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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래가 점쳐질 만큼 최근 수년 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

    박복영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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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중동의 발전전략 및 중장기 경제전망
    1. 중동경제의 구조적 특징
    2. 최근의 경제동향
    3. 경제발전 전략
    가. 석유수입의 안정적 유지
    나. 산업다각화
    다. 자국민의 고용 확대
    라. 인적자원 개발
    마. 경제개혁
    4. 중장기 경제전망

    제3장 중동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1. 대외경제관계 현황
    가. 교역 및 투자
    나. 주요국과의 교역 현황
    2. 대외경제정책
    가. GCC의 역내 경제통합
    나. GCC의 역외 FTA 정책

    제4장 주요국의 대(對)중동정책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2. EU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3. 일본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4. 중국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5. 시사점

    제5장 한ㆍ중동 경제관계 현황
    1. 교역 및 투자
    2.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제6장 중동과의 중장기 통상전략
    1. 통상에서 중동지역의 의의
    가. 절대적 에너지 공급지역
    나. 최대 플랜트 수출시장
    다. 오일머니 유치 지역
    라. 역동적 신흥시장
    2. 중장기 통상전략
    가. 통상정책의 목표
    나. 종합적 통상전략
    다. 부문별 통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래가 점쳐질 만큼 최근 수년 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동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발전전략과 중장기 전망, 그리고 중동이 우리에게 갖는 정치경제적 의의를 고려하여 우리의 대중동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GCC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대외경제협력 현황과 정책 분석, 세계 주요 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전략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생략)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폐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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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인도경제의 현황과 전망
    1. 인도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가. 급부상하는 인도경제
    나. 산업정책 및 구조의 변화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가. 인도경제의 중장기 발전 전망
    나. 경제발전 과제
    3. 인도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나. 직접투자 추이
    다. 대외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1.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협력
    가. 무역
    나. 투자
    2.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주요 협력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 전략
    1. 미국
    가. 인도-미국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미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미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2. 중국
    가. 인도-중국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중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중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추이
    3. 일본
    가. 인도-일본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일본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일본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4. EU
    가. 인도-EU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EU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EU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5.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평가와 한국 통상전략에의 시사점
    가.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요약
    나. 한국 통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중장기 통상전략 기본방향 및 분야별 협력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기본방향
    2. 분야별 협력 전략
    가. 시장확대
    나. 서비스업 협력
    다. 발전 및 에너지 산업
    라. 지식기반산업
    마. 자원 및 환경분야 협력
    바. 원조사업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폐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경제는 2002년까지 연평균 6%대의 성장을 하였으며, 2003년 부터는 연평균 8%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2005년부터 9%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인도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고속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2006년 기준 인도의 GDP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올랐으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에따른 GDP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생략)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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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글로벌 아웃소싱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과 사례
    1. 전 세계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대상국가
    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추이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규모
    나.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동향
    3.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분석
    가. 해외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나. 국내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레인콤
    다. 시사점 .

    제3장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
    1.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와 진출형태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진출형태
    2. 기업특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가. 기업생산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나. 기업규모와 글로벌 아웃소싱
    다. 기업의 요소집약도 및 IT 수준과 글로벌 아웃소싱
    라. R&D와 글로벌 아웃소싱
    마. 해외시장 진출형태와 글로벌 아웃소싱
    3.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에 관한 계량분석
    가. 계량모형과 데이터
    나. 계량분석 결과

    제4장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1. 선행연구 및 시사점
    2. 한국 제조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실증분석
    가. 명제 설정
    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다. 실증분석 결과
    라. 분석결과 요약

    제5장 기업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의 애로점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특성에 부합하는 아웃소싱의 전략적 선택
    나. 해외시장과의 네트워크 구축
    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라.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아웃소싱 추구
    마. 서비스 아웃소싱 확대
    3.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나. 물류·유통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전략
    다. 기술의 표준화
    라. 투자지역 다변화 유도
    마. 국제협상을 통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기업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전 세계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지역별 추이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실태조사를 기초로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성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생략)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대양주는 쿡 아일랜드,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제도 국가들과 호주ㆍ뉴질랜드, 두 개의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대양주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나, 정치,경제, 문화, 외교..

    김한성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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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대양주의 경제ㆍ통상 정책
    1. 대양주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대양주의 경제 개관
    나. 대양주의 경제 현황
    다. 대양주의 경제 전망
    2. 대양주의 통상정책
    가. 호주
    나. 뉴질랜드

    제3장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및 이슈
    1. 한ㆍ호주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2. 한ㆍ뉴질랜드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3. 호주ㆍ뉴질랜드와의 인적교류 관계
    4. 호주ㆍ뉴질랜드와의 정부교류 관계
    가. 공식 외교관계
    나. 기후변화ㆍ환경문제에서의 국제협력관계

    제4장 주요국의 대양주에 대한 전략
    1. 미국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안보와 경제의 상호작용
    다. 미국 선거가 대양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일본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중국과의 경쟁이 미치는 영향
    다. 외교정상화(Normalisation)
    3. EU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호주와 지속되는 문제
    다. 강력한 소프트파워
    4. 중국
    가. 호주ㆍ뉴질랜드 및 태평양제도 도서국가에 대한 기본방침
    나. 중국ㆍ대만 경쟁의 끝
    다. 정치적ㆍ전략적 이익의 증가

