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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
조미진 외 발간일 2007.12.24
경제통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
1.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관련 기존 국내연구
2.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가. 다자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나.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 비교
1.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3.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가. 국제조약 가입 현황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 보호
나.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예상이슈 점검
1. 상표권 분야
가. 상표권 등록의 지연
나. 출원중인 상표의 보호
다. 유명상표 보호
2. 의장(디자인) 분야
가. 부분의장 보호
나. 미등록의장 보호
다. 보호기간
3. 특허 분야
가. 등록요건: 신규성 상실 요건
4. 집행(Enforcement) 분야
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나. 중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비교
2. 중·호주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
3. TRIPs 내용의 요약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 이슈를 점검해 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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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이 수많은 논의만 무성하고답보를 면치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지역 통화 및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통화 및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이경태 외 발간일 2007.12.20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Need: Why Are We Talking about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III. The Feasibility of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1. Self-Sustainability
2. OCA-Criteria
3. Non-Economic Conditions
4. Regional Demand
IV. The European Experience and Implications
1. The European Experience
2. Major Components of a Roadmap
V. A Roadmap for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VI. A Common Vision as the Basis for a Roadmap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이 수많은 논의만 무성하고답보를 면치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지역 통화 및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통화 및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여러 데이터들은 이 지역 실물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경제적 연관성뿐 아니라 경제정책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역내 환율협력과 거시경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략) -
인도의 주요 산업
인도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중국 다음으로 높은 8.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중국과 함께 미래 세계경제를 견인할 양대 축으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미 2006년 인도의 GDP 규모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이며, 실질구..
최윤정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제1장 인도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
1.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특징
가. 인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나. 인도산업의 성장과 교역의 변화
3. 산업정책
가. 개요
나. 최근 산업정책 동향제2장 섬유산업
1. 산업 개황
2. 인도의 섬유산업 육성정책
가. 정책기조의 변화
나. 신섬유정책
다. 외국인투자제도
라. 예산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분야별 현황
나. 수출입 현황
4.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동향
5. 섬유산업의 전망
가. 섬유산업 규모 및 정부정책
나. 인도 섬유산업의 경쟁력 및 직면과제
다. 인도 섬유산업 전망제3장 금융산업
1. 금융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조직
다. 금융시장의 특징
2. 인도의 주요 금융정책
가. 통화공급(Money Supply) 정책
나. 민영화
다. 금융자유화
라. 기타
3. 금융시장 부문별 구조와 현황
가. 은행업
나. 증권 및 자산운용업
다. 보험업
4. 금융산업 외국인투자 여건 및 동향
가. 인도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진입장벽 분석
나. 인도 금융업에 대한 외국금융기관 진출 현황
5. 인도의 금융 및 자본시장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
가. 인도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
나. 발전 과제제4장 인도 IT 산업
1. 인도 IT 산업의 개황 및 특징
가. 인도 IT 산업의 개황
나. 인도 IT 산업의 특징
다. 인도 IT 산업의 구성
라. 세계 속 인도 IT 산업의 위상
2. 인도의 IT 산업 육성정책
가. 개요
나. 특별 지원제도(EOU, SEZ, STPI)를 통한 육성 정책
다. 세금감면정책
라. 주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마. IT 관련 각종 법률의 정비
3. 인도 IT 산업의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인도 IT 산업의 생산ㆍ고용ㆍ수출입 동향
나. 인도 IT 서비스 산업 동향
다. 인도 BPO 산업 동향
라. 인도 하드웨어 산업 동향
마.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
4. 인도 IT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가. IBM
나. Microsoft
다. Intel
라. Cisco Systems
마. GE
바. HP
사. Vodafone
5.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나. 인도 IT 산업의 전망
