 통상마찰의 심화는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지속적인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로 인해 한ㆍ중 간에도 보조금 문제를 비롯하여 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한국형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필요성
    가. 서구와 중국의 중국 리스크 분석 논의의 한계
    나.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필요성
3.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선행 연구 검토
    가. 복합위험사회론
    나. 기존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4.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방법 및 설계
    가. 복합 리스크의 개념
    나.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설계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1. 리더십과 거버넌스
    가. 리더십(제도)
    나. 중앙-지방(운용)
    다. 신념(actor)
2. 국제 및 외부충격
    가. 영토
    나. 지위 경쟁
    다. 규범·전략문화·정체성
3. 결핍과 재난
    가. 결핍
    나. 재난
    다. 환경오염
4.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가. 급진 도시화
    나. 사회 거버넌스 비용의 증가
    다. 공통 신념의 부재
    라. 사회 구조의 균열
    마. 격차와 불평등
    바. 사회안전

제3장 차이나리스크 연계망 분석
1. 복합 차이나리스크 상관관계도
2. 복합 차이나리스크 예측경향도와 대응수준
    가.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나. 급진 도시화의 위기
    다.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라.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마. 민족 통일성의 약화
    바. 대외 갈등의 심화

제4장 정책적 함의
1. 중국의 새로운 복합리스크 관리
2. 한국에 주는 정책 함의와 정책 방안
    가. 한국에 주는 정책 함의
    나. 한국의 정책 방안
3. 기대효과
    가. 이론적 기여
    나.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정책 전문성의 제고
    라. 한중 협력의 내실화

