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3. Data

4. Methodology

5. Results

6. Discussion

7.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요인과 전통적 경제 변수가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은 초저출산 단계에 진입한 반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국도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빠른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을 지닌 APEC 지역은 저출산 현상을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군이라 할 수 있다.

연구는 1996~2021년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자료를 활용하여 1,400개 이상의 지표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CBR)의 연간 변화율이며, 설명변수로는 ESG 지표와 경제 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선형회귀, Random Forest, LightGBM, XGBoost, LSTM)을 적용하였으며, 비(非) APEC 국가 자료로 모형을 학습한 뒤 APEC 국가를 별도의 검증 집단으로 활용하여 외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예측 성능 비교 결과, Random Forest 모형이 가장 낮은 예측오차(RMSE 0.397)를 기록했으며, ESG와 경제변수를 결합한 모형이 경제변수만을 사용한 모형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RMSE 0.271 vs. 0.298). 이는 출산율 변화가 전통적 경제 요인뿐 아니라 환경, 사회, 제도적 요인의 복합적 영향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 결과, APEC 지역에서는 환경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배구조,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이 뒤따랐다. 다만 사회 요인의 중요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차 효과 분석에서는 사회와 거버넌스 요인은 단기적(1년 이내)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환경 요인은 중기적(약 4년 시차) 누적 효과가 관찰되었다. 국가별 분석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크고, 한국과 미국은 지배구조 요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졌으며, 일본과 캐나다는 사회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APEC 회원국 간의 이질성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의 소득·고용·보육정책 등 전통적 요인에 국한된 분석을 넘어서, ESG 차원을 포함한 종합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글로벌-지역 연계 설계(비 APEC 학습, APEC 검증)를 통해 모형의 외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복잡한 머신러닝 모형에 대해 SHAP 분석을 적용하여 해석 가능하게 만들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본고는 예측모형에 기반한 연관(associational) 분석이므로, 변수 간 인과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 단위 지표의 측정오차, 문화적·제도적 맥락의 차이, 변수 간 다중상관성 등으로 인해 결과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책적 함의 또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정책 처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이 출산율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ESG 지표와 출산율 간의 연계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자료와 인과식별 기법을 활용하여, ESG 요인이 실제로 출산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1. 기본 이론 모형
2. 기본 이론 모형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

제3장 주요 실증분석 연구
1. 국가별 특성
2. 품목별 특성
3. 기업별 특성
4. 자료적 특성
5. 트럼프 1기 관세 조치 사례

제4장 실증분석
1. 추정방정식
2. 데이터 및 변수 생성
3. 자료 분석
4. 주요 분석 결과
5. 강건성 테스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개요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이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관세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러 이론적 근거 및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의 2014년 수입통관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소개하면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품목 간 대체탄력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때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더 활발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한 모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품목 간 대체탄력성 외에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이론 모형 개발 및 실증분석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① CES 효용함수의 계층 수준, ② 수출공급 함수의 고려, ③ 부분 전가의 가능성, ④ 기타 무역 비용의 고려, ⑤ 내생성 문제 해결, ⑥ 과세가격 산정 기준 고려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주제로 하는 여러 실증분석 연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역의 관세 탄력성 추정치는 절댓값으로 평균 2.5∼5.1 사이이나, 표본 대상, 자료 성격, 분석 방법론 등에 따라 그 편찻값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에서 수입국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수출국이 선진국일 때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관계일 때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과거 식민 관계였거나 가격 격차가 큰 경우,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산업별·품목별 특성에서 농산품과 광물 제품과 같이 동질적이고 표준화된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기계, 섬유와 같은 이질적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산업구조에 있어서 중간재의 사용 비율과 다양성이 높을수록, 산업 내 품목 간 생산성 차이가 클수록, 정규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일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높았다. 시장 경쟁력과 구조에 있어서 시장 경쟁력이 높을수록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이윤 폭이 큰 품목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이 외에도 기술적 우위, 상표 인지도 등 여러 비가격 경쟁적 요소들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기업별 특성에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기업 간 전략적 상호 보완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나, 기업 생산성이 높을수록 작게 나타났다. 자료적 특성에서는 품목 분류의 집성 수준이 세분될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크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분석 기간과 범위, 자료 출처, 대리변수 고려 또한 관세 탄력성 추정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이 논의 내용을 2014년 한국의 분기별 HS 6단위 수입통관 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실증분석 방법론은 주로 구조적 중력방정식에 기반한 포아송유사최대우도(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관세 탄력성의 절댓값은 약 5~10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집성 단위에 따라 관세 탄력성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고정효과의 설정에 따라 그 차이가 상이한 패턴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품 특성별로 보면 소비재의 관세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간재와 자본재가 그 뒤를 이었다. 상품 그룹별로는 광물성 제품 등 동질성이 높은 품목의 관세 탄력성이 절댓값 기준 10 이상으로 매우 크게 추정되었으나, 석재 및 세라믹 등 일부 품목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탄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로그선형 방정식과 점근적 편향 보정 PPML 추정법을 적용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유사 품목 간의 대체탄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산업별·품목별로 대체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산업 및 품목의 특성과 대체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세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물, 광물과 같은 동질적인 제품은 관세 변화에 민감하므로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대체탄력성 외에도 무역상대국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 해당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 시장 경쟁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세 및 그 대응 조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된다. 셋째,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자료의 집성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총액 데이터가 아닌 세부 품목별로 자료를 세밀히 나누는 것이 올바른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다. 넷째, 분석 방법론에서도 분석 목적과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고정효과를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평가할 때, 관세 외에도 운임보험요율과 같은 기타 무역 비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하는 실증분석 기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PPML 추정법이 관세 탄력성 분석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접근 방법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기업의 산업별 대중남미 진출 사례
1. 개관
2. 주요 산업별 진출 사례
3. 소결