다. IT 아웃소싱 국가별 경쟁력 비교제5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인도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인도 자동차산업의 특징
2. 인도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가. 주요 정책 기조 및 추진 방향
나. 인도 자동차 규정 및 방향
다. 현안 사항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외국기업 투자 동향
5. 산업의 경쟁력ㆍ잠재력 및 전망
가. 산업의 경쟁력ㆍ잠재력
나. 산업 전망제6장 산업별 진출전략
1. 섬유산업
가. 대(對)인도 교역 현황
나. 인도 진출 전략
2. 금융산업
가. 철저한 사전 준비
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및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
다. 신규 사업분야 선점
3. IT 산업
가.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나. 우리의 진출전략
다. 한국과의 협력방안
4. 자동차산업
가. 우리 기업 진출 동향
나. 진출 전략 및 유의사항참고문헌
국문요약인도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중국 다음으로 높은 8.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중국과 함께 미래 세계경제를 견인할 양대 축으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미 2006년 인도의 GDP 규모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이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들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견인하는 신흥 중산층의 부상과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인도가 당분간 8%대의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나아가 향후 20~30년 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형적인 농업사회이던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개혁 이후 전면적인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업이 총 GDP의 절반을 넘는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전환되었다. 즉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도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개발법 폐지,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 공기업 민영화, 외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하여 IT, 금융산업을 비롯한 최첨단 서비스산업과 중화학공업 등이 인도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도의 산업발전이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섬유산업은 2006년 기준 약 360억 달러 규모로 인도 GDP의 4%와 수출액의 16.6%, 총 노동력의 20%(3,500만 명)에 기여하여 농업에 이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인도는 면화(3위)와 실크(1위)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적인 섬유 생산국이며 섬유산업은 인도의 제조업 가운데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19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최근 낙후된 기술과 노후화된 섬유산업 시설 및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신섬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특히 FDI로 섬유산업에서 생산규모 확대, 섬유제조업의 기술향상, 새로운 제품 및 시장 도입 등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월 1일부로 MFA가 종료된 이후 인도의 섬유 수출은 24% 증가하였고 투자도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방을 통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Post-MFA에서도 인도가 보유한 경쟁력을 토대로 섬유산업의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금융시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경제의 발전과 함께 유통자금이 풍부해지고 민간과 외국인에 대한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금융 분야는 485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2.5% 성장하여 GDP의 5%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등 외국계 은행들이 앞다투어 인도로 진입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주식시장에는 해외기관투자가에 의해 2003년 이후 매년 100억 달러 가까운 순투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과 단계적으로 외국인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보험산업도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IT 산업은 GDP의 5%를 차지하며 인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산업이다. 인도의 IT 산업은 단순 아웃소싱 기지로 시작해서 점차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기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사 핵심제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기술력 확보 노력 및 해외 M&A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인도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도 IT 산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기지로서 인도 IT 산업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인도의 자동차산업은 2006년 기준 340억 달러 규모로, 완성차 제조분야에서 20만 명, 부품 제조분야에서 25만 명의 직접 고용 및 1,000만 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 할부금융기법의 도입 및 2006년 4월 정부의 소형차 소비세 인하 등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연평균 16%로 성장하고 있어, 인도 정부는 향후 10년 내 산업 매출규모가 4~5배 정도로 확대되고 GDP 기여도가 현재 5%의 2배인 10%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륜차, 삼륜차를 포함하여 연간 전체 1,000만 대 생산이 가능하며 사륜차 부문의 주요 제조사들은 2005년 172만 대 수준에서 2010년까지 200만 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생산시설 확장을 계획ㆍ추진하고 있다. 증산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경에는, 현재 연 생산규모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가 영국과 캐나다를 넘어 브라질과 동등한 생산규모를 갖게 되는 등 그 성장세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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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의 주요 산업분석
