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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
▶ [전망]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은 최근 10년간 급부상한 유망 업종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미래에도 고성장산업이 될 전망임.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시장규모 증대가 예상됨.
▶ [주요국 정책] 글로벌 보건위기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활발해짐.
-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2022년 9월), EU의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2024년 1/4분기 예정), 중국의 「‘14차 5개년’ 바이오 경제 발전 계획」(2022년 5월) 등은 필수 의약품 및 바이오 산업 관련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이 목적임.
- 우리나라 역시 2023년 3월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하고 2023년 5월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는 복제약 제조 및 위탁개발생산 분야에 경쟁력이 있으나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한 경쟁력은 적은 편이며, 원료의약품 분야 공급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비해 시장규모나 R&D 지원 규모가 작고, 신약 개발 기술 수준도 미국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 원료의약품 분야 자급도는 2021년 기준 24.4%에 불과하고, 대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며, 비교적 높았던 완제의약품 자급도도 팬데믹을 거치며 60.1%까지 감소함(2019년 74.1%).
- 의약품 수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전체 규모는 아직 작으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 분야에서 순수입을 기록하고 있음.
▶ [정책 시사점]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주요국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의 글로벌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커짐.
- [지원 분야 선별]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지닌 바이오시밀러 분야 및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되,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함.
- [공급망 위험 식별] 미국, EU와 같이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핵심품목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대외 의존도, 수요 및 공급 전망, 수출입 대상국의 지정학적 위험요소 등을 종합하여 ‘바이오 공급망 위험지도’를 개발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제협력] 주요국의 정책을 참고하여 제약·바이오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EU 등 유사입장국과 함께 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같은 복수국간 의약품 협의체를 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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