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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2021년 3월 4~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와 ‘2021년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함.
▶ ‘14.5 규획(2021~25년)’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미국의 견제에 대해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14.5 규획’ 기간 과학기술의 자주혁신과 함께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쌍순환 전략이 제시되었고, 경제의 양적 성장, 체질 개선을 넘어 ‘경제 안보(식량, 에너지, 공급망, 금융)’를 강조한 점이 특징임.
- ‘14.5 규획’에서는 최초로 5개년 규획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금융 리스크 증대, 중국 지방정부 부채 증가, 중국기업 디폴트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제의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글로벌 거버넌스(국제 규범, 표준, 체계) 주도를 대외전략으로 천명하여, 기후변화, 노동, 지재권, 국유기업 개혁(보조금) 등의 이슈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개혁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의 중국 경제 운용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동시에 ‘14.5 규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예상치(8~9%)를 하회한 ‘6% 이상’으로 제시되어 양적 성장 목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혁신 능력 제고, 공급측 구조개혁, 수요측 구조개혁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됨.
- 2021년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제성장률, 고용 등 중국 실물경제의 정상 수준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되, 과도한 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국유기업 공급과잉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됨.
。경제 정상화에서 재정정책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로의 전환보다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2020년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운용할 전망임.
▶ 향후 중국의 발전전략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기술·무역·투자·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에 기회 요인으로 보이지만, 핵심기술의 자주혁신과 국산화율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한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간재·제조업 위주의 한·중 무역·투자 구조를 소비재·서비스업으로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가 미국의 견제에 맞대응하여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경제 내실화를 통한 자립적인 경제체제 구축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갈등의 심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되며, 중국이 일대일로의 공동협력 수준을 제고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을 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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