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연례현황 보고서(SOTR) 발간

                                                                  (2013. 10. 3, 인도네시아 발리)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는 10월 3일 PECC-Boao 포럼 중 “Connectivity and Inclusive Growth in the Asia-Pacific”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아태지역 경제 정치 현황을 평가하는 아태지역 연례현황 보고서 (SOTR Report)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다수는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성장 전망에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5%로 예상되며, 2014년은 3.9%로 전망하여 올해의 성장률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도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염두에 둔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세계경제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고용창출을 지원할 정부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하여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궁극적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25년까지 약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은 APEC 리더들이 2013년도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의제로 지역경제 통합, APEC 성장전략, 부패, 개방 무역과 투자에 대한 보고르 목표 달성, 지역간 불평등 해소를 선택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이번 설문 결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교육과 직업/기술 훈련의 필요성이 1순위로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구조적 개선과 무역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문 응답자들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가 현재까지 다양한 성과를 내었듯 경제기술협력(ECOTECH)을 활용한 APEC의 역량강화 활동은 성과사업의 이행에 상당히 기여하며, 이는 지역경제 통합증진과 무역량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와 같이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경제통합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50%가 넘는 설문 응답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기술 협력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APEC이 지금보다 더 진취적인 발전 목표들을 수립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요소로는 합당한 가격의 기술교육 제공이 1순위로 꼽혔으며, 다음으로는 물리적인 연결성, 그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선택하였다.

 

설문에 응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여러 논의사항 중 2015년까지 구축 및 타결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내다보았고, WTO DDA에 관해서는 59%의 응답자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PECC의 아태경제통합지수로 살펴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의 행보는 세계 경제위기 당시 주춤하다 다시 활기를 뛰기 시작하였다. 경제통합의 중요성은 경제적 실질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자유무역항 도시인 홍콩과 싱가포르는 통합이 잘된 만큼 무역, 투자, 관광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