브릭스(BRICs) 돌풍 이후 차세대 신흥시장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북단의 알제리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알제리가 지니고 있는..
박영호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제1장 알제리의 전략적 가치와 협력 의의
1. 뉴 프런티어 시장으로서의 알제리
2. 신흥 자원개발시장으로 부상
3. 자원개발에 따른 건설 플랜트 수요의 확산
4. 틈새 수출시장 개척제2장 경제 현황 및 발전잠재력
1. 정치ㆍ경제 현황
가. 부테플리카 정권 출범(1999년) 이후 정치적 안정
나. 고유가를 바탕으로 4~6%대의 고성장 유지
다. 고성장 속의 물가안정 지속
라. 외국인투자 유입의 점진적 확대
2. 산업구조
3. 개혁 및 개방화
가. 공기업 민영화
나. 무역자유화 정책
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4. 개발잠재력 및 발전 전망제3장 한·알제리 경제관계
1. 한-알제리 경제관계 개요
2. 교역 현황
가. 1990년대 후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
나. 교역의 불안정성 및 연속성 결여
다. 한국 상품의 알제리 시장 점유율은 2.0% 미만으로 미미
3. 빈약한 투자 관계제4장 에너지산업(석유ㆍ천연가스)
1. 석유개발 잠재력 및 개발 현황
가. 매장량 규모: 신규 유전발견에 따른 매장규모 확대
나. 개발사업: 석유개발법 개정에 따른 외국자본의 활발한 참여
다. 생산 및 수출
2. 가스개발 잠재력 및 생산 현황
가. 매장규모
나. 개발 탐사
다. 생산 및 수출
3. 자원개발 정책 및 개방도
가. 석유개발법 개정
나. 석유개발 개방도제5장 정보통신(IT)산업
1.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
2. 이동전화
3. 인터넷
4. 정보통신 육성정책: ICT 클러스터 조성
5. IT 수입시장 규모 및 국가별 시장점유율
6. 알제리 IT산업 평가
가. 평가 방법
나. 평가 결과제6장 석유화학산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개요
나. 석유화학산업 발전과정
2. 석유화학산업 육성정책
가. 육성 방향
나. 주요 정책
3. 부문별 동향
가. SONATRACH 현황
나. 주요 석유화학단지
다. 석유화학 부문 주요 회사
4. 석유화학 제품별 생산용량 및 전망
가. 에틸렌
나. EDC/VCM/PVC
다. LDPE
라. HDPE
마. LLDPE
바. EG
사. 프로필렌
아. PP제7장 플랜트 산업
1. 시장 개황 및 정부정책
가. 중소형 플랜트 시장 개황
나. 대형 플랜트 시장 개황
다. 정부정책
2. 플랜트 시장 세부부문별 동향
가. 중소형 플랜트 시장 동향
나. 발전 플랜트 부문 동향
다. 석유 및 가스 Downstream 플랜트부문 동향
라. 담수화 플랜트부문 동향
마. 주요 민간 투자프로젝트제8장 산업별 협력 및 진출방안
1. 에너지 산업(석유 및 가스)
가. 알제리 자원개발의 의의
나. 생산광구 지분 확대
다. 패키지형 자원개발 진출
라. 자원외교 강화
2. IT 산업
가.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상품 집중화
나. 비교우위 및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 노력 강화
다. IT 정보망 및 IT Human Network 구축
라. 정보 격차 해소 지원
3. 석유화학산업
가. 석유화학 부문 알제리 진출 시 장점
나. 문제점 및 전망
다. 진출전략
4. 플랜트 산업
가. 우리나라의 대알제리 산업기계류 수출 동향
나. 시장진출 여건
다. 진출전략국문요약브릭스(BRICs) 돌풍 이후 차세대 신흥시장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북단의 알제리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알제리가 지니고 있는 잠재성과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와 협력하는 가장 큰 의의는 자원의 확보다. 알제리는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신흥 산유국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는 국가이다. 현재까지 알제리의 확인된 석유매장량은 118억 배럴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전체 매장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자원수급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알제리를 자원시장 다변화를 위한 관심지역으로 적극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알제리는 플랜트 건설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알제리는 낙후된 산업기반 건설을 위한 개발정책을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 플랜트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 및 가스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오일머니의 축적을 바탕으로 항만, 고속도로 등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다. 2005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 2009년까지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 산업에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건설계획은 도로, 항만, 수도시설 등 각종 사회 인프라를 새로 건립하거나 현대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 육성을 위해 하류부문 육성과 공기업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제조업 육성을 위해 발전ㆍ제약ㆍ엔지니어링ㆍ식품가공ㆍ석유화학 및 비료 부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셋째, 상품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구매력이 낮아 국제무역에서 외면되다시피 해왔으나 최근의 성장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알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최근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상품의 진출이 미약하지만,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알제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지배력이 널리 퍼져 있고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이 공세적으로 가세하고 있어 알제리도 글로벌 경쟁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쟁이 덜 치열한 시장이다. 물론 알제리의 많은 잠재력 뒤에는 적지 않은 리스크들이 숨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공감되는 사안이다.
