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
1.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구조 변화
2.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수출 변화
3.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

제3장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과 주요 요인
1.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 최근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3.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산업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요인 분석

제4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상대국별 정책과제
1. 기본 정책 방향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
3.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에 대한 정책 방향

제5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국내 정책과제
1. 산업정책
2. 대외ㆍ통상 정책
3. 국제개발협력 정책
4. 소결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을 다양한 국가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외 생산 분업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 및 수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제2장). 둘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재편 요인을 분석한다(제3장). 셋째,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산업별 해외 생산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제4장). 넷째,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주요 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산업ㆍ통상 정책 및 대외협력정책 과제를 제시한다(제5장).

본 연구는 장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해온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재구축 필요성 및 주요 고려 요인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앞선 글로벌 공급망 연구들과 구별된다. 본 연구의 차별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중간재) 수출 구조 변화를 동시에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제2장 1절과 2절).
둘째, 장기간(2006~23년)에 걸친 기업 수준 패널 데이터 및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였다(제2장 3절).
셋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기업 간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2024년)까지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제3장 2절).
넷째, 우리나라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과 주요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산업별로 정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흐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제3장 3절).
다섯째, 문헌 조사, 통계 및 계량 분석, 해외 현지조사,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지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주요 5개국에 대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
여섯째, 위에서 제시한 국가별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을 산업정책, 대외ㆍ통상 정책, ODA 정책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시대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안하였다(제5장).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 실사표와 UN comtrade 품목별 무역 자료,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변화를 개괄하고 특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및 수출 구조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서 담당한 역할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23년 시기 기업활동조사의 비공개 인가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수준의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구변수를 활용해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과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채널이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심화ㆍ발전된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경과를 검토하고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 세계적인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산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Orbis의 기업 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등장한 2017년 이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감소와 대미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세계 투자 흐름의 변화와 한국 글로벌 기업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주요 산업별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 트럼프 행정부 이후 새로운 국제통상질서하에서 각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성과 방향성,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최근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1.6%가 ‘매우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재구축 시 1순위 고려 요인으로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22%)’을 ‘생산 비용 절감(20%)’과 함께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29%)’,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16%)’, ‘보조금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15%)’ 등을 꼽았다. 반면 가장 큰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ㆍ시장 확보(28%)’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19%)’를 선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한 국가로는 미국(49%)을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10%)과 인도(9%)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정책 방향(△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한국의 Win-Win 글로벌 전략 효과의 유지ㆍ확대 및 고도화, △국내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의 혁신 통로 확보,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 보존 및 고도화를 통한 대세계 비교우위와 전략적 가치 제고,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미래 신흥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기본 정책 방향하에서 미국, 중국,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각각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으로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각국의 시장 규모, 산업/무역/투자 구조,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각 국가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제시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정상ㆍ고위ㆍ실무ㆍ민간 통합 한-미 정례 협의체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미 양방향 혁신 통로 마련, △한미 투자협력체계를 활용한 첨단산업 공급망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중국: △기 구축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능 전환 및 활용도 제고, △공통 정책 목표에 기반한 대중 협력 및 시장 확대, △혁신 생태계 연계를 통한 대중 협력 공간 확대
▪ 인도: △정상급 중심의 고위급 정례 대화체의 제도화,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현지화 지원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 고숙련 인재 교류 및 지역 협력 확대
▪ 베트남: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지원으로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 △공적자금(유무상 ODA) 확대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한ㆍ베트남 공급망을 아세안 진출 확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인도네시아: △핵심 협력 산업(철강, 자동차, 석유ㆍ화학) 연계 발전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주요 규제 개선 협력
▪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 및 중남미 수출을 겨냥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관 협력 채널 강화, △자동차 제조 상류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및 중국산 대체 수요 대응 전략 마련
▪ 브라질: △폐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브라질 거점 중남미 역내ㆍ외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상대 국가별 정책과제 수행의 지원 및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ㆍ통상 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산업 내 연구ㆍ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대외ㆍ통상 정책 분야에서는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과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야에서는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과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강화를 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머리말 연구 배경 및 특징

제1장 디지털 전환의 미래
1. (韓) 국제질서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2. (中)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트렌드 전망 및 한·중 협력

제2장 디지털 기술 및 산업 혁신
1. (韓) 디지털 기술과 산업혁신 시스템의 재구성
2. (中) 디지털 기술 기반 기술과 산업의 협력적 혁신

제3장 디지털 무역
1. (韓) 한·중 디지털 무역과 한·중 협력
2. (中) 한·중의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칙과 거버넌스 모델 비교 및 협력 방안

