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태지역 연례 현황 보고서 발간 

(2023. 5. 26)

2023년 5월 26일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는 창립 이후 17번째 ‘아태지역 연례 현황 보고서(SOTR: State of the Region)’를 발간하고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단일 챕터와 하나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 성장과 경제 전망’에 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설문에는 21개 APEC 회원국을 포함한 총 32개 국가에서 72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통상적으로 예년에는 설문조사를 3/4분기에 실시하고 11월경 보고서를 발간해왔지만 올해에는 예년과 다르게 1/4분기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5월 26일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의 날짜에 맞추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설문 참여자의 이해관계자 그룹,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수준의 조사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노력하였다.

총 700명이 넘는 설문 응답자 중 47%가 세계경제 성장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는 작년 조사 결과인 60%보다 개선된 결과이다. 그리고 자국 경제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 전망보다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응답자의 33%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타 지역의 응답자들에 비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응답자들은 자국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동남아시아 응답자의 41%는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고, 22%는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응답자들은 경제성장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외에 △생계비 상승(rising cost of living) △지리 경제적 파편화(geo-economic fragmentation) △기후변화(climate change) △세계 무역 성장 둔화(slowdown in world trade growth)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전쟁 증가(increased protectionism and trade wars)의 5가지를 꼽았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계비 상승(rising cost of living)을 첫 번째 요인으로 선택했고, 그 뒤를 이어 43%의 응답자가 기후변화를 위협요인으로 인식하였다. PECC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상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2020년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이래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세계 무역 성장 둔화’와 ‘지리 경제적 파편화’은 각각 응답자의 40% 및 38%가 선택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전쟁 증가’는 36%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생계비 상승을 꼽았으나, 나머지 네 가지 요인의 순위는 이해관계자 그룹마다 달랐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계 종사자들이 두 번째 위협요인으로 꼽은 ‘세계 무역 성장 둔화’를 민간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은 각각 5위와 6위로 선택하였다. 또한 NGO 소속 응답자들과 비즈니스계 응답자들은 ‘지리 경제적 파편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NGO 소속 응답자들은 이를 두 번째 위협요인으로, 비즈니스계 응답자들은 이를 세 번째 위협요인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응답자들이 ‘경제성장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인식한 것들’과 ‘다가오는 11월 회의에서 APEC 정상들이 다루어야 하는 우선과제로 인식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일치했으며, 그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분쟁과 무역 분쟁의 해결 △공급망 회복성 강화 △구조개혁, 모범규제 관행, 표준 조화 및 부패 방지 노력 △기후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역 차원의 노력 강화 △다자간 무역체제와 WTO 지지. 또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아태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① 연계성 및 회복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번영 촉진 ② 혁신적인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 ③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 구현.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이번 설문 참여자들이 2023년도 APEC 주제인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공감하고, 이를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50% 이상은 정부, 기업, 입법 관계자들 간 정기적인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소속 응답자들의 75%는 이해관계자들간 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21년 정상들은 APEC의 향후 2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아오테아로아(Aotearoa) 행동계획’ 채택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 제고 및 소통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SOTR 보고서의 총 책임자인 에두아르도 페드로사(Eduardo Pedrosa) PECC 국제사무국장은 “이번 PECC의 조사를 통해 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현안에 관한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협의와 대화가 절실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간 균형 잡힌 참여를 강조하였다. 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PE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