석유개발사업의 핵심 성공요소는 자본력과 기술력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지니고 있는 역량은 선진 오일 메이저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이미 동남아, 중동에서 입증된 플랜트 및 SOC 건설기술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발전설비, SOC 건설기술에 있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공인되어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사업과 플랜트사업을 연계시킨 패키지형 사업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교적 노력이다. 사업 특성상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세제상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외교력이다. 더욱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전세계가 석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알제리는 아프리카의 숨겨진 미개척 IT 시장으로 시장 확대의 여지가 다른 어느 아프리카 시장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정보화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알제리는 다른 어느 개도국에 비해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제리 IT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지 수입수요와 수출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제품의 조합을 통한 집중화 전략이 중요하다. 휴대폰은 이미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알제리 내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청년층의 휴대폰에 대한 소비욕구,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에 따른 요금인하 및 서비스의 다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시장 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시스템통합(SI)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IT 발전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알제리의 경우 과학기술신도시 건설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시스템통합(SI) 등의 분야가 유망하며 이를 위해서는 ‘IT Korea’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멕시코의 주요 산업
멕시코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ANFTA)을 바탕으로 구축된 미국 및 캐나다와의 긴밀한 관계는 멕시코 경제를 선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
김진오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제1장 멕시코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멕시코 경제 개관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산업정책
가. 멕시코 산업정책의 역사적 추이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다. 멕시코 산업발전 과제제2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2. 자동차산업 정책
가. 수입대체공업화에 따른 육성 및 보호
나. 수출산업으로 육성
다. 점진적인 무역개방과 선택적 보호
라. NAFTA와 자동차산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자동차 및 부품 생산
나. 내수판매
다. 수출입
4.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멕시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제3장 건설산업
1. 산업 개황
2. 건설산업 정책
가. 개요
나. 칼데론 정부 인프라 개발계획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고용
다. 건설산업 주요 분야별 현황
4. 건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멕시코 건설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제4장 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관련정책
가. IT 산업 육성정책
나. 관세 및 부가세 감면 정책
3. IT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인터넷 시장
나. 통신시장
다. 컴퓨터 및 하드웨어 시장
4. 멕시코 IT 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제5장 자원개발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산업 개황
나. 멕시코 광업 민영화 과정
2. 주요 광업 육성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고용
다. 수출입
라. 광물별 주요 생산지역
마. 주요 멕시코 기업 및 동향
4.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 동향
가. 국가별 투자 동향
나. 캐나다 광물기업 투자
5. 멕시코 광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멕시코 광업의 경쟁력
나. 향후 전망제6장 한국ㆍ멕시코 산업협력 및 진출전략
1. 한국ㆍ멕시코 산업협력 전망
2. 한국ㆍ멕시코 산업별 협력 현황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건설산업
다. IT 산업
라. 자원개발국문요약멕시코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ANFTA)을 바탕으로 구축된 미국 및 캐나다와의 긴밀한 관계는 멕시코 경제를 선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멕시코는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인데, 2007년 8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되면서 그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초로 한 경제협력 제고 가능성이 한층 주목되고 있다.
멕시코의 자동차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생산과 수출 모두 세계 10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연간 120만 대 이상의 내수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자동차업체들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의 자동차산업 부문 협력은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보호주의로 인하여 매우 낮은 단계에 있으나, 최근 멕시코의 자동차산업 규제완화와 양국간 FTA 협상 재개 등으로 협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현지생산을 위한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의 동반 투자진출을 비롯하여 현지업체 및 외국업체와의 공동 진출, 수출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들과의 높은 연계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각종 인프라 확충, 제조업 설비의 현대화, 주택 건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은 멕시코 건설산업에의 진출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직접투자보다는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현대화 사업과 일부 건설자재 수출을 바탕으로 멕시코 건설 시장에 진출 중이나 시장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부문 영역별 심화, 건설 분야별 전문화, 직접투자 등 다양한 진출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IT 산업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브라질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IT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발이 취약한 편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전자정부, 보안솔루션 등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동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유망하다. 멕시코 IT 프로젝트 시장진출 시 사전정보 입수 및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중요하며, 제품의 현지화 및 현지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진출이 유리하다.
멕시코는 세계적인 광물자원 보유국이다. 2006년 기준으로 GDP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NAFTA 체결국인 캐나다가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자원가격 상승세와 함께 금, 구리 등 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멕시코 현지 유력 광업기업 및 외국계 진출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유망하다. -
브라질의 주요 산업분석
브라질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며 브라질 경제는 2004년부터 안정적 성장세로 진입했다. 중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는 탄탄한 기초경제여건에다 신산업정책(PITCE), 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에 힘..