제3장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본의 민관 대응 사례
1. 트럼프 2기의 대중남미 정책
2. 일본정부의 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
3. 대중남미 진출 및 협력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전반의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중남미의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재협상은 중남미의 대외 관계와 공급망 형성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중남미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공급망 재편, 교역 다변화 흐름 속에서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자동차·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진출을 통해 멕시코와 브라질을 양대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칠레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왔다. 또한 브라질의 ‘Mover’ 정책이나 멕시코의 환경 규제 등 현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였다. 자원 분야에서도 일본은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리튬·구리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금융 및 정책 지원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산업별·시기별 진출 사례와 정부 지원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한국이 중남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초기 진출 단계에서 레퍼런스 확보를 중시하여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지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차별적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브라질·멕시코 중심 전략을 유지하되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공동 진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경험은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남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일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특성과 중남미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구성

제2장 선도국과 한국의 무형 기술 투자 정책의 현황과 방향
1. 도입
2. 과거 기술이전 및 스필오버(기술확산) 사례
3. 글로벌 무형자산 중 AI 투자 현황
4. 국가별 AI 정책
5. 정책적 시사점

제3장 무형자산 투자 스필오버 효과의 거시 모형
1. 서론
2. 두 국가 모형에서의 무형자산 투자 스필오버 효과
3. 스필오버와 내생적 무형자산 투자
4. 무형자산 스필오버 사용료와 기술 선도국 채택국 게임
5. 모수 설정 실험
6. 소결