참고문헌

관련 자료목록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위기론으로부터 대두한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리스크들의 상관도 및 경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차이나리스크가 매우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당-국가 체제(party state system)의 특성상 ‘민주화 없는 제도화’ 또는 거버넌스 혁신을 선택했고, 리스크가 심화될수록 체제와 리더십을 강화해 상황을 돌파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와 2018년 제13기 전국인대에서 제시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 공산당 지도체제 강화와 같은 개헌도 맥락을 같이한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중국 모델(레닌주의적 정치체제, 국가가 자원 배분에 깊이 관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치밀한 사회통제를 연계한 발전)은 상당한 경제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모델만으로는 급격한 계층의 이동과 사회 유동성의 압력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무역과 통상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즉 차이나리스크가 점차 복합성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복합 차이나리스크’는 중국 연구와 대중국 정책 수립의 새로운 이슈영역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차이나리스크의 복합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량화의 어려움과 분과학문에 치중한 접근방식에 의해 정책연구의 공백이 있었으며, 심지어 단일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로 설명하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도 있었다. 서구사회는 경제발전이 성숙해지면 완전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근대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경로 의존을 따를 것으로 보았다. 중국 내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의 구속성 때문에 당의 통치 시스템 및 민주주의 결핍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당정 내부에서 체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 논의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지만 그 결과는 베일에 싸여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국의 업적주의(meritocracy)가 상당 기간 작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근대화론과 같은 대이론을 극복하면서 중국 당정의 공식 문헌의 행간을 섬세하게 읽고, 선행연구를 조작(operation)하는 방식으로 차이나리스크의 복합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특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정치사회적 ‘변동’을 분석의 시야에 포함했다.
  또한 복합 차이나리스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고려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차이나리스크 연구가 주로 주목했던 경제 변수, 즉 금리·그림자 금융·부동산 버블· 지방정부의 채무·주식시장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 배치를 계기로 정치·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전환되는 연계이론·양면게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과 같이 복합적 문제의식을 환기했다. 즉 “중국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요인이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중국사회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시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으로 동시에 교차검증을 진행했으며, 분류한 변수를 범주화하고 연계망을 구성하는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독립변수를 설정했다. 즉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② 국제 및 외부충격 ③ 결핍과 재난 ④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라는 네 가지의 대영역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5개의 핵심축(pillars)을 재분류하고 다시 60개의 하위 리스크를 설정해 각 리스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다만 경제 리스크는 그 성격상 모든 위기를 흡수하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환원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영역 상호간 작동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경제영역과 다시 결합하면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리스크 변수의 중요성을 살리는 방법을 취했다. 즉 사회와 생태관리 영역의 거버넌스 위기(소득 격차, 도농 격차의 확대-재난과 결핍 관리에서의 문제 발생)는 정치영역에서는 지방의 문제(지방의 관리능력, 부패의 심화, 체제에 대한 불신 및 불만 증가)와 맞닿아 있으며, 이것은 경제영역의 위기와 맞물려 증폭되면서 불안정성을 초래해 전반적인 중앙의 리더십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리스크 요소의 일반 현황, 발생가능성, 타 리스크와의 연관성, 위험 정도, 리스크의 발생 추이에 따른 지속성 여부, 각 리스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수준 등을 분석했고, 각각의 속성에 5점(5-4-3-2-1)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분야별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며 도출된 평가를 토대로 복잡성과 위험성을 우선순위로, 개연성과 지속성을 차순위로 설정할 경우 평가지수가 높은 리스크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중앙정부능력, 계승(파벌),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지방이기주의, 부패, 불신·불만 ② 국제 및 외부 충격: 규범갈등, 민족주의, 분리주의(티베트, 신장) ③ 결핍과 재난: 식량 결핍, 토지오염, 안전사고 ④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노동시장의 위기, 소득 격차, 도농 격차, 유령도시, 악성탄원의 증가,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등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리스크 속성 가운데 복잡성 지표에 따라 연관성, 즉 중첩도가 두드러진 리스크를 축으로 하나의 지도를 작성했고 각 리스크의 상관성을 반영한 2차 지도를 작성했다.
  또한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관도를 바탕으로 구현한 경향도는 다음과 같다. ①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② 급진 도시화의 위기 ③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④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⑤ 민족 통일성의 약화 ⑥ 대외 갈등의 심화라는 여섯 가지의 복합 리스크 경향이 체제 안정을 부식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각 영역의 리스크 경향은 그 중심의 핵심적 연결고리인 정부능력과 연결되어 ‘중앙의 정통성과 구심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시진핑 체제가 거버넌스 능력의 강화와 거버넌스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이러한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있다. 첫째, 정부·학계·시장 영역의 중국 인식의 분절화를 극복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둘째, 산업적으로 안보리스크가 경제·사회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복합 연동의식을 가질 필요성을 환기한다. 셋째, 차이나리스크 연구는 정책화 기반 연구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 확장력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중국 경제와 중국 정치사회 연구가 접맥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정부 차원의 중국 통합 연구 컨트롤 타워의 수립과 함께 본 연구는 한국의 중국 연구 보완과 새로운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Empirical Analysis
3-1. Variables and Data
3-2. Empirical Specification
3-3. Empirical Results
3-4. Robustness Tests

4. Theoretical Implications

5. Conclusions

References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 같은 시기 많은 국가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경제주체인 가계 및 기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자산을 통해 소득 불확실성과 위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반면에 국가 간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해외자산 투자자들이 국제금융충격에 더 취약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충격이 주변국을 거쳐 전 세계로 전이되었던 것처럼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금융충격 전이 경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통합이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였다. 자본시장 통합에 따른 경기변동의 변화나 자본시장 개방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다양한 선행연구가 수행된 반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에 대한 국제금융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에 근거하여 예상해볼 때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위험분산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근의 실증분석연구에서는 그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본시장 통합은 소득 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은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경제학 모형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시장 개방국가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5~2017년 23년간 174개국의 소득불평등지표, 자본시장개방도, 자본시장발달수준지표를 가지고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는 비선형적이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개방이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체로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소표본 분석을 하거나 자본시장 발달과 개방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비슷하였다. 국제 자본시장 통합 수준이나 자본시장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대체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경제학 모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또한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는 이번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개방경제 모형에 해외자산보유의 불균등이나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해외자산보유 유인의 차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산축적 유인을 반영하는 금융차입제약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경제발전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경제발전과 자본시장의 역할, 소득 불평등을 포괄하는 내생적 경제 모형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용어: 자본시장 통합, 소득 불평등, 자본시장 개방, 자본시장 발달, 경제 모형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
1. WTO 가입 당시 경제 현황 및 문제점
2. WTO 가입 과정에서의 주요 통계지표 변화

