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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ening the Horizon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Korean Perspectives

  • 게시일2007/03/20 00:00
  • 분류세미나
  • 조회수6,121
본 자료는 지난 2006년 9월 21일 "아 ∙태지역 경제협력의 비전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KOPEC 컨퍼런스에 제출된 연구 논문을 토대로 발간된 자료입니다. 목차별 자료 이외에 전체 자료는 (발간물)코너에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Sub-regionalism (FTA/RTAs) in the APEC Region and the Road to the Bogor Goals APEC 지역의 소지역주의와 보고르 목표 박성훈 고려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1990년 말부터 소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은 APEC이 보고르 목표에 합치할 수 있도록 ‘지역주의의 최적관행 활용’ 및 ‘고품질의 지역주의 활성화’인 APEC의 두가지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APEC이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제시하고있다. Dealing with Domestic Conflicts in FTA Negotiations: Lessons from the Korea-Chile FTA and NAFTA FTA 추진상의 국내적 갈등 극복을 위한 과제: 한칠레 FTA와 NAFTA 사례를 중심으로 안세영 서강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아태 지역 국가들이 FTA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칠레 FTA협상에 대한 사례를 통해 대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네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APEC-wide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기대하고있다. Coping with Increased Capital Mobility: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자본자유화 확대에 따른 대응과 시사점: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해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하는데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경험은 자본의 이동성 증대에 따른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이 자본 유출의 급격한 변화 등 위험 요인을 내포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노력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러한 측면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있다. The Transpacific Imbalance and Challenges to East Asian Economies: Risks and Agenda for Cooperation 범태평양 경상수지 불균형과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도전: 리스크와 협력과제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최근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의 경상수지 불균형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 불균형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역내 협력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Promoting the Mobility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RST) in the Asia-Pacific Region: Policy Agenda for Cooperation 과학기술 인적자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유동성 증대 방안 박명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세계화로 인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혁신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인력유동성의 촉진을 통한 글로벌화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인력의 이동을 통한 과학기술 확산체계의 정착으로 아태지역의 상호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ealing with Migrant Workers in the APEC Region: Experience of Japan, Koer, and Hong Kong APEC 역내의 이주노동자 정책 – 일본, 한국,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 홍콩의 단기 이주노동자 도입 시스템, 복지서비스 불법체류자 방지 정책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교 하여 인권보호와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 의제와 이주노동자의 사회 통합화를 위한 의제를 논의하였다. 이를통하여 이주노동자를 주류사회로 통합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통합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제시하고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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