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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연구컨소시엄

2013년 제1차 아·태전략포럼 결과

  • 게시일2013/03/29 00:00
  • 분류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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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

(2013. 1. 10)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1월 10일 서울에서 “무역체제의 미래와 WTO(The Future of Trading System and the WTO)”를 주제로 2013년 제1차 KOPEC 아ㆍ태전략포럼을 비공개 조찬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리 팡에스투(Mari Pangestu) 인도네시아 관광경제장관을 초청하여 그의 제안으로 시작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및 여러 국가들의 FTA 진행 상황에 대한 현황과 그 한계를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된 데에 따른 향후 한국의 무역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한국과 같이 작은 국가들이 다자무역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DDA(도하라운드)에서 논의된 무역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포럼의 참가자들은 WTO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으로써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을 피하고, 우선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분야의 논의를 진행하여 조기수확(early harvest)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보조금 문제의 해결방안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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