제4장 A.I. 관련 FDI 충격의 다국가 파급효과 실증적 분석
1. 서론
2. 글로벌 벡터자기회귀(GVAR) 모형의 방법론
3. 실증분석 모형 설계 및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의의와 기여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AI 관련 NACE Rev. 2와 US SIC 코드 분석
2. FDI Flow의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3. 주요국의 FDI 유출입 흐름
4. 국가별 단위근 및 공적분 지속성 프로파일
5. GVAR 모형 추정의 나머지 결과: 한국과 미국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21세기 무형자산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 기술의 국가 간 투자와 스필오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가 미국과 중국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기술 후발국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배경을 살펴보면, 주요 글로벌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0년 90%로 급증하였으며, 2024년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약 2,523억 달러로 2013년 대비 1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 AI 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5~2.0%에 불과하여, AI 관련 특허의 93%가 미중 양국에 집중되는 기술 패권의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술 추격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형자산의 높은 초기 개발비용과 제로에 가까운 한계생산비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AI 시대의 기술 경쟁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경험 분석, 글로벌 AI 투자 현황 조사, 이론적 모형 구축, 그리고 GVAR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한국의 과거 기술 스필오버 경험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5.5년의 기술 격차를 극복한 사례는 체계적인 기술 제휴와 지속적 R&D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IT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2000~05년 기간 동안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76조 4,000억 원에서 286조 4,000억 원으로 약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모형 분석을 통해서는 기술 선도국으로부터 기술 채택국으로의 무형자산 투자 스필오버가 있을 때 채택국이 적게 투자하면서도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정 수준의 스필오버 사용료 체계하에서는 선도국과 채택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한 선도국의 스필오버 중단 가능성에 대비하여 채택국도 지속적인 무형자산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GVAR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의 AI 관련 FDI 유출 충격 시 국내 실질 GDP 수준이 0.33% 상승한 반면, FDI 유입 충격에 대해서는 0.19% 상승에 그쳐 해외 투자를 통한 기술 습득이 더 강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가지수의 경우 FDI 유출 충격에 0.75%의 양의 반응을, FDI 유입 충격에는 -1.61%의 음의 반응을 보여, 미래 경쟁력 확보의 관점에서 시장이 해외 AI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해외 AI 투자가 국내 투자 유치보다 더 강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기업의 글로벌 AI 기업 투자와 합작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인재를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 83배에 달하는 투자 격차를 고려할 때 모든 AI 분야에서 경쟁하기보다는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 기반과 IT 하드웨어 역량을 활용한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등 특정 영역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 스필오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향후 선도국의 기술 차단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독자적 무형자산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지역 내 AI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참여하여 국제협력과 독자적 혁신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AI 시대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패턴을 AI 시대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해외 투자를 통한 기술 습득과 국내 혁신 생태계 구축을 연계하는 통합적 전략과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Data

3. The Model

4. Qualitative properties

5. Numerical Simulation

6.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웹 트래픽(방문)을 내부 알고리즘(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해 데이터 자본으로 전환하고, 이를 비경합적 요소로 활용하는 다국가·다산업 개방경제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웹 트래픽과 기업 소유 정보를 연결하여 구축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별 대표 플랫폼 기업 도메인에 축적되는 트래픽의 발원지는 국가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도메인의 경우 자국 발원 트래픽은 평균 3분의 1 이하에 불과했으며, 중국은 국제적 사용자층을 보유한 TikTok을 제외하면 약 3분의 2가 해외에서 유입되었다. 반면 한국 도메인의 경우 해외 발원 트래픽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초국적 서비스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해외 이용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성적 분석 결과, 소비자는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해당 사이트에 배분하였다. 만족도는 웹사이트의 기술력과 국가별 콘텐츠 선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외국 플랫폼 콘텐츠가 발전하면 자국 플랫폼에 대한 시간 배분은 줄어들고 외국 플랫폼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때 대체 정도는 여가 수요 탄력성, 플랫폼 간 대체 탄력성, 그리고 외국 플랫폼에 이미 배분된 시간 비중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해외 콘텐츠에 대한 마찰이 완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서 후생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콘텐츠 다양성 확대와 시간 재배분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 변화는 제한적이었으나, 해외 플랫폼과의 마찰 완화는 플랫폼 기업 수익 확대, 소비자의 온라인 여가시간 증가, 국내 플랫폼에 대한 투자 유인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플랫폼 콘텐츠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상승할 경우, 혁신 국가에서는 플랫폼 생산이 활성화되었으나 비혁신 국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양국 모두 후생은 상승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웹 트래픽 기반 데이터 자본의 축적이 플랫폼 기업 성장의 핵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model

3. Quantitative analysis

4.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데이터가 성장의 동력이자 프라이버시 위험의 원천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통합한 무역·성장 모형을 제시한다. 소비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국가의 데이터 축적을 늘려 R&D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소비자 후생에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은 지식 파급과 무역 확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지만, 엄격한 규제는 성장 억제와 후생 개선이라는 상충 효과를 낳는다. 성장과 후생의 상충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현지화에 관한 규제 비용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
2.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3. 소결

제3장 유럽 첨단산업의 정책 방향
1.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2. 투자 확대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4. 소결

