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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후 재건과정 및 재건비용

  • 저자 박복영
  • 번호2003-19
  • 작성일2003-04-16
▣ 이라크의 정치적 재건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현재 미국과 다른 강대국이 대립하고 있지만, 이라크 신정부의 정당성 확보와 재건비용 마련을 위해 미국이 재건과정에서 UN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곤란한 실정임.

▣ 미국은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유럽, 인접 아랍국가, 이라크내 반대세력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립이 격화되면 국제적 통상마찰, 중동정세의 불안, 이라크의 만성적 정치불안 등이 초래될 수 있음.

▣ 재건비용은 미국 등 선진국의 재정지원, 국제기구의 지원, 이라크 석유판매대금, 은닉자산의 몰수 등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2년간 조달가능규모는 515억∼880억 달러로 추정됨

▣ 재건비용 중 360억∼484억 달러가 식량 등 생필품지원, 병력주둔비용, 행정지원, 외채이자지불 등에 사용되고, 155억∼395억 달러가 기간시설 및 유전복구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 재건 초기 긴급복구과정에서는 국내기업의 참여가 매우 어렵지만, 본격적 경제재건이 시작되고 국제기구가 복구에 참여하면 그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기업의 복구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정보제공, 금융지원, 외교적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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