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evel Advisory Group on Asia-Pacific Economic Diplomacy meeting 2016

2016년 제1차 KOPEC 고위자문회의

(2016. 2.17, 서울)

 KOPEC Secretariat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2016년 2월 17일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부소장을 초청하여 ‘아태지역 무역구조의 현재와 미래(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Asia-Pacific Trade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2016년도 KOPEC 고위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통상협상 전문가로서, 한·미 FTA가 진행될 당시 미국 측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번 포럼은 역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17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일형 KIEP 원장(KOPEC 회장)의 주재 하에 아태지역의 통상 구도에 대한 웬디 커틀러 부소장의 발제 및 그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기본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하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한다는 점이나 국영기업(SOE), 환경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FTA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총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하나의 협상 내용이 여러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점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TPP는 한·미 FTA처럼 무역협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의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협상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언급하였다. 커틀러 부소장은 TPP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고립시키지 않으며 경제협력을 원하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open architecture)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수의 회원국이 현재 의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이 시기에 아직 TPP에 가입하지 못한 국가들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을 조언하였다. 또한 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관계에 대해 두 협정은 상호보완적이며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TPP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인 입장과 한국의 TPP 참여 문제를 둘러싼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미국 내 TPP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커틀러 부소장은 그와 같은 비판은 한·미 FTA 때도 존재했으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미 타결된 협상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재협상보다는 다른 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TPP 가입방식에 관해서는 한국이 다른 TPP 가입 예상국가들에 비해 제도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룹으로 협상하여 가입하기보다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였다. 참석자들은 TPP가 아태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통합 논의 중 하나이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 공감하며 본 회의를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