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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러 협력 방안
- 작성일2019/04/02
- 분류러시아/CIS
- 조회수10,701
I. 개 요
1. 일시 : 2019. 2. 22. (16:00~18:00)
2. 장소 : KIEP 서울사무실
3. 발표자 :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원 KOTRA 전문위원
4. 참석자
내부 6명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위원)
김석환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초청연구위원)
정민현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강부균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정동연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외부 9명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원 (KOTRA 전문위원)
강태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김영옥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변현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무관)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4. 제 목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러 협력 방안: 정치·외교·안보적 측면
□ 따라서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은 러시아와의 전략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이 담보될 때 실현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음.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러 협력 방안: 경제적 측면
□ 또한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뿐 아니라 한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창출하는데도 초점을 두고 있음.
- 남북러 3각협력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제재가 걸려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경협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 러시아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3각협력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남북, 한러 양자 차원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에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다자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대러 협력에서 정공법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며,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북핵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양국 정상 간 신뢰 제고와 경협 확대의 내실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나인브릿지 구상을 남북러 3국을 포괄하는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 남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고민하고 윈윈하는 협력구도를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함.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러 협력 실패 요인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대러 협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논의되어 온 금융 문제에 대해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러 극동의 경우 협력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함. 극동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외교안보적 차원, 즉 지전략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경협 측면에서는 보다 냉철한 시각이 필요함.
- 극동에서 한러 경협은 수익성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고, 통일한국의 비전과 연계시킬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즉 극동에서 한러 협력은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큼.
- 한러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분야, 즉 양국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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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발표자료_현승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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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 발표자료_박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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