제4장 유럽의 주요 첨단산업 지원 분석
1. 배터리
2. 반도체
3. 디지털 산업: AI 및 양자 기술
4. 보건 바이오
5. 청정에너지 기술
6. 항공우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유럽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자원 및 기술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유럽 내 산업 보호 및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을 교역, R&D 지출, 인력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 글로벌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럽 첨단산업의 위상 및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럽 첨단산업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투자 확대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요 세부 첨단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EU와 영국은 첨단기술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에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비율이 미국과 중국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첨단산업 관련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EU의 생산가능인구 수가 미·중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유럽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EU와 영국은 첨단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기후중립의 기조 아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기후중립 기술 수요의 40% 이상을 EU 역내에서 충족하기 위해 청정기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을 위한 전략기술 플랫폼’, ‘EU 블루카드’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및 기술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도 2025년 발표한 현대산업전략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8대 핵심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EU 주요 기금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특히 공공-민간협력(PPP)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과 InvestEU 기금을 통한 투자 보증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 역시 첨단산업 투자를 크게 늘려 산업생태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EU와 영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주요 전략산업에서도 EU 및 영국은 녹색·디지털 산업 전환과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EU는 배터리 분야에서 역내 배터리 제조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R&D)과 재활용 체계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배터리 제조보다 기술개발·설계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EU는 제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중국·아시아가 주도하는 제조 부문에서 입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R&D·설계·IP 중심의 틈새시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AI·양자 기술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EU와 영국은 미·중 기술 패권에 맞서 규제 및 규범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기술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D와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인프라의 탄소중립 문제를 고려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EU는 공급망 안정화, 역내 제조능력 강화, 규제 간소화를 핵심 정책으로 임상실험 인프라 확충과 핵심 의약품 공급망 안보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기후중립산업법」과 「청정산업계획」을 통해 수소, 배터리, 탄소포집·저장(CCS) 등 8대 전략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3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서는 IPCEI를 활용한 대규모 공동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다. 한편 항공·우주 분야에서 EU는 Airbus 등 기존 강점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와 항공기 효율성 향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갈릴레오·코페르니쿠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독자적 우주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이 EU와 영국의 첨단산업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투자 제고 측면에서 한국은 배터리·반도체·AI·양자 등 핵심 분야에 R&D 및 설비투자를 강화하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융합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EU의 단일창구(One-Stop Shop) 사례처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 협력에서는 한-EU 디지털·그린·안보 파트너십과 공공조달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기술력 노출과 더불어 표준화 과정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상류 의존도 완화와 함께 중·하류 네트워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ESG 규제(CSDDD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재 교류·공동연구를 통해 유럽과 장기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글로벌 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진출 전략
1. 기후기술 스타트업 현황 분석
2. 주요국의 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 전략
3.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 및 해외진출 사례 분석

