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th PECC General Meeting

제24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총회

2017년 제24차 PECC 총회가 지난 5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21세기 APEC 파트너십을 위한 비전’으로 각국의 PECC 대표단과 전문가가 모여 2020년 이후 APEC의 새로운 비전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베트남 팜 빙 밍(Phan Binh Minh)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를 역동적이면서도 평화롭게, 그리고 포용적인 통합을 통해 건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등 신기술과 이를 다룰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생산성을 향상해 새로운 차원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자고 주장하였다.

제1세션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 새로운 경제성장 및 무역자유화를 이루기 위해 아태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세션에서 정 철 KOPEC 부회장은 사회를 맡았고, 파스칼 라미(Pascal Lamy) 전 WTO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 외에 마커스 존스(Marcus Bartley Johns) 세계은행 선임 통상전문가, 요시지 노가미(Yoshiji Nogami)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요새 다무리(Yose Rizal Damuri)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경제부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파스칼 라미(Pascal Lamy) 전 WTO 사무총장은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정책과 그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증대에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와 달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비관세조치(NTMs)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국가간 교역 부문의 단순 협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각종 규제, 제도 등의 일관성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통합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아태지역 내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였다. 자유무역이 역내 주민의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지만, 역내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마리 팡에스투(Mari Pangestu) 인도네시아 전 통상장관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통해 개도국의 디지털 도구 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면, 정보격차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역내 개도국 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역량강화사업의 확대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20년 보고르 목표 달성 시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APEC은 새로운 중장기 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만큼, 참석자들은 APEC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고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비스무역 자유화, 비관세장벽 해소, GVC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 및 환경 조성 등도 중요하지만, 아태지역이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나 기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합의와 자발성(consensus and volunteerism)’이라는 APEC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아태지역 경제공동체의 공동 번영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