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d KOPEC Asia-Pacific Strategy Forum 2014

KOPEC 아태전략포럼 제3차 회의

(2013. 12. 4)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지난 12월 4일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초청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 전망과 한국의 역할: 2013 APEC 정상회의 결과와 2014년 APEC 의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13년도 제3차 아태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역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약 20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2013년 APEC 정상회의 결과와 한국의 주요 성과, 2014년 APEC 정상회의 전망, 아태지역 경제통합논의 등에 대하여 안총기 조정관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APEC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는 1) 다자무역제체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보고르 목표 달성, 2) APEC 연계성 비전, 3)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이었고, 한국은 APEC 지역통합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FTAAP 실현의 중요성이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서도 강조된 만큼 추후에 한국은 TPP나 RCEP에 관한 정보 공유의 정책대화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고, FTAAP 역량강화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등 아태지역 연계성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은 중견국 리더로서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하였다.

2014년 APEC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는 1) 지역경제 통합, 2) 인프라 투자를 통한 연계성 증진, 3)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 개혁 추진이며, 특히 아태지역 경제통합논의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현재까지 APEC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된 적은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일부에서는 우려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FTAAP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APEC의 분명한 목표로 설정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높은 수준의 FTAAP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강화방안 및 정보공유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PEC의 생성에는 한국이 호주와 함께 APEC의 산파역할을 하였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으며, 외교적 차원에서도 APEC을 잘 활용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또 현재 중견국 리더로서 한국은 다른 중견국들과의 협력 메커니즘인 ‘MIKTA’를 출범시켜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은 개발도상국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한국 내부적으로 좀 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으며,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APEC 의제들과 G20의 의제들이 상당부분 중복됨에 향후 서로 공유와 협력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제언하며 본 포럼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