    제5장 경제협력전략 및 분야별 협력확대방안
    1.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과 협력의 기본방향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중재자 역할 활용
    나. 농업 진출
    다. 외교협력
    2. 중점 추진과제
    가. FTA 추진
    나. 자원시장 진출 및 확보(호주)

    제6장 결 론
    1. 대양주 지역에 대한 상호 보완적 통상전략
    2. 한ㆍ호주 및 한ㆍ뉴질랜드 FTA에 대한 고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대양주는 쿡 아일랜드, 피지,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제도 국가들과 호주ㆍ뉴질랜드, 두 개의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대양주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나, 정치,경제, 문화, 외교 및 역사적으로는 상이한 차이점을 지니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생략)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

    권 율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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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SEAN 경제 및 통상 정책
    1. ASEAN의 최근 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외국인직접투자
    2. ASEAN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가. 역내통합 추진 현황
    나. 역외국ㆍ지역과의 경제통합 추진 동향
    3. ASEAN 경제에 대한 평가 및 대외경제정책 전망
    가.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높은 성장 잠재력
    나. Post-BRICs의 집합체로서 ASEAN
    다. 대외경제정책 운용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교역
    2. 투자
    3. 정부간 협력
    4. 한ㆍASEAN FTA 추진 현황과 성과
    가. 추진 경과
    나. FTA 주요 내용
    다. 의미 및 평가
    5. 한ㆍASEAN 경제협력 전망

    제4장 ASEAN에 대한 주요국의 전략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호주 및 뉴질랜드
    5. 미국

    제5장 통상전략 및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
    1. 기본방향
    가. ASEAN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나. 대ASEAN 통상외교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ASEAN 협력사업의 효율적 조정과 관리
    나. 한ㆍASEAN 산업협력기반 확대
    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라.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제6장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현재 ASEAN은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자유화 조치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ASEAN 투자자유지역(AIA), ASEAN 산업협력(AICO),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급속한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현재 총인구 5억 7,400만 명과 GDP 1조 달러를 보유한 유망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략)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

    정성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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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제2장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및 통상전략
    1.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나. 대외경제관계 현황
    다. FTA 추진 현황 및 특징
    2.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와 특징
    가.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
    나.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3. 소결

    제3장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과 주요 통상현안
    1. 한ㆍ일 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투자 현황과 특징
    2. 양국간 통상현안
    가. 교착상황의 FTA 협상
    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다. 낮은 수준의 투자
    라. 산업ㆍ기술 협력 부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대일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미ㆍ일 FTA 논의
    마.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2. EU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양자간 통상현안
    라. 양자간 협력체제의 틀
    마. EU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3.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가. 개관
    나. 최근 양자간 무역ㆍ투자 현황 및 특징
    다. 중ㆍ일 통상현안
    라.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1. 기본방향
    가. 일본의 전략적 가치
    나. 대일 협력관계의 재구축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 확대
    나. 투자 확대
    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
    라. 환경ㆍ에너지 협력 확대
    마. 인적교류 확대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일본 또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급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ㆍ일 양국은 한ㆍ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략)
  •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

    서진교 외 발간일 2007.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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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내용과 구성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DDA 상품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농업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2007년 협상 전개
    나. 세부원칙 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3장 DDA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서비스 분야 협상 전개
    가. 홍콩 각료회의 이전
    나. 홍콩 각료회의 이후
    2. 분야별 주요 쟁점과 평가
    가. Mode 4(자연인 이동)
    나. 법률서비스
    다. 건설서비스
    라. 통신서비스
    마. 시청각서비스
    바. 유통서비스
    사. 교육서비스
    아. 환경서비스
    자. 금융서비스
    차. 해운서비스
    카. 국경간 공급
    타. MFN 면제
    3. 서비스 협상 평가 및 전망

    제4장 DDA 규범 및 기타 분야 협상 전개와 평가
    1. 무역규범
    가. 반덤핑 협상의 전개와 평가
    나. 일반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다. 수산보조금 협상의 전개와 평가
    라. 지역무역협정 협상의 전개와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협상 전개
    나. 협상 평가 및 전망
    3. 무역원활화
    가. 협상 전개
    나. 주요 쟁점 평가
    다. 협상 평가 및 전망
    4. 무역과 환경
    가. 협상 의제
    나. 협상 전개 및 쟁점
    다. 협상 평가
    5. 무역과 개발
    가. 협정별 제안
    나. 공통이슈
    다. 협상 평가와 전망

    제5장 DDA 협상의 지연 원인과 향후 전망
    1. 협상 지연의 원인과 영향
    가. DDA 협상 지연의 원인
    나. DDA 협상 지연의 영향
    2. DDA 협상 전망
    가. 고려 요소
    나. 협상 전망

