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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증가 추세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근접했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의 영향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경제..

    Jan Joost Teunissen 외 발간일 2007.11.1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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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1. Introduction

    2. Global Imbalances and the Implications for Africa
    1 Why Worry About the Global Imbalances?
    2 Global Adjustment Scenarios
    3 Where is Africa in All These?
    4 Conclusion

    3. East Asia's Role in Resolving the New Global Imbalances
    1 The Nature of the New Global Imbalances
    2 The Sustainability of the New Global Imbalances
    3 Necessary Adjustment Policies in the US
    4 East Asia's Role in Resolving the Current Global Imbalances
    5 Conclusion

    4. An African Perspective: Comments on Yoshitomi, Liu and Thorbecke
    1 The Investment-Savings Balance and Exchange Rate Policies
    2 Systemic Crises and Concerted Action
    3 Accumulation of Foreign Reserves
    4 Concluding Remarks

    5. Rebalancing Savings-Investment Gaps in East Asia
    1 Should East Asian Capital Be Relocated Within the Region?
    2 Barriers to Capit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3 Concluding Remarks

    6. The Need for a Longer Policy Horizon: A Less Orthodox Approach
    1 Secular Trends
    2 Current Exposures: Do They Warrant a Policy Response?
    3 Towards a Domestic Macrofinancial Stabilisation Framework?
    4 Towards an International Macrofinancial Stabilisation Framework
    5 Conclusion

    7. Global Imbalances and the Role of the IMF
    1 The Risk Posed by Global Macroeconomic Imbalances
    2 The Fund's Potential Role in Dealing With Global Imbalances
    3 A G-20 Accord and the Need for a Counter-Cyclical Facility
    4 Conclusion

    8. Global Imbalances and the Role of the IMF: A Comment on Ariel Buira and Martín Abeles

    9.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10. A More Balanced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1 Creating a Public International Investment Fund for Emerging Economies
    2 Reforming the International Payments System

    1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Comments on Jane D'Arista and John Williamson

    12. A Response to the Comments of Henk Brouwer
    국문요약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증가 추세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근접했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의 영향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 주제에 대한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시각을 견지한다. 즉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역할과 국제통화 및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와 동아시아경제권의 시각을 중시하고 있다. (생략)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세계적으로 양국간, 더 나아가 다국간 무역협상이 체결되는 등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물리적 토대는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7.11.02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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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대외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문제점
    1. 중장기 대외경제환경 전망 / 채 욱
    2. 한국경제의 문제점 / 채 욱

    Ⅱ.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1. 한국경제의 비전과 과제 / 채 욱
    2.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 채 욱

    Ⅲ.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1. 무역자유화의 전략적 활용가치 제고 / 이홍식ㆍ채 욱
    2.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김준동
    3. 외국인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 이성봉ㆍ현혜정
    4.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 이성봉
    5. 해외자본투자의 활성화 / 양두용
    6. 동북아/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 / 안형도
    7. APEC의 활용도 제고 / 김상겸
    8. 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 강화 / 양두용
    9.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양두용
    10. 지식ㆍ기술혁신 역량의 국제화 / 정성춘
    11. 대(對)개도국 원조 및 경제협력 강화 / 박복영
    12.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 박복영
    13. 수세적 환경외교정책 탈피 / 윤창인
    14.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 정형곤
    15.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 채 욱

    Ⅳ. 주요국별/지역별 협력방향
    1. 중국: 다층적ㆍ포괄적 협력을 통한 관계 강화 / 양평섭ㆍ박현정
    2. 일본: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동반자 / 이형근ㆍ김은지
    3. EU: 신통상분야 정책협력의 주요 동반자 / 김흥종
    4. 미국: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패키지형 협력 강화 / 이준규ㆍ고희채
    5. ASEAN: 대(對)개도국 정책의 시금석이자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동반자 / 김한성
    6. 인도: 새로운 시장, 새로운 협력 / 이순철ㆍ최윤정
    7. 중동: 고유가시대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의 상생협력 / 박복영
    8. 아프리카: 시장확대와 개발협력의 조화 / 박영호
    9. 러시아: 유라시아 통합실크로드 구상의 실현 / 이재영ㆍ신현준
    10. 중앙아시아: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통한 전략적 거점 확보 / 이재영ㆍ신현준
    11. 중남미: 경제협력의 균형자로서 역할 확대 / 권기수
    12. 대양주: 포괄적 FTA로 상호이익 극대화 / 김한성
    국문요약
    전세계적으로 양국간, 더 나아가 다국간 무역협상이 체결되는 등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물리적 토대는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무역흑자로 위기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이나, 경제변화의 세계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분명한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추진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자료는 현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중장기 비전, 즉 선진경제의 구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생략)
  • 한ㆍ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한ㆍ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한국과 중국 간 FTA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양국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들과 이에 따른 개방의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은 의료비 지출, 의료시설, 의료인력의 보급 현황,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

    성한경 외 발간일 2007.10.30

    무역정책,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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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1. 의료비 지출
    가. 한국
    나. 중국
    2. 의료시설
    가. 한국
    나. 중국
    3. 의료인력
    가. 한국
    나. 중국
    4. 한·중 양국간 교역 및 시장 개방 현황
    가. 범위 및 교역형태
    나. 한·중 교역 동향
    다. 한·중 시장 개방 현황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의 개방요구 예상 분야

