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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3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4년 전망
▶ 북한이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22. 8. 10.)하면서 2023년에는 △ 국경통제 완화, △ 외국인 관광 재개, △ 여객항공기 운행 재개, △ 해외노동자 재파견, △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 등을 추진하며 대외관계를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2023년 상반기 북중간 대외관계 정상화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북러 군사협력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북중 협력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면서, 국경통제를 소폭 완화하는 수준에서 대외협력 정상화가 이루어짐.
- 북중 대외협력은 2023년 상반기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부임(3월)을 계기로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3~5월 중 북중간에 접경지역 북한 노동자 재파견 문제, 외국인 북한 관광 재개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면서 하반기에는 북중 관계가 다소 정체되는 모습이 관찰됨.
- 북러 관계는 전승절 기념식(7월)과 정상회담(9월)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급진전되었는데,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으로 확대되지는 못하였음.
-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두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UN 안보리 대북제재 준수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함.
- 북일 관계는 비공식적인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음.
▶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측의 이견 표출이 주요 원인임.
▶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태양절(4. 15.)을 계기로 북중 대외협력 재개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며, 북러 협력도 군사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국과의 협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므로, 2024년 상반기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큼.
▶ 그러나 2023년 상반기 북중간 대외관계 정상화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북러 군사협력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북중 협력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면서, 국경통제를 소폭 완화하는 수준에서 대외협력 정상화가 이루어짐.
- 북중 대외협력은 2023년 상반기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부임(3월)을 계기로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3~5월 중 북중간에 접경지역 북한 노동자 재파견 문제, 외국인 북한 관광 재개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면서 하반기에는 북중 관계가 다소 정체되는 모습이 관찰됨.
- 북러 관계는 전승절 기념식(7월)과 정상회담(9월)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급진전되었는데,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으로 확대되지는 못하였음.
-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두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UN 안보리 대북제재 준수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함.
- 북일 관계는 비공식적인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음.
▶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N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측의 이견 표출이 주요 원인임.
▶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태양절(4. 15.)을 계기로 북중 대외협력 재개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며, 북러 협력도 군사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국과의 협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므로, 2024년 상반기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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