제4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1. (中) 제조업 디지털·지능화 전환의 일반 경로, 제약 요인 및 추진 전략
2. (韓) 한·중 스마트 제조 발전과 사례 연구

제5장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1. (中) 중국 서비스업 디지털 전환의 트렌드 전망과 한·중 협력
2. (韓) 한·중 의료 인공지능(AI) 발전과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제 정치·경제 질서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CAMR)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상호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한·중 연구진은 디지털 전환의 미래, 디지털 기술 및 산업 혁신, 디지털 무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등 5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양국의 현황 및 특징(차이점)을 심층 분석하고, 한·중 양국이 상호 이해와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장 1절(韓)에서는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국가 책략을 다루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안보 자산이자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었다. 현재 미·중 경쟁은 기술 우위 확보를 넘어 표준, 플랫폼, 규범, 군사 안보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며 국제질서를 폐쇄적 진영 경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국인 한국은 ‘규모(Scale)’, ‘위치(Position)’, ‘역할(Role)’이라는 세 가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는 독자 모델 개발과 특화 전략 간의 자원 배분, 미·중 생태계 사이의 전략적 포지셔닝, 그리고 경제적 실익과 안보 위협 사이의 균형 문제를 의미한다. 이에 한국은 ‘소버린 AI(Sovereign AI)’ 담론을 바탕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1장 2절(中)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트렌드와 중국의 대응, 그리고 한·중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국가 간 경쟁력 격차를 심화하고 산업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4대 사슬(혁신·산업·자금·인재)’ 융합 전략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내생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기술과 산업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으므로, 단순 교역을 넘어선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나 재난 안전 등 비민감 분야의 공동 R&D를 확대하고, 기술 표준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제2장 1절(韓)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산업혁신 시스템의 재구성을 분석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수확체증의 법칙’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기존의 선형적 가치사슬을 해체하여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제 기업 경쟁력은 단일 제품의 효율성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가치 네트워크 구축 능력에 달려 있다. 중국은 ‘디지털 중국’ 전략하에 알리바바, 샤오미 등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 대기업 중심의 효율화에 강점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와 규제 경직성이 혁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술 탐색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해야 하는 협력의 유인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한·중·일 ICT 장관회의’와 같은 정책 채널을 활성화하여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기술 표준 및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적 균형’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간과 AI의 창의적 협업 모델을 정립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2절(中)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경로를 고찰하였다.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과 정부의 일관된 거시 정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도 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중 양국은 반도체, 신에너지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양국은 공동 R&D 펀드 조성이나 기술 표준 상호 인정 등을 통해 기술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경 간 협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제3장 1절(韓)에서는 한·중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교역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재와 콘텐츠 중심으로 교역 구조가 다변화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와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의 공세 속에 배송 지연, 품질 불량 등의 소비자 불만과 K-콘텐츠의 불법 유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중 FTA 및 RCEP 등 통상 협정의 규범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핫라인 구축, 분쟁 해결 절차 구체화, 불법 콘텐츠 단속 공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디지털 단일 시장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제3장 2절(中)에서는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칙과 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데이터 안보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규제 접근(중국의 데이터 지역화 vs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은 디지털 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서로의 법적 차이를 인정하되 보호 수준을 상호 인정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트랙 대화를 통해 규제 호환성을 연구하고, RCEP 등 다자 틀을 활용해 국제 표준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 모델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제4장 1절(中)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디지털·지능화 전환이 기업의 가치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규명하고 한·중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자원 배치 최적화, 기술 혁신 주도, 조직 역량 제고, 공급망 협업이라는 4대 핵심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G와 ‘동수서산’ 프로젝트 등 신형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대기업의 플랫폼 역량을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상생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원천 기술의 대외 의존도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 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앞선 제조 기술 및 공정 노하우와 중국의 데이터 자원을 결합하는 기술 혁신 공동 수행, 산업 표준 및 인증 체계의 상호 연계, 기업 간 실질적 교류 확대, 그리고 정책 대화의 상설화라는 4대 협력 과제를 통해 한·중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켜야 한다.