    제3장.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예상 쟁점
    1.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문제
    가. 한국과 중국의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2. 한의학 개방의 문제
    가. 한국 한의학서비스의 문제와 중국 중의학의 경쟁력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3. 보건의료인력 자격요건 문제
    가. 한·중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자격제도 비교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
    한국과 중국 간 FTA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양국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들과 이에 따른 개방의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은 의료비 지출, 의료시설, 의료인력의 보급 현황,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최근 추세 그리고 특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생략)
  •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liberalization effect)를 갖는다는 시각과 경제위기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crisis effect)를 가져온다는 시각이 상존한다. (생략)

    이인구 외 발간일 2007.10.30

    경제발전,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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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Empirical Model
    1. The Benchmark Regression Model
    2. The Alternative Model
    3. Data

    III. The Results
    1.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Crises
    2.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3.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4.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Interest Rates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liberalization effect)를 갖는다는 시각과 경제위기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crisis effect)를 가져온다는 시각이 상존한다. (생략)
  •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정지원 외 발간일 2007.08.10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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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
  •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2006년 12월 11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을 맞이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중..

    양평섭 외 발간일 2007.07.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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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가입 시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 평가
    1. 상품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무역권 개방: 무역업등록제 실시
    나. 관세인하
    다. 비관세조치의 철회
    라. 반덤핑(Anti-dumping) 및 세이프가드(Safeguard)
    마.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2. 서비스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유통(도소매)
    나. 금융
    다. 운송 및 물류
    라. 통신
    마. 기타 서비스업
    3. 기타 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투명성 제고
    나. 지식재산권 보호
    다.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시장 개방
    라. 기준·인증 제도
    4.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시장개방도 평가
    가. WTO 가입 합의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나. 중국경제의 개방도 평가

    제3장.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1. 무역정책 변화
    가.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나.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다. 주요 무역 관련 제도 변화
    2. 외국인투자정책 변화
    가. 외국인투자 유입 현황과 특징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비론 제기
    다.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
    3. 해외투자전략: 引進來에서 走出去로
    가. 해외투자 '走出去' 전략 추진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기
    다.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특징
    4. FTA 전략

    제4장. WTO 가입 이후 한중 간 무역투자 관계 변화
    1. 한중 간 무역관계의 변화
    가. 한중 간 교역: 제2 확대기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진입
    나. 주요 교역품목의 변화
    다.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라. 기술수준별 교역구조 변화
    마. 교역 주체별 교역구조
    2. 한국 대중국 투자의 변화
    가. 대중국 투자의 폭발적 증가
    나. 투자동기의 변화
    다. 업종별 분포
    라. 서비스분야의 대중국 투자 활성화
    마. 기업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확대
    바. 단독투자기업의 선호

    제5장. 시사점
    1. 대중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가. 중국 무역 정책 및 제도 변화의 영향
    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국 투자 위축 가능성
    다. 대중국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 둔화 가능성
    2. 대응방안
    가. 무역분야의 대응방안
    나. 대중국 투자 방안
    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라. 한중 FTA를 통한 대중 비즈니스환경 개선 노력 필요

    참고문헌
    국문요약
    2006년 12월 11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을 맞이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중 경제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생략)
  •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

    김원배 외 발간일 2007.06.30

    경제발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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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문/김원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대상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지역경쟁력의 개념과 경쟁력 영향 요인
    1. 지역경쟁력 개념
    2. 경쟁력 지표의 선정
    3. 분석 틀의 구성: 지역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의 동태 분석

    제3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
    1. 대도시권의 일반 현황
    2. 대도시권 재구조화 과정의 분석
    가. 도쿄권
    나. 오사카권
    다. 나고야권
    라. 서울권
    마. 부산권
    바. 베이징권
    사. 상하이권
    아. 광저우권
    3. 대도시권 재구조화의 비교 분석

    제4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경쟁력 변화과정
    1. 대도시권 경쟁력의 변화 추이
    2. 대도시권 경쟁력 영향요인 분석
    3. 대도시권 경쟁력의 종합적 이해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1.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2. 지역별 지표
    국문요약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대도시권의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생략)
  •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

    본 연구는 아세안 및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동아시아국가에서 다른 동아시아국가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패널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특히 환율수준, ..

    김정식 외 발간일 2007.06.15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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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Determinants of FDI and Economic Integration

    III.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IV.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1. Model
    2. Methodology and Data
    3.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세안 및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동아시아국가에서 다른 동아시아국가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패널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특히 환율수준, 환율의 안정성, 경제개방도,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 거시경제지표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생략)
  • 2006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2006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2006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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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olicy Analyses
    Policy Analyses I (in Korean)
    Conference Proceedings
    Policy References (in Korean)
    Policy References I (in Korean)
    Working Papers
    APEC Study Series
    CNAEC Research Series
    KIEP Working Papers on Regional Studies
    Regional Report (in Korean)
    Regional Study Series
    국문요약
    2006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 2006 연구보고서 요약집
    2006 연구보고서 요약집

    2006 연구보고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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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연구보고서/Policy Analyses
    세미나자료 모음
    연구자료/정책자료
    Working Papers
    APEC Study Series
    동북아연구 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지역연구시리즈/지역리포트/지역연구회 시리즈
    단행본
    국문요약
    2006 연구보고서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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