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영국정부는 2022년 11월 17일 재정건전화 방안을 담은 2023~28년(회계연도 기준) 5년 중기재정정책을 발표함.
-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영국의 전임 내각이 ‘성장계획(The Growth Plan 2022)’을 발표한 직후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었으며, 이후 정부는 정책을 철회함.
-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정책발표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책임지고 취임 45일 만인 지난 10월 20일 사임하였으며, 동월 25일 리시 수낵 신임총리가 취임하여 새 재정정책을 발표함.

▶ 중기재정정책의 주요 골자는 △정부재원 확보 △가계 및 공공서비스 지원 △성장계획임.
- 정부재원 확보방안으로 증세와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한 정부수입 확대(248억 파운드)와 정부지출 감축(301억 파운드)을 제시하였으며, 2027년까지 549억 파운드 규모(GDP의 약 2%)의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가계의 구매력 위축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가격 보장정책 연장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생활비 지원 △건강·사회복지서비스 및 교육 추가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함.
- 중기재정정책에서 영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인력·인프라·혁신을 우선순위로 한 성장계획을 제시함.

▶ 영국의 재정건전화 방침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화, 중기적으로 영국경제의 국제적인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책의 실현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함.
- 정책 발표 이후 지난 9월과 달리 금융시장의 변동폭은 제한적이었으며, 파운드화 가치는 상승하고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됨.
- 이번 발표로 영국중앙은행과의 거시정책 공조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지난 9월의 통화·재정 간 상충된 정책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
- 다만 정부지출 삭감계획의 경우 대부분이 총선(2025년 1월 이전) 이후인 2025~27년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전망도 상존함.
- 경기침체·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세수확보 및 재정지출 축소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차입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