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5월 25일 오전 10시경에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당초 예상보다 그 시기가 다소 빠르기는 하지만, 이미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안으로, 북한은 지난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위적 조치의 일환으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 이는 단기적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차원의 직·간접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하고 있음.

- 북한의 이번 2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는 진전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여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추가적인 도발조치를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함.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음.

-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초강경으로 대응하여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하는 경우인데,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 중국 등은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병행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안보적 위기상황하에서 한국 정부는 △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북제재조치 강화 △ 한반도 안보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 △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등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