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EC-CTPECC Roundtable]

Sustainable Growth in the Asia-Pacific: Trends and Issues

[KOPEC-CTPECC 라운드테이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향 및 도전과제

(2022. 3. 31, 온라인 화상회의)

KOPEC과 대만 PECC(Chinese Taipei PECC)는 실무자간 네트워크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2022년 3월 31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규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2022년 APEC 핵심 의제인 OPEN(개방), CONNECT(연결), BALANCE(균형) 관련 논의의 확장을 통해 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통합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소규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민수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서정민 교수, Hewlett Packard Enterprise의 크리스틴 치앙(Christine Chiang) 고위간부가 각각 '시장지배력 분배가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포용적 성장', '무역 및 환경에 대한 국제포럼에서 APEC의 역할', '지속가능개발 및 IT에 대한 업계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KOPEC 곽성일 사무국장은 발표에 앞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CTPECC와 KOPEC이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APEC 역내 디지털포용성 실현을 위해 디지털포용성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의견 합치 및 균형, 민관 파트너십의 효과적인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장지배력 분배가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포용적 성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민수 연구위원은 기업적 측면에서 본 소득 불평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 연구위원은 '산업집중도'와 '시장경쟁 약화'를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기업이익 상승은 저소득 그룹보다 고소득 그룹의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임금 인상이 상위 소득 그룹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임금격차의 심화로 이어졌고, 이 소득불평등은 산업집중도와 대·중소 기업 간 생산성 격차에도 반영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의 경쟁정책 강화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OECD(2021) 보고서 일부를 인용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포괄적인 경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쟁정책 강화로 산업집중도 및 소득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무역 및 환경에 대한 국제포럼에서 APEC의 역할

숭실대학교 서정민 교수는 무역과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무역이 환경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정책 수단으로서 두 가지의 다른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 가지는 환경 상품 및 서비스(EGS: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에 해당하는 친환경적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이며, 다른 한 가지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높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인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의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APEC 측은 무역과 환경문제에 있어 전자인 ‘APEC 2012 환경상품리스트(APEC EGL: Environmental Goods list)’에 합의하여 5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APEC 역내 가장 성공적인 실적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서 교수는 최근 미국의 주도하에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APEC의 경쟁자 또는 조력자가 될지 의문이나, 환경재의 다자적 자유화 달성을 위해서는 IPEF와의 관계 수립 형성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속가능개발 및 IT에 대한 업계 전망

대만 기업체인 Hewlett Packard Enterprise(HPE)의 크리스틴 치앙 고위간부는 지난 3월 초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지속가능성 전문가 및 아시아 기업의 관행을 발표하고, HPE 관점에서 바라본 시장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크리스틴 고위간부가 제시한 전략에는 '△기업의 변화와 혁신은 수익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도 가속화 △지속가능성 전략을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시장점유율 상승 △디지털화를 통해 탄소 및 에너지 사용 감소, 원료 및 폐기물 감소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첩성, 적응성 그리고 변화의 시급성을 가속화하는 등 기업의 정상체계 복구에 주력'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크리스틴 고위간부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자원 조달 △다양한 문제해결 역량 요구 △이해관계자의 기대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