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State of the Region Report Released

아태지역 연례현황 보고서 (SOTR) 발간

(2015. 11. 16.)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는 2015년 11월 16일 APEC 정상회의주간에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아태지역 연례현황 보고서(SOTR)’의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올해 발간된 보고서는 총 세 개의 챕터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이를 위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에 대하여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포용적 성장: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소득, 일자리, 건강, 교육, 부의 축적 가능성 등) 문제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소득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 강화는 본질적으로 친성장(pro-growth) 전략이다. 

  마이클 엔라이트(Michael Enright) 교수와 이디스 스콧(Edith Scott) 연구소장이 작성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아태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3.2%에 그쳐 세계 경제성장률의 ‘뉴 노멀’인 3.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 중에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투자비용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저자는 오늘날 무역자유화로 인해 관세나 쿼터 등 무역장벽이 완화된 시기에 통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규제나 규범 등 국경 내 장벽(Behind the Border Barriers)을 허무는 것이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역사상 최저금리와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전망치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노동구조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평균 GDP가 10%, 즉 1인당 3천 달러 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 본 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구, 규제 및 정책 등의 개선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노동투입량(총 노동시간×취업자 수)으로 나눠 1시간 당 창출한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개도국의 응답자 중 89.9%가 지식기반자본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의 인적자본정책은 여전히 초등교육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여전히 무상 중등교육 지원책이나 제3차 교육부문에 대한 정책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개도국의 응답자들은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 대해 각각 55%, 54%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노동계약관계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계약의 연속성이 없으며 소규모로 운영되어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또한 개도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로 꼽혔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5년 이내의 젊은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식부문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는 젊은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두아르도 페드로사(Eduardo Pedrosa) PECC 사무국장이 참여한 두 번째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연례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015년에 진행된 APEC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금년 진행된 SOTR 설문조사 결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교육 제공(75.5%)

● 부정부패 감소(73.8%)

● 소상공인·중소기업(MSME) 지원(73.5%)

●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70.9%)

● 사회 안전망 개선(69.7%)

  페드로사 사무국장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첫 번째 보고서에서 강조한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태지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는 중국경제의 성장둔화(68.7%), 구조개혁 실패(57.8%),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51.1%)를 뽑아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설문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위험요소로 꼽힌 구조개혁의 실패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위험요소로 뽑은 반면, 북미지역에서는 38%정도만이 위험요소로 인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2014년 설문결과 대비 구조개혁 실패가 성장에 위험요소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20%가량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APEC 회원국들이 검토 중인 여러 의제들 중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구조개혁이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 혁신과 기업가 정신(82.7%), 교육 및 노동시장(82.4%), 인프라(74%) 등을 선택했다. 특히 교육 및 노동시장의 개혁이 시급한데, 응답자들은 노동시장과 직업교육제도 간의 불균형을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했으며(64.4%), 교육제공자와 고용인들 간 협력부족(59.0%),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성(5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 번째 보고서에서는 2008년 개발 이후 매년 갱신되고 있는 PECC 경제통합지수 (Economic Integration Index)를 통해 아태지역 내 국가들 간(양자간, 지역 내, 세계적) 경제통합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2015년에는 2012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지수를 측정하였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아태지역 경제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APEC 등 국제기구들의 노력으로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2012년에는 지난 20년간 측정결과 중 가장 높은 통합정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 간 1인당 GDP 차이를 측정한 결과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내 경제간 소득수준 상승에 극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PEC 정상들이 1994년 보고르 목표를 세웠을 때, 아태지역의 높은 경제 성장률 달성 뿐 아니라 지역 간 개발격차를 줄이겠다는 비전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지역통합이 원활히 진행 중이고 전반적인 소득도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PECC 지수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태지역 내에서 아직도 국가 간 개발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PECC 사무국장을 포함한 저자들은 APEC 회원국들이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어 성장의 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