권기수 발간일 2007.11.30
산업구조,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제2장 브라질의 경제 현황과 산업정책
1. 최근 브라질 경제 현황과 전망
가. 룰라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나. 최근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다. 경제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변화 및 주요 산업정책
가. 최근 산업구조 변화
나. 룰라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제3장 자동차부품산업
1. 개황
가. 자동차산업 개황
나. 자동차부품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직접 지원책
나. 간접 지원책
3. 시장구조
가. 시장구조 현황
나. 유통구조
다. 자동차부품 소비행태
라. 수출입 구조
마. 수입제도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나. 최근 외국기업들의 진출전략
5. 향후 성장잠재력제4장 IT 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통신산업정책
나.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정책
다.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
라. 소프트웨어, 반도체산업, 디지털 TV 산업 육성정책
3. 시장구조
가. 인터넷 시장
나. 소프트웨어 시장
다. 하드웨어 시장
라. 통신시장
마. 온라인게임 시장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IT 시장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진출 전략
5. 향후 성장잠재력
가. IT 산업 발전 가능성 요인
나. 국제기관의 IT 투자진출 대상지로서 브라질 평가제5장 바이오에너지 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에너지 정책사 개요
나. 정부의 에탄올 투자 계획
다. 바이오에너지 지원제도
3. 바이오에너지 부문별 동향
가. 에탄올
나. 바이오디젤
4. 바이오에너지산업 외국인투자 동향
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일본과 브라질의 대체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사례
5. 향후 전망
가. 에탄올 산업 전망
나. 에탄올 산업 발전의 제약요인
다. 바이오디젤 산업 전망
부록제6장 건설ㆍ인프라산업
1. 개황
2. 브라질 물류 인프라 현황
가. 운송 현황
나. 도로
다. 철도
라. 항만
마. 항공
3. 브라질 民官 협력프로젝트(Parceria Publico-Privada)
가. 개황 및 특징
나. PPP 육성정책
4. 브라질 주요 민관협력프로젝트
가. 주요 PPP 프로젝트
5. PPP 프로젝트 외국인투자 동향
6. 향후 전망
부록제7장 對브라질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방안
1. 對브라질 산업협력 및 진출의 장애요인
가. 브라질 코스트
나. 물리적 장벽
다. 산업협력 및 진출 대상국으로서 브라질에 대한 인식 부족
라. 브라질의 국가위험
2. 對브라질 산업협력 방향
가. 21세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인식
나.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 추구
3. 산업협력방안
가.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나. 기업 차원의 협력방안
4. 산업분야별 진출방안
가. IT 산업
나. 자동차부품 산업
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라. 건설ㆍ인프라 산업국문요약브라질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며 브라질 경제는 2004년부터 안정적 성장세로 진입했다. 중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는 탄탄한 기초경제여건에다 신산업정책(PITCE), 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에 힘입어 4%대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 강국인 브라질의 자동차부품시장 규모는 2006년 현재 298억 달러에 달한다.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5년간(2002~06년) 자동차부품시장은 연평균 27.4%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최근들어 자동차부품시장의 급성장을 겨냥하여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의 부품업체들은 투자 및 생산시설을 확대해오고 있다. 향후 브라질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빈번한 부품교체 등의 요인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IT산업은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2006년 현재 브라질은 휴대전화가입자 세계 5위, 인터넷 사용자 세계 6위, 컴퓨터 보유 세계 10위, 브로드밴드 사용자 세계 13위, 소프트웨어시장 규모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 IT시장의 성장 속도는 2000년대 초 경기침체를 제외하고 1990년대 이후 줄곧 세계 IT시장의 성장세를 앞질러 왔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 정부는 신산업정책(PITCE),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의 일환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TV산업을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브라질은 다국적기업의 IT서비스 수출 및 반도체 생산기지, IT관련 R&D센터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브라질의 IT산업은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넓은 소비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IT산업 육성책, 기업의 IT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인프라가 열악한 브라질은 민관협력프로젝트(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와 브라질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을 통해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인프라건설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도 높아지고 있어 우리기업들도 브라질 민관합동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정보 습득을 통해 브라질 유망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자원보유국인 브라질은 광물 자원 뿐만 아니라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의 대체에너지 생산 및 수출, 기술 개발 등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일본, EU, 중국 등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대체에너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도 충분한 현지 조사 및 프로젝트 검토, 현지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브라질 대체에너지 시장 진출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
이집트의 주요 산업분석
BRICs 이후 차세대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집트는 최근 활발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집트의 연간 GDP 규모는 2005/06 회계연도 기준 1,07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6.8% 성장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6%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박철형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이집트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동향 및 전망
가. 경제 동향
나. 경제 전망
2.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별 현황
가. 산업구조
나. 농수산업
다. 제조업
라. 에너지산업