제4장 2절(韓)에서는 글로벌 스마트 제조의 발전 단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황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협력 방안 및 제약요인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공정의 정밀도와 기술적 깊이를 중시하는 ‘AI 자율제조’ 중심의 질적 고도화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과 데이터 자원을 바탕으로 피지컬 AI와 지능형 단말기를 대량 보급하는 양적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포스코와 샤오미·하이얼 등 양국 선도기업의 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양국의 이러한 전략적 차이를 규명하였다. 양국의 상이한 경쟁력을 상호 보완 기제로 활용하여(중국의 하드웨어 인프라 및 가격 경쟁력과 한국의 운영 솔루션 및 공정 기술을 결합 등)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한·중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구축, 산업용 인터넷과 디지털 트윈 등 핵심 기술의 표준 연계 연구, 제조 데이터와 AI 기술의 교차 실증을 통한 협력이 요구되면 불공정·과잉 경쟁 지양 및 미래지향적 공생 관계 모색이 중요하다.

제5장 1절(中)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과 한·중 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중국은 플랫폼 경제와 O2O 모델을 통해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한·중 서비스업 협력은 디지털 의료, 스마트 물류,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양국은 ‘한·중 디지털 경제 협력 단지’와 같은 거점을 조성하여 기업 간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정책 소통 채널을 정례화해야 한다. 아울러 융복합형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제3국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등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5장 2절(韓)에서는 한·중 의료 인공지능(Medical AI) 분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우수한 알고리즘 기술력과 중국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 자본은 상호 보완적 시너지가 매우 큰 분야이다. 그러나 민감한 의료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걸림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학습된 모델 파라미터만 공유하는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또한 양국 기업이 합작법인(JV)을 설립해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거나, 양국 정부가 공인하는 데이터 안심 구역(Sandbox)을 운영하여 안전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Current Status and Key Challenges
2.1 Overview of the Philippine Higher Education System
2.2 Higher Education Demand and Labor Market Implications in the Philippines
2.3 Summary and Implications

Chapter III. About the Scholarship Program and Data
3.1 About the Program
3.2 Link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3.3 Administrative Data
3.4 Survey Data
3.5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Chapter IV.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Scholarship Program
4.1 Estimation Strategy
4.2 Baseline Summary Statistics
4.3 Density Tests
4.4 Survey Attrition Balance
4.5 First Stage Results
4.6 Program Effects

Chapter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5.1 International Efforts to Expand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1 Main Results Using Fuzzy RD
A.2 Survey Questionnaire Summary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활동 참여, 단기적인 정신 건강등 다양한 학생 성과에 대한 장학금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졸업이나 노동시장 소득과 같은 장기 성과가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장학금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생의 학업 지속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학업 성과, 전공 선택 및 정신 건강 관련 대부분 지표는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 지원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성가 있다. 본 장학금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비교적 완만하여 실제 운영에서는 재정보조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이라기보다 성적우수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에 가깝다. 따라서 학업 지속성에서의 제한적인 개선과 전반적 성과에서의 미약한 효과를 고려할 때, 성적우수장학금만으로는 재정적 스트레스, 학업 준비도,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이거나 다차원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장학금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학금은 학업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득이나 장학금 수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적으로 학업 상담, 정신건강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동시에 제공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설계가 결여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제한적인 혜택에 그치거나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필리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 시 장학금 지원에 주로 집중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필리핀의 고등교육 체계 및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호주나 독일은 공여국 내 장학금 지원 외에도 현지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 기반 장학금 프로그램 사례는 협력국 현지 노동수요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대한 고등교육 ODA를 추진할 때 현지의 대학과 협력하여 필리핀 산업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현지 기반 장학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공학, 녹색 산업 등 우리나라의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연계형 장학 프로그램을 설계·추진할 경우 필리핀 국내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산업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제2장 AI 도입 역량의 국가 간 격차와 영향 요인
1. AI 도입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
2. AI 준비도의 국가 간 격차
3. AI 준비도에 대한 SDGs 달성의 영향관계
4. 요약

