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State of the Region Report Released

2018년 아태 지역 연례 현황 보고서 발간

2018년 11월 14일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는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대언론 공식 발표를 통해 열세 번째 ‘아태 지역 연례 현황 보고서(SOTR: State of the Region)’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각국의 여론 주도자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설문에는 PECC 23개 회원국의 정계, 관계, 학계, 언론계 분야 등의 전문가 총 529명이 참여하였다. 

보고서에 정리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태 지역 경제 성장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미‧중 무역전쟁’이 꼽혔고, 2019년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국가로는 중국이,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인도, 동남아시아, 미국이 꼽혔다. 이와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미래 기술이 2030년까지 일자리 수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들은 특히 사무보조, 제조, 단순노동 및 개인 서비스직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2~3년간 지역 경제 성장을 위협할 다섯 가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1)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중 통상전쟁(62.1%) (2) 세계 무역 성장 둔화 가능성(43.9%) (3)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43.3%) (4) 정치적 리더십 부족(36.1%) (5) 부정부패(32.7%)

또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태 지역의 2019년 성장률은 3.7%로 예상되는데, 이는 무역 갈등, 원자재 가격 인상, 금리 인상, 자본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연초 전망치보다 크게 하향 조정된 수치라고 하였다. 지역별로는 42.7%의 응답자가 중국의 경기 둔화를 예상한 반면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42.3%와 49.1%의 응답자가 경제 성장을 예상했다.

역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PECC 에두아르도 페드로사(Eduardo Pedrosa) 국제사무국장은 대언론 발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PECC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는 돈 캠벨(Don Campbell)은 “‘경제 역사상 최대 무역전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세계 정‧재계 지도자들이 협력과 조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전하였다.

기술 발전이 아태 지역의 노동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기술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여 2030년까지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55%, 동북아 지역에서는 54%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직군별로는 사무보조직 64.1%, 공장 및 기계 노동직 59.1%, 광산, 건설, 제조 및 운송업 58%, 그리고 개인 서비스 및 영업직에서 56.5%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PECC 페드로사 국제사무국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기술 진보가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실질적인 노동의 양을 줄이는 반면 노동력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노동시장이 기술 발달로 인해 분야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원활한 노동력 이동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설문에는 APEC 정상회의에서 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를 꼽는 질문이 있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1) 무역 긴장 고조와 WTO 및 다자간 무역체제의 미래 (2) 반세계화 및 반무역정서의 출현 (3) 균형감 있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안정된 성장을 이루기 위한 APEC 성장전략 (4) 보고르 목표와 FTAAP(아태자유무역지대)로의 진전 (5) 디지털 시대의 인적 자본 개발에 대한 투자, 이상 다섯 가지 안건이 가장 많이 득표하였다.

마지막으로 APEC의 중요성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63.4%가 오늘날 APEC 역할의 중요성은 1989년 APEC이 창설된 시기와 비교했을 때 그와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또한 APEC이 FTAAP를 실현하기 위한 무역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의 68%가 동의했다. PECC 공동의장 수 거(Su Ge)는 APEC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경제협력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결과를 놓고 “APEC이 포용적 무역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회원국들이 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