마. 정보통신(ICT)
바. 관광산업
3. 주요 산업정책
가. 경제개발계획 개관
나. 투자유치 정책
다. 통상 정책
라. 민영화 정책Ⅱ. 자동차 부품산업
1. 산업 개황
가. 자동차 부품산업 개황
나. 자동차산업 현황
2. 산업 육성정책
가. 주요 핵심 정책
나. 최근 정책 동향 및 인센티브
3. 부문별 동향
가. 연혁 및 특징
나. 생산
다. 수요
라. 수출입
마. 고용
4. 외국인투자
가. 투자 동향
나. 투자 부진 요인
5. 경쟁력 및 전망
가. 요소별 경쟁력 현황
나. 세부 품목별 경쟁력 현황 및 전망Ⅲ. 정보통신산업
1. 개황 및 특징
2. 정보통신정책
3. 부문별 동향
가. 유선통신
나. 이동통신
다. 정보기술(IT) 시장
4. 외국인투자
5. 시장환경 및 전망
가. 통신
나. 정보기술(IT)
6. 정보기술(IT)제품 수입시장 현황
가. IT 제품 수입 동향
나. 국가별 점유 현황Ⅳ. 섬유산업
1. 산업 개황
가. 섬유산업의 위상
나. 섬유산업의 특징
2. 산업육성 정책
가. 추진 방향
나. 세부 지원
3.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수출입
다. 대미 무관세 협약(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4. 외국인투자 동향
가. 개황
나. 세부 현황
5. 경쟁력 및 전망
가. 요소별 경쟁력 현황
나. 품목별 유망 분야
다. 이집트 섬유산업 SWOT 분석V. 에너지산업
1. 에너지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석유 및 가스
나. 전력
2. 정부의 주요 정책
가. 석유 및 가스
나. 전력
3. 부문별 동향
가. 석유
나. 천연가스
다. 전력
4. 외국인투자 동향
가. 석유·가스
나. 전력
5. 에너지산업 전망
가. 석유
나. 천연가스
다. 전력VI. 이집트 진출전략
1. 이집트의 진출환경 분석
가. 투자환경
나. 수출환경
2. 업종별 진출전략
가. 자동차부품산업
나. 정보통신산업
다. 섬유산업
라. 에너지산업국문요약BRICs 이후 차세대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집트는 최근 활발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집트의 연간 GDP 규모는 2005/06 회계연도 기준 1,07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6.8% 성장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6%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5개 기업의 자동차 조립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는 자동차산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품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자동차부품 국내조달 의무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입부품 의존도와 저부가가치 위주의 부품생산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부품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집트의 연간 신차 판매시장은 2006년 기준 17만 대로 2005년 12만 대에 비해 약 40% 증가하였으며 이 중 70% 이상이 승용차 판매이다.
휴대폰과 컴퓨터 이용자 수의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등으로 정보통신산업은 매년 20%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이집트의 신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집트 ICT 분야 중 이동통신 분야의 성장세가 가장 활발한데, 2007년 4월 기준 Vodafone과 Mobinil이 각각 시장점유율 48%와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이동통신 사용인구는 2006년 1월 1,390만 명에서 2007년 1월 1,8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7월 제3이동통신 사업자가 UAE의 ETISALAT로 신규 선정되고 2007년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이집트 이동통신시장은 보다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2년 160만 명에서 2007년 1월 64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이집트 IT 시장 역시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시장잠재력 또한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섬유산업은 투자, 고용 및 수출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확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산업효율화, 제조 및 수출산업 육성, 기술 현대화 등 4가지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노동생산성과 기술 및 마케팅 능력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섬유산업은 면방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이집트 석유가스 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의 25%와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30%를 고용하고 있다. 2006년 섬유의류 수출액도 8억 달러에 달해 전년도의 7억 3,000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섬유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2004년 12월에 체결된 QIZs(Qualified Industrial Zones) 협약이다. 이집트는 전체 수출의 40%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약체결로 원부자재 조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에 무관세 및 무쿼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집트는 QIZs 협약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중국 및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력 상실위기를 오히려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5/06 회계연도 동안 석유 및 가스 부문은 GDP의 12%, 연간 상품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6/07년 2분기까지 석유 및 가스의 수출액은 48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75% 증가하며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산업은 최근 이집트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이집트 천연가스 매장량은 1,940bcm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8번째 규모로 추정되며 석유생산량의 감소세와 달리 천연가스 생산은 국내외 수요증가 및 신규 가스전 개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전력생산량은 2006년 기준 약 21GW로, 개발도상국 가운데 전력보급률이 가장 높은 99.8%이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7%씩 증가함에 따라 전력생산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집트 정부는 2012년까지 8GW의 전력 생산량을 확충하고 2027년 전체 전력생산량을 63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베트남의 주요 산업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발한 증대와 대외무역 급증 등을 발판으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 경제, 농업 중심 경제구조 및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세계경제로의 빠른 편입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
정재완 발간일 2007.11.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제1장 베트남 경제의 주요 특징과 산업구조
1. 베트남 경제의 특징
2.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최근 경제 동향
가.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사회경제개발 정책
나. 주요 분야별 거시경제 동향
3. 산업구조와 변화 추이