제3장 주요국의 개도국 협력
1. 미국
2. 중국
3. EU
4. 일본
5. 싱가포르
6. 요약

제4장 다자협력체의 개도국 협력
1. G7, G20 및 OECD
2. UN
3. ITU
4. 다자개발은행(MDB)
5. WTO
6. 요약

제5장 결론
1. 한국의 정책과 개도국 협력 잠재력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인공지능(AI)이 범용기술로서 글로벌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간 AI 도입 역량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I는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무역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잠재력이 크지만, 기술·자본·인재·데이터가 소수 선도국과 기업에 집중되면서 그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본, 제도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AI 도입 자체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 AI 도입 역량의 소득수준별 격차를 분석하여 국가군별 특성에 입각한 협력 방향을 식별했다. 또한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선도국 및 다자협력체가 개도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어젠다와 정책, 주요 사업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2장에서는 IMF의 AIPI를 사용하여 국가별 AI 도입 역량을 분석하고, 소득수준별 국가군 분류에 따라 AI 준비도(디지털 인프라, 인적자본, 경제통합과 혁신, 규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지표의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국가별 AI 도입 준비도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대다수 저소득 국가들은 인프라, 기초 인적자본 구축이 시급하다. 반면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인적자본을 갖춘 개도국들은 기술·혁신 협력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다. 이러한 국가 간 격차는 SDGs의 달성 수준 및 질적 차이와도 연관된다.

3장에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AI 선도국의 개도국 협력 정책과 사업을 정부 주도, 민관협력, 다자협력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AI 선도국의 국제협력에는 시장확대 목적과 국제 정치·경제의 안정성 확보 목적이 결합되어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유사입장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AI 도입을 지지하고, 이를 확산하는 방향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는 G7, G20, OECD, UN, ITU, 다자개발은행(MDB), WTO 등 주요 다자협력체의 AI 관련 개도국 협력 논의와 사업을 검토하였다. 다자협력체는 개도국의 데이터 접근성, 디지털 인프라, 인재 부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AI 윤리·안전·표준과 개발 협력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와의 양자 간 협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과 조정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정책적 역할과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은 AI 기술력과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AI 도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이를 통해 글로벌 AI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의 AI 협력정책은 첫째, 국가별 격차 기반의 맞춤형 협력, 즉 국가의 소득 수준과 AI 준비도 수준에 따라 내용과 형태를 차별화해야 한다. 아울러 상대국과의 협력 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가진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AI 준비도의 네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상대국 수준에 맞춘 협력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AI 국제협력은 시장확대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해당 상대 국가가 직면한 SDG 달성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AI 안전성,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공동의 가치에 입각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양자 간, 다자간 협력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의 확산은 양자 이익 부합과 더불어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자간 협력체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동시에 요구하므로, 다자간 협력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중국 반도체 수출입 구조 분석
1. 중국 반도체 수출입
2. 중국 반도체 수출입 유형 및 지역 분석

제3장 중국의 반도체 생산 지역 분포
1. 서론
2. 반도체 기업 현황 및 생산 지역 분포
3. 지역적 분포의 결정 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중국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현황과 기술 격차 분석
1. 글로벌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동향
2. 중국 반도체 기술 개발 현황
3. 중국 반도체 기술의 격차 분석
4. 중국의 기술 격차 극복 노력
5. 소결

제5장 중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
1. 서론
2. 산업 발전 현황과 주요 기업
3.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과 정책
4. 금융 지원
5. 인재 양성과 유치
6. 인프라
7.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2. 중국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3. 광ㆍ개별 소자 산업의 경쟁력 분석
4.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의 경쟁력 분석
5. 실리콘 웨이퍼, 소재 및 부품 산업의 경쟁력 분석

제7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 분석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본 DID 분석: 수출통제의 평균 효과
3. HS8 상위 30개 품목별 영향 분석
4. 정책 효과의 동태적 변화 분석
5. 주요국의 파트너 대체효과 분석
6. 추가적인 공급망 영향 분석: 국산화 및 집중도 변화
7. 소결 및 시사점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 방향
2.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방안: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3. 기술력 경쟁 우위 유지 전략
4.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방안
5. 미ㆍ중 갈등하에서의 산업 전략
6. 국제 협력 및 리스크 분산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와 미ㆍ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기술의 자립과 공급망 안전 확보를 핵심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 등 일련의 전략 문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전략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왔다. 둘째,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 중국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자국 주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핵심 공정 기술, 특히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고급 설계 툴, 첨단 제조 장비 및 특수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적 취약성은 미국 주도 수출 규제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었고, 특히 2022년 10월 이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 및 DID(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재 이후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입은 약 31% 감소하는데, 이는 비제재 품목 대비 3배 이상의 감소폭이다. 특히 이 같은 감소는 수출통제가 직접적으로 겨냥한 고성능 칩, 고순도 소재, 첨단 장비 등 ‘핵심 공정’ 품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의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효과는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적인 제약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수입 급감이 관측되었고, 2023년에 다소 완화되었지만 2024년에 다시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제약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중국의 대체 조달 전략에 추가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정성적으로 서술되던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며, 특히 수입 감소 양상과 시간적 추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전략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첨단 장비ㆍ소재 수출의 기회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역시 기술 보호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 내 생산기지의 전략적 활용과 동시에 국내 반도체 기술력 강화라는 이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 자립을 향한 외부의 압력과 내부적 전략 사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질서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격변의 흐름 속에서 민감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판단을 위한 실증 기반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한층 심화된 통찰을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브라질의 통상 대상 다변화 동기
1. 동기 1: 무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통상 대상 다변화
2. 동기 2: 조기 탈산업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협력
3. 동기 3: 전략적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무역
4. 룰라 3기 정부에서의 통상전략 변화