제3장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 전략과 R&D 지원 효과
1. 기후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2. 지원 정책 및 제도
3. 주요 기후기술 R&D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제4장 우리나라 기후기술 스타트업 지원 방향과 시사점
1. 요약
2. 추진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후기술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재원과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는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기후기술과 타 분야 기술(AI 등)이 결합된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주체인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후기술 스타트업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과 연관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업력이 10년 이하인 비상장 기업’을 의미한다. 해당 정의를 토대로 기술 선도국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유망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기후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및 R&D 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유망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 국가들은 모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면서 기업 간 네트워킹 거점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은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딥테크·기후펀드 등)를 장기간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기업과의 협력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세액 공제 등)를 제공한다. 반면 민간이 주도하는 기후기술 시장을 보유한 영국과 미국은 고위험·고수익 기술을 위한 기관(ARIA, ARPA-E)을 운영한다. 영국은 지역별 클러스터와 혁신 네트워크(캐터펄트, 리빙랩 등)에서 기후기술이 상용화되도록 지원하며, 미국은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소속 기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EPIC 등)을 통해 이들이 스타트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정부와 민간 모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핀란드는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부터 해외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 세계 유망 기후기술 스타트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 활용, 투자 유치 노력, 기술협력 및 파트너십, 창업가 역량 등을 통해 성장하며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BM과 Sila Nanotechnologies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부 사업을 활용하여 성장하였고, 그 결과 해외 진출에 성공하였다. Climeworks와 Ascend Elements는 각각 자사의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운영한 실적과 정부의 매칭펀드를 활용하여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냈다. Sunfire, Clean Planet 및 Coolbrook은 파트너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기술협력을 토대로 실증 및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Carbon Clean과 44.01은 창업가의 리더십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활약 중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생태계와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정부 R&D 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직 우리나라 기후기술 스타트업은 그 수와 투자 유치 규모 면에서 전체 스타트업 대비 비중이 약 5%에 불과하다(2015~24년 기준). 투자 총액의 70% 이상이 초기 투자 단계(Series A 이하)였으며, 투자 유치 속도도 더딘 편이다. 사실상 정부 지원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어왔고, 벤처캐피털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기후기술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제도는 금융 지원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기후기술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며, 기술 실증 플랫폼과 지역 클러스터(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진출 지원 사업(CTS-팁스 연계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스타트업의 기후기술 개발 노력을 적절하게 지원하는지 파악하고자 R&D 사업(2016~18년)의 지원 성과를 시행 연도로부터 5년 후까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잠재 감축량(2030년)과 국가 R&D 투자 추이를 고려하여 주요 기후기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수소·암모니아 활용 기술)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AI 딥러닝 분류 모델로 해당 사업 참여자를 구분하였고,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재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더 크고 길게 나타났다. 다만 혁신 성과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단기간 증대되었고, 사회적 성과인 고용 창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방향과 기술 단계별(R&D 단계, 실증 단계, 성장/스케일업 단계) 지원 방향을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후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면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기술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후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초기 비용이 소요되나, 사업 모델 구축에 성공하면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어렵다. 기후기술은 여러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범분야적 성격도 갖고 있다.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의 인식은 정부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변화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기후기술 R&D 사업의 지원 효과도 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술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R&D 단계’에서는 융복합 기술과 시장 수요를 고려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학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책이 기후기술에 타 분야 기술(IT 등)을 접목하거나 각기 다른 산업의 기술을 결합(수소환원제철 기술 등)하는 방식의 기술 혁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완해야 한다. 시장 수요 측면에서도 어떠한 기후기술이 어느 시점에 투자 유인이 높은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활용해야 한다. 대학 내 창업 활동과 외부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적이면서 기후기술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창업가가 혁신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들도 발굴하여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리빙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혁신 네트워크 내에서 검증된 기술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스케일업 단계’에서는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간 파트너십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도록 기후기술을 위한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기후기술에 대한 혜택 수준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풍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기업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업을 추진하려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유도하려는 노력(기후기술 전용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설,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조건 추가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대만을 둘러싼 미ㆍ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2기 대만 정책
1. 양안관계의 변화
2. 미ㆍ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2기 대만 정책
3. 트럼프 2기 대만 문제 시나리오

제3장 대만 문제와 동아시아 주요국의 산업 및 무역 연관관계 변화
1. 분석 체계
2. 대만의 對한ㆍ중ㆍ일 산업 및 무역 연관관계 변화와 파급 영향
3. 소결

