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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과 시사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중심으로
▶ 2020년 12월 개최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14차 5개년 규획 시행 첫해인 2021년의 경제 운영 핵심 목표로 △‘쌍순환’ 신발전 구도 구축 △공급측 구조개혁과 수요측 관리의 동적 균형 △개혁·혁신 등이 제시됨.
- [쌍순환]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해 내부경제의 선순환적 구조 형성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전략 내용을 2021년 8대 중점 업무 대부분에 포함하고 있음.
- [수요측 관리] 2021년에는 제도 및 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 총수요의 장단기 과제를 해결하는 ‘수요측 관리’를 추진하고, 공급측 구조개혁과 수요측 관리 간 동적 균형을 형성할 것을 강조함.
- [개혁·혁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의 확보,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경제의 발전 촉진, 금융시장 개혁 등 개혁 및 혁신을 통한 중국 내부의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을 명시함.
▶ 중국은 2021년 거시정책 운영 방향으로 연속성(连续性)·안정성(稳定性)·지속가능성(可持续性) 유지의 원칙 아래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기로 함.
- 중국정부는 코로나19 시기 경제주체의 보호와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했던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중단해나갈 예정이나, 경제회복에 필요한 지원 강도를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긴축정책으로 방향을 급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힘
▶ 2021년 중국경제 운영의 8대 중점 업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부 불확실성 대응 △안정적 성장을 위한 내부 성장동력 확보 △전면적 개혁개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정됨.
- [외부 리스크 대응] 과학기술의 혁신역량 강화와 자주적 산업·공급 사슬 강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글로벌 산업·공급 사슬의 재편 및 미국과의 디커플링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내부 성장동력 확보] 제도개선과 세제혜택 등 ‘수요측 관리’를 통한 직간접적 내수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줌.
- [전면적 개혁개방에 따른 리스크 관리] 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등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를 20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중국은 △외국인투자 △반독점 관련 제도·법규의 정비 △기술혁신 성장 △녹생성장 등 성장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새로운 대응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반독점 관련 제도·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와 제도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 내·외자 기업의 공정경쟁 지원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외자기업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존재함.
- 중국의 혁신주도 성장 전환은 한·중 간 기술협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비교우위 축소, 경쟁 심화, 수입대체 확대 등 한국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국의 녹색성장 추진은 환경 분야 협력 및 대중국 친환경 제품 수출 확대 등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 있지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등 위협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관련 정책·조치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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