제3장 MERCOSUR와 유럽 간 FTA
1. MERCOSUR-EU Partnership Agreement
2. MERCOSUR-EFTA FTA
3. 소결

제4장 브라질과 유럽의 산업협력 사례
1. 항공
2. 핵심광물
3. 에너지 전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및 평가
2. 한국과 브라질의 통상관계
3.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그러나 2023년 룰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통상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가 최근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를 빠르게 진전시킨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이 연구는 브라질 경제 내부에 통상 대상 다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세 가지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다. 둘째, 조기 탈산업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협력의 필요성이다. 브라질은 선진국이 탈산업화를 시작한 소득 수준보다 훨씬 낮은 소득에서 탈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룰라 3기 정부는 신산업정책(NIB: Nova Industria Brasil)을 추진하여 제조업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협정 체결 및 통상 대상 다변화는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기술 이전, 투자 유치, 공급망 편입,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자무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다. 통상 다변화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다자체제 내에서 브라질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브라질은 2024년 12월 EU와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고 2025년 9월 EFTA와의 FTA를 서명하면서 통상 대상 다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이 연구는 브라질이 체결한 MERCOSUR-EU Partner- ship Agreement와 MERCOSUR-EFTA FTA의 협정문을 분석하고, 브라질과 유럽 간의 산업협력 사례를 고찰하여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브라질은 산업별로 차별화된 개방 전략을 선택하여, 자국의 전략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둘째, 브라질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출세 부과, 정부 조달에서 통합보건시스템(SUS) 제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제한 입찰 허용, 오프셋 조치 등이 가능토록 협정을 체결하였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제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는 전면 개방하되, 전략 분야는 최소한으로 개방하고 자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셋째,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여 지속가능발전에서의 협력을 유도하였다. 넷째, 유럽은 지리적 표시와 관세 할당으로 자국의 농축산물을 보호하였기에, 브라질이 시장 개방으로 얻는 수혜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다섯째, 브라질과 유럽 간 산업협력에서 브라질은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인력 양성을 포괄하고자 한다.

브라질과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브라질 통상관계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브라질은 중국이나 EU에 대한 무역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 무역 다변화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현재 룰라 3기 정부와 같이 통상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서 2021년 중단된 한-브라질 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브라질이 신산업정책에서 주력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라질에 한국 10대 전략광물이 모두 매장되어 있고 희토류 매장량이 중국 다음으로 많기에, 핵심광물 공동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브라질에 무조건적 개방을 요구하기보다 브라질의 정책 자율성과 한국기업의 기회를 고려하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그간의 단발적인 한-브라질 정부 간 협력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브라질 TA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양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이 민간 부문의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추진 배경
2. 문제 인식: 현 소버린 AI 정책의 의의와 한계
3. 연구 방법론

제2장 글로벌 AI 정책
1. 영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2. 일본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3. 프랑스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4. EU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5. 미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6.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7. 아랍에미리트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8. 중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9. 소결
10. 해외 소버린 AI 정책: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1. 우리나라 AI 정책 동향
2.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9.)
3.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제4장 기술주권의 정책적 맥락
1. 기술주권론의 부상
2. 기술주권론하에서의 R&D와 산업정책

