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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정부는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1조 6천억 엔 규모의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권(이하 GX 경제 이행채)’을 발행함.
- 미국, EU 등 주요국이 녹색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하여 민간 차원에서 투자 판단이 어려운 사업 등에 선행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이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 GX 경제 이행채의 첫 입찰은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에 조달된 재원 중 8,934억 엔(55.5%)은 연구개발, 7,150억 엔(44.5%)은 설비투자에 활용할 계획임.
- 일본정부는 GX 경제 이행채 발행 전 채권의 적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사용처, 이행체계, 자금관리, 후속조치가 국제기후채권기구(CBI)의 기후채권표준(CBS)을 충족한다는 인증을 획득함.
- 이번에 발행된 GX 경제 이행채의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에서는 그린이노베이션기금 사업 중 하나인 제철공정 내 수소활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 컸으며, △설비투자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른 이차전지·반도체 공급망 지원이 설비투자 재원의 68%를 차지함.
- GX 경제 이행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일본정부는 2024년 GX 추진대책비를 증액하였으며, 기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에 더해 생산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전략 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일본정부에서 추진하는 GX 경제 이행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도 전환금융에 관심을 갖고 녹색기술·사업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는 중앙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녹색전환을 위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우려, 해외투자자의 저조한 참여, 미미한 그리니엄(greenium) 현상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평가됨.
- 최근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금융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환금융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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