    제6장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1.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가. WTO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나.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정책과제
    가. DDA 협상 지연 대책
    나. WTO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부 록: 서비스 규범분야 협상 전개와 주요 쟁점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여에 걸친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2007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2007년 DDA 협상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농업과 NAMA, 무역규범에서 의장초안이 배포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되며, 2008년 중에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한 또 한 차례의 타협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DDA 협상의 전개과정을 의제별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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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중장기 중화권 경제 전망
    1. 중화권의 경제 동향과 중장기 전망
    가. 중화권의 경제 동향
    나. 중화권 경제협력의 도전 과제와 대만ㆍ홍콩의 역할 변화
    다. 중화권의 중장기 경제발전 목표와 전망
    2. 중화권 내 경제교류 관계 현황과 전망
    가. 중화권 내 무역협력 현황과 전망
    나. 중화권 내 투자협력 현황과 전망
    다. 중화권 내 FTA 현황과 전망
    3. 중화권의 협력과 경쟁: 금융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가. 중화권 내 금융협력 현황과 허브경쟁
    나. 중화권 내 물류산업 재편과 경쟁 심화

    제3장 한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관계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협력 현황
    나. 한ㆍ중 간 분업구조
    2. 투자관계
    가. 투자 현황
    나. 투자협력 여건 변화와 전망
    3. 한국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략
    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4. 기타 분야의 협력과 경쟁관계
    가. 금융협력과 금융허브 경쟁협력
    나. 물류협력과 물류허브 경쟁
    다. 에너지협력
    라. 기술개발협력

    제4장 주요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
    가.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나.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2. EU
    가. EU의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나. EU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3. 일본
    가.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나.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4. 대중국 통상정책 비교

    제5장 한국의 대중화권 통상전략
    1. 중장기 대중화권 통상환경 평가
    2.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가.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과제
    나.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지속시키기 위한 과제
    다. 대중 통상 협상력 제고방안
    3. 분야별 통상협력 전략과 과제
    가. 무역분야: 무역역조시대의 대비
    나. 투자협력: China+1 전략과 쌍방향 투자시대의 대비
    다. 포괄적 한ㆍ중 FTA 추진
    라. 기타 분야 협력: 협력과 경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중화권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략)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김흥종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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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나. 선행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왜 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인가
    가. 통상국가 한국의 교역 특성: 편향적 통상구조
    나. 지역통상정책 추진의 불연속성
    3. 연구의 방향: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4.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구조와 해외시장 전망
    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다.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FTA 정책을 중심으로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가.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다. 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나. 신에너지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다.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마. 지역별 에너지협력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가. 국제 환경협력의 필요성
    나. 국제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다. 국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라. 국별ㆍ지역별 전략과 시사점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특징
    다.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별 배분
    라. 지역별 특성 및 ODA 지원전략
    마.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1. 중화권
    가. 중화권의 형성과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2. 일본
    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3. EU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4. 북미
    가.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북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5. 동남아
    가.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6. 대양주
    가.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대양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7. 인도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8. 중동
    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9.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0. 러시아
    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2. 중남미
    가.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략)
  •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한ㆍ미 FTA 협상은 협상기간에는 물론, 협상타결 이후에도 뜨거운 이슈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논의과정을 돌이켜보면, 협상이 민주적 절차나 협의에 의해서 개시되지 못하고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 제..

    최낙균 외 발간일 2007.12.2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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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 방법론 및 구성

    제2장 한ㆍ미 FTA 개관
    1. 한ㆍ미 FTA 추진 배경
    가. 대내외의 새로운 도전
    나.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
    다. FTA 로드맵에 따른 전략적 고려
    2. 한ㆍ미 FTA 추진 경과
    가. 한ㆍ미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및 유형
    나. 한ㆍ미 FTA 협상의 사전 준비과정 및 협상 일지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경제개방의 성장경로: 이론적 접근
    나. 거시경제적 영향: 일반균형모형(CGE)의 접근
    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
    라.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 정성적 분석

    제3장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1. 농업
    가. 협상결과
    나. 파급 영향
    다. 평가
    2. 제조업
    가. 개관
    나. 섬유산업
    다. 자동차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가. 서비스분야
    나. 금융서비스
    다. 투자
    4. 기타 분야
    가. 무역구제
    나. 의약품
    다. 지식재산권
    라. 환경
    마. 노동
    바. 경쟁
    사. 정부조달
    아. 원산지규정
    자. 통관

    제4장 결론: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1. 종합평가
    가. 농업
    나. 제조업
    다. 서비스 및 투자
    라. 기타 분야
    2. 향후 정책과제
    가. 농업 구조조정
    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다. 서비스 규제 완화 및 구조조정 촉진
    라. 기타 분야의 국내제도 개편

    참고문헌

    부록
    1. 제조업
    2. 무역구제
    가. 실증분석에 사용전 설명변수
    나. 실증분석 결과
    3. 원산지규정의 이해
    가. 원산지규정의 분류
    나. 원산지규정의 구성내용
    4. FTA 비즈니스 모델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한ㆍ미 FTA 협상은 협상기간에는 물론, 협상타결 이후에도 뜨거운 이슈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논의과정을 돌이켜보면, 협상이 민주적 절차나 협의에 의해서 개시되지 못하고 국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협상의 세부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소위 밀실협상론도 제기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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