제3장 체제전환국의 무역자유화와 WTO 가입
1. WTO 가입의 혜택
    가. 회원국에 주어지는 혜택: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나. 국제통상규범에 따른 세계시장으로의 안정적 편입
    다.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동력 확보
    라. 대내경제 개혁개방 정책 촉진
2. WTO 가입 준비와 과정: 협상의 주요 쟁점과 이슈
    가. WTO 가입 절차
    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과정
    다. 가입지연 요인: 주요 쟁점과 이슈
3. WTO 가입에 대한 평가와 이슈
    가. WTO 가입에 대한 평가: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나. 지속되는 시장경제지위 이슈

제4장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 WTO 가입의 이슈와 쟁점
1.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2.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과 북한ㆍ한반도 경제의 대외적 지위
    가.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나. 현재 북한의 대외적 지위
    다. 시나리오별 WTO에서의 한반도 경제 지위
3.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WTO 가입: 주요 이슈와 쟁점
    가. 북한의 WTO 체제 편입의 장단점
    나. 북한의 WTO 가입 의지
    다. 가입시기와 단계별 추진 방안
    라.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
4.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2018년 현재 WTO 가입국 현황
부록 2. 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MFTR) 구성(원문, 베트남 기준)
부록 3. WTO 작업반 보고서 차례(원문, 중국 기준)
부록 4. 베트남ㆍ라오스 현지조사 질문지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 경제와 한반도 경제권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안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가 확대되면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북한 경제의 국제시장 편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로의 편입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무역정상화 과정 중에서도 WTO 가입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WTO 가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이슈를 파악한다.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는 ‘개혁’과 ‘개방’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경제 개혁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지만 개방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특히 북한의 WTO 가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본 연구는 WTO 가입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수의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이것이 북한과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제2장에서는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전후 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체제전환국은 WTO 가입 당시 낮은 1인당 GDP, 만성적인 무역적자(러시아 제외),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의 대내 경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성장 침체와 더불어 공식무역과 비공식무역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시장경제국과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불가피해지자 체제전환국들은 대내경제 개혁, 시장경제국과의 관계 개선, 시장의 확대, 선진 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요했다. 결국 대외무역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하여 대외경제 개방과 WTO 가입을 추진하였다.
  제3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과 그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이슈를 살펴보았다. 신규회원국의 WTO 가입승인 여부는 결국 가입 신청국과 기존 WTO 회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들 간 정치경제적 협상과 무역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협상 장기화는 ① 신규 회원에 대한 견제 ②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 여부 ③ WTO 협정과 대내 경제ㆍ무역정책 합치 여부 논쟁 ④ 비시장경제지위와 무역정상화 관련 이슈 ⑤ 정치적 요인 ⑥ 협상 전문가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WTO 체제 편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WTO 가입을 통해 국제시장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같이 수출입 기업이 FDI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거나, 중국과 같이 비시장경제국 지위 등으로 인한 무역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WTO 가입전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및 북한의 WTO 가입 논의의 필요성, 관련 이슈와 쟁점 등을 살펴보았다. WTO 가입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므로 시장경제체제전환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하더라도 WTO 가입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이고 전격적인 경제체제전환은 북한으로 하여금 많은 사회 비용과 행정혼란 비용 등의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 저항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개혁개방의 흐름을 역행하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정도의 시간과 체제이행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의 WTO 가입 시 주요국의 관심은 당사국인 북한보다 특수관계인 남한지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집중될 개연성도 높다. 남북한의 원활한 경제통합과 북한지역개발 수준에 맞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분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먼저 대내적으로는 ① 남북한 기본합의서 및 교류협력 관련 법안 재개정을 통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상품ㆍ노동ㆍ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통합) ②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도 개정 ③ 인적자원 육성 등을 도모한 후 북한 WTO 가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WTO 가입 시 개혁개방을 위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에 먼저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경제권 형성 방안이라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북한의 WTO 체제로의 편입을 논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또한 한반도 경제권 형성과 북한의 WTO 가입과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정부와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남북기본협정의 제정·개정 및 남북관계 재정립 시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교역과 국제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 준비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