제4장 동아시아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경쟁력 변화와 영향
1. 대만-한ㆍ중ㆍ일 간 반도체 산업경쟁력 분석
2. 대만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와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미ㆍ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2023)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증대되는 상황이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2021년부터 대만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미국 군ㆍ정보 수뇌부와 학계는 2027년 양안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개입을 상정하는 다수의 보고서들이 제기되었다.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 집권기(2016~23년)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시점을 시작으로 라이칭더 총통 취임(2024년~현재) 이후 세 차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만해협을 둘러싼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3월 발표한 「국방전략 지침 잠정안(INDSG)」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대만 점령 시도 저지를 언급하였다. 이렇듯 대만 민진당 정부의 독립 노선 강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우호 법령 제정 및 무기 판매 증가, 중국의 무력 통일 가능성 천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미-중-대만’ 간 정치ㆍ외교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갖춘 대만의 기정학(技政學)적 가치가 더욱 부상하며 미ㆍ중 갈등 역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트럼프 2기, 과연 ‘미-중-대만’의 갈등 관계가 4차 대만해협 위기로 불거질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각종 이슈가 심화될 경우 대만을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및 산업 공급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 위기에 대비하여 대만과 한ㆍ중ㆍ일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그 파급 수준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미-중-대만’의 삼각관계를 정치ㆍ경제적 측면에서 통섭적으로 이해하고 트럼프 2기에 도출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만 유사시 수출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한ㆍ중ㆍ일 동아시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양안 관계는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의존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2024년 대만의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입 의존도는 20.3%(26.6%)이며, 특히 전기·전자기계 품목 비중은 62.3%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중국 상위 10대 수출 기업 중 대만 기업은 6개이며 주로 정보통신 분야이다. 대만기업은 여전히 중국의 주요 FDI로 세수ㆍ고용 창출을 담당한다. 반면 중국의 관광 제한, ECFA 무관세 일부 중단 등의 조치가 대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안관계의 이중성은 ‘미-중-대만’ 삼각관계 속에서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대만 민진당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전략적 우위로 삼아 미국과의 외교ㆍ안보 협력을 확대하며 독립 의지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자국 반도체 산업의 對중국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해 TSMC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였다. 한편 대만은 미국과 반도체로 협력하는 편향 전략을 취하면서도 2024년 대만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모(HS code: 8542)는 미국보다 여섯 배가량 높은 상황으로, 중국과 경제 관계도 지속 관리하는 전략적 균형 노선을 유지 중이다. 물론 대만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감소하는 반면 對미국 수출의존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두고 양안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탈중국 흐름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산업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대체, 대만의 산업비교우위 약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MAGA)’에 기반한 거래적 외교 접근이 강화됨에 따라 실리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초, TSMC가 對미국 1천억 달러 투자 이행을 발표한 이후 미국은 대만에 GDP 대비 10% 국방비의 증액 요구와 4월에 32% 고관세 압박을 시행하여 대만 내 안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만은 향후 미ㆍ중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이 비록 우호 법령 제정과 무기 판매 등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있으나, 국방비 증액과 항전 의지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대만 유사시의 군사 개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은 향후 핵심 반도체 기술의 미국 이전을 지양하고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해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이 필요하므로 양안관계 개입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도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하며 양안관계에 개입할 것이다. 이로써 ‘미-중-대만’ 간 반도체 안보 균형이 형성되어 대만해협 갈등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 그러나 대만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될 경우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반면 미국 내 반도체 내재화가 달성된다면 미국의 양안관계 개입은 축소되나 중국은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하며 양안관계 개입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대만이 독립노선을 강화할 경우, 미국은 제한적 지원에 머무르고 중국의 대만 압박과 격리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