제5장 소버린 AI의 개념 및 포지셔닝
1. 기술주권론 관점에서의 소버린 AI 정책
2. 소버린 AI의 다층적 개념층위
3.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제6장 지속가능한 소버린 AI를 위한 정책제언 및 포지셔닝
1.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기반정책
2. 소극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3. 레버지리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4.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5.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미·중 반도체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자본이 아니라 국가의 무역·외교·안보·정치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와 「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연구개발, 공급망, 신산업을 결합한 혁신 기반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주권론(Technological sovereignty)이 대두되었다. 기술주권론은 국가가 번영과 경쟁력에 핵심적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조달해 일방적인 의존을 관리 및 완화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각국은 데이터, 컴퓨팅, 모델, 클라우드, 규제 생태계를 자국에서 통제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려는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소버린 AI는 기술주권론의 네 요소인 ① 전략적 기술 식별, ② 의존의 관리, ③ 거버넌스 설계, ④ 사회·민주적 맥락을 AI 분야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한국 정부도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00조 원 투자,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 GPU·데이터센터 확충, AI 특구 조성,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 등 AI 진흥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 인재, 내수, 기술,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 경쟁 대기업 간 이해 충돌로 인한 민간 컨소시엄의 취약성, 메모리·통신 인프라 강점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기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주권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형 소버린 AI의 정의와 범위, 층위를 재정립하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술주권의 핵심요소를 AI 영역에 적용해 소버린 AI의 유형(풀스택형·하이브리드형·레버리지형)을 재구조화하고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이 학습하고 참고 및 경계해야 할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원, 인재풀, 시장, 산업구조와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역을 식별하고 민간·공공·국제 협력구조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정책문서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전략 및 기술주권·경제안보 정책자료를 검토하고 스탠퍼드 AI Index 같은 핵심 지표를 활용해 AI 역량과 정책성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FGI는 AI·기술경영·산업정책·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해 소버린 AI 정책의 한계와 수요, 제도적 병목지점을 파악하였으며,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가별 소버린 AI 전략의 지향점과 정책 설계방식, 한국과의 차별점 및 벤치마킹 가능요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AI를 ‘핵심 전략 인프라이자 기술주권의 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단순 ICT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GPU,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와 인재가 통합된 인프라로 간주하며, 장기 투자 계획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데이터 주권과 연산 역량 확보, 민관 협력 강화, AI 안전·윤리 거버넌스, 국제표준 경쟁이 주요국 소버린 AI 정책의 공통적인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기술·산업·외교 환경에 따라 고유한 전략적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우위 유지를 목표로 민간 중심의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칩–프레임워크–OS로 이어지는 풀스택 자립 생태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미국 주도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규범 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글로벌 생태계 편입을 통해 기술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교분석을 확장해 한국의 상황을 해석해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과 메모리 반도체 역량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GPU와 데이터, 후방연관산업에서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공공·산업 전반의 AI 활용 역시 아직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풀스택형 소버린 AI를 단기간에 실현하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인 협상력과 생태계 참여도를 높이는 레버리지형 소버린 AI를 우선 구현하고 부족한 영역을 점진적으로 보완한 후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로 이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AI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실제 서비스와 응용 영역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필수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인 기존의 지원 체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AI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에 기반한 ‘기초적 자립’ 단계에서 벗어나 산업과 경제 전반에서 AI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비공식 경제의 범주와 특성
3. 보고서 구성과 목적

제2장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과 불평등
1.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
2. 브라질 내 불평등

제3장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금융접근성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1. 자산시장분리와 비공식 경제의 관계
2. 주요 결과
3. 소결

제4장 비공식 경제 축소를 위한 브라질 정부의 주요 정책
1.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2.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3. 세수확보: 기업 및 노동자 공식화
4.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 생산성 향상

제5장 비공식 경제에 기반한 브라질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1. 비공식 경제 내 소비자 행태
2. 양극화된 시장과 경제적 기회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브라질과의 협력 기회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은 중남미 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브라질의 GDP는 2024년 기준 약 2.2조 달러로 시장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다. 다만,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국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연구하고자 한다.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한국과 비교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비공식 경제는 GDP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제도적 혹은 규제적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World Economics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33.4%이며, 이는 비공식 경제 비중과 1인당 GDP 간 음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치이다.

브라질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비공식 경제와 연결 지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정도가 심하고 빈곤율이 높으며 동태적 (경제)이동성이 낮다. 정태적으로 불평등이 매우 심하고 빈곤층의 사회적 소외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추가로 동태적으로 빈곤층이 상위 소득권으로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알려져 있다. 둘째, 빈곤층 혹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매우 낮다. 브라질의 시장이자율은 매우 높은 편(2025년 기준금리 약 연 15%)이며,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주체의 대출이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개인대출 약 연 50%, 중소기업 정책금리 약 연 22~25%)으로 높다. 비교적 최근 핀테크 발달로 개인의 금융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예금 계좌가 없는 인구 비중도 높은 편으로 보고된다(2005년 인구의 43%만이 은행계좌 보유). 마지막으로, 비공식 노동 계약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2025년 전체 고용 중 약 37.9%가 비공식 노동이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진 수치이다.

