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41st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PAFTAD)

제4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 개최: 세계화와 경제, 기술 및 안보의 결합

(2023. 9. 12.~15., 서울 플라자호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3년 9월 12~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태평양무역개발회의와 공동으로 제4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를 개최했다. ‘세계화와 경제, 기술 및 안보의 결합(Globalization and the economics, technology and security nexus)’을 주제로, 10여 개국으로부터 40여 명의 세계적인 석학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올해로 41년 차를 맞은 태평양 무역개발회의는 민간 학술회의로서 무역 및 개발 이슈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포럼이다. 1968년 창립된 이래, PAFTAD는 세계적인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세계경제와 함께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KIEP는 2000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26차 PAFTAD 회의를 개최한 후 23년 만에 이 회의를 서울에서 다시 주최했다.

행사 첫날인 9월 12일에는 신진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Young Fellows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9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본 학술회의는 총 9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최근의 미중 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경제·기술·안보의 결합 등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논하는 자리였다. 정치외교 및 안보, 경제통상 전문가의 학술적 분석과 토론을 통해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를 조망하고 경제적 의사결정 전략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등 경제안보 시대의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학술회의에는 이시욱 KIEP 원장을 비롯해 마리 팡에스투(Mari Pangestu) PAFTAD 의장 겸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교수(인도네시아 전 통상부 장관),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채드 보운(Chad Bown)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대니 콰(Danny Quah)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피터 드라이스데일(Peter Drysdale) 호주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양수길 SDSN 명예회장(전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화여대 교수), 이일형 브뤼셀 자유대학교 교수(전 금융통화위원), 정 철 KIEP 대외협력부원장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했다.

이시욱 KIEP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한 정치·경제·통상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력을 공유함으로써 이번 회의가 태평양 지역의 협력 증진과 글로벌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저명한 학술가들이 모여 경제위기 해법을 논하는 뜻깊은 회의를 20여 년 만에 KIEP가 다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마리 팡에스투(Mari Pangestu) PAFTAD 의장은 개회사에서 불확실성이 증대한 시대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계경제 질서에 관한 학술적 분석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가 매우 시의적절함을 강조하고, “태평양지역에서 경제·기술·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행사의 마지막 날에는 ‘세계경제 질서의 미래(The future of the global economic order)’를 주제로 일반에 공개된 패널 토론 세션이 진행되었다. 본 특별 공개 세션에는 마리 팡에스투(Mari Pangestu) 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채드 보운(Chad Bown)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대니 콰(Danny Quah)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바바라 스탈링스(Barbara Stallings) 브라운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 토론 세션에서 유명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주의의 수혜를 받아 성장했지만, 경제·기술·안보가 연계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다자주의가 개별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안보를 확보하면서도 무역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과 동남아시아 등 중견국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유 교수는 한국의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드 보운(Chad Bown)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이 차별적 관세부과, 보조금 중심의 산업정책, IPEF와 같은 새로운 시장접근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공급망의 회복력과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율성 손실과 높은 비용을 감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바바라 스탈링스(Barbara Stallings) 브라운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미중관계가 세계질서를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미중간의 경쟁관계로 인해 앞으로 신흥국과 개도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경우 세계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대니 콰(Danny Quah)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는 미래의 세계질서가 강대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한국과 동남아시아, 유럽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통합과 안보 간에 발견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제 ·기술·안보 간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국제질서의 붕괴에 따른 극단적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정치·경제·통상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기술·안보의 연계성 강화 현상에 깊이 공감을 표하며, “이번 PAFTAD 국제회의가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 증진은 물론 신국제질서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