4. 연구 배경 및 구성제2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자동차산업의 위상
나. 동남아 자동차시장에서 베트남의 위치
2. 주요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가. 정책기조 및 추진 방향
나.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다. 수입 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수요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및 전망
부 록제3장 이동통신산업
1. 산업구조 및 동향
가. 시장규모
나. 서비스 사업자
다. 이동통신기기 제조자
2. 베트남 정부의 육성정책
가. 통신시장 연혁
나. 베트남 정부의 육성전략
다.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라. 통신관련 법령 체계
3. 수출입 및 투자 동향
가. 수출입 동향
나. 외국인투자 동향
4. 시장 전망
가. WTO 가입 영향 분석
나. 한ㆍ베트남(아세안) FTA 영향 분석
다. 향후 시장 전망제4장 부동산 및 건설업
1.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특징과 개발정책
가.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특징
나. 베트남 정부의 주요 개발정책
2. 주요 부동산 및 건설 제도와 법령
가. 토지제도의 기본 원칙과 토지사용
나. 주요 부동산 및 건설 법령
3. 부문별 최근 시장 동향과 주요국 진출 현황
가. 부동산시장 현황
나. 건설시장 동향
다. 주요국 진출 현황
라. 한국의 진출 현황
4. 부동산 및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제5장 금융업
1. 금융 발달과정과 주요 개혁정책
가. 금융(은행)시스템 발달과정
나. 자본시장 발달과정
다. 보험시장 발달과정
라. 외환시장 발달과정
2. 분야별 구조와 시장 동향
가. 은행업
나. 자본시장
다. 국영기업 개혁
라. 보험업
3. 외자진출에 대한 규제 및 진출 현황
가. 외자진출에 대한 규제 현황
나. 외국 및 한국기업 진출 현황
4. WTO 가입과 금융시장 전망
가. WTO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
나. 금융산업 전망제6장 베트남 진출 전략
1. 베트남의 투자환경 분석
2. 업종별 진출 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이동통신
다. 부동산 및 건설시장
라. 금융산업국문요약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발한 증대와 대외무역 급증 등을 발판으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 경제, 농업 중심 경제구조 및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세계경제로의 빠른 편입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7.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는 제8차 5개년(2006~2010년) 사회경제개발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월 WTO 가입 이후에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개방,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지역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균형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이동통신, 부동산 및 건설, 금융 부문은 최근 급속한 성장이 눈에 띌 뿐 아니라 유망 업종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 또한 이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베트남은 8,4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6만 5,000대 미만에 그치고 있어 자동차산업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2010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및 2020 비전’은 베트남 자동차산업의 환경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베트남 국민의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은 정부의 시장개방 및 이동통신사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이동통신시장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베트남 이동통신시장은 유망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다국적 이동통신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베트남에서는 최근 부동산 투자 붐이 일면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지속과 소득증대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모멘텀 유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부동산 및 건설시장 개방과 건설부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급속히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수반되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부동산 및 건설시장은 정부 주도 및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완전 시장, 내국인과 외국인용 시장 구분, 부동산 및 신도시 개발 부문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활발, 투자사업의 대형화, 투자 국가와 지역 다변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등지로부터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전망이 밝음에 따라 부동산 및 건설시장 역시 전력, 관광리조트, 수송인프라,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머이 추진 20년이 경과한 현재 베트남의 금융환경은 활동의 주체(국영기업 독점 → 외자 등과의 경쟁), 신용중개 형태(과점→다양화), 개인의 금융자산 활용(장롱예금이나 금 보유→은행 예금이나 보험 가입) 투자 등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만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영기업과 정부기관의 사금고 기능에 불과하였던 금융 분야는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최근 고도경제성장 지속, 확대 신용정책 추진, 주식시장의 활성화, 채권시장의 단계적 상승, 보험시장에 대한 외자진출 확대 등과 더불어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베트남의 금융 및 자본시장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그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게다가 국영기업(SOE) 민영화의 가속화, 자본시장 발전에 따른 국내외 자금조달 증가, 소득증가 및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카드, 대출, 저축, 보험 등의 수요 급증, 세계경제 편입에 따르는 규제완화 및 개방 확대 등으로 환경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기회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의 주요 산업 분석
러시아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석유․가스의 수출 및 내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부문 중심의 고성장으로 인한 실질환율의 절상, 인플레이션 압력의 강화 등이 러시아 거시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신현준 발간일 2007.11.30
경제협력,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러시아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
1. 최근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특징
3. 주요 산업정책
가. 2007년 4월 푸틴 대통령 국정연설 개요
나. 안정화기금 운용
다. 신경제특구 지정
라. 전략산업의 국가통제 강화 및 거대자본화제2장 석유 및 가스 산업
1. 개황
가. 러시아 석유자원의 위상
나. 러시아 가스자원의 위상
2. 주요 육성정책
가.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