추가로 브라질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0년간 소득 지니계수가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50을 초과하는 수치로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 또한 중남미 평균보다 심하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39.1%로 중남미 평균인 34.2%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하위 10%의 소득은 1.4%로 중남미 평균인 1.7%보다 낮다. 또한 도시집중도가 매우 높아 지역 간 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는 간단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낮은 금융접근성과 비공식 노동 계약이 경제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빈곤층의 동태적 경제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우선 빈곤층이 직면하는 낮은 이자율은 빈곤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인다. 저축성향을 내생적으로 적게 하며 이는 소득 이동성이 동일하더라도 부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식 금융의 자산은 비공식 경제 부문이 커짐에 따라 총량이 적어지며 이는 시장이자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높아진 시장이자율은 부유층이 자산을 쌓는 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추가로 금융접근성 개선의 정책실험을 통해 브라질 정부가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정량(quantitatively)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비공식 경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브라질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연구한다. 비공식 경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인 정책은 적지만 앞서 언급한 브라질 경제의 비공식 경제와 관련한 특징을 다루거나 비공식 경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들은 많다. 관련 정책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즉,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기업 및 노동자의 공식화를 통한 세수 확보,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을 통한 국가 생산성 향상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브라질 내수시장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러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공략한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앞서 소개했듯 브라질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한 국가이며 소득에 따라 등급을 A, B, C, D, E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급마다 소비 행태가 유의하게 다르며 고소득인 A 계층과 저소득인 D, E 계층의 소비행태에 대해 연구했다. 또한, Ambev, Mercado Livre, Nubank, Daiso Japan의 저소득층 타깃의 기업전략과 그 근거를 기술하고, 반대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룬다. 대체로 소외계층 시장 개척과 금융포용성이 중요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질 정부가 다각도로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브라질의 공공 부문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중소기업부(MEMP)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중소기업부 및 KSP를 통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브라질이 주도하여 발족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내에서 양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내수시장에서의 양분화된 소비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품 차별화, 유통차별화, 이미지 마케팅과 같은 전략으로 브라질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한국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크루즈 산업 동향과 국제협력 현황
1. 크루즈 산업 현황과 성장 잠재력
2. 동북아 국가의 주요 정책 및 현황
3. 아시아 및 유럽의 크루즈 협의체 현황 및 한계

