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13. 싱가포르) 

사진 출처: http://www.sincpec.sg/

“APEC’s Post-2020 Agenda: Rising Protectionism, Economic Rebalancing and diversified Growth”

PECC-VNCPEC-SINCPEC이 공동 주최한 ‘2017 PECC 싱가포르 컨퍼런스’가 지난 2월 13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PEC Post-2020 아젠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경제적 균형 및 다각화된 성장”을 주제로 각국의 PECC 대표단과 전문가가 모여 보호무역주의 극복 및 아태지역 내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였다. 베트남 외교부 부이 탕 손(H.E. Bui Thanh Son) 차관과 싱가포르 림흠키앙(H.E. Lim Hng Kiang) 통상부 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컨퍼런스에서는 자유무역의 한계에서 출발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APEC의 미래 목표에 대한 논의까지 다방면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참석자는 조던 슈워츠(Jordan Schwartz) 세계은행 싱가포르지부 인프라 및 도시개발 허브 담당 국장, 휴 스티븐스(Hugh Stephens) CANCPEC 부회장, 조셉 얍(Josef Yap) 필리핀개발연구원(PIDS) 원장, 찰스 모리슨(Charles Morrison) 동서문화교류센터(East-West Center) 전 소장 등이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연계성(connectivity)을 화두로 하여 보고르 목표 달성연도인 2020년 이후 APEC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측 대표로는 정 철 KOPEC 부회장과 곽성일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이 각각 첫 번째 세션의 사회자와 다섯 번째 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관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경제가 현재 처한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의 원인을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국가 간 교역 편익의 불공정한 분배,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확대 등에서 찾았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연계성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세션의 토론자들은 2010년 요코하마 선언의 APEC 성장전략(Growth Strategy) 채택 이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및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 분야에 있어 얼마나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션에서는 2025년까지 역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목표로 2014년 APEC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된 ‘APEC 연계성 청사진’을 다루었다. 보호주의 및 고립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계성을 활용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와 마지막 세션에서는 보고르 목표를 재검토하고, 2020년 이후 발전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공동 결의안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994년 보고르 목표가 처음 발표된 이래로 보호무역주의가 상승하고 주요 성장동력의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지향 경제는 경제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020년이 다가옴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은 보고르 목표의 기존 내용을 재평가하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소득 불평등 등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이 세계화를 희생양으로 삼아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부추겼지만, APEC의 보고르 목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하였다.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긍정적으로 대응 전략을 개발해야 함을 역설하며 본 컨퍼런스는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