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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

▶ 美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이슈에서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관계 재건에 나선다는 입장이나, 일부 이슈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유럽 관계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상존함.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이슈별 정책과 전망은 다음과 같음. 
 - [통상·산업] ①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21%’ 제안 및 WTO 개혁의지를 통해 EU와 협력 기대 ②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EU 추가관세 결정을 일부(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유지함에 따라 미·EU 간 통상갈등 상존
 - [기후변화·환경]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검토를 통해 미국은 EU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 [외교·안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한 대중국 인식을 갖고 있으나 견제방식은 다를 것으로 보여, EU와의 정책공조는 사안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

▶ 독일, 프랑스, 영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협력 강화 및 관계 회복을 희망하나, 양국간 주요  현안에서 이견이 존재함.   
 -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 프랑스는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및 유럽 내 안보분야의 높은 대미국 의존성, 영국은 무역협정 체결 및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등에서 각각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갈등 가능성을 갖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유럽 관계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사안별로 미국과 EU가 서로 경쟁하거나 정책적 입장을 달리할 것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1-23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pdf (1.71MB / 다운로드:19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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