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Philippines 2015

  지난 8월 29일 중국의 주관 하에 페루, 필리핀, 칠레, 미국의 공동후원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2014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이다.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11개 회원국으로부터 16명의 민·관 전문가가 참석하여 FTAAP 실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APEC 정책지원국(PSU),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APEC 기업인자문회의(ABAC) 및 APEC 연구센터 관계자들도 발표자나 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아태지역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지역무역협정(RTA)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고 다자간 무역 자유화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회원국들이 맺은 여러 FTA 및 RTA로 인해 발생되는 스파게티 볼 효과*가 지역경제통합과 비즈니스에 새로운 도전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은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FTAAP의 중장기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APEC 정상들은 지난 2010년 FTAAP 실현을 위해 ASEAN+3, ASEAN+6(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 역내 진행 중인 FTA를 기반으로 FTAAP의 잠재적 실현경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많은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보다 반감되는 현상을 설명한 용어로, 대상국별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 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가닥과 닮았다는 뜻으로 사용.

  2014년 정상회의에서는 FTAAP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베이징 로드맵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무역투자위원회 내에 지역경제통합 및 FTAAP 관련 의장소그룹 협의체(FotC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FTAAP)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FTAAP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를 개시하였다. 올해 APEC 제1차결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전략적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21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이 완료되었고 5월에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세부작업계획(ToR)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전략적 공동연구의 과는 2016년도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FTAAP 전략적 공동연구 세미나를 통해 ⓛ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중요성 (Significance & Economic Impacts of the FTAAP) ② FTAAP에 따른 기회와 도전과제 (Opportunities & Challenges of the FTAAP) ③ FTAAP의 잠재적 요소(Potential Elements of the FTAAP ④ FTAAP의 실현가능경로(Possibile Pathways to Realization of the FTAAP)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서 참석자 및 발표자들은 FTAAP 실현을 위한 APEC차원의 잠재적 행동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많은 참석자들이 APEC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심도있는 FTAAP 관련 논의를 시도함으로써 FTAAP 실현에 기여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FTAAP 실현과 관련하여 APEC 회원국간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 뿐 아니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FTAAP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 추진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자료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