만일 대만이 격리된다면 한ㆍ중ㆍ일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만과 산업ㆍ무역 구조상 깊이 연결되어 있어 직접적인 경제ㆍ산업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만 문제가 한ㆍ중ㆍ일의 경제ㆍ산업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중 반도체 산업의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또한 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산업연관분석(IO)을 통해 한ㆍ중ㆍ일 3국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유발효과를 산출하고, 무역통계(TSI, RCA, ESI, 상호의존도) 및 계층분석법(AHP)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수출경쟁력과 취약성을 분석했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에서는 대만과 동아시아 3국 간의 산업 연계성이 지속되며 생산과 수출에 긍정적 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중국은 생산 측면에서, 한국은 수출 측면에서 대만과의 연계가 강하며, 일본은 중간재와 장비 수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교역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전자ㆍ정밀기계, 금속, 화학, 일반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대만은 동아시아 공급망에서 중심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ㆍ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실질적인 산업 협력 구조는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에서는 전기전자ㆍ정밀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612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와 3,730억 달러의 수출유발효과가 상실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한국은 각각 138억 달러, 512억 달러가 손실되어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출유발효과에서 매우 높은 민감도를 보였고, 이를 통해 공급망 의존 리스크가 큼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각각 1,202억 달러, 2,323억 달러가 손실되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전자 부문의 손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각각 272억 달러, 895억 달러가 손실되었으며, 금속ㆍ기계 중심 산업에 손실이 집중되어 중간재 수급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만-한ㆍ중ㆍ일’ 간에는 전기전자ㆍ정밀기계 산업의 비중과 생산ㆍ수출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대만이 동아시아 전기전자ㆍ정밀기계 공급망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대만-한ㆍ중ㆍ일’ 간 반도체 산업경쟁력 변화를 분석하고자 8개 반도체 세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구조 및 공급망 관계를 도출하였다. △ 대만은 시스템반도체 중심 파운드리(특히 TSMC) 부문의 높은 수출경쟁력, 그 외 개별소자반도체 및 다이오드 부문 강세, △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 강세, △ 중국은 실리콘웨이퍼, 메모리반도체, 개별소자반도체 부문 강세, △ 일본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부문(집적회로반도체 및 개별소자반도체 부품) 강세 등 각국은 각각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일 대만 격리로 인해 대만 수출입이 중단된다면 한ㆍ중ㆍ일이 받는 산업 충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은 시스템반도체에 직접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해 고부가가치 ICT 산업(스마트폰, AI 반도체, 통신장비) 전반의 생산 차질과 경쟁력 저하가 야기되고,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와 같은 중간재 수급 차질로 완제품의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이 초래된다. △ 중국은 시스템 및 메모리반도체 전반(스마트폰, 전기차, AI 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 부품, 개별소자반도체 부품, 실리콘웨이퍼 등 소재ㆍ부품 분야에서 대체 공급처 확보가 시급하며, 고성능 칩 수급이 중단될 경우 AI 및 고성능 컴퓨팅 산업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 △ 일본은 시스템 및 메모리반도체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차량용 반도체 및 산업용 제어칩 공급이 중단될 경우 자동차 및 첨단 제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며, 대만으로의 수출이 중단될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출 감소라는 2차 피해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층분석법(AHP)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공급망 변화는 지정학적, 기술적, 공급망, 경제적 차원의 리스크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 변수로 인식되었다.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이 지속 강화되어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Ⅰ: ‘미-중-대만’ 현상 유지>에서는 한국(0.3229)과 중국(0.2915)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대만과의 기술 경쟁 압박과 과도한 공급 의존도가 원인이며, 중국은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목표에 기인한다. 전문가 그룹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되는데, 한국ㆍ일본 전문가는 한국의 영향을, 중국ㆍ대만 전문가는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반면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로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국(0.2960)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0.2595), 중국(0.2379), 일본(0.20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국 내 반도체 내재화가 전환기에 위치해 있어 대만의 공급 차질이 곧 전략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Ⅱ: 대만 격리>에서는 한국ㆍ중국 전문가는 한국의 영향을, 일본ㆍ대만 전문가는 미국의 영향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한국은 <시나리오 ⅠㆍⅡ> 모두에서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 산업구조가 대만의 공급망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수출입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산업 안보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이 미ㆍ중 전략경쟁과 대만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내재화, 메모리반도체 기술 고도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등 전 주기적 R&D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재정립하고 기술ㆍ인재ㆍ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전략 물자 비축 등 다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미ㆍ일ㆍEU 등과의 다자 공급망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WTO 기능 복원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 국제 협력을 선도함으로써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미ㆍ중 전략경쟁과 대만 리스크에 따른 구조적 충격을 사전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1.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변화
2.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4. 미국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대내외 영향
5. 소결

제3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전략 및 상호 협력 수요
1. 중국
2. GCC
3. 소결: 중국-GCC의 상호 협력 수요

제4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
1. 공고한 에너지 수급 관계
2.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에너지 전환 추진
3. ‘일대일로’ 전략하의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강화
4. 소결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평가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국제 정치 질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그리고 에너지 지정학이 결합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간의 협력 강화에 주목하였다. 중국은 높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CC는 막대한 화석연료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외 협력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화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 범위와 수준을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확대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협력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GCC 외교 관계 및 에너지 협력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양측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 미국과 중국의 GCC 내 영향력 변화, △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 △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추세,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최근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안보 제공자 역할을 중심으로 GCC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동 개입 비용과 한계를 인식해 점차 개입을 축소하고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외교 및 안보 자원을 재배분하려는 기조가 이어져오고 있다. 무엇보다 셰일오일 개발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점이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를 가속화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 에너지 수요 확대, 일대일로 구상 등을 바탕으로 GCC와 교역, 인프라 개발, 첨단 기술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GCC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급격히 축소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에너지 연계를 강화했다.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 이어진 GCC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이러한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로서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원이 혼재하는 구조 속에서 LNG, 원자력 등의 가용 에너지원이 전환기 에너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차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여전히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전개되는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 및 기후 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폐기로 재생에너지 부문과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불확실성과 변화가 커졌다. 이는 미국 내 탄소중립 추진 지연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대외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GCC 각각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상호 협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왔다.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지역, 특히 GCC 국가와의 협력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모두에 필수적이다.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첨단 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과 에너지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등까지 전략적 차원의 협력 수요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GCC 각국의 발전 전략 연계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GCC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동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한편 GCC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와 차세대 에너지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인프라 투자 능력도 갖추고 있어 GCC 입장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로 간주된다.