제3장 북한의 크루즈 관광 사례 분석
1. 북한의 관광 발전 전략
2. 북한의 크루즈 관광 사례 분석
3. 북한 크루즈 관광의 SWOT 분석

제4장 동북아 크루즈 다자협력 확대 방안
1. 동북아 크루즈 운영 현황
2. 동북아 크루즈 산업 SWOT 분석
3. 한국-동북아 국가 간 크루즈 노선의 북한 기항지 연계 방안
4. 동북아 크루즈 협의체 신설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 간 정치적·안보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협력이 제한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직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크루즈 산업’에 주목하였다. 크루즈 산업은 관광산업의 특성상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항만 인프라 개발, 지역 교통망 확충, 서비스 산업 고도화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크루즈 산업을 활용한 동북아 다자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그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및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동향과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북한의 관광 전략 및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였다. 아울러 기존 운항 노선과 지역 협의체가 지닌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동북아 크루즈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자 중재자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을 다자협력 체계로 유인하고 역내 크루즈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시장 분석이나 국가별 정책 비교, 남북 관광 등 개별 주제에 분절적으로 접근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를 통합하여 ‘글로벌-동북아-북한-다자협력’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북 제재 등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북한 기항지 연계를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자간 거버넌스로서의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크루즈 산업 동향과 동북아 주요국의 정책 대응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크루즈 시장은 2024년 3,460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나, 동북아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상이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과거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을 목표로 ‘제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 중이다. ‘일상 속의 크루즈’를 비전으로 하여 국내 수요 기반 확대, 국적 선사 출범 지원, 항공-해상을 연계한 ‘Fly & Cruise’ 모델 확대를 통해 산업 회복과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방일 크루즈 관광객 250만 명 회복을 목표로 항만 수용성을 대폭 강화하고, 인프라 정비와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크루즈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자체 대형 크루즈선 건조에 성공하였으며, 외국인 관광단 대상 15일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등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대응하여 ‘크루즈 관광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시장 및 우호국 중심의 산업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낡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극동 및 흑해 연안의 신규 항로를 개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와 ACC(아시아크루즈협력체) 등 기존 협의체는 역내 주요 이해당사국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구조적 불완전성과 법적 강제력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 기구의 창설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광 발전 전략과 크루즈 관광 사례를 검토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관광업을 외화 확보 및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리된 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관광법」(2023)과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2025)은 이러한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금강산 크루즈(1998~2004)와 나진-금강산 시범 운항 사례 분석 결과, 풍부한 관광 자원과 특구 제도는 긍정적 요인이나, 인프라(항만 수심, 터미널) 미비, 불리한 수익 구조, 안전 보장 문제 등의 취약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협력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다자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핵심은 기존의 양자 간 단순 왕복을 넘어서 4~5개국이 연결되는 ‘다핵형 루프(Loop) 노선’ 구축하는 것이다. 서해권에서는 인천-남포-중국(다롄/단둥)을 잇는 단거리 순환 모델을, 동해권에서는 속초/부산-북한(원산/나진)-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일본(사카이미나토)을 연결하는 북방 물류·관광 복합 노선을 제안하였다. 이때 대북 제재와 북한 항만의 낮은 수심(8~11m)을 고려하여 중소형 크루즈 운용과 항공-해상을 연계한 ‘Fly & Cruise’ 모델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입항 시 선박 또는 승객 단위로 ‘영내 체류비(Port Stay Fee)’를 부과하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 외화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GTI 관광위원회 산하에 한·중·러·몽골 등 회원국과 일본,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크루즈 협력 실무그룹’ 신설을 제안하였다.

동북아 크루즈 협력은 제재 환경과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에는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기로, ‘동북아 크루즈 협력 실무그룹’을 가동하여 항만·운항 정보를 공유하고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 표준화 논의를 착수하여 협력의 기초를 다진다. 중기에는 협력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안전성 및 제재 준수 여부가 검증된 경우에 한해 북한 기항지의 조건부 연계를 추진한다. 장기에는 크루즈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단계로 제재 완화 및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동북아 5개국(한·북·중·일·러)을 연결하는 다핵형 해양관광벨트를 완성하고, 각국 항만의 기능을 분화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동북아 크루즈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점이자, 북한을 다자협력의 장으로 견인하는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동북아시아 환경 속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낮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크루즈 산업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을 통해 북한을 역내 경제협력의 틀로 포섭할 수 있는 정책적 경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단계별 협력 시나리오는 각국의 협력 의지와 대북 제재의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유동적인 대외 변수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시점과 속도를 확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노선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제안된 다자간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세부 설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2. Objective

Chapter 2. The Historical Evolution, Achievements, and Collaborative Dynamics of GTI
1. Overview of GTI: Historical Background and Evolution
2.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3. Looking Ahead: Balancing Achievements and Challenges

Chapter 3. Rationale for Legal Transition
1. Previous Discussions on Legal Transition
2. Environmental Analysis

Chapter 4. Comprehensive Frameworks and Strategic Suggestions for Legal Transition
1.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Cooperation Models and Implications
2. Strategic Plan for Legal Transition

Chapter 5. Perspectives and Evaluations of Member Countries
1. China
2. Mongolia
3. South Korea
4. Russia

Chapter 6. Conclusion
1. Summary of Findings
2. Policy Implications
3. Strategic Directions for GTI’s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References

본 연구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설립 배경과 연혁, 주요 활동 및 성과, 그리고 국제기구 전환에 대한 내부 논의의 전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GTI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기구 전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GTI는 지난 30여 년 간 역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독립적인 법인격의 부재로 인해 사업 수행과 재원 조달에 구조적 제약을 받아 왔다. GTI 회원국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 논의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제도적·법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APEC, ACMECS, CAN/CAF, ADB 등 GTI와 유사한 지역개발 국제 협의체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GTI 국제기구 전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법적·제도적·정책적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특히, GTI 연구기관 협의체 참여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GTI 국제기구 전환에 관한 회원국의 입장과 견해를 종합하여 회원국 간 이견을 완화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