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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3차 아태전략포럼 결과
- 게시일2011/12/23 00:00
- 분류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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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C 아·태전략포럼 제3차 회의
(2011.11.28)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지난 11월 28일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초청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과제 및 전망: TPP 전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011년도 제3차 아·태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최근 일본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의사를 밝힌 이후로 각국의 TPP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미국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형 무역협정이라는 의미의 TPP를 통해, 중국중심으로 세워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 대항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미국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진전이 없는 도하라운드를 자극할 만한 지역적이며 국제적인 이정표를 세우고자 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적극적인 TPP 참여를 위해서는 일본이 몇몇 특정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일본이 작년 요코하마 회의에서 약속한 농어촌구조의 개선과 일본국내 거버넌스의 상태점검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참여가 오히려 TPP의 진행속도를 늦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TPP는 높은 질의 협상결과를 도출해내는 동시에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참여국정부의 내부승인을 얻어내는 등 도하라운드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및 한·중·일 FTA 등에 관한 논의와, TPP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 및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입장 관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게 TPP 협상파트너로서 환영받을 것이며, TPP를 향후 역내무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본다면, 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토론자들은 TPP가 미국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국제무역의 정세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그 변화를 전망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되며, 한국은 다가올 변화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