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국내자료
2012년 제3차 아·태전략포럼 결과
- 게시일2012/12/29 00:00
- 분류세미나
- 조회수2,901
KOPEC 아·태전략포럼 제3차 회의
(2012. 12. 4)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지난 12월 4일 신봉길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한중일 FTA와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주제로 2012년도 제3차 아·태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역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한중일 협력사무국에 대한 소개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배경 및 한중일 FTA에 대한 기대와 난관에 관한 신봉길 사무총장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사무국의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 및 한중일 FTA 체결이 현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지역경제 협력체인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2009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 측의 제의에 따라 3국의 합의하에 설립되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조직간 교류를 보다 활발히 하고자 설립된 사무국은 현재 한중일 FTA의 홍보와 같은 이전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신봉길 사무총장은 전했다. 더불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 배경과 한중일 FTA가 각국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사무국의 역할 및 다양한 발전방향등이 논의 되었다. 특히 사무국의 역할로는 3국이 경제적인 협력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문화적 협력을 도모하여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에 대해 신봉길 사무총장은 한중일 협력 사무국은 3국 모두의 합의를 요하므로 한 가지 일을 진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고, 사무국의 기능이 설립협정에 추상적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을 구상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금조성과 소규모의 think-tank 설립안에 대해 고려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일 FTA를 RCEP이나 TPP의 진행 상황에 의존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먼저 진행을 구체화한 후 성공적으로 체결하여 다른 경제협력체의 진전에 영향을 줘야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3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본 포럼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