제4장에서는 2장,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가 추진 중인 에너지 협력을 화석연료,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 및 특징을 서술하였다. 우선 중국의 최근 5년간 원유 및 LNG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원유), 카타르(LNG)와 공고한 수급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유의 경우 전체 수입의 30~40%를 GCC에서 조달하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공급국 지위를 번갈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수입량이 가격 경쟁력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확대되었으나 2025년 1/4분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4분기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량은 소폭 증가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과 공급선은 다양한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량은 미국의 주요 산유국 제재, 러-우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시기별로 증감 현상이 관찰된다. LNG의 경우 중국은 카타르와의 장기매매계약 및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양국 간 LNG 수급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UAE의 LNG 협력 확대도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교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과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GCC는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며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 및 GCC 국가 내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에 대응해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GCC는 석유화학 산업 육성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국 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원유와 LNG는 수출하여 해외 판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GCC 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GCC 국가 입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GCC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발전 제조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유럽의 수입 규제와 공급과잉 압력 속에서 GCC를 전략적 시장으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GCC 국가에서 중국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지에 태양광 제품 생산기지 구축, 태양광 제품 수출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CC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서 풍력 역시 핵심적인 발전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설비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GCC 주요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핵심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EPC를 담당하고 JV 설립을 통해 GCC 현지에서 핵심 부품의 제조 및 조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GCC의 수소 분야 협력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협력이 중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GCC 국가들과 대규모 생산 설비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오만 등 GCC 국가와 수소 및 연관 산업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핵심 파트너로 삼아 정부 간 협정, 원자로 운영, 연료 공급, 인력 교육, 우라늄·토륨 탐사, 원자력 안전 및 공공 안보 등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제1회 중국-GCC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포럼’ 개최를 통해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인력 양성, 기술 교류,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 GCC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다각화라는 상호 보완적 목표를 실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GCC를 일대일로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에너지 교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추진해왔다. GCC 각국도 발전전략을 일대일로와 연계해 경제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특히 GCC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중동 내 영향력 강화 필요성, 에너지 협력 공고화 등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평가 및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 변화, 에너지 구조 전환, 러-우 전쟁 및 미국의 에너지 부문 제재 등에 따른 복합적인 대외 요인 속에서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및 전망해볼 수 있다. 첫째,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GCC는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둘째,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원유와 LNG의 안정적인 수출·수입 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GCC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양측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상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계를 구축해왔다.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중국과 GCC 간 화석연료 수급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GCC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에너지 구조 전환과 동시에 산업 다각화를 모색 중인 GCC와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이 심화되었다. 중국 태양광 및 풍력 업체들이 GCC 현지 발전소 건설, 기자재 공급, 기술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제재 조치에 따라 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측면에서 중국의 대GCC 협력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넷째, GCC 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GCC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왔다. 앞으로도 중국의 화석연료 수입 수요와 GCC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발전 수요가 지속되는 한 양측의 협력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GCC는 외교 안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 같은 사안별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종합하면 양측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개입 정도, GCC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 경쟁 양상, 러-우 전쟁 및 중동 지역 정세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의해 에너지 분야별로 협력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GCC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은 AI 협력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AI와 에너지 분야의 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GCC 입장에서 향후 중국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에너지 협력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주로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과 기술에 의존해온 GCC 국가들은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품 생산을 현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GCC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동원유비축사업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정유·석유화학, 친환경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GCC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GCC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본문에서 분석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GCC 국가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가 중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협력 파트너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대GCC 협력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다. 셋째,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한국이 GCC와 협력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협력 전략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및 GCC 국가에서 추진 중인 합작 프로젝트 등을 통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는 위기 국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중국- GCC 협력이 국내 업계에 미칠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넷째, 태양광 분야에서 한국은 ① 중국산 제품이 배제된 미국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 ②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관련 한국기업의 GCC 진출, ③ GCC 역내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한국기업이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중국을 공동 개발 사업자로 고려하거나 중국기업을 EPC 업체로 선정하는 형태의 협력 추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째, UAE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으로 GCC 국가 중 원자력 발전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GCC 내 신규 원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GCC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원전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실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중국기업도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GCC를 둘러싼 중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GCC 주요국은 SMR 분야도 주목하고 있어 한국은 GCC 원자력 시장에서 SMR 관련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