나. 에너지자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통제력 강화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석유 시장
나. 가스 시장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석유산업
나. 가스산업제3장 자동차산업
1. 개황
가. 러시아 자동차산업의 위상
나. 러시아 자동차산업의 성장 추이
2. 주요 육성정책
가. 2010 정부의 자동차산업 개발 개념
나. 자동차산업 개방정책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승용차 시장
나. 상용차 시장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잠재력 및 전망제4장 IT 산업
1. 개황
가. IT 산업의 정의 및 분류
나. 산업구조
2. 주요 육성정책
가. e-Russia 프로젝트
나. 공공 인터넷 접근 구상(Public Internet Access Initiative)
다. IT 테크노파크 건설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다. IT 서비스
라. 유선통신
마. 이동통신
바. 모바일 컨텐츠
사. 인터넷ㆍ브로드밴드ㆍ컨버전스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Intel
나. Siemens
다. HP
라. Cisco Systems
마. KT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강점(Strengths)
나. 약점(Weaknesses)
다.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
라. 종합평가제5장 가전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2007~2011년 전자부품 생산개발계획
나. 신경제특구(SEZ) 지정
다. CRT 조립 기계에 대한 관세 인하
라.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마. 러시아 가전제품 및 PC 생산업 협회(RATEK)를 통한
지원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영상음향기기 부문
나. 생활가전 부문
다. 주요 가전제품 생산 기업 정보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외국인투자 동향(2000~2004년)
나. 외국기업 투자사례 및 시사점
다. 가전제품 관련 기타 기업 동향
5. 성장잠재력제6장 의료기기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연방 의료산업 개발 프로그램
나.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지원
다. 의료기기 생산 설비에 대한 세금 감면
라.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표준화작업
마. 정부 자금 지원
바. 경제특구(SEZ) 설립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전자의료장비 분야
나. 의료 소모품 분야
다. 의료기구 분야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잠재력제7장 진출방향 및 산업별 진출전략
1. 진출방향
가. 정부의 진출지원
나. 민간기업의 진출방향
2. 산업별 진출전략
가. 석유ㆍ가스
나. 자동차
다. IT
라. 가전
마. 의료기기국문요약러시아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석유․가스의 수출 및 내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부문 중심의 고성장으로 인한 실질환율의 절상, 인플레이션 압력의 강화 등이 러시아 거시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높은 외환보유액과 안정화기금의 운용을 통해 거시경제를 적절히 운용하는 한편, 신경제특구 지정 및 전략산업의 국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을 비롯한 자국 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러시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러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최대 산업이다. 러시아는 세계 7대 석유 보유국이자 세계 2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세계 가스 매장량의 26.3%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의 가스 생산국이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을 추진하며 대내외적으로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및 생산 부문 인프라 노후화, 에너지자원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통제 강화, 외국기업의 투자제한 등으로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내수 규모면에서 2006년 세계 8위를 차지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는 승용차 시장은 일본, 미국, 한국 등 수입산 자동차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자체 브랜드의 자동차는 외국산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밀려 생산이 정체되고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IT 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 정보기술 부문과 유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등 통신 부문이 고르게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는 아웃소싱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산업다각화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IT 산업을 선정하고, e-Russia 프로젝트, 공공 인터넷 접근 구상, IT 테크노 파크 건설 등 다양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가전 산업은 전반적 소득수준의 향상, 신용구매시스템의 발전,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삼성, LG, 대우 등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한편, 아직까지 수입부품을 이용한 조립 생산에 머무르고 있는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하여, 러시아 정부에서는 전자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의료기기 산업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의료기기 생산 촉진을 위한 육성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제가 낙후되어있으며, 외국인 투자 보다는 단순 수출에 의한 시장 진출이 일반화 되어있다. -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1.2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Background
1. Quality of Institutions
2.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3. Openness and Economic Integration
4. Geography
5. Exchange rate
III. Econometric Model
IV. Data Description
V. Results
1. Tobit Model
2. Robustness Check
3. Development stage and cross-border M&As
VI.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1
Appendix 2국문요약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A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간 101개 국가들 간의 양방향 M&A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경간 M&A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짓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수준과 인수기업 모국의 금융시장 발달 정도는 국경간 M&A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들 간의 M&A의 경우에는 제도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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